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7대의회가 개원돼서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정국 소관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인자녀 학자금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의 제한이 3,000평 미만의 농업인 자녀에 국한된다. 2002년도 당시에는 실업계학교 학생에 국한됐던 것을 이것은 아니다.

농민의 자녀면 인문학교를 다니든 실업학교를 다니든 다 지원돼야 된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 달라 해서 농정국에서 건의해서 농림부에 반영이 돼서 2003년도부터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도 학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 경지면적을 제한한다는 것이 3,000평으로 묶는다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변두리에서 3,000평 농토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군 소재지나 면 소재지 리 단위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소득이 다르고 지가형성이 다르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3,0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완전 철폐하든지 아니면 농지를 상한조정을 하든지 그것을 건의해 달라 이렇게 누차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정부에서 1,500평을 4,500평으로 상한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동안 에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500평 시골에서 묵고있는 이런 밭 3,000평, 4,000평, 5,000평, 6,000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농민의 자녀라고 그러면 학자금을 100%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것이 더 크게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지역봉사활동 참여대학생 지원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에서 농활을 주관하는 단체가 거기라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무슨 이사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풀사업비에서 나가던 것을 금년 예산에 정식으로 계상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맹의 임원들이. 글쎄 지급대상은 대학생들의 간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서 만에 하나라도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시켜서 나간다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나갔을 때는 농민의 감정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실제 생활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연맹에다가 그냥 넘겨놓고 돈 700만원 대주고 그 사람들 간식비라도 쓰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맹에서 사전에 교육을 할 때 농활 나가기 전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알아봐서 도에서 간부진이 나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부작용을 유발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일부의 어떤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을 완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4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인데 이것이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도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이만큼 이 사업을 하시오 해서 떨어지니까 도비를 해서 시·군으로 나누어주는 사업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48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동일한 방법입니까?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도 시·군별로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상 두 사업에서 얘기한 것이 41페이지의 지역특화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데 이게 어느 시·군에는 많이 가고 어느 시·군에는 덜 가고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해야 된다, 지역 편중적인 발전을 막아야 된다 충청북도 전체가 다 잘 사는 그런 도가 되도록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담능력이 큰 시·군은 사업의 양을 많이 받아가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다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런 것이 예견된다고 하면 도비를 통해서 그 갭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방치한다거나 시·군이 요청하니까 요청한대로 줬습니다 하는 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사업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이오농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장시간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용역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과업결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있는 남부3군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바이오 해 가지고 자꾸 도민들을 들뜨게 하는 금방 뭐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 절대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빛 좋은 개살구만 자꾸 내걸고 지금 여기서 바이오엑스포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되는가 보다 기대를 크게 가지면 나중에 실망이 더 커집니다.

감당 못해요. 도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첨단의 과학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최고의 고급인력이 들어가야 바이오가 그래도 스타기업을 통해서 하나둘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은 바이오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저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거예요. 2년, 3년 후에 별 소득이 없다고 할 적에 도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지금 띄워놨다가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실질적인 면에서 소득이 늘어나고 잘 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밀어줘야지 전부 뭐든지 이름 붙여서 이것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작목의 선정이라는 것이 바이오농업 하는데 여기는 농업도 들어가고 임업도 들어가고 축산도 들어갑니다. 그럼 농업에서도 식량작물을 비롯해서 과수까지 여러 가지 작목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작부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후와 기술수준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시장을 어떻게 끼고 있는가 또 자금 투입할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두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한두 가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성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분명히 제시합니다. 도내에 있는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이런 구상이 돼서 바이오농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 비슷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대개 안을 취합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서 용역이 나가도 나가줘야지 대학교수들한테 어느 연구소에 용역 나가면 하나부터 백까지 전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취사선택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민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과업에 들어가서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다오 이것이 들어갔을 때 용역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 봐 주세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비가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해서 뭘 얻어내려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RPC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농협에서 맡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고 이런데 도에서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이미 쌀문제가 대두된 지는 이미 여러 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수반해서 충청북도가 최소한 충북의 양정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대안차원에서 진작 검토가 되고 이것이 평가 됐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한다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말로 건의가 되고 그래서 도 자체에서도 지원할 때 지원하고 지원해서 계속 부채만 늘어나고 운영이 안 되는데 자꾸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변했으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80페이지에 청원생명쌀 전담가공 RPC 설립하는데 완전미 생산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그것은 청원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청원군에만 질질 끌려가는 도정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청원군에서 벼농사 짓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완전미시스템 해 가지고 고가로 받아서 그렇게 치우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섯 군데가 합치든 열 군데가 합치든 청원군에 완전미생산시스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RPC가 제일 잘 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파악하고 있어요. 소실된 것은 소실된 거고 완전미생산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요새 말로 최첨단의 장비 도정시설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청원생명쌀이 앞서나가니까 청원군에 벼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도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꾸 해야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도내에 RPC가 모범적으로 잘 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2차 추경이고 3차 추경에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농정이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미시스템이 좋다 절대적이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어디고 3차 추경에는 어디를 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걸어가야지 그리고 이것 보세요. 70% 자담해 가지고 이것이 지원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중한 부담을 주어 가지고 70%씩 자부담 넘겨줘 가지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데 전력해서라도 수도작 전문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답작지대에는 이 사람들이 쌀농사가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에서 품질 우수해야 되겠죠. 밥맛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완전미로 해서 다른 잡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농약잔류량 검사해서 통과돼야 돼요. 저농약, 친환경 이렇게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충청북도에서 그림을 그릴 때 벼농사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완전미시스템으로 가고 친환경농업은 이렇게 가고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사양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조비율을 낮추어 가면서 앞으로 이리로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보조율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농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부담 70% 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비 15%, 시·군비 15%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했죠. 2004년도 예산할 때 농정국에서 시·군에 보조비율 주는 것이 5%에서 90%, 100%까지 25개의 유형이 있다 이것은 문제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어떤 것은 5% 보조해 줘 어떤 것은 100% 지원해 줘 무질서하다 대원칙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이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잘되는 RPC, 쓰러지는데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다음에 영동RPC가 잘 되고 있다, 두 번째다.

청원군의 생명쌀은 여기서 모아 가지고 생산하면 되고 보은이다 그러면 보은RPC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지원해 줘요. 팍팍 지원해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가 받아서 소득이 높아지도록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란 말이에요.

자부담 70%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의 특정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내수농협에서 완전미생산시스템이 도입됐는데 도비를 15%밖에 안 줬어 하면 전례가 형성됩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괴산에 하는데 작년에 청원은 15% 주고 왜 괴산은 50%, 30% 주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농민에 관한 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고 어려움으로 농업이 가고 있다면 그것을 농정국에서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길을 터 줘야지 이것이 전례가 돼 가지고 내년에 대번 문제가 될텐데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에 이 비율 낮춰 줘요. 한 30% 자부담 되게 화끈하게 아주 확실하게 밀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원 생명쌀이 확실하게 전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 가지고 청원군에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잘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괴산, 영동, 보은 어디고 RPC 잘 되는 데 있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실하게 밀어 주세요.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본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장소에서 전시 겸 판매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결국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 대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이 각 종목별로 여러 군데서 개최가 되는데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는 영동 같은 데는 이름도 없는 거 150만 도민 중에서 열 사람 알까말까한 거를 영동에서 한다고 그러고 보은에서는 한 500명 아는 거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동네는 한두 종목 이렇게 지금 열릴 계획인 걸로 아는데 이거를 그러면 각 군으로 해서 군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서 어떤 데는 1시간 하고 말고 어떤 데는 청주 같은 데는 여러 종목이 기간내에 한다면 전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줘보세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요.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정말 충북의 어떤 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 한군데 돈 1,000만원 예산가지고 초빙하고 주행사가 전국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체전이 체육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구장별로 이동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별로 하는데 청주 한 군데 체육관 앞에 해 놓고서 더군다나 초빙까지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내 생각에는 제대로 하려면 5,000만원이고 1억이고 들여서 정말 푸짐하게 충북의 음식이 이렇다 해서 서빙하는 차원이라면 그렇게 먹여주는 걸로 하든지 인심이 넉넉하다는 것을 간식 먹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하는 거고 전국체전에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것까지 하면 근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인심 좋은 충북의 고장이라는 것을 보여 주든지 초청할 것도 없고 속단인지 몰라도 거의 유사해요. 이게 대개 편류면 편류 대개 비슷할 텐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미리 그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아니면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 더 얘기를 해서 예산이 최소한 4,000～5,000만원 올라가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의미있게 한다면 이거 의미가 있는데 돈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체육관 전 시·군에 청주에서만도 수십 군데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거는 너무 빈약하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쉽다는 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체육관 앞에 한군데 조그맣게 벌려놓고서 이거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볼 적에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웃음거리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려면 사업을 멋지게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정말 멋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 돼야지 이런 정도의 빈약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청주체육관 앞에 한 군데서 해서는 시·군에는 아무 저기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동에서 열리는 종목은 시종 영동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은에서 하는 거는 보은, 단양에서 하는 거는 단양에서 끝나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어느 종목은 여기 와서 결승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 지역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여기 체육관 앞에서 한군데 여기 체육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 배구, 농구 다 구장이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로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업을 했다는 걸로는 들어갈는지 몰라도 하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대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이게 뭘 보여주는 게 되지 이게 참,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치워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위원들의 협조, 위원들이 꼭 깎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위원들의 협조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거는 사전에 과장님이 됐든 담당님들이 됐든 오셔서 얘기하면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해서 정말 아주 행사답게 명실상부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