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청도군수제출)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93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기조를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발전과 농민복지증진, 저소득 주민지원시책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9,379백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가 28,377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3.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환경개발 사업비의 투자가 증액된데 원인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10개의 특별회계에 110억2백만원으로서 92당초 예산에 비해 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럼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377백만원으로 지방세는 63,650천원이 증가한 3,147,650천원으로 이를 분석하면 인구의 감소로 인한 주민세, 금연인구의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등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반면에 차량대수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과표의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1,784,923천원으로 92년에 비해 195,188천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72,62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2,3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은 민원수요 등의 증가로 인해 12,200천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108,465천원, 골재채취료, 하천사용료의 증가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03,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인 쇄석판매 수입 등이 16,520천원이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경기 등으로 인한 판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불확실한 세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 69,000천원, 과태료 수입 27,500천원 등으로 구성된 812,300천원으로 92년대비 50,89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9,380,000천원,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2,104,912천원, 도비보조금이 1,959,515천원등 4,064,42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도비 보조금이 92년도 보다 2,285,476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입예산중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2,964,000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68%로서 세입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군의 재정자립도는 17.4%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기능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377,000천원으로 먼저 의회비는 92년도대비 100,125천원이 증가한 것은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와 의정활동비인 보상금 39,600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92년보다 8.3% 증액된 10,083,978천원으로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민간에 대한 풀보조 6,000만원 증액, 전산관리 물품구입비 1억7백만원, 연금 부담금 1억120만원, 관사APT구입 7천만원등 행정수요의 증가등으로 인해 군청 및 읍면의 기본경상비 내지 경상사업비가 증가한데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비 부분은 금년보다 6.5% 증액된 4,181,04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인 구호급량비가 86,428천원이 증액된 671,438천원,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부녀복지향상 등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매립장설치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보다 734,703천원이 감소된 4,405,12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감 주산 단지 조성에 21백만원, 감나무가로수 조성 28,000천원, 농민훈련 시설증축에 142,830천원,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군비 부담전출금 1억원, 농촌가로등 설치 마무리 사업에 175,230천원,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 5천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손실보상금 등은 버스운영 상황등 여건을 정확히 판단, 신중히 심사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지역개발비 부분은 총 6,622,895천원으로 내년도 주요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75,000천원, 신거교 가설등 시설비 901,750천원,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으로 군도에 552,000천원, 농어촌 도로에 1억원이 전출금, 진입로, 안길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2건에 1,032,000천원, 농업용수 개발 137,000천원, 오지개발 사업 군비부담금 1억원, 읍면 포괄사업비 470,000천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은 전액 군비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분야는 금년보다 34,318천원이 증액된 1,080,753천원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445,129천원, 체육대회 보조 29,000천원,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에 3억원, 유아교육에 133,913천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96,478천원으로 대부분 기본경상비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27,043천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63,240천원, 예비비 1,263,803천원으로 예비비는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총 규모는 92년대비 3.5% 증가된 11,002,53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위탁 공사비 7천만원, 상수도 대여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5,453천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금천 농공단지 조성비, 풍각농공단지 입주업체 가계약금, 반환금 및 지방채 상환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정주권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과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수입등으로 운영되는 회계로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관련 법령이나 정부예산 편성지침 예산구조 체계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주요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계획과 예산간의 상당한 괴리현상이 있으나 이는 의존재원의 내시에 따라 군 예산편성이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재정 계획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나 주민 숙원사업의 지역간 균형 및 안배는 예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투자사업과 경상비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에 비해 주요사업은 5%줄었으나 기본경비는 오히려 5%증가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과 행정수요 증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본적 보조의 도비 보조금이 2,285,476천원이 감소 지원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주민의 요구에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실정이나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정의 실현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계속적인 검토로 예산안이 정해진 기간내에 원활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순서가 늦은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군청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각 실과소장의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예산목별 설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치,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적인 경상비 등은 설명을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건마다 세세항 설명을 할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때문에 의문나는 것은 제안설명을 받고 의문나는 항목의 세세항을 질의할 때 답하도록 하지 이것을 전체 예산을 세세항 할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시간적 제약을 받아서 못 다룰 시간이 있는 때문에 과거대로 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세세항까지,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에처럼 해서 누구라도 묶어 논 부분도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만 세세항까지 세밀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앞서 일괄질의는 수정을 하도록 그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시에 의문시 되는 부분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의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 한해 동안 저희군의 살림살이를 바르고 알차게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모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1,495만원으로 기획관리가 4억4,848만원, 법무관리가 2,368만원, 예산관리 3억1,470만원, 통계관리가 1,865만원, 체육생사비가 94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예산중 인건비는 2억2,382만원과 관서운영비 1억7,434만원을 제외하면 경상경비가 4억1,679만원을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경비와 군정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총괄적 경비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소관 사업 부분별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분으로 총 4억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13명에 대한 법정 필수경비로 2억1,2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총 1억4,898만원으로 기타수당 804만4천원과 복리후생비 4,098만2천원은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부군수의 기본적인 정보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360만원은 법정 기본경비로 부군수 240만원, 기획실장 66만원, 군청 예비군 중대장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2대와 행정업무 추진용 컴퓨터 5대에 대해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업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4,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본경상비로서 총 4,150만원 중 기타수당은 군정 역점평가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45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써 78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보고에 소요되는 보고서 유인 및 군정보고 VTR 편집 등에 860만원, 군정설명회 자료 유인에 500만원, 군정백서 발간 1,225만원, 중기재정계획서 500만원, 군정현황 유인에 240만원 등 필수 경비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총 5,562만원 중 급량비는 군정 주요사업 평가 및 분석과 의회개회에 대비 각종 자료작성에 따른 경비로 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군정 주요사업 평가확인과 의회활동 지원 및 민원조사, 재외군민에 대한 군정보고회 참석을 위해 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및 지침서 제작 외 5건에 대하여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93년 군정 이렇게 추진합니다"는 책자는 내년 처음 발간하여 군민에게 군정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보비는 대민활동과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회행정의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 1,500만원과 기획실장 400만원 총 1,9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 군정업무 추진 중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추진활동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총 640만원으로 본 경비는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군정보고서 및 도정보고회 참가자 경비로 각각 300만원과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정책 및 지역개발 세미나 참가자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000만원을 군정역점평가 우수 읍면에 대하여 작년과 같이 시상 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행정감사 과목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법무관리 부분으로서 2,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법제업무연찬 및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로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복잡 다양한 사건의 조사 및 자료수집 등 소송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54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평소 군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 제도사항을 책자로 발간하고 각종 소송현황, 관리카드 유인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는 국가, 민사, 행정소송 등 어려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세공과금은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따른 변호사 선임 경비로 800만원, 보상금 217만4천원은 변호사 현지 출장비 보상 및 사건의 제반 수수료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부분입니다. 총 3억1,470만8천원중 예산운영관리 2억9,770만8천원과 군 재정지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부사역비 5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관서운영비로 총 6,536만원중 기타수당을 시간외 근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휴일근무자의 사기진작과 보완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휴일근무수당 3,586만원을 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조직운영의 기본적 경비로서 기구신설 등 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통경비로 총 관서당 경비의 5%인 2,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총 1억2,500만원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서 제작경비 1,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지정단체에 대한 풀보조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2년 예산보다 10%증가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총 1억140만원중 급량비는 예산편성시 야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는 실과소, 읍면 직원 사기앙양 대책 및 기준액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교육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중앙, 도,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민홍보 책자 유인과 예산 심사분석, 예산편성안 유인, 경영수익사업 분석자료 유인 등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비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의 정보비는 92년도부터 신설된 예산담당 공무원 법정 경비로 5명에 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장 임대를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재정지도 경상사업비로 총 1,700만원 중 국내여비는 지방재정 분석자료수집 및 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 지방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및 전산처리 작업, 국, 도비 보조사업 정산, 특별교부세 승인 신청 및 정산, 전시예산편성, 합동집무, 지방재정,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중앙, 도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는 예산편성을 위한 각 기관단체 및 시, 군간의 협의 등에 필요한 경비로 92년 당초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판공비는 민간 공동출자사업 개발과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92년 당초보다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에서 96페이지까지는 전산 및 통계관리중에서 전산관리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통계관리부분은 총 1,8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통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부조요원 인부임으로 54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 260만원은 통계연보 발간경비로 200만원과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 송부 우편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사업비로 총 1,056만원중 기타수당을 광공업 및 도, 소매업 통계조사,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각종 통계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연보 발간 자료수집 여비와 광공업 및 도, 소매업 통계조사, 그리고 각종 통계업무 회의참석 및 합동작업에 필요한 경비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450만원으로 통계관리 각종 서식 유인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양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은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넘겨서 379페이지 저희과 소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분으로서 기타수당 중 맨윗부분인 경상북도 시, 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선수 격려품 구입에 50만원을 이것은 그 위에 세세항목에 안 나와 있는 한가지만 저희실에서 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는 참가선수 피복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100만원은 참가선수단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테니스, 탁구, 배구, 바둑, 축구선수의 예선, 결선 출전경비 563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개최준비용품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소관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획실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인건비까지 해서 빼지 못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예,

앞으로 세세항목은 예산서 보면 아는데 그 과별로 작년도 과의 예산 편성하고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지금 기획실과 같이 그것은 대비표를 꼭 지참하도록

실과소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하고 87페이지 예산관리부분에 작년도 예산관리하고 금년도 예산관리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을 해 놓았는데, 예산관리하는데 연례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금년도 예산은 어디 유실되는 예산이 많이 관리하는데 그렇게 큰지 모르지만 이것이 3억1,478만원이고, 작년도 예산 처음에는 2억1천얼마인데 증액되었는 것이 1억425만원이 있는데 작년도도 예산관리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서 작성부터 약 40%증액을 해서 예산관리를 하니까 예산관리를 하는데 애보다 배꼽이 큰 격으로 이렇게 돈이 소요되면 이런 낭비성 부분에 상당히 기준을 두어서 증액이 되고 실지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은 금년예산에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군살을 너무 찌우고 말하자면 참살을 빼 버렸다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지 1억3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크게 늘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풀보조가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재원이 안 돌아가니까 추경에 해라해서 5천만원만 인정을 해주고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5천만원하고, 그러니까 작년대비에 5천만원 차이가 나고, 올해는 풀보조를 작년대비 10%를 증액해서 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6천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이나고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1,100만원 차이나는데 이것은 휴일근무하는 단가가 작년보다 인상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상경비를 줄이고 주요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도 요전에 할때 풀보조관계 위원들이 집중질의가 있었고, 풀보조금이 너무 많게 예산통과를 시켜 주었는 관계로 필요 없는데 무제한 지불이 되었다는 것 신랄하게 비판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미리 예측해서 앞으로 정부형태라 하는 것은 풀보조를 해줄 형태가 못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다소 풀보조는 있어도 되지만 보통 이런 부분에는 풀보조라는 것은 전액 없어지고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해야만 우리 국가가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체라는 것이 우리 청도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각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얼마주고 어느 시군에는 얼마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얼마를, 못을 박아서 그 이상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침서, 지침서 말을 하는데 왜 상한선은 단돈 10원도 안서도 좋다는 것이 지침서입니다. 단, 이것이 낭비성있는 보조는 더 이상 하면 안된다는 못을 박아 놓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서를 잘 꾸미고 더군다나 솔선수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다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실 예산이 아주 검약하고 모든 예산이 누구가 보더라도 줄여쓰고 절약예산이라고 감이 가면 그 이외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예산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작성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을 책정할 때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해서 우리에게 보고만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는 수정한다던지 의견을 맞춘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일방적인 중기재정을 수립해서 군의회에 보고하는식은 올해는 지양을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내년부터 중기재정 수립할 때 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을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변동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와서 예산사정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보고드리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기획실 예산의 작년도하고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37%증 되었습니다. 1억8,900만원이 작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도 풀보조가 6천만원 되었고 풀여비가 3천만원 더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명에 대해서 609만원, 이것은 정원조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증이 몇%입니까?

37%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기획실장 입장으로 봐서 이 예산이 너무 증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가 되니까 당초예산에 풀보조를 안했다던지, 풀여비를 반만 했다던지,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의 당초 예산 편성해서 할때 작년예산 2억몇천만원 아닙니까? 작년 당초 예산이.

예.

그런데 중간에 와서 너무 많이 추경을 했는 것 아닙니까? 저작년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줄었을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다만 1%가 증가되어도 증가되는 형태로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에서 올 예산을 편성하는데 37%라 하면 이것은 너무 많이 증 되었는 것을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식논리가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재수정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봐 주시면 일할려는 욕심이 많다는 것으로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풀보조가 91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지침에 의해서 5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1억이 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91년도에 5천만원 했으니까 당초 예산에 5천만원하고 추경때 5천만원 해라 이런 식으로 작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 없겠다고 자른다면 솔직히 해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였다해서 정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일할려는 의욕으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에게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시에 92년도와 93년도를 대비해서 증감사항을 동시에 설명하여 주시고 중요사항의 증감내용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동안 향토문화발전의 보존육성을 위해 성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실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여건과 홍보방향입니다. 93년도 군정여건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질서 개편 및 주민여망 지대 되고, 물가안정, 수출회복등 안정된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농수산물 보호대책 강구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환경보존 및 문화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의회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군정홍보방향을 새정부 국정지표의 지방적 구현과 농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강력 추진, 21세기를 대비한 특색있는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자치의식함양 및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시켜 찬란한 향토문화와 정신을 계승한 새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어 홍보역량을 총동원하여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홍보체제와 기법을 개선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시사성과 향토성이 있는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주민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기획홍보 기능을 확충하여 주요시책, 감, 복숭아등 특산물을 적기에 홍보하고 군정 현황 및 대내. 외 행사시를 이용하여 특집 보도하고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로 기자 간담회, 지방지 고정란을 활용하는등 기획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자료의 체계적인 분석활용으로 군정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하여 개선하고 매스컴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분야에 제공하여 시책추진자료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론형성층의 군민참여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영상홍보물을 활성화하여 군정의 자랑거리를 VTR, 사진촬영 등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고 영상홍보를 제작하여 순회홍보, 유선방송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존입니다.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악, 연극, 무용발표회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판소리, 가곡등 문예단체의 초청 공연과 민간 문화예술활동의 저변 인구확대로 군민정신 순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전승 보급은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향교, 서원의 현장교육, 그리고 향토문화유적지를 순례하여 향토문화를 재인식시키고 향토사 강의실 운영으로 내고장 뿌리찾기와 군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또한 문화원을 지역중추 문화기능으로 육성하여 문화교실, 문화강좌 등을 개최하고 시범 문화원으로 육성하여 독서실, 음향영상, 시청각실, 문화예술, 사랑방 등 문화공간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조사는 가슬갑사 지표조사 및 간이 발굴하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유적지로 지정, 성역화하고 고분, 소, 도요지, 병사운각 등을 민족, 문화사료 발굴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읍면 1고장 자랑전승 보급입니다. 읍면당 1가지 이상의 민속전통이나 문화유적, 인물, 전설등 자랑거리를 상징화 할 수 있는 표상을 건립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년 3개읍면씩 3년 계획으로 시각효과가 큰 관광지, 역사성이 있는 발상지 주요국도변 등에 건립하여 연차적으로 마을단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우선 3개읍면을 실시하여 우리 향토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적 사실을 대내. 외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본 군은 지정문화재가 34점으로 국가지정이 19건, 도지정이 24점, 그리고 전통사찰이 12개소입니다. 문화재 지정은 향후 개인소장 운산 및 무형문화재를 발굴 확대하여 문화재 지정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문화유적 정비보수 사업은 총 14건으로 국고보조사업이 8건, 도비보조사업이 4건, 군 자체사업이 2건이며, 4억4,512만9천원의 사업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정비사업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저희실 총 예산규모는 8억7,243만8천원으로 공보분야 3억245만8천원, 문화분야 8,180만2천원, 문화재 보존분야가 4억8,817만8천원입니다. 이를 작년예산 대비해 보면 공보관리가 2,9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이 3,500만원 증가되고, 그 외 기본경상비는 다소 증가되었으며, 문화행사비는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도주문화제 개최를 93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총 당초예산대비 3,650만4천원이 증가되어 3.5%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금년 현재 예산보다 약 4%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분야로 인건비는 문화공보실 직원 10명, 급여 6,300여만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정액수당등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관서운영경비로 기타수당이 515만7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2,853만6천원, 102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으로 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공보실 및 군민회관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영사기등 음향기기 장비수리를 위한 유지비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 1,982만3천원은 실운영에 필수경비인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 216만원은 각 읍면 홍보위원 9명의 수당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문화공보실 직원 10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행사 홍보사진 및 재료구입비가 240만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되는 전문교양지로 지방행정지외 5종 구입비 580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104페이지 주민홍보용 잡지인 2000년지, 자유공론등 8종 구입비로 62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되는 도서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비 686부 4,116만원은 금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비로 이는 92년도와 동일한 부수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와 촬영용 테이프 구입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간에 대한 경상보조 1,210만원은 자유총연맹 경상운영에 따른 정액보조입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으로 국내여비는 홍보활동을 위한 관내외 직원출장여비조로 200만원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 780만원은 군민들에게 홍보해야할 현안사업의 촬영편집비 200만원, 보도특집 수수료 500만원, 군정을 소개할 홍보용 제작비로 30만원과 참고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 300만원은 군정시책 홍보활동비이고 특별판공비 120만원은 군정시책 홍보활동 대책비입니다. 이는 92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106페이지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보관중인 도서 500권을 진열하기 위한 진열장 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은 VTR프로젝트 편집기 1,000만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매스컴 영상화 시대로 일반 유인물이나 사진으로는 행정홍보가 어려워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 영상홍보를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인건비 594만원은 군민회관 관리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관서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76만원은 군민회관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온풍기, 에어콘, 관리유지비이고, 371페이지 연료비 185만2천원은 군민회관에 각종 행사시 냉, 난방을 위해 가동되는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60만원은 군민회관 분뇨수거료 및 관리용품 유지비이고 공공요금 678만원은 군민회관 전기사용료와 상수도요금입니다. 372페이지 제세공과금 57만원은 군민회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및 소방안전협회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830만원은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상북도 주제로 실시되는 도 민속경연대회 농악부문 출전경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900만원은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원 보조비인 국고보조사업이며 대수선비 300만원은 군민회관 내부도색비입니다. 373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93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저희실 시책사업으로 1읍면당 1개소씩 자랑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표상을 건립,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행사, 경상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200만원은 차산농악을 전수할 단체에 지급되는 전승비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로 경상사업비 부분의 국내여비 102만원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와 매장문화재 발굴지도를 위한 여비입니다. 보상금은 차산농악 전승보존을 위한 기능보유자, 후보자, 374페이지입니다. 피전수자 및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총 4억4,5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3,055만원, 도비가 9,361만7천원, 군비가 2억1,096만2천원과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분류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박곡석가여래좌상 환경정비가 402만8천원 375페이지입니다. 대비사 대웅전 보수 1,457만원, 이운룡영정각정비 1,880만원 도주관 곡간채보수가 3,948만원, 선암고택보수가 3,760만원, 그리고 이서면 은행나무 환경정비비 805만7천원, 운문사 처진소나무 지주설치 402만8천원, 운강고택보수가 7,614만1천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주관 방충방연 도포가 1,410만원 대적사 극락전 보수가 3,760만원, 죽림사 기와보수가 3,760만원, 그리고 효열각 정비 4개소 940만원입니다. 군비사업으로는 청도향교 환경정비가 7,896만원과 376페이지입니다. 도주관 대문채 복원 및 환경정비비 6,476만6천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는 향교정비와 도주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는 총 14건중 국고보조사업이 8건, 도비보조사업이 4건, 군비자체사업이 2건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17만3천원은 지정문화재의 안내문 감수료이며, 재료비기타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수호인들의 인건비와 충혼탑관리를 위한 인부임, 그리고 도색비로 5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200만원은 풍각차산농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농악본대 지원금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200만원은 유도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비보조로 충효교실 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도회 금년도 사업이 미진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보조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공보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내집 살림살이같이 아끼고 쪼개 써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비 1,400만원, 이런 것은 물품은 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지 싶은데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는 미리 조작할 인원을 선정해서 완전한 기술을 습득한후에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입비는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무과를 통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 기술요원 조작은 저희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1명 있습니다. 이는 영사기기나 모든 앰프조작, TV, VTR등을 다 만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것은 영상관계지만 편집기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촬영기사가 비디오로 저희들 지역의 자랑거리나 뉴스거리를 비디오로 찍어서 그대로 반영은 안되고 그것을 편집기에 넣어서 버릴 부분은 버리고 또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재편집해서 한작품을 완성해서 저희들 홍보매체로.

그것을 기술자가 없어도 충분히 해낼수 있다 이것입니까?

예, 저희들 사진기사가 있는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끔 예산을 세워서 무슨 홍보물을 하던지 할때 이것 없이도 이제껏 예산만 있으면 다 했는데 구태여 이외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동통신이라든지, 더 고도화된 기구가 많이 나오면 좀 더 있으면 훨씬 기계도 저렴해지고 또 더 선진화되었는 기구가 나을 것인데 굳이 이제까지 그냥 했는데 이런 예산을 이런곳에다 전부 다 소모시켜 버리고 산업부분, 소득증대 부분에는 금년에 보니까 5%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선 군이 잘 살려고 하면 군민의 소득부분부터 먼저 투자를 시켜서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킨 연후에 이런 것은 뒤에 해도 되는데 그런 생산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5%나 절감을 시키고 이런 편의위주의 기분에 맞춰서 행정을 할려는 이런 군행정 선진화에 너무 치중해서 전체 예산에 막대한 예산에 5%의 증가가 있다해서 놀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재고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과에서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정홍보도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홍보해서 군자체 시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들 지역 같으면 감, 복숭아를 적시에 홍보한다든지, 저희들 그것이 됨으로 해서 영상홍보물을 각 방송국에 제공해서 영상취재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재원이 허락되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위원입니다. 1읍면 1고장 차량전승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과에서 할 수 있을 특별한 사업이 없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장하고 직원하고 상의를 한 끝에 청도에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읍면당 우선 1가지씩 민속전통이나 문화유적, 또 많은 인물, 전설등 자랑거리를 그냥 말로만 하지말고 이것을 상징화해서, 현상화해서 조각이나 그림 같은 초상을 제작해서 건립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장 9개읍면을 시행하고 싶었으나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3개 읍면을 해보고 이의 반영이 좋고 성과가 좋으면 전 읍면에 실시하고 나아가 마을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위원입니다. 지정문화재 43점에 대해서 대략 상세하게 지금 어디 있는 것 설명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문화재는 총 43점, 국가지정 19점, 도지정이 24점, 국가지정은 보물이 14점, 천연기념물이 4점, 중요민속자료가 1점, 도지정 문화재 24점은 유형문화재가 11점, 무형문화재, 이것 차산농악입니다. 2점, 민속자료가 2점, 기념물이 2점 문화재자료가 8점입니다. 국보급으로서는 보물이 화양석빙고, 대적사 극락전, 봉기 3층석탑, 운문사 석등, 박곡 석가여래좌상, 운문사에 7점의 국보가 있습니다. 대비사 대웅전, 장연사 삼층석탑등이고 천연기념물은 이서면 은행나무, 각북면 털왕버들, 운문사 처진소나무, 매전 처진소나무이고, 중요 민속자료는 청도 운강고택입니다. 만화정이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 유형문화재는 이운룡 장군영정, 다음 거영일기 및 대본등본, 적천사 괘불, 적천사 사천왕좌상, 청도 향교 도주관, 덕양리 삼층석탑등이고, 도 유형문화재는 자개서원, 운암서원입니다. 해동석사 한본이고, 도 무형문화재는 앞서 말씀드린 차산농악, 도문화재 자료는 청도 하척비, 14의사 등본, 청도 삼족당, 원모제등이고, 도 기념물은 적천사 은행나무, 옥산리 토기요지, 도 민속자료는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이고 운강정사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지정된 것이 선암고택, 영주고택, 운남고택, 도일고택입니다. 이것은 금천 신지에 있는 고택등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추가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사찰은 저희들 총 저번에 11개소였는데 보현사에서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보현사에서는 지정취소를 원하다가 다시 지정을 받기로 해서 총 12개소입니다. 적천사, 대운암, 덕사, 대적사, 신둔사, 죽림사, 대산사, 용천사, 불영사, 대비사, 운문사, 보현사등 12개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 조사에 대해서 가슬갑사 지표조사가 있는데 언제부터 조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가 영달되고 군비를 2회 추경때 확보해 주셔서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얼마전에 용역계약을 끝냈습니다. 지금 지표조사에 따른 경대 박물관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금년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마 경대박물관에서는 타 국립 박물관과 연계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예, 5천만원을 예산해서 용역하면서 4,9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대충 공보실에서는 위치정도 알고 있습니까?

운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비사, 오갑사, 운문 신원리 일대입니다. 저희들 위치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운문사를 중심으로 한 신원리 전 일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박의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지역안정 및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은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홍보 일선행정의 지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자질향상, 행정장비 및 전산기기의 현대화 통신업무등 국가의 안정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민의 화합 및 지역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은 지역안정 대책, 새질서 새생활실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일선행정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소관은 총예산 17억9,089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감사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1,022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중에서 늘어나는 집단 민원의 조사, 해결과 신문보도등 특별감사 및 토지관련 불법행위와 공무원의 부조리 척결,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감사활동 국내여비 500만원입니다. 이는 감사계 직원의 일선출장여비도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기록유지 및 각종 감사계획서 작성과 민원설문조사 유인 수용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감사계 직원 3명에 대한 정액정보비 82만8천원, 비위내용의 다양화와 날로 늘어나는 감사자료수집을 위한 정보비 200만원 해서 2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부문은 1억8,154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공공요금은 온라인 행정업무회선 사용료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특히 주민등록 및 인사관리 회선사용료 1,437만1,200원, 선거, 재해 대책용 상황관리 회선사용료 218만4천원, 도하고 군간외 행정업무 온라인 전자사서함 회선사용료 218만4천원 이래서 도합 1,8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관리 전산기기 및 통신기기의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입니다. 주민관리 유지보수비는 1,317만5,300원, 통신장비 및 회선유지비가 414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주민관리 주전산기 회선유지비가 30만원, W/S점검용품 120만원, 이래서 도합 1,88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사무전산화에 의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전산관련 연구과제 유인비가 50만원, 프로그램 구입 100만원, 보안기구입비가 162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통신계 직원여비가 17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호스트용 프로그램 단말기용으로 10만원, 프린터기 1대 40만원, 자동전압기 1,400만원, 무정전공급장치 구입이 900만원,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94페이지에 에뮬레이타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행정장비의 구술이름이 영문화되어 있고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온라인 하는 접속부분품입니다. PC공유기는 컴퓨터와 프린트가 여러대 접속하는 연결입니다. 다음에 자동전압조절기는 전력이 강했다가 약해졌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계라서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전력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VR이라는 것인데 20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정전이 되었을 때 당장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일단 축전시켰다는 다시 전기가 오면 가동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요사업비에 시설비 540만원 이것은 새로이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 기기마다 전산을 켜는 내부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540만원 필요합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가 1억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의 표를 보면 업무용 12대 1,620만원, 옆에 보면 주민관리 13대 6,500만원, 전자사서함 2대에 270만원, 프린터 레이저가 15대에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앞에 업무용은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가 108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 증세, 토지관리 이런 등의 50여대가 있고 업무용입니다. 순전히 기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50여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계획은 계단위 1대씩 하도록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하고 읍면하고 전체 계상하고 109대가 됩니다. 이래서 현재 보유량을 제하면 앞으로 50여대 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12대해서 서로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용은 읍면, 군에 전체 출장소까지 40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13대를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개발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온라인을 위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상당히 앞당겨 할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니까 늦어지고, 이것이 전국단위이니까 전국적으로 하게되면 아시다시피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청도읍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을 바로 떼어볼 수 있는 온라인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려니까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해서 13대, 그리고 전자사서함이 2대 이것은 저희들이 우체국에 가면 개인사서함이 있습니다만 일단 타도에서 청도에 어떤 업무연락을 할려고 하면 도를 통해서 청도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레이저하는 것은 컴퓨터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타자해서 입력하는 기계하고, 입력이 되어서 어떤 조작을 하게 되면 한쪽에는 프린터되어서 인쇄되어 빠져 나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라는 것은 광선에 의해서 새로이 개발된 프린트기인데 이것도 컴퓨터 1대가 프린터가 1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그렇게 장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올해 15대 사서 군, 읍면에 배부할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도합 1억4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주민등록용은 전국 온라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대 500만원되고, 일반 기안을 한다는 이런 것은 130만원, 그래서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소요가 많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장비는 현재 유명한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많이 행정기관이 뒤지고 있고 현대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은 정규직 3억6천만원, 청경 퇴직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편성 이전에 이미 지침서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급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전년도 하고 300만원은 차이나는 것은 역시 인상 때문에 차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후생복리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112페이지 보상비 1,100만원 이것은 기본금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이고 밑의 판공비도 전국 기준액입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TV시청료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역시 복사기라든가 윤전등사기에 대한 평상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관서당 경비는 일숙직수당, 세탁료, 군수판공비, 문서수발 우편료 이것은 전년도 수준이고, 밑에 부서단위 관서운영비도 종전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 계상된 것이고, 그 밑의 국내여비 1,620만원 내무과 전체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5만원씩 계상했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전체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품이라든지, 화장실, 수용비, 일반 인쇄비 포함해서 447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 방위협의회 회비도 사실 군부담금액 1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저희들 훈련에 일년에 분기별 있습니다만 독수리훈련, 호랑이 훈련, 향방훈련해서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308만원 서무계 전체 직원 군수님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30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의 정보비 6,500만원, 특별판공비 2,500만원, 보상금 1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년도에 군수님 정보비가 지역안정에 소요되는 2,500만원, 새질서관계 2,500만원, 판공비는 지역안정에 6,500만원, 새질서에 1천만원 이래서 작년도의 현년도입니다만 정보비 6천만원, 판공비가 전체 포함해서 9,400만원, 1억5,400만원이 현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계산된 것이 6,500만원하고, 특별판공비 2,500만원하고 새질서에 정보비, 판공비가 3,500만원, 그래서 총 합해서 1억2,500만원하고 관서당경비에 1,100만원 이래서 1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비해서 신년도에 군수님의 추진비는 2,900만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의 기타수당 이것은 보수교육하는 강사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상단 부분은 내용이 되겠고, 출연금은 국고 대여장학금, 저희들이 자녀들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데 이것을 역시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중앙에 내어서 그 돈이 환원되어서 저희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6천만원, 밑의 기타수당 340만원은 모범공무원 연말, 정년퇴직자의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의 수용비 수수료는 130만원 일반인사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어떤면에 봐서는 관광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도 사기 앙양대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보상금은 공무원가족 선진지 견학 450만원, 이것은 장기근속자와 모범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위의 후생복리비는 공무원에 한한 것이고, 밑의 보상금은 가족하고 동반할 때 필요한 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시상금 300만원, 다음에 퇴직공무원 가족에게도 간단한 지금까지 시계정도 선물해 왔기 때문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공무원 훈련비는 현년도에 9,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재원도 모자라고 해서 전액 계상 못하고 우선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내년도도 신규임용 후보자가 임용전에 교육이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공공기관 위탁금은 저희들이 소속된 이외의 어떤 특수한 교육이 필요할 때 위탁교육비를 우선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문서관리 국내여비는 현재 저희들이 도에 매일 공문채송합니다. 여기의 차비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25만원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문서수발용 영구보존 문서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는 문서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 문서보관소가 부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구보존 문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정부문서관리소에 이관하기 때문에 그곳에 왔다갔다하는 여비이고 밑의 물품구입비는 문서채송하는 오토바이 구입할려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의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이 시내전화 240만원, 시외 1,400만원, DID 96만원, 기관직통 516만원, 무선호출기 요금 480만원, 이동전화요금 54만원, 팩스시내사용료 1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절약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전화기와 행정전화가 있습니다만 이번 먼저 추경때 특별히 DID도 되었고 행정방송시설도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이것을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의회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1대씩 배치해서 일반전화, 행정전화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역시 공공요금도 상당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외전화 한 통화도 마음대로 못 사용하게끔 각 과에 있는 일반전화는 시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불가분 공공요금은 늘어난데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전자교환기 장치, 자동전화기, 타자시설비, 모사전송기,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보수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여비는 통신계 3명에 대한 것이고 그 밑의 물품구입비 510만원은 모사전송기, 인쇄전신기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 이것은 인쇄해서 바로 넣어서 하는 것이고 밑의 인쇄 전신기는 TT기입니다. 도에서 타자를 치면 우리한테 타자쳐져서 바로 찍혀 나오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신년도에 교체하기 위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전화가입비는 회선료이고, 그 밑의 인건비 이것은 민원실에 여직원 한사람에게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813만원 이것은 FAX용지, 읍면까지 배부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포함했습니다. 다음 대사운영비, 이것은 중요 관리 필요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용지, 주민등록증 발급물품 서식 이것은 지문채취 한다든가, 비밀접착 한다든가, 이에 대한 수용비가 계상되었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은 주민관리 전산화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밑의 급량비는 주민등록 때문에 여직원들이 비밀접착이라든가 와서 합동작업하에 점심을 한그릇 싸줘야 안되나 해서 급량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의 국내여비는 행정계 7명에 대한 일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민원도서구입비하고 민원발급용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읍면 군에 민원인이 대기시간에 일간지라든지 일반 교양도서라든지 또 시책홍보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의 군행정 운영에 대한 수용비 수수료는 972만원중에 반회보가 정기적으로 하는것도 있고 특보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1,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작년 당초보다 320만원 늘어납니다만 저희들 반상회보로 군민이 반갑게 볼 수 있도록 편집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보는 특별히 상부의 지시라든가 혹은 우리 군 자체에서 특별히 전체 세대에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특보를 하기 위해서 3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의 보상금은 여론모니터 운영, 동리장 장학금 1,600만원, 이것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겠고, 다음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도 나중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면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년 있다가는 1/10, 매년 계산하도록 되어 3년 있으면 30% 계상 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200만원은 아시다시피 추경의 기준에 의해서 3,9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2,200만원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의 급량비 교육시에 일반 음료수 구입하기 위해서 125만원, 국내여비는 새질서 추진을 위해서 112만원, 그 밑의 수용비 수수료는 읍면장 회의서류라던지, 새질서 여러 가지 필요한 프랑카드라든지,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의 재료비 기타의 대학생 부업알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겨울방학, 여름방학때 특히 불우한 대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론정보비 이것은 작년에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에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4,095만원은 일선행정 추진보상이 2천만원 이것도 현년도 수준입니다. 리반장 교육급식비 275만원, 반장 선진지견학 320만원 이것이 작년도에 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계상되었고, 다음 오지소외계층 위로방문 1,500만원은 현년도 추경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현년도 수준으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의 정보비는 새질서, 새생활을 위한 추진대책비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만원 특별판공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3년도 본 예산은 여러 가지 군재정 형편이나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더욱 종합행정으로서의 부서에서 전체 기관의 운영문제라든지 군민화합, 새질서실천, 이런면에 보다 더 현년도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서 발전적인 군정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관대히 봐 주시고 최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위원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중식을 위해 오후 2시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 요원 40명인데 실지로는 한면에 한사람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하고 40명 됩니다.

정식으로 40명 있습니까?

예, 40명 있습니다.

한 사람당 회의참석에 얼마 됩니까?

1년에 두 번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저가 알기로는 운문을 예를 들어서 민원은 모르겠고 주민과 함께 되어서 회의때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상금이라 해서 현금을 주는 것은 없고 음료수나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군민상시상 3명이 있는데 금년에 시상을 몇 명 했습니까?

군민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분이 지금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심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해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합니다.

대상이 없으면 그냥.

예, 그렇습니다. 추천자 중에서 본상에 미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상을 주고 장려상도 미달되는 경우는 시상을 부분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읍면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정을 항상 걱정해 주시며 군살림살이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2억3,861만9천원으로써 92년도 34억1,889만6천원보다는 약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4억7,395만3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1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억6,466만6천원으로서 92년도 예산보다 약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또는 감소된 내역은 부분별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새마을 사업분야가 12억9,300만원으로 3% 감되었고, 지역개발 관리분야가 7억8,800만원으로서 22%가 감소되었으며, 체육, 청소년 관리분야가 3억9,191만7천원으로서 12% 감소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융자 특별회계가 1억2,691만4천원으로 8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특별회계가 775만2천원으로 92년보다 33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무부지침이 작년도 보다가 약간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57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법정경비 그대로 국내여비로 했고, 수용비 수수료는 1,25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35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종 수용비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측량등기 수수료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 더 얹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약간 차이가 나서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기타에는 국토공원화에 따른 각종 인부임 및 약제, 비료, 묘목 등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 694만8천원 공원화 사업장 관리인부임 289만5천원,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260만5천원 병충해 및 소공원관리 320만2천원, 약제, 비료 예취기톱날 등 구입비가 185만원 각종 묘목, 꽃묘종 구입비가 800만원해서 총 2,5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가 92년보다 다소 상향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90만원을 대상해서 작년보다 약 4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직영 묘포장 임차료가 360만원하고 전국지도자대회 참석자 차량임차비가 30만원 그래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2,220만원을 계상해서 92년보다 약 546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각종 새마을 교육이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여비 보상금이 420만원, 전국 지도자대회 참석여비가 280만원, 군 지도자대회 하는데 420만원 해서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00만원 감된 것은 지난해 지도자자녀 장학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500만원정도가 아직 도의 보조내시가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때 통보오면 하기로 하고 이것 때문에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 컴퓨터 구입비에 200만원, 여기는 도비보조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새마을 독서실 운영비 보조가 499만8천원 이것도 역비 도비보조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독서실 운영비가 도에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보조내시 되었고 새마을 컴퓨터구입비 200만원 작년에 없던 것이 다시 계상됨으로 해서 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36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계상액이 8억3,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억7,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3,200만원의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4,85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이서고철 진입로가 4,950만원, 청도 고수농로가 4,950만원, 매전 금천동 진입로가 4,950만원해서 도비 80%, 군비 20%해서 계상 되었고 농촌 새마을사업은 1개 읍면당 4,500만원씩 해서 4억4,500만원, 작년도에는 1억씩 되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5천만씩 내려와서 지금 9개 읍면 배정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30%,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6개소에 1억8,800만원은 고수 4리 하수구가 2,400만원, 거연리 보 보수가 3천만원, 원정 1리 하수구가 2,400만원, 유등 순환도로가 3천만원, 덕양1리 소하천 복개공사가 5천만원, 신지1리 도덕관에 3천만원 이렇습니다. 고수 4리 하수구는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고수1리에서 4리로 넘어가는데 하수구가 불결해서 지금 고수4리쪽의 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조금 했습니다만 그것에 연장해서 계속하지 않으면 4리에 물을 받는 곳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 주어야 되는 지구이고 거연리 보 보수는 하지보 도수로가 물에 받혀서 상당히 붕괴가 되고 많이 부서져서 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에 의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원정1리 하수구는 원정1리 토안부락이 되겠습니다. 하수구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물이 범람해서 토안부락에 주민건의 사항에 의해서 대상이 되었고, 유등리 순환도로는 금년도 2,200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돈이 적어서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해서 우선 확장개발 공사는 3천만원해서 마무리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양1리 소하천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좁아서 정미소 있는 앞에서부터 물이 범람하여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범람하는 지역까지는 복개를 해서 하천을 넓힐려고 하니까 길이 좁아지니까 부득불 복개공사를 안하면 할 방법이 없어서 복개하는데 5천만이 되겠습니다. 신지1리 도덕관은 저희들이 금년도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해서 내장공사나, 지붕공사하고 나머지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7,9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농촌새마을 사업이 92년도 1읍면당 1억씩 되었는 것이 5천만원 됨으로 해서 상당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은 세부적인 읍면에서 사업요구서는 받아 놓았습니다만 군에서 아직 심의를 못했습니다. 도의 지시가 지금 현재 5천만원 했던 것을 1억으로 수정예산에 투쟁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1억이 되면 해서 보고를 해달라 해서 아직 보류를 하라 해서 지금 현재 일괄해서 보조내시 온 것만 하고 1억이 되면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832만원 계상해서 작년보다 782만원이 감소된 것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자연히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저소득 주민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으로서 금년도 5,67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5,700만원 추경에 계상되어 도 보조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 92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연탄보일러 설치 사업은 실지로는 92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약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1회추경때 얻었기 때문에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보호활동 분야로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는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및 이동식 화장실 25개소에 대한 분뇨수거료해서 28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재료비 기타 3,386만1천원은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취사금지 통제인부임, 군민회관 앞에서 청도읍 사이 화분대 관리 인부임 및 꽃묘구입비 227만2천원, 군립공원 운문산 자연정화 인부임 579만원 관내 자연보호 취약지 6개소, 운문 삼계리, 동창숲, 약수폭포, 남산골, 각북, 대동골 등지가 상당히 사람이 많이 붐비고 지나고 나면 아주 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694만8천원, 년도별 정부인부임 521만1천원, 자연보호 도구 구입비가 230만원, 이래서 총 3,386만1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약 91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다른 것은 작년과 같습니다만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취사금지 통제소 인부임이 도비보조 20%인 보조사업입니다만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는 80일분만 3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1년간 사람을 계속 사역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부터는 당초예산에 300일을 다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 7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고 해서 9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교육 10명과 어린이 봉사대 하계교육 15명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400만원으로서 작년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3,4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에 의한 주요행락지 고정 화장실 설치비가 2동해서 2천만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화장실 5개소 1천만원 다음에 오물 적환장 4개소가 400만원 해서 도비가 30%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 사업중 일반개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특수지역 개발추진비로서 개발비의 국내여비가 되겠고 대수선비는 밝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설치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를 내년도에 50등 정도로 잡아서 100만원, 계상 해놓았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8,900만원을 계상해서 92년도보다 8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역별로 보면 익사위험지구 입간판설치비가 10개소에 250만원, 포괄 주민숙원사업비,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5천만원, 학교주변 진입로 포장 3개소, 재포장 하는데 1개소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억8,900만원인데 작년보다 약 86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익사위험지구 입간판설치가 93년도에는 10개소로 했습니다만 92년도에는 35개소해서 725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만원 감소되고 기타는 다른 사업을 하던 것이 빠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지역개발중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도계정비사업에 필요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로 해서 380만원, 재료비기타는 광고물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지정벽보판 설치를 위해서 850만원 이것은 도비가 59%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면민복지회관 관리비가 도비보조 60%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시설비 3억6,939만5천원은 청도, 풍각 도계환경정비사업이 1억900만원,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부락안내 표시판 설치 50개소에 2천만원, 역시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문면민 복지회관 건립비 2억4천만원, 도비가 62.5%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작년보다 2억2,283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운문면민 복지회관 건립비 2억4천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일정비율로 해서 얹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처는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부대비는 110만5천원 밖에 없습니다만 운문 면민회관 건립 설계비가 3%, 감리비가 공사금액의 1%를 계상해서 1천만원인데 1%를 넘을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1%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설계사무소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경비로서 전출금 1억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시 청소년 선도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씩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정도해서 2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체육청소년계 연간 체육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225만원으로서 관내 청소년에게 충효예절교실에 필요한 경비 120만원인데 교재대가 90만원, 수료증 유인대가 30만원,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청소년달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청소년 선도 전문서적 구입비가 15만원, 청소년 관련행사 사진 인화료 30만원해서 총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175만원이 감소된 것은 작년도에는 향토순례 수용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수용비가 약 180만원이 과목에 얹혔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과목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1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설 충효예절교실 운영에 필요한 438만원으로서 내역은 훈장 강사수당이 280만원, 우수 수료자 상품대 90만원, 수료기념품대가 60만원 해서 이것은 작년도 보다 4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이나 강사수당이 약간 인상됨으로 해서 4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청소년 육성 위원회 각종 회의시 회의비가 20만원, 청소년 선도 유공자 및 모범 청소년 시상품대 30만원, 불우청소년 긴급구호비가 100만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야외 수련회 참가 여비보상이 60만원, 5월 청소년의달 행사비가 202만5천원, 이렇게 해서 총 1,490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 효자예절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50만하고 풍각흑석 1리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 34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사업에 필요한 돈 150만원, 이 3가지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비목에 있다가 이 비목으로 이양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약 600만원정도가 추가로 이 과목에 얹히게 되고 향토순례 대행진이 지난해 위탁금이 이 분야에서 325만원이 얹혔던 것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므로 해서 약 325만원이 제한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하계 방학기간 중에서 관내 청소년 자신이 태어난 고장의 명산 대천과 문화유적지 답사를 위한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로서 전출금은 청소년 여가선용과 단체 취미생활의 기회를 만들어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87만6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체육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549만4천원은 체육진흥업무보조 및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 1명, 이것은 체육특기자가 저희들 채용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549만4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작년도에 추경에 해서 하반기부터 사역해서 작년에는 6개월분만 계상했고, 올해는 연간 것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군체육회 운영 정책보조금이 각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24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102만원, 보상금이 920만원으로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는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도비 242만원, 군비 78만원 해서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민의 여가선용 풍토조성을 위한 건전 놀이마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은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총 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준공식 행사비가 저희들 내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 해서 내년 하반기에 군민체육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준공식 행사비가 1천만원 계상했고, 이 과목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 행사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 수정예산에 요구를 드리도록 기획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군민체육대회 읍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개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9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2천만원, 이 분야에서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군민체전하고 도민체전은 과거에는 사실상 체육성금이라든가 많이 의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에 일체 저희들이 성금을 못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군민체육대회는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준공식을 겸해서 좀 성대히 군민화합적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서 저희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고 항목별로 학교체육 진흥이라든가 사회체육육성을 위해서 군비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분야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나중 수정예산에 별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장분야 예산으로서는 381페이지, 시설비 3억원이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기로 이것은 도비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상당히 오랜기간 군비 예산 미확보 인해서 오래 걸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중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64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가 6억2,370만원으로서 93년도 오지개발 사업인 금천, 매전 2개면에 6억3,00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 630만원은 오지개발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6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92년도에는 5억3,700만원 되었던 것이 이번에 9,600만원 증액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8%, 도비가 16%, 군비가 16%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중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642페이지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게는 보상금 1과목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2회 경비로 775만2천원 이것은 도비가 양여금이 387만6천원, 군비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 일반융자금 2,091만4천원을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약 557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 또는 마을의 신청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소득 특별지원자금으로서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 이자로써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50만원 감소된 것은 융자를 기 나갔는 돈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잡아서 연간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회수되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가구당 300만원씩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93년도에는 1억6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3천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계획을 저소득 마을을 약 4개마을정도, 마을단위 단체로 할때는 1개마을 2천만원해서 8천만원, 저소득가구 8가구 개인별 신청이 있을 경우에 8가구 해서 300만원하면 2,400만원해서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융자부채 도래된 것이 금년도에는 6,5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융자상환되는 것을 전부 예산을 잡았는 것이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도비의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부담 사항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주안을 두어 주민불편 사항 및 숙원사업 그리고 선진국민 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등 필요불가결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홍보마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 마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을을 저희들 한마을이 있습니다만 신도1리가 저희들 도 홍보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도비지원도 내려오고 해서 하는데 도 홍보마을은 새마을 사업에 대한 외국이라든가, 또한 타도에서 경북의 새마을사업을 보러 온다든가, 새마을사업이 어떤것인가 볼때는 현지를 확인시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했는 것이다. 시범적으로 내어놓고 소개하는 마을이 홍보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홍보마을은 없고 군 홍보마을겸 도홍보마을이 지정된 것이 청도읍 신도1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92년도와 93년도 총괄대비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2년도, 93년도 총괄대비는 상세한 것은 항목별로 해서 별도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만 총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93년도는 32억3,861만9천원인데 92년도는 34억1,889만6천원으로서 약 4.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 원인은 92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만 몇 개 사업지구의 밝은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가 92년도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농촌새마을 사업이 92년도에는 1개마을당 1억원 해서 9억왔던 것이 이번에 5천만원 해서 4억5천원으로 줄어서 영향을 다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도 수정예산에서 지금 현재 투쟁중에 있다니까 이것이 오면 수정예산때 계상하면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홍보마을이 안길포장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715m로 나와 있는데 일반 마을보다 안길포장이 덜 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안길 중앙통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소공원 만들어 놓고 있는 광장 뒤쪽에 쭉 3줄로 가면 있습니다. 그곳이 포장 안되어 있어서 홍보마을로서 면모가.

도 홍보지정마을이라하면 도비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안되어 있네요?

도비가 92년도에는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만 홍보마을 이것도 역시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1회추경전에는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도 홍보마을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은 꼭 내려줍니다. 92년도에 2천만원을 받았는데 적어도 금년도에는 2천만원선을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내려오면 1회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지 도덕관 20평이라 했는데 20평 짓는데 8천만원이 들어갈 것 있습니까?

이것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편의상 평수를 내어서 한 것 같은데 이 평수는 34평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설계사무소하고 도저히 의논해도 안되어서 안의 내장이라든가, 지붕기와, 이런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돈이 3천만원이고 추가로 20평을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기를 수정예산때 고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평수는 34평입니다.

34평이라도 안에 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것은 설계사무소하고 나머지 협의를 해서,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 위원입니다. 풍각 흑석1리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34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은 저희들이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부실해서 특히 부녀회라든가 이런곳에서 아주 회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몇군데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풍각 흑석 1리는 부녀회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범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1개마을에 저희들 공부방 운영을 각 군에 10개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시범이 되어서 연중 운영을 잘하고 있다 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보조금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340만원이 대상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흑석1리에 공부방 시설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책상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회관말고 별도로.

회관안에 되어 있습니다.

책도 400만원정도

책도 추가로 저희들 올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곳에서 기증들어온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운영.

예, 공부방 운영하는데 연료비, 이런 기타 경비가 34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운영하는데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흑석1리는 많을 때 3∼40명 될 때 있고, 적을때는 10명 정도해서 상설로 책상하고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방학때가 되면 상당히 많이 오고 그 이외 방학이 아닐때는 10명정도 이내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방금 청사수리비도 있고 아파트 구입하고 합니까? 청사가 노후되었다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직 저희들 의회에 위원님에게 정확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군수님 청사가 노후되어서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상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올해 1동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해서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왕이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좋겠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1호 관사를 뜯을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 지을것이냐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결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군의 객지에서 와 있는 과장들이 어느 시군없이 과장용 관사가 적어도 4∼5동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한동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뜯는 것 보다도 수리를 해서 그곳에 과장들을 기거하게 하면 외지 출, 퇴근의 어려움도 덜고 최소한 3∼4명 이상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리고 2호관사는 부군수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항상 소요됩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은 아파트를 새로 매입할 경우에 현재 있는 관사는 수리를 해서 외지 공무원에 대한 주거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결정은 한바 없습니다. 이래서 우선 아직 아파트 매입도 확정이 안되었고, 또 아파트가 매입을 한다해도 상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땅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하반기까지 간다면 그동안 수리를 해야될 문제가 있어서 수선비는 그대로 존치가 되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급여도 작년보다 감소되었고, 그리고 정액수당도 감소되고,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증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급여관계는 3명이 지방비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국비로 전환되는 관계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리후생비도 감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생비는 저희들 지방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원이 1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1사람에 대한 보충을 했기 때문에 다소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는 사실상 사업이 없다보니까 필요한 인건비 외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수정안에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2,400만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하셔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 다음주에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