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에요. 우리 도의 전체 실링이 19억7,200만원인데 기획관리에서만 쓰는 게 2억1,300이란 얘기죠? 19억7,200이 우리 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총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정액이나 임의보조나 이런 게 싹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 군데 풀로 묶여 가지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 후에 공익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정액단체한테는 직접 보조를 했고 아직 그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각 시·군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에 정액보조단체다 해 가지고 14개 정책단체에 지급하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풀로 묶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해 주니까 사실은 관이 못하는 일을 민간이 대행하는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한 보조금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시·군은 받아보니까 경로잔치가 80%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가지고 아마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도민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 및 시상금이 당초예산 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기획관님, 그럼 당초에는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 및 시상금 이것을 계상할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4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도 1월서부터 5월인데 거의 전반기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제안자한테 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중기재정계획 등에 의거 법적 근거없는 예산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소모성·낭비성·전시행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사항별설명서 5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68쪽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여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은 7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행정규제개혁워크숍 500만원 중 200만원, 78쪽 민간위탁금은 자치단체경영대전 충북관설치운영부담금 4,500만원 전액, 78쪽 시설비는 충북관부스설치비 7,000만원 전액, 81쪽 수당은 인사교류수당 2,430만원 중 330만원, 84쪽 시설비는 청주의료원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전액, 87쪽 기타보상금은 혁신과제발굴추진자문료 2,100만원 전액 등 6개 사업 3억4,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삭감총액은 4억130만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3,832억2,341만5,000원 대비 0.1%이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