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비가 92년도 6억262만원에서 93년도 6억6,204만2천원으로 5,94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92년도 7,211만3천원에서 93년도 7,602만6천원으로 311만 3천원 증액, 국, 도비 633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가 92년도 5억2,819만6천원에서 93년도 7억4008만3천원으로 2억1,18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1억284만원에서 93년도 7,781만5천원으로 2,502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어 특별회계는 총 1억8,686만2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예산의 구체적인 세부산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분야, 세항 사회복지증진편입니다. 인건비로서 급여가 7,579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3,523만1천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급여는 사회과 직원 12명에 대한 기본급여입니다.

사회과장, 인건비와 급여관계는 생략을 하시고 그 이외 별도를 92년도와 93년도 대비해서 증감사유를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는 1억7,159만원입니다. 작년도는 2억2,502만8천원인데 작년보다 5,36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 분리에 따른

사회과장, 인건비와 급여는 전체적으로 생략하시고 그 이외 타항목을 구체적으로 92년도와 93년도 증가분의 세세항을 설명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기타수당이 61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758만원인데 작년대비 1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1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당 1,719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은 3,429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305만9천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1,8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분리에 따라 사회과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외 5종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예산액이 66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회과 업무추진을 위한 정액판공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6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109만2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109만2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과 행정장비인 복사기, W/S, 이륜차의 장비유지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1,562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2,282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1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과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국내여비가 7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1,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정액여비로 5만원씩 12명에게 지급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전년도 195만원인데 5만원이 증액된 것은 년중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 및 실태조사 등에 따른 필수 경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은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57만3천원으로 2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비로 유족기념품 및 제수준비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정보비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300만원,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업무 추진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은 1억1,888만9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5,458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현충일 추념행사 급식비로 700명정도 175만원, 3.1절 및 8.15광복절날 독립 유공자 6명에 대한 시상 및 가족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51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비로 25만원, 흰지팡이날 참석여비로 50만원, 장애인의 날 도단위 행사에 참석여비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에 참석한 전우중 위령제에 참석할 회원 여비보조로 50만원, 심신장애자 등록 및 검진조로 6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 예상하지 못할 불의의 재난을 당한 불우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와 설, 추석 및 연말 이웃돕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326명에 대한 중학생 186명, 고등학생 140명에 대한 학비지원액으로 1억42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 도비 보조가 90%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조금이 13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이는 본군 관내 2개 노조 청도택시, 청도 한천의 노조에 대한 분기 1회 간담회 경비와 근로자의 말 시상금으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분야 영세민 생활보호편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수수료가 29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32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8만원, 장애인 등록관리 서식 및 정신질환자 관리카드 서식 유인비로 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2,161만5천원입니다. 전년도는 1,970만5천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1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원시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주며, 전체 정신치료한자 134명중 수용소 입소가 12명, 입원치료중인 환자가 41명이며 외래치료자가 15명, 재가 치료자가 66명입니다. 의료비 2,161만5천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액입니다. 다음은 구료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7,143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억8,501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6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로 200만원과 대도시 영세민 이주 구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할 양곡구입비, 연료비, 부식비 및 월동 연료비입니다. 예산중 거택보호비중 국비가 90%입니다. 월동기 저소득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할 양곡 구입비로 1,2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50%입니다. 다음은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 예산액은 3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예산액이 2천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예산근거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3차 년도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도까지 4천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보상금은 공무원의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편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는 24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연고자가 없는 행여난민이 사망하였을시 두당 20만원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료급량비는 84만원으로 전년도 72만원에 비해서 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근거는 행여걸인 구호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호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구료급량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절기 태풍 등 풍수해와 동절기 화재 발생시 이재민 긴급 구호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는 가정복지과 및 보건소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급량비를 120만원, 증이 120만원 이는 심야퇴폐, 변퇴업소 단속요원 10명에 대한 월 4회이상 단속시에 필요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321만9천원입니다. 전년도는 279만3천원인데 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750여개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필요한 여비 144만원과 심야 퇴폐, 변태업소 시군 교체단속 여비로 17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군과 달성군과 월 2회이상 교체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는 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만원으로 140만원이 예산되었습니다. 이는 위생업주 교육교재 유인비 60만원, 위생업소 허가서식 유인비로 66만원 계상하였으며 심야퇴폐, 변태업소 정화 홍보물 및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60만원씩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 480만원,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심야퇴폐, 변퇴업소 단속요원 활동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따른 내무부지침에 의거 1인1일 1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예산액은 20만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계상입니다. 이는 국민다소비식품중 부정 불량식품 단속 수거품 보상금으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수입이 1,47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090만7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84만6천원이 증액되어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 2종의 진료비 부족분에 대하여 대불할 예산이며 이중 국비가 1,180만3천원 도비가 295만원으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예산액 200만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며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융자한 대불금중 상환 예정금액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전년과 같이 30만원입니다. 이는 의료보호예산 7억408만3천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5억7,442만4천원으로 전년도 4억1,386만8천원으로 대비해서 1억6,055만6천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의료보호사업비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억4,86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112만1천원으로 4천7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 사업비중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중요사업비로 국내여비 449만6천원 계상되어 전년도 226만원보다 223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 사업관리비는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대불금 회수와 진료상황 확인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는 50만4천원으로 전년도 23만3천원에 비해서 2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금관리 장부구입비 12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명부외 서식 5종의 유인비 38만4천원입니다. 다음 의료비는 7억3,278만3천원으로 전년도 5억2,340만3천원에 비해서 2억9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당사자 7,593명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다음 반환금으로서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예산 200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불할 의료비 대불금 회수 금액을 도에 반환코자 세입예산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의 기타경비 30만원도 전년과 동일하며 이는 의료보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분으로 도에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281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는 284만원에 비해 3,997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2년도 융자잔액 3,700만원과 92년도 융자회수 400만원, 이자발생분 181만5천원으로 합계 4,28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93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예정금액으로 88년도에 융자한 4가구에 대한 회수수입입니다. 다음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액으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1억으로 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금은 금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없어서 100만원 증액분입니다. 이는 특별회계예산 7,781만5천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주요사업비로서 일반융자금으로 7,7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284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93년도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지원할 융자금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 무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군민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업무추진에 원동력이 될 93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3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7억4,008만3천원에 대한 이자가 3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574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에 특별회계 세입에는 7,781만5천원에 대한 이자 100만원을 계상했다면 수입예산을 잡을 때 이자를 어떤 근거로 두고 하나는 7억이라는 돈에서 30만원 이자를 잡고 여기에는 7,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100만원 이자를 잡았으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이자가 1년예치 기간별 예치하는 기간과 또 보통예금 돈과 일정금액을 인출하고 예금하더라도 일정금액 한도액이 은행에 예치되는 액수에 따라서 연6%, 8% 이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잡수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기금은 국비인데 전도가 되면 은행에 예치가 오래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의 의료비도 체불되어 있는데 오면

알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돈이 늦게 떨어져서 빨리 찾아가기 때문에 이자가 적게 수입이 되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7억4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1년에 30만원 수입을 잡고 이것은 7,781만5천원에 대한 것은 100만원을 잡았어 너무 차이가 있어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에 23만3천원이고 금년은 50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기금관리 장부구입비 12만원과 의료보호 대상자 명부 서식 5종 유인비 38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50%이상 차이 나도록 장부, 서식이라든지 모든 유인비가 50%이상 인상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단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종류가 작년보다 많고 수량이 많고 서식 변경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식이라든지 모든 유인물이 배이상 더 하게 되었다는 이유인데 그러게 배나 늘어난 예산을 잡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의 대장도 할것이 있고, 서식도 입원, 퇴원환자 수불관리대장이라든가 새로 신종으로 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올 한해는 환경보호과의 신설로 인해 환경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의명 예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0년대이래 급속히 발달되어 온 산업화, 도시화로 우리 자연의 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반납하면서도 환경시설이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른 바 린비현상화 지역개발만을 원하는 지역이기주의 사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해야 할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93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본청예산 중에서 환경관리분야에 2억7,363만원, 환경지도분야에 973만6천원, 청소 관리분야에 3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중에 청소관리분야에 6억 2,180만2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편성된 분뇨종말 처리장확장 사업비가 12억으로 총 세출예산은 24억6,234만8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분뇨처리시설 확장, 청소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관계, 급여하고는 생략하고, 중요부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는 2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 관리업무 추진여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 380만원은 공해검사 수수료와 환경오염 계도 홍보물 제작비 및 공해배출 사실 허가증 유인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300만원은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환경윤리의식을 정착시키고 문예활동, 자연정화, 쓰레기 자원 등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환경지도분야입니다. 급량비 120만원 공해배출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소요되는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용지, 자동차 매연단속 서식 등을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36만원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및 완충용액 및 자동차매연 측정 색도지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주민신고 보상금과 특정 폐기물 불법투기물 처리비 및 명예환경 감시원 간담회시 소요되는 경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 대도지 주변에 일어나는 불법 폐기물이 저희들 지역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54만1천원은 분뇨처리장의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224만8천원은 처리장의 숙직실과 난방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증액된 것은 올해 탈수실 보일러를 신설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기타수당 90만원은 군청내 분리수거 우수실과 및 개인에 대한 시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 46만1천원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복, 노무화, 우의 등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19만3천원은 농촌환경 가꾸기 추진 및 분뇨종말처리장 수질검사의뢰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258만원은 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및 저류조 청소수수료입니다. 여기에서 감액이 상당히 전년에는 8,448천원인데 예산이 감된 것은 현재 종말처리장이 있는 저류조하고 폭기조 청소하는 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2,246만7천원은 분뇨처리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염소소석회, 소독약품, 고분자응집제, 종규제, 오니건조여상 모래, 자갈 보충 등 재료비기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자산취득비 394만원은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넷, 탁자, 소화기 등 비품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또 폐품 재활용 캔압축기 1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 100만원은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따른 활동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757만5천원은 현재 공중변소 유지관리비에 270만원, 이동식 임시변소 수거료 187만5천원, 여기에 따라서는 역하고 버스정류장, 시장변소 등 공중변소 9개소에 대한 건물도색, 소독약품, 청소도구 구입비 등 유지관리비와 비지정 관광지와 운문사경내에 설치된 이동식 및 임시변소 수거료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2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 구입비 80만원 이것은 폐품 재활용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가정용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5천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조사 기본설계 용역비로 현 청도읍 음지지구에 설치한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 기초자료조사 및 기초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71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환경가꾸기 시상금 1,24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개인, 단체에게 지급할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를 제작구입 하는데 150만원, 농촌자원화 추진 폐품 수집마대 구입비 120만원, 다음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2,2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폐품 재활용품 수거자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에서는 작년도 보다 1,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92년도는 도비가 9천만원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1,167만원인데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통 설치비에 240만원, 비지정 관광지는 남산골하고 삼계리, 당호숲 등 비지정 관광지에 설치할 쓰레기통 제작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927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주변에 군단위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 약 50평정도 건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시설 부대비 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1억8천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1개소, 이것은 읍지구에 추진중인데 나머지 부분을 완전매수를 93년도에 끝 낼 계획입니다. 다음 9천만원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낙동강수계 수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종말 처리장 주변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매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만원 이것은 분뇨수거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대하여 분뇨수거료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중 청소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비 4,755만원은 읍면 청소차 관리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용피복비, 다음 급량비 1,575만원은 환경미화원들 새벽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636만원은 읍면에 정기시장, 운문사, 동창천, 남산골, 풍양지 등에 설치된 화장실 분뇨수거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에 2,966만원은 읍면 시가지 청소에 따른 청소도구 구입비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2,316만원,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340만원, 읍면 간이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 해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읍면 청소차량에 대한 에어콘 설치되지 않아 하절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작년에도 한번 예산 사정상 못했습니다. 올해는 에어콘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임차료 520만원, 이것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임차료로 520만원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 4,2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정지 작업비 2,900만원과 청도읍 지구의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수질오염 방지사업중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1억3,040만원,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 확장 공사비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청도군 분뇨종말처리장 확장 공사비가 내무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11억3,040만원을 확장 공사시 설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6,960만원입니다. 설계 및 공사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소석회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분뇨처리장 소석회 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부적으로 450만원×20kg×101에 500만원인데 그곳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소석회는 응고제로 하고 있는데 양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소석회가 많이 들어가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이라면 상당한

지금 포당에 20kg단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원이라는 말이죠?

예, 450원입니다.

그러면 90만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kg당 450원해서 9천원정도 됩니다.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넣는 소석회는 450원 이렇게 나옵니다. 20kg포대당, 그런데 이것은 9천원씩 하면 너무 어떤 특수한 것인지 몰라도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어느선 구입을 했는데 그 소문이 각 고장에 퍼져서 그곳에 매립장을 하면 악취든지, 모든 것이 영향이 있다. 따라서 아마 군에 불원간 데모라하면 좀 어색하고 집단진정형식으로 해서 항의를 하러 올 것 같이 보이는데 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사전 정보던지 여러 가지 아는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집단항의가 올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매립장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린비현상 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달리 어차피 주민들의 반발이 올 것을 예상하고 현재 주민들이 집단문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좋은 사업과 달리 쉽게 넘어가지 않고 어차피 어떤 주민의 건의던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관계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과의 입장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특히 다른 사업과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우리가 행정지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 매립장이 올해 93년에 한다하더라도 당장에 시행이 안되고 하니까 더욱 위생적인 매립장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한가지 보충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서 쓰레기 매립을 할 단계에 와서 산서든지 산동이든지, 아무곳에도 가져다 벌릴 곳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 그곳에 수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누구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청도군내 쓰레기를 전부다 그곳에 다 가져와서 버린다 그러면 제일 공격의 화살이 청도군 전반적인 그것은 물론 삭혀야 되지만, 청도읍 출신 위원이 그런 짓을 한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에는 이것을 홍보를 사전에 잘 해야될텐데 이것은 홍보가 잘못 되어서 지금 대여해서 버리듯이 그런 식을 떠나고 이것은 냄새도 덜 나고 아주 위생적으로 하면 수거를 통해 두꺼운 비닐로 덮고 아니면 많으면 흙을 덮고 이런 식으로 잘한다는 이것은 아무도 홍보를 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홍보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또 그곳의 주민들 대표가 올 때 사전에 대비책을 가지고 그곳에 대한 수긍을 하더라해도 말하자면 청도읍 위주가 되지, 지금 말하는 산동, 산서 전체를 그곳에 한다고 해서는 불합리하게 되기 싶고 또 다음에는 냄새가 최소화되도록 제때제때 덮고 잘해서 그 근처를 다녀도 냄새가 안나도록 한다든지 이것을 연구를 잘 해서 처음 오는 그 사람에게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가서 납득이 안가서 동민들을 움직이든지 이럴때는 무마하기가 힘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아마 내일 동민대표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사전에 연구를 좀하고 무마책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당한 입장을 표시한다해도 충분히 대치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해서 잘해야만 되지 쓰레기매립장 관계라 해서 주민들과 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특별 관심을 두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타 읍면의 쓰레기를 청도읍 지구에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둘째 홍보부족하고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까지 어느 지구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지 매입이 확정되고 하면 다른 어떤 주민들의 선진매립장을 구경한다는 방향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들 군계획은 지난 91년도부터 계획해 오던 산동, 산서 대단위 매립장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 시행할 계획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번 경산시, 군하고 합동하는 것도 현재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읍면별로 소단위 매립장계획을 하 계획입니다. 특히나 청도읍 지구에 구입이 완료되어 가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떤 들은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론 되었는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각 쓰레기장 금곡정화시설 그 관계인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죠?

예, 현재 그 부분은 지난해에 설계가 되어서 밑에 옹벽공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위생매립장으로 확장이 되면 그 부분에도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풍각 쓰레기장도 역시 말썽이 일어나서 주인하고 임차료 관계도 말썽이 폐수 이 관계인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화가 완전히 되어서 물이 우선 보기에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우선 보기에 자연물 정도 나오도록 지금 보면 굉장히 냄새난 물이 그대로 나오니까 밑의 주민들이든지, 농사짓는데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임차료 관계 이 돈을 그곳으로 유용을 하더라도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밑의 주민이 반발이 없고 그 해가 적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풍각매립장도 여타 지구와 똑같이 위생매립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보상금 222페이지 환경가꾸기 시상관계인데 시상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환경가꾸기 시상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을별로도 하고요, 개인도 하고 또 우수단체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1,24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마을별로 하고, 현재 12월 중순 넘어서면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마을이라든지, 우수마을, 장려마을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시상을 합니까?

저희들 청소관리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 마을을 선정하는데 특히나 올해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상당히 우수마을 선정에 작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 체크리스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최고 많이 나온

예, 그 수집이 주가 되고 여타 나머지 청소관리 분야 전반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화 도니 마을이 항상 우수마을 책정이 되겠네요? 조그마한 오지마을에는 그 실적을 보고 한다면 재활용품실적이 적을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같은 청도를 비교하더라도, 도시화가 많이 되었는 곳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도시화가 덜 된 오지에서는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우리가 읍면별로 실적을 받아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수차보다는 상당히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청도읍 지구가 나와야 되는데 오지라도 안 버리고 많이 모으면 마을별로도 상당한 량을 모았는 마을이 있고 도 도시화가 되어서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보았는데도 마을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전부 하천으로 나오고 버리고 해서 재활용품 실적이 반도 안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상하는 것은 재활용품 많이 수집해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열을 내어서 잘 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오지마을 조그마한 마을도 많이 모아서 실적을 올리는 곳이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면 모두다 열을 내어서 다 같이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마을에서는 아무리 실적을 많이 올려도 큰 마을에 비해서는 도저히 안 되거던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상을 이러한 기준에 두고 한다하면 모순이 안되나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할적에는 인구비례도 따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여러 가지 환경가구기에 대한 마을자체 누구가 가서 보더라도 아 그곳은 환경이 잘 가꾸어지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고 깨끗한 마을이다 그 정도 누구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마을에 시상을 하고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시상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장려금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 여건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중에 한번 더 오지마을에

212개 마을에 3개 마을 주고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열심히 했는 마을이 오히려 나중에는 퇴보된 경향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마을에 참작을 하고 일하기 위해서 저희들 해 놓은 것이고 또 군내에서 1, 2등 한다 하면 상당한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둘 모아서는 양이 안 나오고 이것도 1인당 수거량을 기준해서 시상하기 때문에 발생량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 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가정복지과 업무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저희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7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이고 382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억4,896만3천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2,8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별로 보면 가정의례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에 660만원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에 880만원, 부녀보지에 2,300만원, 육아교육분야에 5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174페이지 가정의료중에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24만원은 가정의례 업소 교육수당으로 강사교육 할 때 강사수당으로 2회하는 것으로 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원은 의례업소 지도단속에 소용되는 국내여비로 요즘 가정의례 실천에 관한 사항이 많이 해이해지고 이래서 우선 업소나 이런 곳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차원에서 단속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었다. 여비 계상을 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에 가정의례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5매를 3종해서 1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1만매해서 2회 배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의 경상사업비중에 기타수당 30만원은 불우아동, 그러니까 소년가장, 결함아동 등 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수당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수용비 수수료는 어린이 날 행사에 드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을 했고 아동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동기록부를 만들어서 비치하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소년가장 세대 위문격려를 1회에 만원씩 계상해서 50세대에 명절하고 연말연시 이렇게 6회를 했습니다만 평소에 소년가장이나 결함아동에게는 수시 상담을 해서 진료상담이나 애로사항 청취로 보면 6회 방문이나 상담은 최소한으로 했는 것인데 그냥 가기가 뭐해서 그 애들이 필요한 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자녀보호도 그런 명목입니다만 결함가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것 보다는 수시로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집행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 안하게 되면 집행 안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행사비 2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식비, 기념품, 다과회 등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다음 소년가장 기능교육비는 1명에 20만원, 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조업한 학생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료급량 1,43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47명에 대한 국비 당초예산 보조내시가 있어서 금액이 작았고, 올해는 91명입니다만 87명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비 600만원인데 작년에는 55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600만원으로 하도록 지원금액이 정해져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상사업비 중에 기타수당 노인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해서 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노인의 날 행사 홍보물과 노인회관 경로당 관리서식을 지금 그냥 워드로 쳐서 용지에 해 놓았는데 조금 두껍고 좋은 용지로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서식유인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노인건강진단비 시군비 부담금을 계상했는데 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884명분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상금 노인지도자 실비보상했습니다만 노인지도자 대회와 다른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 여비하고 점심드리는 것으로 해서 100명 5회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경로잔치 급식비는 읍면당 30만원씩 전도해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에 207만5천원을 계상해서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구료급량비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에 따른 군비 계상입니다만 경로당 운영에 7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연말가지 경로당 개소가 87개소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76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했고 다음 추경에 부족한 분은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보다 달라진 것이 노령수당이 작년에는 1인당 1만원씩 했습니다만 올해는 1인당 15천원으로 계상된 금액이고 영세노인 목욕비가 1인 6매지급으로 1천원씩 되어 있었는데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1년 12매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경노우대 시범이용소 운영은 전년도 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0만원은 도 특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700만원은 노인공동 작업장설치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대현학구에 청정미나리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보조 100만원, 군비보조해서 100만원해서 200만원 되어 있고 학구단위 노인회관 환경정비 개소당 200만원씩 25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주택보수로 전년도 100세대에 세대당 30만원씩 했습니다만 올해 50세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180페이지 각남 화리와 지슬 경로당 신축으로 개소당 2천만원 했습니다. 자부담 1천만원과 부지는 노인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중에 기타수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도 부녀복지 업무의 기타수당도 외래강사 초빙하는 강사수당으로 계상했는데 여성들의 교양증진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해서 올해 강사수당이 조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50만원은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비로 했는데 이 부녀지도 협의회는 읍면에 있는 농협직원과 군 직원중에 부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지도소 부녀업무 담당하는 자의 모임인데 자주 부르면서 식사도 한끼 못 주는 것이 그래서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60만원 부녀업무 추진을 위해서 160만원 했는데 92년도도 보면 부녀업무를 위해서는 서울출장이나 도 단위 출장이 많아서 160만원 했습니다만 충분한 액수는 안 됩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에 여성교양교재 유인에 180만원 계상했고, 모자가정 실태조사 서식 유인에 25만원,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재대나 감사패 수료증 인쇄 등으로 97만원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이 금액을 계상을 못해서 농번기 탁아소에 있는 수용비 수수료를 당겨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농번기 탁아소를 92년도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의 저소득 모자가정 부녀복지 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180만원 계상했는데 부녀계 부녀계장과 직원 한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사실상 밖의 일이 많아서 늘 밖으로 다녀야 되는데 안의 업무정리할 시간이 없고 또 전년도에 부녀계 직원 1사람이 큰 수술을 해서 큰 업무를 보기도 힘든 사항이고 해서 인부 1사람은 꼭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대학 운영에 취미과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25천원이 되어 있는데 25천원이 아니고 5천원을 100명을 올해는 여성대학 운영을 2회하기로 계획을 해서 산동, 산서에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 여비와 작년도에 비해서 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비, 새질서새생활실천 순회교육, 여성건전생활 교양강좌에 200만원, 작년에는 1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 보조액이 늘어서 군비도 100만원 더 늘고 100%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불우모자 긴급세대 구호비 12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제일 밑의 저소득 모자가정 구호지원 2만원 150세대도 긴급을 요할 때 예상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00만원은 취미클럽 운영비로 작년에는 보상금목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민간에 대한 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센타 운영도 작년에 보상금에 되어 있던 목인데 이곳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작년에는 전체 금액이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도비보조금액이 100% 인상되어서 1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여성대학운영에 대한 위탁금으로 1개소하는데 2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2개소하는 것으로 해서 1개소를 더 얹어 놓았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체보조 1천만원은 영세모자세대 환경정비사업으로 92년도에도 5세대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빠진 세대 어려운 세대중에서 5세대를 선정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는 새마을과 소관이고 저희과 소관은 382페이지 유아교육에 기본경상비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1,400만원은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수당이 복지수당이라고 있어서 종사자들 기본급에서 5%였는데 올해는 10%로 인상이 되었고 여러 방면에 전반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간식비가 92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본 예산에 바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는 새마을 유아원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운영하도록 해서 위탁경영합니다.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2개소에 4천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대상은 각남 화리하고 각북 지술 2개소로 했습니다만 2천만원은 25평이내 단층으로 해서 자부담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1/3이상을 자부담으로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세부적인 자본보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평당 얼마 이런 계산은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천만원으로 보았을 때 2천만원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할 때는 각북 지슬은 당초에 저희들 86년도에 경로당 일제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새마을 회관으로 동회관에 했는데 이 회관이 낡은 구 건물이라서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건인데 낡아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노인숫자도 많고 지슬동 전체 주민숙원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꼭 지어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몇 가구이고, 화리는 몇가구 입니까? 학구단위노인회관입니까? 동네노인회관입니까?

지슬은 동단위 회관인데 지슬1,2리 합해서 주민이 3∼400명 가까이 되고 노인숫자가 60명 가감이 됩니다. 화리는 군내 전체 노인을 비교해 보면 면단위 회관이 없는 곳이 각남이었는데 이번에 운경재단에서 면단위 회관을 건립 해 주어서 면단위 회관은 있습니다만 경로당 중에서 반듯한 경로당이 없고 전부 가정집에 기존건물을 이용하는 곳이 각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남학구단위에 속하는 이외의 동 회관은 건물이 낡기도 낡았지만 그 중에서도 화리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숫자가 제일 많았고 또 빌린 건물이라서 곧 비워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부지도 확보해 놓았고 건축비도 1천만원 이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리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군데 말고는 없는지요? 더 시급한 곳은

2군데 말고는 학구단위에 반듯한 경로당이 없는 곳은 저희들 계획을 해서 9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네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든가,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만큼 노인회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를 보면 몇가지 부분에는 감액이 되고 부녀복지의 예산은 파격적인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이유와 또 예산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파격적인 증액을 해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폭이 2,3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배가 증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부녀복지 분야에 증액이 80%정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예산서 목별로 설명할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수용비 쪽에도 증액이 많이 된 것이 여성대학 운영에 관한 수용비 97만원, 거의 100만원 되는 금액도 92년도에는 유아교육분야에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또 타과에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부분도 많이 증액되었고, 또 보상금 부분에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도 보상사업 내시가 거의 100% 증액이 되어서 금액은 사실상 안 많습니다. 100만원짜리가 200만원되고 이런 부분인데도 여러 항목이 되다보니 많은데 건전생활 여성교양교육에도 도비보조가 작년보다 100% 증액이 되었고, 새질서새생활도 그렇고 동거부부도 그곳도 37천원입니다만 그것도 100% 증액이 된 것입니다. 거의 도비보조내시가 100% 증액이 되었고 도에 증액되는 것이 지금 당면한 주요문제가 여성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는 해결될 만한 일이 별로 없고 여성자질문제 교양문제 이것도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회문제로 봐서 시급한 문제고 해서 도비지원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양해 해 주시고

그런데 년년이 예산을 하는데 조금증액은 있을 수 있지만 70%이상 근 100%증감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봐서는 부녀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증액일로에 있는데 각 가정이든지, 부락에 봐서는 안노인이 장수하는 편이고 바깥 노인이 조금 장수하는 노인이 적습니다. 그런데 안노인 경로.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군민 57천인구중에서 반 이상이 여성인구가 되어서 여성에 대한 예산이 4천몇백만원이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큰 금액이 안됩니다. 그러면 안 노인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별 지원이 없는데 경로당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고 경로당 고수2리 경로당인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회가 아니고 경로당 건물에 따른 노인회운영이지 그러니까 운영비가 노인에 관한 운영비가 아니고 노인당 있는데서 노인회운영이 되어서 등록기준이 시설에 대한 기준이지 노인회 인원은 한 경로당에 20명 이상이면 된다는 이 인원이지 노인회에 대한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가 노인당별로 나가게 되고 다음에 운영비도 개소당 얼마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한 건물 안에 2개 노인회가 있다해서 2개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2리 경로당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등록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고수2리 경로당에는 안노인회원 숫자보다는 바깥노인 숫자가 2/1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등록은 바깥 노인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노인만 사용하시고, 남녀노인이 같이 사용하시는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되고 남자 노인분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부에 노인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고수동 8개 경로당에 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안노인 숫자의 3/1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남자들이 먼저 한다던지, 남자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 회장분들도 전부 남자분 회장이고 이래서 바깥노인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노인 경로당 바깥노인 경로당으로 분리되어 있도록 외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수2리 같은 곳은 같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히 한 집단으로 해서 노인회관이 설립되지 예를들어 여러 수천평이 되는 건물이 있더라 해도 그 집안에 경로당을 2개를 설치할 수 없다는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집이 30평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한집도 아니고, 300평이 되는 것이 한집도 아닌데 저것은 하도 말썽이 많아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완전히 출입문도 따로 있고 이쪽 편에는 안노인들이 사용하고, 저쪽 편에는 바깥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촌 동네는 50호, 100호지만 고수리 이곳은 큰 동네는 400호 500호가 가까이 되는 곳이 있고, 어지간 하면 300호가 다 넘는데 그러면 학구단위보다 인구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집을 가지고 기준을 할 것 같으면 집을 큰 것을 지어야 되고 또 한집이 아닌 말하자면 아니면 안되는 것 같으면 기어코 없는 돈을 내어서 집을 새로 지어 주어야 경로당 행세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부녀복지에 예산을 이만큼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하면서 그 운영자체는 그와 같이 남자위주로 나오고 부인네들은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낭비성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봐서는 남자경로당도 사용하게 되고 부인네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고수1리 같은 곳은 남의 집을 지어서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법적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석자체가 무엇인지 잘못이 있고 그런식으로 하면 전부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한 건물 안에 2개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곳에도 다른 곳과 같이 연료비든지 보조를 해주어야 당연한데 그런 것은 사실 60평정도 된다하니까 한 경로당에 60명되는 경로당이 청도로 봐서는 드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엇인가 딱 부러지게 무결할 수 없고 상부에 배신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도 그곳에 사실이 맞으면 보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해야 되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 지침상은 지침에 맞게 등록을 해 주어야 되지, 현 실정은 타당하다고 맞다고 해서 등록자체를 지침에 안 맞도록 등록해 버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2리 경로당도 사실 제가 직접 가 보았는데 한 지붕밑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 이번 12월달에 명목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보상금을 적게 사용해서 남는 금액이 있어 고수2리 할머니회로 운영비로 따로 30만원이 지급되어 질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지침상에는 모순은 있는데 거의가 어디없이 고수리에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할머니 노인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할머니 경로당은 한동네 하나씩 더 등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지침이 묶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같이 운영이 되어서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분해서 할머니 경로당 따로 등록하고 바깥 노인 따로 등록해서 경로당 숫자만 늘어나는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군 자체적인 지원이 회에다가 지원할 때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경로당 숫자를 늘인다는 것은 한번 고려가 되지 않겠나 싶고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수1리 할머니 경로당은 일제 경로당 등록할 당시에 등록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지번 안에 있다해서 그렇지 건물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침상에 지적되는 것은 없어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도읍은 아시다시피 인원이 안 많습니까?

예.

청도읍 같은 곳은 학구단위든지, 안 그러면 읍단위에 경로당이라고는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도읍에는 군지회 경로당에 건물이 좋고 하니까 읍단위 경로당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단위 경로당이 읍에 소재를 해 있고, 이번에 경로당 등록도 삼층 증축도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면단위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면 안되겠나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학구단위도 없고, 읍단위도 없다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군단위는 군단위이지 군민회관이 있고, 면민회관이 있다 이것입니다. 군민회관이 있다 해서 면민회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인구로 봐서도 약 2만에 육박하는 이런데 청도읍은 면단위 경로회관도 없다. 또 동단위는 동네 자체들이 했지 정부에서 했는 것이 없는데, 개인구역에 올해 했는 것이고 다른 곳은 별로 없고 학구단위라 하는 것이 여러 학구단위가 있는데도 없고 이러니 그런 것은 읍에 있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해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0집이 있는 동네에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것과 500집 있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회관과 아기도 밥 한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 이런 식으로 예산에 보니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꼭 복지과 여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아아동이 있는데 요즘 밥 굶고 다니는 아동이 있습니까?

군 관내 학교 결식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학교측에 공문으로 의뢰를 않고 청도국민학교만 알아보니까 1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아동은 군내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아는 밥 굶는 아동이 아니고, 기, 미아쪽으로, 버린다든가,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아이인데

그것은 그 밑에 가출아동

가출아동은 집 나간 아이들이고

이것은 학교 도시락 안 가지고 학생들을 기아아동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걸인식으로 돌아 다니는 어린이를 말합니까?

예, 학교아동이 아니고 저희가 했는 기아아동은 보통 버려서 가정복지과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굶는다는 기아가 아니고 버리는 아동을 말씀합니까?

예.

그러면 이 애들은 나중에 유아원으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유아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시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3일만에 부모를 못찾거나 할때는 유아원으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 재삼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시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으로 편성된 항목은 생략해 주시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안설명서는 제출되었습니다만 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산업과 93년 예산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93년 예산총액은 11억5,365만1천원이며, 각 부문별 예산은 농어촌 개발부분에 3억665만2천원이고, 농산물 구조개선에 1억5,365만4천원, 양정관리에 798만2천원, 농산관리에 5억4,380만원 축산진흥에 9,709만4천원, 잠업진흥에 4,304만5천원, 원예 특작관리에 46만4천원 수산진흥에 9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예산은 농산관리 부분의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에서 2천만원,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에서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산업부분 역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분에서는 내고장 으뜸상품 및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개발육성하고 농산물 포장 및 규격 출하사업에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관리 부분에는 병충해 예방 및 지력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농업회사 운영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에는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강화와 축산시설 현대화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예산안 22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가 50만원, 이륜차가 70만원, 동력분무기가 350만원, 냉장고가 20만원, 컴퓨터가 120만원, 타자기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기타수당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1,472만8천원입니다. 농지임대차 계약관리서식이 40만원, 농어민후계자 카드유인이 24만원, 농정홍보서식이 108만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서 유인이 300만원, 농어민 신문보급에 1천만8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800만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 350만원,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400만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에 50만원,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에 36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잠업 특작 지침서 유인이 70만원, 내고장 으뜸산업 홍보물 유인이 90만원, 내고장 으뜸산품 소포장 제작비가 200만원, 그래서 총 360만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다음 재료비 기타 75만원은 특산품 전시품 구입이 75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299만원은 잠업, 원예, 특작 강사 초빙이 45만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교육 습식이 54만원, 지역특화작목반 선진지 견학이 100만원, 농산물 유통종사자 교육참석 여비가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억4,631만4천원입니다. 이래서 산출기초는 감주산단지조성에 2,105만6천원, 원예작물 육묘장설치에 630만원, 들판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에 750만원, 우수작목반 상자박스 제작 지원에 200만원 다음 포장 디자인 개발에 1품목에 총 사업비가 375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되었는 것이 265만5천원, 예산외가 112만5천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32만매 유인에 1억9,360만8천원에서 예산액이 7,744만4천원, 예산외가 1억 1,616만4천원입니다. 다음 포장용기 구입이 20만매에 1,050만원에서 예산액이 630만원, 예산외가 420만원, 수송차량 구입 지원이 2대에 2천만원 예산액이 1,400만원, 예산외가 600만원입니다. 공동출하 조직육성 수송차량 1대에 875만원, 예산액이 750만원 예산에, 예산외가 125만원입니다. 다음 포장결속기 구입지원이 1대에 200만원 예산액이 158만9천원, 예산외가 41만1천원입니다. 양정관리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696만2천원인데 쥐잡기 약제대가 555만원, 양곡관리 인부임이 141만1,200원, 다음 농산관리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338만원인데 식량생산 지침서가 50만원, 병충해, 퇴비증산, 농기계 홍보전단이 117만원, 농약안전사용 교재가 50만원, 석회, 규산질 비료신청서가 39만원, 농작물 재해 상황신고서 및 대장이 30만원, 식량생산 홍보물이 52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730만원은 식량생산연시대회 자재구입이 90만원, 재해대비 예비묘판 설치비가 450만원, 원농지원 낫구입이 20만원, 농토배양 심경유류대가 90만원,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 입간판이 80만원, 다음 보상금 741만4천원은 식량증산 연시대회 급식비가 100만원, 식량생산 우수 읍면 시상이 10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 100만원, 풀베기대회 시상이 90만원, 일손 지원 인력 간식제공이 150만원, 풀베기대회 급식대가 45만원, 쌀 선도 농가 및 단지회원 교육이 34만원, 농기계교육이 102만원, 농기계 수리봉사반 20만4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총 5억2,370만 6천원 벼 어린묘 공동육묘장이 8동해서 2,240만원인데 예산액이 1,344만원, 예산외가 896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이 16개소에 2억8,688만 해서 예산액이 1억4,344만원 예산외가 1억4,344만원입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에 1억8,136만8천원에서 예산액이 9,068만4천원 예산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24호에 5억1,144만원, 예산액이 1억228만8천원, 예산외가 4억91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이 1,088대에 486만6천원에서 예산액이 489만6천원 전액 보조입니다. 다음 벼 물바구미 방제에 50ha에 290만원으로서 전액 보조입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방지 국비분입니다. 620ha에 620만원 이것도 전액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방제복에 520착에 1,092만원 전액 보조입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 도비공동방제입니다. 430ha에 2,580만원, 예산액이 774만원이고 예산외가 1,806만원입니다. 예산액이 534만2천원 예산외가 356만2천원입니다. 다음 벼 물바구미 확산 예방이 20ha에 104만원, 예산액 전액 보조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마스크 공급이 24,700개에 1,136만2천원 전액 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3,704톤에 사업비가 1억9,887만3천원인데 예산액이 1억25만4천원, 예산외가 9,861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석회가 2,672톤이고 규산질이 1,302톤입니다. 다음 축산진흥관리에서 24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기타수당은 2,010만원, 공수의 수당입니다. 국비 갑지가 2명, 국비 을지가 1명 도비 갑지가 2명, 군비 갑지가 2명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85만원은 축산발전 계획성 유인이 45만원, 도축장 폐수처리 수질검사 의뢰가 40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3,649천원인데 그것은 소 아까바네 약 구입이 450만원, 폐수방지 시설 관리 유류가 55만8천원, 가축 전염병 예방재료가 120만원, 긴급가축 방역비가 216만600원, 또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이 2,196만원, 가축방역 소독이 유류가 37만2천원, 약제가 32만원, 축산후계자 가축무료진료가 122만원, 우량젖소 정액 공급이 200만원, 그래서 재료비 기타가 3,649만6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이것은 도축장 폐수방지시설 장비유지비가 120만원, 이것은 도축장 폐수장비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1,244만원은 축산농가 교육여비 보상이 60만원, 가축품평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40만원, 도축장 폐기물 처리보상이 120만원, 가축방역 동원비가 1,02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433만1천원입니다. 여기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1개소에 총 사업비가 950만원에서 예산액이 760만원, 옥수수 수확기 지원이 1대에 600만원해서 예산액이 300만원, 사료절단기가 2대에 120만원해서 예산액이 96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5.8㏊해서 455만3천원 해서 예산액이 182만1천원, 젖소 유방세척기 1대에 100만원에 예산액이 50만원, 톱밥 뒤집기 1대에 150만원에 예산액이 45만원입니다. 다음 잠업진흥에서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만원, 이것은 월간 잠사지 보급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가 102만2천원 이것은 잠실 표식판 제작이 25만원, 위작농가 대비 예비누에 사육 인부임이 77만2천원, 다음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4,02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잠 약재대 보조가 155만원, 애누에 환경개선 치잠상자 구입이 55만5천원, 양잠농가 교육비가 10명에 40만원 전액 예산액입니다. 다음 생력양잠 시설이 10조에 500만원해서 예산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잠실 건축 16동에 1,600만원해서 예산액이 1,280만원, 회전섶 보급 48조에 336만원해서 예산액이 268만8천원입니다. 다음 뽕밭조성 5만주에 1,750만원 해서 예산액이 1,400만원, 다음 자동 수견기 2대에 180만원해서 예산액이 315만원입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관리에 주요사업비가 46만4천원, 그것은 사과문자 공급입니다. 씨링인데 이것이 13만천매에 39만9천원해서 예산액에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과착색봉지가 66천매에 92만4천원에서 예산액이 26만4천원입니다. 다음 수산진흥은 급량비 96만원으로 산업과 예산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위원이 질의 했는 자동차 보조관계 전에도 몇 번 보조를 해 주었는 기계가 움직이는데 농민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고 사실상 일반자동차 업자들은 세금을 많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많이 안고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때문에 다소 운임이 조금 적은데 막상 군에서 해마다 몇 대 보조금으로 구입해 주었는 것은 특수하게 농민에게 띄일만큼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도 그렇다며 그러한 혜택없는데 어떤 조합에 왜 이래서 특별히 수혜를 해 주는 것을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효과가 없으면 그런 혜택을 안 주어도 안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농협의 수송차량 지원관계는 매년 작년도에 1대 각남에 나왔는데, 매년 도비 국비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군비도 보태고,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는데 사실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한 수송차량은 일반차량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농협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렴하게 받는데, 만약 현재까지 수송하는데 수송가격을 일반과 같이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일반보다는 많이 싼 가격으로 수송비를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를 확실한 것은 제가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비 부문인데 239페이지 금년도 증감폭이 2,772만3천원이라는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배로 증가시켜 놓고 모든 사업에 파격적으로 폭을 올려서 증액을 시켜 놓고 있는데 다 같은 행정을 하는데 산업과에 주요사업은 파격적으로 증액시켰는 이유하고 증액 안시키면 안될 그런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722만3천원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나오는 병충해 긴급방제비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얹혔습니다. 가을에 돌발해충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긴급 방제비는 대충 멸구류에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멸구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납했는데, 내년도에도 멸구가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이고,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3/4분기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불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7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위탁영농 회사가 금년에는 1개소 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화양 유등에 1개소가 금년에 해당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군내 2군데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 선정을 해서 영농회사를 설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2군데가 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7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245페이지에 증산 사업비도 2,214만8천원, 어디없이 산업과 증산사업비는 이렇게 많은 증가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오늘날까지 예년에 준하여 나왔는데 금년 한해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무슨 저변의 이유가 있지 싶은데 이것을 설명하고, 또 제일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이라는 것이 2,196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는데 저작년을 봐서는 만원 요금 밖에 예산이 책정 안되고 작년에는 본 위원이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1일당 3만얼마밖에 예산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365일하고 6만원씩 책정해서 2,196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대비표를 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비표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245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2,21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 부분은 재료비 기타에서 2,011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 아까바네 약 구입이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발생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아까바네가 발생이 안 되었고 사실 발생되어도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바네가 발생 되어서 송아지를 낳으면 불구 송아지를 낳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밑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 45호 48두가 아까바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정도 손실을 가져왔는데 아까바네 약 구입이 450만원이 금년도 없는 것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소득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다음 그 밑에 방역살분무기 1대 이것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4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폐수방지 톱밥지원이 도비가 1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제일 축산을 많이 하는데 1개소 2백만원 지원하도록 도비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폐수를 계속 하천으로 흘러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톱밥을 넣어서 폐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장 약품 관계인데 1일에 6만원 정도 듭니다. 약품이.

작년도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1일 6만원정도 치이는데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입니다. 사실 약을 넣어서 처리하지 않고는 그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서 정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상세한 것은 축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지로 작동을 옳게 못했습니다. 작년에 시설이 완비되어서 가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약품내용을 몰라서 작년 당초에 400만원 해서 1,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값이 6만원 정도 들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지적되어서 넘어 갔는 사항인데 완전히 매일 이것을 도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약품이

공휴일 날은 도축을 안합니다.

이렇게 365일날 계상을 해 놓으니까?

기계가동은 365일 다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축 안 할때도 안쉬고 돌아갑니까?

예, 돌아갑니다.

그것을 무슨 물을 돌려 나가는 것입니까?

폐수를 하루씩 연기해서 돌리기 때문에 소요되는 약품을 6만원씩 계상해도 일요일날은 안 돌립니다만 기계는 돌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365일 다 책정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365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값이 아니라 인건비로 계상한다 이말입니까? 약값은 폐수가 나올 때 정화시켜서 방류시켜야 되는 것인데 폐수가 안 나올 때까지 정화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폐수가 안 나와도 현재 우리가 분비물을 넣어서 물을 살려 놓으면 그것이 죽으면 1주일간 종자를 새로 넣어 살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계속 약을 넣어서 살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계속 넣어서 안 죽도록 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들아간다 이 말입니까?

똑같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일요일날이든지, 공휴일이든지 또 안 잡는 날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때는 이것 계산을 빼서 해야되고 또 하루에 6만원 하는 것 2,100몇십만원 나오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얼마든지 절약해서 반정도로 반감시켜도 교육 적절하게 움직이면 이 약품처리가 완전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곤란합니다하면서 어중간히 둡시다. 해서 내가 어중간히 해서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성의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날짜를 하고 해서 작년도의 예산이 추경때 올라갈 때 왜 이렇게 없는 날짜까지 추경을 했느냐, 몇 달까지는 예산편성이 안된다. 그래서 너댓달 여유있게 했다 이랬는데 금년에 지금 예산이 되면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할때 말하길래 나는 올해는 그 부분은 빠졌는줄 알고 보니까 그대로 365일날 이것은 분명하게 집어서 나오니 이런 예산을 무성의하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과장 의향은 어떻습니까?

공휴일이 65일이기 때문에 65일을 별도로 계산을 못하고 금년도 저희 사용액을 전체가지고 365로 나누니까 그 금액이 나와서 6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용도 안해보고 그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좌우간 산업과장 답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산업과에 사업비가 다른과 보다 예산증액이 너무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는지?

현재로 다른 것은 꼭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꼭 해야 됩니다.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자꾸 지원이 되는데 기계화 영농단에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그 사람들 받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지만 주위에 농사짓는 한 마을에 있는 사람이라도 영세농이라든지, 노약자든지, 인력이 없는 그러한 농가에 다소 군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다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없는지요? 요즘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영업행위를 하는데 자기들이 영농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선 돈은 미리 정하지도 않고 사후에 가서 얼마큼 내라 하면 무조건 안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산업과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 또 기계화 영농단 입간판이 40개 있는데 금년에 지원되는 16개소뿐인데 40개가 간판이 많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간판 관계는 기계화 영농단이 16개소이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24개소입니다. 그래서 40개소, 그외에도

그런데 입간판까지 군비로 달아주고 교육까지 군비로 시키면서 일반 농사짓는 사람도 다소 혜택을 보아야 국고보조를 주었는 보람이 있을 텐데, 일반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자기들 영업행위하는 처지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를 군에서는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청도읍 각 영농단에 나갔는 기계가 개인이 구입했는 기계는 별로 없습니다. 다 영농단을 통해서 했고,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어 나가서 했는 것인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농요금을 받는 것 보니까 영농단별로 그분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지기 이앙하는데 3만원 이렇게 받는데 사실상 영농요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협의하는 그 문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지금 현재 영농단 지원되어 있는 것이 대충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안배가 되어 있지 싶은데 그 안배시킬때도 그러한 혜택을 주라고 안배했는 것 같은데 마을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이앙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마을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았으니까 동네에도 혜택을 주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염가로 받는 곳이 있고, 횡포를 부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국가보조를 해 줘가면서 군에서 관리를 잘못한다 하면 일반농민들은 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요금요율이 읍면별로 편차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마을간에 협의되도록 일단 읍면에 지시를 하고 우리도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주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작년에 이 예산을 본 예산에서 작년 추경째 전용해서 사용해 버리고 금년에 또 예산을 얹어 놓았는 모양인데 작년에 전용해서 사용하고 없을 때 없애고, 또 금년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감주산단지를 2ha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고, 묘목도 우리가 돈주고 계약은 안했지만 가계약을 했는 단계입니다. 금년도 감주산단지를 조성 못했는 것은 뜻하지 않는 평사휴게소 관계 때문에, 예산외의 사업이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지어면 상당히 간편했습니다. 이래서 저번에 위원님에게 저가 평사휴게소 예산만을 처음 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 감 주산단지는 이 예산을 변경해서 평사휴게소 짓는데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건물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평사휴게소 관계는 별로 추경에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래서 감 주산단지 예산은 그 돈을 못 사용하고 사실 반납이 되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할려고 우리가 묘목까지 계약이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소득이 되는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봄에 금년도 추기에 할 것을 내년 춘기에 늦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관계를 확실히 알았다면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집을 지어보니까 업자가 예산이 안 서니까 일을 안해 줄라고 했습니다. 뒤의 추경에 세워주겠다 해도 그분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감주산단지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일찍부터 조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평사휴게소 할때는 10월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이돈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고 중지시켜 놓았다가 묘목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와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꼭 해야될 것은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랬다, 저랬다가 예산장난도 아니고

금년도에 감 주산단지가 추기에 하도록 묘목하고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그 관계 때문에 이것을 늦추었는 것입니다. 내년봄에 하면 조금 늦어져도 우리가 예산관계에 산업과에서 판단을 잘 못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도 안 세웠는 마당에 묘목을 미리 계약을 하고,

그런데 묘목은 계약을 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네 우리가 감 주산단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묘목관계는 당해연도에 묘목이 안됩니다. 계약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가보고 이래서 계약을 해서 올 가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묘목 계약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리를 여러번하고 또 어떻게 되는냐 하면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감 시범포처럼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아주 간략하게 주도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구를 낮추기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 청도감이 전망이 밝다고 볼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이것을 그대로 해서 하지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서, 작년에도 해 놓았다가 김위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중간히 그대로 전용을 해 버리고 올해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낭비성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떠냐 하면 무슨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자꾸 낭비하려고 이런 행정의 병폐가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 청도감 생산된다 해서 감조합을 해서 막대한 국고보조를 해주고 아무 효력도 발생못하는 국가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감이 잘 안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감 묘목을 팔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런 예산이 왔는지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다음에 할때는 있지만 이 보조상자, 규격상자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금년에도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이런데 함부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은 잘 책정하도록 하십시오.

김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 것을 통해 묘목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군관내 묘목생산하는 업소가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묘목을 천여주 필요한 것을 식상을 해달라 그리고 생산은 추기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묘목을 생산해야 되는데 춘기에 부득불 사업이 이월해서 했는데, 그래서 추기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있다가 이 사업이 부득이 사업을 못했는 것은 경상진량 집판장할 때 이 돈이 그쪽으로 시설사업에 유용해서 전용을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 군에 이야기 되었는 묘목을 생산해라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묘목은 지금 생산되어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안한다 할때는 묘목 1천여주에 대한 묘목을 변상을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30주 되어 있는데, 예산에, 1천여주가.

330주는 정당 330주 말인데

예, 그러면 2㏊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계장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본뜻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는 계약을 했다 하다가 안 했다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 계약을 했던, 안했던 간에 사실상 지금 현재 묘목종묘장에 말이 빚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올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몰랐는데 묘포장에서 왜 군위원들이 추경에 예산을 삭감시키느냐, 우리는 묘목을 준비해 놓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의가 들어왔는 것은 묘목을 봄에 바로 못심기 때문에 가을에 심을려고 봄부터 준비를 했는 것인데 평사휴게소 관계 때문에.

평사휴게소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꼭해야될 일 같으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킬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반납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해 놓고 지금 종묘장에서 꼭 이것을 해 놓아라, 왜 우리에게 손해를 보이느냐, 항의가 들어오니까 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감주산단지 조성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대상자는 아직 선정 안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도 선정안해 놓았다면, 그리고 2㏊라 했는데 기반조성이 2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땅도 안 구입해 놓고 묘목을 준비하게 하고, 계약했다 했다가 안했다가 했다가,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대상지가 보고들어온 것이 매전에 1개소하고, 풍각 1개소가 보고들어 왔는데 사업이 시행이 안되므로 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가 안되었는 것이고, 보고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고가 들어왔으면 기반조성하면 선정이 되어 놓고 묘목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는 것입니까? 임대하는 것입니까?

할 대상지를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반조성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청도감이 집단화 된곳이 없고, 다만 밭가에 아니면 집 울타리 또 산같은 곳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도감이 그렇게 된 것이 40%이상 된 것을 저는 현재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점을 앞으로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래서 군수님이.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업과장에게 질의했는데 잠업특작계장은 답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곳에서 말을 합니까?

그것은 보충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보충은 끝나고 바쁘고 이러니까, 산업과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이 서서 사업을 해야 되는 법인데 보고를 한 장가지고 여기서 시달하고, 저쪽에서 가상해서 위의 보고서 하나로서 상달해서 장난도 아닌 예산 2천만원이라는 것을 기반조성 해 놓았다, 이래서 사전에 어떤 특정인과 묘목을 주문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묘목관계는 금년도 우리 당초 예산에 있기 때문에, 봄에 묘목관계를 특작계장이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묘목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그래서 묘목관계를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대상지 선정관계는 아마 보고는 저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확정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지었고, 이것을 했는 감단지를 조성하게 된 내용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지었고, 이것을 했는 감단지를 조성하게 된 내용은 조금전에 특작계장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 알고 있고, 이것을 금년도에 감액을 했는 이유는 우리가 평사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열 번 더 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을 했는 것이고 이래서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이 금년도 계상되었는 것을 평사 때문에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사에 하더라 해도 얼마든지 평사관계는 9월달이고, 그 뒤 10월달에 추경도 있었고 이런데 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때 예산이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아무 소리없고, 또 예를 들어서 감단지 조성을 할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전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문안이 발상되어서 틀림없이 감나무가 오면 그곳에 심도록 사전 계획이 세워져 있고, 확고부동한 계약이 성립된 후에라야 감나무든지 묘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러면 이것은 놓아두면 말라죽는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금년에 산림과에서 무궁화를 식재했는데 30%이상 고사했는 사례도 있는데 서로 책임의식을 가져왔는데 심을 때 잘못 심었다. 물을 잘못 주었다.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감을 예를들어 가져오면 며칠내로 심어야 된다 이래됩니다.

그런데 감단지 조성 지구를 계약했는 것은 아니고, 보고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이 만약 보고받은 그 자리가 개인땅입니까? 군유지입니까?

땅은 아닙니다. 개인땅입니다. 기반조성을.

개인땅 같으면 묘목심어서 누가 관리하고 누가 차지합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죠, 그러면 개인지원이네요.

군에서 임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도 아니고 그럼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집단조성하는 지원입니다.

아까는 지원이 아니라고 그런말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닙니까?

보조같으면 2㏊ 기반조성하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해 놓았죠? 이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예산을 잡아서 얹어 놓았지 싶은데,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지구에 선정이 되었으면 벌써 기반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는 것이 벌써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기반조성 2천만원 얹어 놓았네요, 어디가 될지 모르면서?

기반조성관계는 1,250만원에 80/100을 계상해서 1천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보면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이것보다 적게 되면 예산이 안 듭니까? 그래서 예상해서 세웠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업계획서 없이 무작정 했다 그것이고, 첫째 선정지구를 선정 안해놓고 묘목부터 먼저 계약을 했던, 이야기 했던 간에 그것은 잘못되었는 것이고, 금년도 변경에 예선전용했는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식으로 아무런 경험없이 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9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93년도 본 예산은 총 4억5,958만원이고, 92년도 4억5,175만1천원에 비해서 1.7%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32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 90만원은 저축증대를 위한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75만3천원 청도, 풍각, 금천시장의 물가조사 요원에 대한 보상비로 3인 월1회 조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 보상금 230만원은 신생아의 저축장려를 위하여 출생시 1인당 1천원의 입급된 통장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국민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1인당 2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축유공자 및 도단위 책자발간에 따른 원고응모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풍각 및 동곡시장부지 또 불필요한 땅을 용도폐지하고자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85만원은 풍각시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개인토지를 시장진입로로 사용하는 임차료로 평수는 17평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광공업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중 전출금 1억1,250만원은 내년도 금천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사업비중 이차보전금 2,300만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에서 92년부터 10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1,500만원은 본군 부담금이며, 8백만원은 올해 관내 4개업체에서 2억원을 융자받았는바 이에 소요되는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입니다. 1,098만8천원은 93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경산시에서 취급하던 자동차 등록 업무가 주민편의를 위하여 본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등록업무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360만원은 자동차 업무 이관에 따라 도청과의 전용회선 사용로로 한국통신 전화회선 전용사용료입니다. 컴퓨터전용 사용료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상용피복비 31만원은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6명에 대한 제복대금으로 1인당 5만1,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255만원 본 수용비는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제서식과 안내판에 600만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상방치 차량 처리비에 200만원, 노상주차장 도색에 100만원, 나머지는 교통표지판 설치와 주차금지 표지판 도색등에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1,158만원은 불법 주, 정차 단속강화를 위하여 전문단속 인력 4명을 채용, 단속을 철저를 기하고자 연간 150일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산취득비 535만원과 물품구입비 570만원은 주로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비로 조달청 구입가격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천만원은 사전에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릴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해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자료는 제출해 놓았습니다. 시내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회사 년간 결손액 5억5,800만원의 약 9%에 해당금액입니다. 본도에서는 92년도 4개군에 지급했는 것입니다. 93년도에는 각 군마다 전 시군이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2,800만원은 청도읍 고수리 범곡천 고수부지 302평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618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36억1,429만2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6억6,218만2천원은 청도농공단지 융자금 19억3,949만6백만원과 풍각농공단지 융자금 47억8,233만4천원에 대한 10%의 이자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분담금수입 4억2,323만3천원은 풍각농공단지 융자금 47억8,233만4천원에 대한 시공중 발생이자 8.8% 해당액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억4,010만원은 청도농공단지 계약금 2억5,897만4천원과 기타 및 이자수입 8,112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1억6,500만원은 풍각농공단지 공동폐수시설 융자금 수입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로케트보일러가 3,600만원, 신정섬유가 470만원등 전체 7개업체 합계금액입니다. 전입금 1억1,25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천지구 농공단지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잡수입 5억2,861만6천원은 풍각농공단지 분양면적 6만70평에 대한 계약금 평당 88천원의 10%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2,500만원은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비 3억8,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금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5천만원중 5억4,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1,250만원은 금천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도비보조금 평당 2,500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36억1,429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내여비 13만2천원은 풍각농공단지 수질검사 여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71만원은 오, 폐수 처리장에서 채취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년간 4회 실시합니다. 623페이지 시설비 11억5,575만원은 금천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6억5,250만원과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비 5억325만원의 합계액입니다. 시설부대비 1억5,925만원은 금천농공단지 조사설계비가 1억959만9천원과 관리비가 290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조사설계비가 2,805만원이고 관리비가 1,870만원입니다. 624페이지 반환금 3억3,038만5천원은 풍각농공단지 입주업체 가계약금 반납분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5,500원씩 받았는데 60,070평에 대한 것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6억6,218만3천원은 풍각농공단지 융자금이자상환은 전체 1억8,949만600원에 대한 10%이자, 풍각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은 47억8,233만4천원의 10%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3억4,516만1천원은 청도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입니다. 주식회사 동우가 일시상환이 2억8천만원, 로켓트보일러외 5개업체가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4,500만원입니다. 625페이지 예비비에서 9억6,072만1천원은 풍각농공단지 시공중 발생이자가 4억2,300만원, 청도 농공단지 계약금 및 이윤이 2억5,8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2억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위원입니다. 풍각, 금천시장 물가조사원 3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3인은 어떤분을 선정합니까?

3인은 돈을 주는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달에 한번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가까이 있고, 시장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물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이것은 보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325페이지에 역시 이것도 풍각, 동곡시장 관계인데 현장 측량관계 수수료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시장에 5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데.

지금 전 시장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내에서 군에서 판단해서 시장으로서 가치가 용태해야될 사항만 측량하는 것입니다. 용태를 해서 군의 계획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한다던지, 안그러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입니다.

큰 덩어리 시장부분이 아니고, 풍각시장 같으면 소전, 고추전 이런 것은 시장도 아니고 개인소유물도 아니고, 시장하고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곳은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하고 청도같은곳 보면 시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시장부지로써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측량해서 시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면 그것이 군에서 적절한 것을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던지, 뒤에 의회승인을 받아 조치할 사항입니다.

예, 풍각시장 경우는 개인경제하고 시장경제하고 경계가 애매해서 어떤분은 시장을 자기 소유라고 점용한 분도 있고, 경계가 복잡해서 한번은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해야될줄 압니다. 그리고 밑의 말썽이 많은데 풍각시장입구 임차료 85만원은 매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입로인데 군에서 매입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이분이 자기소유라 해서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자기 또 자릿세를 받고 있으면서 상인들과 마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가격이 사실 그대로 놓아두면 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군에서 구입할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많이 달라하기 때문에 어떤 매매가 적게 되어야지 덮어놓고 자기들은 비싸게 달라 할것이고 그 사실상 놓아두면 길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연구해서 적정선이 되면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부라고 여기에 1,158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목에 재료비기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안 맞습니까?

이것은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50일 계획으로 해서 300일 이하 같으면 재료비기타에 300일이상되면 인부임으로 계상합니다.

그런데 불법 주, 정차 단속은 인원은 4명인데 150일하는데 이 4명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금 보장입니다. 5천만원, 이것 성남회사하고 저가 한번 만나본 사실이 있는데 손실금 보조를 해 준다면 시내버스 시간조정 관계와 직행버스 주, 정차관계 이것을 상당히 자기들하고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회원님들도 지역에 있으면 버스관계로, 상당히 정차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회사대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과장께서 주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일자만 주시면.

우리 보조만 해주고 우리편의는 한번도 건의를 못하는 처지 같으면 곤란하니까 꼭 되도록 주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노상방치차량 처리비라고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노상방치차량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올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잘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 산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부야못 밑에 차가 뒤집어져서 한달넘게 있어서 보기 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상해서 즉시즉시 처리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필위원입니다. 풍각, 금천 시장에 난전 상인들이 많은데 사용징수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도 징수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징수금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부 다 시장과 읍면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수익금은 들어오고, 시장계약을 낙찰되었는 사람이 시장사람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추징금은 얼마씩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면에서나 군에서 점포를 지었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난전상인들.

난전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보따리 상인에게도.

예, 그 분들은 얼마하는 것이 우리가 계약할 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 돈을 빼고 나면 시장 가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3∼4천원씩 횡포를 부리고 엄청나게 받아간다 하는데 그 돈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청도시장을 간혹 나가보는데 받아보았자 몇백원씩 받지.

아니 금천시장, 동곡시장 같은곳은 4천원씩 받는답니다. 노점 보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고, 또 그 돈을 받으면 군의 수입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처리가 미흡하니까, 세입은 하나도 없고, 어떤 개인에게 득만 보이는 그런 결과인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문제인데 이것이 4명을 채용해서 150일한다 하니까 주기적으로 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2조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까?

4명을 150일해서 150일만 단속하고 150일 단속 안하면 사실 우매합니다. 이것도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 300일 넘으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명을 해서 조치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단속을 해야, 차는 있으니까, 실효가 있지 않다 안하면 실효가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해 놓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예산 1,158만원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연구했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하게 연구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 차는 사실 몇 번만 세게 단속을 하면 그후에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도로변에, 저희들 관내는 전부 협소하고 대구시나, 대도시에 비하면,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돈을 1천만원 넘게 들여서 인부 4명을 사서 기히 단속의 수수료를 가지고는 인건비로 충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못 받는다 해도 무질서하게.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택시주차장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외관상 볼때는 질서차원에서 좋은 점이 많으나 실지 주민들에게 횡포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기회있을때마다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날까지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여태까지 수차에 걸쳐서 회사에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전부는 의견일치가 안되어 오늘날까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2대내지나 3대를 시내전용을 하도록 해 버리고, 그리고 나면 시내에서는 얼마든지 다니고 나면 안에 있는 사람을 시외로 다니도록 해 버리면 주민불편은 다소 해소될 줄 압니다.

오늘부터는 수단을 써도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크니까 이것은 군유재산을 투입해서 그런 질서차원에서 일은 했지만 한가지 택시회사의 횡포를 조장함과 동이세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왔으니까 그 점에는 조금 연구를 해서 설득을 하던지 법으로 제재를 하던지, 그런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302페이지 산림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가 현시점으로 볼 때 목재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산주의 투자의욕이 상실되었을뿐 아니라 자본 회수기간도 40∼50여년이나 되어 조림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산불발생시 진화의 애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과목은 임업비로서 영림관리 7억2,578만6천원, 조림 사방사업비 9,485만9천원, 녹지관리가 4,691만5천원, 총 8억6,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인건비가 11%가 감되고 관서 운영비가 4% 증이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9% 증이 되었고 중요사업비가 20% 증 되었습니다. 증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필수경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도 필수경비입니다. 304, 30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8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륜차 4대에 140만원, 복사기 1대 50만원, 무전기 43대에 103만원, 등짐펌프가 50대 50만원, 기계톱 5대 15만원, 천공기가 4대 4만원, 동력펌프 1대 3만원, 워드프로세서 2대 60만원, 동력 예취기 4대 4만원, 양수기 2대 10만원, 분무기 1대 5만원 이래서 예산절감 편성액 5%를 감해서 하면 421만8천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1,405만9천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급량비가 135만원, 국내여비 875만8천원, 수용비 수수료가 287만1천원, 특별판공비가 54천원, 공공요금이 39만원, 자산취득비가 1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본경상비 2,7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이고, 산림조합에 1,800만원, 이것은 기초 산림조합 육성비로서 국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2,190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8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용피복비 20만원은 산불발생시에 착용할 방화복 5벌 구입비이고,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도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25만원은 석산개발에 따라서 직원입회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691만6천원인데 이것은 산불예방 및 산림사범 수사 송치여비입니다. 그리고 쇄석판로 개척비하고 포함되어서 691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정보비 100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 활동비입니다. 실시 군부대라든가, 헬기지원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에 300만원 되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1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나중 추경에 조금 더 계상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 이것은 적습니다. 특별판공비 100만원 이것은 불법 산림단속에 따른 활동대책비입니다. 이것은 검찰청이라든가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면서 그때 사용되는 경비이며, 다음에 제세공과금 286만원은 무전기 4대에 대한 재허가 수수료가 28만원, 43대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가 258만원, 그리고 보상금은 현재 567만5천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87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법 참고인에 대한 여비보상비가 52만5천원, 그리고 산불발생시에 진화자 급식비가 200만원, 산림계장반 교육여비가 30만원, 그리고 산림개발반 교육여비가 50만원, 각급 학교 푸른숲 선도원 육성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여비가 55만원, 산주대회시 참석자 400명에 대한 급량비가 100만원이고 기념품대가 80만원, 그리고 물품 구입비 300만원은 사용년한의 경과된 전자 복사기 1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요사업비입니다. 총 5억2,634만5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064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육림사업하고 임도에 대해서 작년보다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급량비가 175만원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이 125만원과 건전한 산림 및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푸른산 가꾸기 행사시 참석자 급량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76만원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로서 산불조심깃발 200매 100만원, 기타 홍보물 100만원과 310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시 사용할 현수막 제작비로서 산주대회 2개 8만원, 푸른산 가꾸기 행사에 3개 만드는데 12만원, 그리고 육림주간 9개읍면 가는데 36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서식 유인비로서 산지이용 구분조사시 20만원, 영림계획서 20만원, 산림시책 유인 30만원, 산주대회 유인물 30만원, 산지정화 홍보물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1억4,482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7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중에 청도월곡, 이서 팔조, 운문 지촌, 금천 동곡, 각북 오산이 산불감시탑 근무자에 대한 인부임이 1,254만5천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입산통제 입간판 20개에 60만원, 산불취약지 경고판 4개 20만원, 무전기 부품구입에 50만원, 산불진화장비 50조 87만5천원, 군청 기동타격대 장비 80세트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군에 일부 진화대를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군진화대 일부 변경에 따라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하고 읍면직원해서 장비세트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탑 난방유류대가 50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 28개소에 배치할 감시원 51명에 대한 인부임이 11,811만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지 이웃군에는 거의 2억, 3억 이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는 재정 형편상 51명 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을 위해서 새집가설 60개 18만원, 이것도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18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주입기 3개 8만2천원과 천적사육시설 장비 1종 구입비 12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1,549만5천원은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영세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림에 대해서 면적은 2,900㏊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지시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보조지시에 의거 국비 1억6,709만8천원, 도비 5,040만7천원, 군비부담 지시액 1억929만7천원, 그래서 임도설비 유지관리비가 1,846만5천원 총 3억4,526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068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적으로 보면 육림사업으로 추비가 140㏊에 149만1천원, 덩굴류제거 180㏊에 1,529만9천원, 풀베기작업 280㏊에 2,611만원, 치수가꾸기 260㏊에 7,7782천원, 간벌 60㏊에 2,068만3천원, 천연림보육 80㏊에 3,28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로서는 각남 함박지구 및 청도 월곡지구 4㎞에 실지 저희들 설계를 해 보니까 함박지구에 3㎞, 월곡지구에는 현재 1㎞입니다. 그래서 1억3,65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문지촌외 5개소 임도보수입니다. 기 해 놓았는 것입니다만 1㎞를 계획해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 270만8천원, 피해목벌채 10㏊에 27만1천원, 흰불나방방제 159만9천원으로 이것도 전부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보조지시에 의해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양 범곡 폭포골에 보면 산지정화구역이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에 따른 쓰레기장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5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보호를 위해서 1개소 420만8천원과 보호수 석재표시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개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보조지시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남 함박지구 임도개설에 따른 농지보호시설 910m에 1,046만5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함박지구에 2㎞ 했는데 수로를 내고 하니까 오히려 물이 한쪽으로 많이 흘러서 도저히 농지보호시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농지에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임도 유지관리비로서 4㎞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구라든가, 풍수해 피해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831만7천원하는 설계용역하고 감독, 지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추비작업 34만6천원, 덩굴제거작업 44만5천원, 풀베기작업 138만3천원, 치수가꾸기 128만4천원,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간벌작업이 82만1천원, 천연림보육이 63만원, 임도신설에 244만7천원, 임도보수에 61만2천원, 쓰레기장 시설에 5만원, 보호수 보호시설에 12만5천원, 수간주사 9만원, 흰불나방 3만4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에 5만원, 이런 작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배정되면 어느 부분에 얼마 계상하라 해서 그 경비는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품구입비 696만6천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448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에 대해서 보조지시가 와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산불진화 및 지존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력펌프 1대에 450만원, 휴대용 무전기를 5대 200만원, 그리고 동력천공기 1대에 4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조림사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의 중요사업비는 총 9,485만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31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급량비는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75만원과 육림주간 행사시에 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묘목수송이라든가, 검사, 검수 및 조림지도, 여기에 대해서 220만원 계상했으며,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489만8천원인데 여기에 따라서는 사방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라 지시가 있어서 물론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만 군비도 부담지시가 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산지사방 1㏊에 244만원 야계사방 1㎞에 70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1개소에 537만4천원, 사방지 추비가 1㏊에 3만원, 이것은 치산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조림사업을 위해서 시설비가 보조지시에 의거해서 국비 3,735만6천원, 도비 1,167만3천원, 군비가 2,497만1천원, 총 7,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장기수 묘목대가 100㏊ 877만8천원, 정리작업비 이것은 지존작업을 해야됩니다. 묘목을 심을려고 하면 68㏊에 2,374만8천원이고, 식재비가 45㏊에 1,410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속성수 25㏊ 74만7천원, 대묘 8㏊에 2,662만2천원이 되는데 실지 대묘조림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림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실지 아직까지 1㏊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는 사용안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주의 조림기피로 조림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금이 5,439만3천원을 실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지 경산군이라든가 대구 인근군에는 거의가 산주부담하는 것은 전액 군비로서 확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예산사정상 실지 주민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푼도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산주로 봐서는 조림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2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수가 170만원, 속성수가 42만5천원, 대묘가 13만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관리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 등 중요사업비로서 4,691만5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62만6천원이 증 되었다. 그 중에서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1,091만5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12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가로수 전정작업 1회 308만8천원, 관리작업 3회에 57만9천원, 약제살포에 4회 52만2천원, 관수작업 4회 46만3천원, 비료살포하는데 1회 28만9천원과, 무궁화 관리에 따른 식재작업 1회에 38만6천원, 관리작업이 3회에 34만7천원, 전정작업 1회 38만6천원, 관수작업 4회 30만9천원, 약제살포가 4회가 20만9천원으로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방제 구입비는 가로수 4회 70만원, 무궁화 4회 28만원, 또 비료구입비로서 100포에 40만원, 그리고 보조지시에 의거 무궁화 묘목 8천본을 구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입비가 22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해대책을 위해서 양수기 가동 유류구입비로서 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및 관사 도발해충 방제에 대해서 약제구입 4회 24만원, 약제살포 4회 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3,600만원 계상했는데 청사내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고사직종에 있는데 이것을 속의 흙을 개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800만원 든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목병원이라는 곳이 서울에 있는데 800만원 정도 든다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특수사업인 감나무 가로수를 250본 조성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송원에서 청도읍간에 있는 관할인데 플러더너스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이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고 보기가 안 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감나무를 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9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서 쇄석판매개척 활동여비라고 518만7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쇄석장에서 우리가 수입을 보았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현재 1,800만원 정도인데 들어왔는 것은 현재 1,2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판매개척활동여비라 해서 518만원, 또 개발입회직원 급식비라고 해서 125만원, 이러한 수치가 계산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 경기회복이 안되는 이 상태에서 이런 여비를 사용해 가면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인지, 아니면 이러한 여비를 절약해서 어느 시기가 오도록 기다렸다가 수요기에 판촉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 본 위원은 의문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므로써 들어오는 이득이 많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가서 판촉을 하면 다른곳에 인력을 동원해서 모든 군정에 고움이 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인력을 낭비시키고, 또 예산을 이만큼 해서 완전히 적자운영을 하는 것은 예산상 잘못 책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을 저희들 세워놓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현재 생산가격 이하가 되는 때문에 판로개척을 할 형편도 못되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될시에는 어떻게 하던지 정상가동이 되고 또 판로를 확보해야만 물건이 많이 팔리면 무진장으로 1년에 적어도 2억정도 나온다 하면 이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회복시까지는 이 자체가 아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6월달쯤되면 우리가 불경기가 아마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불경기가 된다하면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불경기가 계속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앞으로 감액조치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세워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시기가 도래할 때 추경으로 얼마든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안되는 것을 예비비 같이 이렇게 해서는 예산편성 목적과 조금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플로다나스 가로수 지금 있는 것을 베어 버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나무를 식재한다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플로다나스 식재되어 있는 주위의 농작물피해와 감이 심어져서 딸 만큼 크면 그 피해와 어느것을 중시하나 하면 감나무는 상당히 뿌리가 어디든지 20m 내지 30m를 영양소가 있으면 무조건 뻗어 나가는 종류인데, 감나무가 집안에 심어놓아 안 가꾸어도 과거에 수확을 보았는 것은 가정집 밑에 있는 요소를 감나무 뿌리가 멀리 뻗어서 다 섭취했는 때문에 그런것인데 이것이 가로수로 심어 놓으면 그러한 굉장한 농작물 피해가 올 것인데, 과거에 풍각들에 감나무를 심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 해서 전부 다 철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이고 감나무 수입도 없고, 이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다른 것을 계획해서 해야지, 지금 군에서 군목이라해서 심어놓았지만 그곳에 들었는 비용하고 채산성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산기슭에 있는 그것만 해도 들어오는 입구에 상징물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상당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양분을 많이 당겨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다나스 성장하는 것과 감나무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현격하게 틀립니다. 틀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나무가 양분을 당기는 것보다는 플라다나스가 몇배로 더 많이 당긴다. 왜냐하면 양분을 많이 빨아 당겨야 속정적으로 잘 큽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보다는 플라다나스가 피해가 더 많고 또 한가지는 감나무가 적어도 지금 남성현에 심어 놓았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수구가 별로 안 높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플라다나스로 심었다면 수구가 엄청나게 크고 나무가 커서 농작물에 그늘이 많아져서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피해관계는 아마 주민들도 플라다나스를 식재해 놓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농작물이 피해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나무가 군상징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일반인이 전부 가을에 다녀보면서 하는데 감나무 청도에 가로수를 잘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도에 감, 감 하더니 진짜 잘 해 놓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기는 적어도 청도읍까지는 가로수를 완전히 감나무로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청도읍에서 운문사까지도 감나무 가로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하면 물론 수입도 나오지만, 농작물에 피해도 적고 또 한가지는 가을에 아주 보기가 좋다 이렇게 여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제가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감나무가 남성현 고개넘어 와서 심어 놓으니까 잘 안크죠?

예, 잘 안 큽니다.

안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나무는 상당히 지하요소를 많이 흡수해야만 자라주고, 또 유실수라는 것은 무실수보다 몇배 영양소를 흡수해야만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저곳에서는 아무리 뻗을려고 해도 지하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크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논 근처에 심어놓으면 그 뿌리가 논 밑으로 다 들어가서 한정없이 커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을것이 없어서 저것은 많이 먹어야 되는 식물인데 먹을것이 없어서 못 자라고, 먹을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뻗어서 그 들 전체의 영양소를 다 뻗어서 감나무가 큰 것은 얼마만큼 커서 한동을 딴다, 두동을 딴다는 감나무는 그 일대의 영양소를 다 빨아 먹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가지만 알고 한가지는 모르는 그런 이론은 조금 식물학적으로 아는 분한테 품의를 받으셔야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문사 입구에 들어가는 그곳도 주변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그런데, 가로수로 식재해서 그것이 완전 농토까지 들어갈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은 열매가 열리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비료를 많이 주고 하는 때문에, 이것이 안주니까 성장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오히려 다른 수종보다는 농작물에 피해가 감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적게든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겠고, 또 한가지는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과일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20여년전, 근 30년 가까이전에 교육장으로 부임했는 이시운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추상적인 고안을 해서 풍각에서 각북가는데 전부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하나도 없이 다 베어 버렸습니다. 그곳뿐 아니라, 여기 도로변에 많이 심어놓은 곳을 다 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산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지만 땅 좋은데 심어 놓으면 그것은 그 근처 영양소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북면에 들어가는 도로옆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하고 한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감나무를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꼭 갔습니다. 감나무가 키가 얼마가 되냐하면 3m 내지 4m인데 그 감나무 심었는 것이 내가 볼때는 수령이 10년 내지는 20년 수령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감나무가 과연 잘 크는 나무냐, 저는 그것이 절대로 잘 큰 나무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한, 두 나무는 뿌리자체가 병목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보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중앙국민학교 육성회장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시책은 해서 안된다 해서 전부 다 베었습니다. 그것은 청도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와서 각북가서 한, 두나무 있는 것은 병목이 되어서 안 커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너무 자라서 모두 차도 못다닐 뿐 아니라, 전답에 피해가 많다는 이것은 경험해 보았는 사람이 알지 경험 안해보면 이런 것은 모른다 이것입니다.

예,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건설과소관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4억2,83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억2,950만3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2,785만2천원, 양여금 특별회계 3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산업경제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농지기반조성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1,520등에서 92당초예산 증액 확보로 도 목표량보다 200등 초과하여 1,010등을 설치하여 510등 현재 남았습니다. 결산감사시 금천 박의명위원의 지적에 따라 재조사 보고받은 결과 634등으로 군에서 읍면별 누락분을 조사 조정하여 시설비 1억7,523만원으로 올해 마무리 하겠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농지개량 관리 사업으로 2,4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167만5천원, 농지개량시설부지 분할측량 수수료에 117만5천원,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에 5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1,418만7천원, 도비 141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수기 정비 208대에 592만8천원, 관정 정보비 43공에 55만9천원, 양수장 정비비 55개소에 77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에 848만원은 92년 구입한 한해 대책용 송수호스 감틀 2개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여 한발에 대비코저 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 5억6,008만원입니다. 시설비에 5억5,348만원, 국비가 2억1천만원, 도비가 1억300만원, 군비가 1억3,348만원으로 풍각안국산지에 2억9,600만원, 화양 혼신지 7,920만원, 각남 구곡지에 4,950만원, 양수장 보수 3개소에 2,1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순 군비 사업으로 매전면 검북심보 보수에 4천만원, 풍각면 안국산보 2,700만원, 천리보, 양수장 설치에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특히 풍각 안국산지에 대하여 소규모 보조내시로 3년간 토지보상만 하였으나 93년은 본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으며, 공사 조사측량, 감독여비, 설계서 용지구입 등으로 시설부대비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 부분은 24억6,808만1천원으로 도로사업에 21억5,168만원, 치수사업에 3억1,6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인건비부터 346페이지 관서당운영비, 348페이지 기본경상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총 2,229만6천원중 국내여비는 하천 및 도로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276만1천원중 국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 96만원, 접도구역 표주이설, 표주도색 등 관리비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1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페이지 시설비는 도로응급 복구비 500만원과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노면 표지병 설치비 1,133만5천원중 국비 340만2천원, 도비 238만2천원, 군비 55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노면 표지병 설치비는 경찰서에 배부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억1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선거교가설은 홍수시 5개 자연부락인 거연리가 교통이 두절되므로 주민교통 및 영농편익을 위해 1억2천만원을 투입하고 하부공 교대 2기, 교각 8기를 91년 12월 착공하여 92년 7월에 마쳤습니다. 93년에는 도비 2억, 군비 4,750만원으로 상부공 114m, 접속도로 43m, 익벽 4익, 용수로 29m를 시공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양정교 가설은 청도읍 고수리와 화양읍 범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청도국민학교생 및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위해 도비 2억, 군비 3,695만원으로 교량구룡도로는 오지개발 촉진 및 오지주민의 교량편익을 위해 도비 1억, 군비 1,880만원으로 1,000m 정도 확장 및 포장을 하겠습니다. 유호잠수교 가설은 1943년 가설한 노후교량이며 교량폭 협소로 통행에 위험이 있고 홍수시 교통이 두절되므로 교량폭을 총폭 7.2m, 순폭 6.1m로 현교량에서 1m 순상하여 국비 2억원으로 재가설중에 있으며 93년 군비 1억5천만원으로 준공하겠습니다. 임당 잠수교 가설은 명포 및 동곡주민, 학생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새들보에 부착하여 갈수기에 소형 차량,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군비 1억4,850만원을 들여 176m를 설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82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정교는 도시계획선에 맞게 사료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계획이 어려우므로 1,055만원으로 설계를 용역코자 하며, 기타부대비 770만원은 신거교, 양정교, 구룡도로, 유호잠수교, 임당잠수교 가설에 따른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기타경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금 총 6억5,2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군도 전출금은 양여금 12억8,8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5억5,200만원이며, 농어촌도로 전출금은 양여금 5억1,6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1억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군비부담 지시액이 2억2,100만원으로 1억2,100만원이 금번 예산에 미계상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시 미확보액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부분 총 사업비 3억1,64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 전출금 2억7,000만원을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2억4,500만원과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입니다. 화재대책 주요 사업비 4억6,400만1천원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급량비 245만원은 화재대책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120만원과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12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예찰 및 피해조기복구 추진여비이며, 임차료 570만원은 수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540만원과 방재실제훈련 중기임차료 3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5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59만8천원은 방재전파교육자 급식비이며, 구료급량비 276만원과 구료 피복비 340만원은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비 50세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949만3천원은 89년도 수해복구 채무상환비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10억2,7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이 총 5,400만원은 폐수부지 화양읍 유등, 소라지구 6만㎡ 판매교부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총 6억7,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월금 4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전입금 2억7천만원을 골재채취료 징수 교부금 2억4,500만원과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입니다. 잡수입 50만원은 예금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3억335만2천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2,310만원, 남양교 수위관측 인부임이 25만2천원, 청도천 고수제개수공사에 2억원, 동창천지전제 개수공사에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2,7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비 총 1억5,779만7천원중 인건비는 청원경찰 정원 6명에 대하여 법정 필수경비로 8,110만4천원중 도비보조 2,310만원과 군비 5,800만3천원이며, 다음은 590페이지 관서운영비 2,342만3천원으로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47만6천원을 복리후생비 1,547만5천원, 공공요금 478만원은 골재장 전기 및 전화사용료, 재해대책 행정전산망 구성비용입니다. 연료비 69만2천원은 골재장 감시초소 난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52만9천원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경상사업비 3,318만1천원은 급량비 200만원은 수해 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용이며, 국내여비 360만원은 청원경찰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용 및 수수료 1,656만원은 골재반출증 인쇄, 폐천부지 수수료 및 재해홍보물 제작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재료비기타에 52만1천원은 남양교 수위관측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050만원은 재해대책용 자기우량계와 라디오 구입비입니다. 자기우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금천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956만원중 국내여비 546만원은 골재상 관리여비이며, 재료비 기타 400만원은 pp포대, 말목, 노끈, 삽 등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50만원은 골재현장 전화, 전기 가설 및 감시초소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영골재장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토지매입비 660만원은 골재채취 구역내 있는 하천편입 포락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앞으로 골재채취장에 문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여건이 있는 것을 추정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4,0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비에 6억4,088만원을 목별로 말씀 드리면, 시설비로 6억2,778만원으로 기성제정비비 5개소에 5천만원, 이것은 수해가 많이 나는 것을 대비도 하지만 수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올해도 기성제 정비를 굉장히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하천 긴급복구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수해가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서면 칠곡제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으로 3천만원, 청도천 고수제 보수공사비 3억2,900만원으로 도비 보조가 2억원인데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입해서 522m를 시행하였으며, 93년에 30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전제 개수공사에 1억5,578만원으로 91년도 수해시 침수지역인 구촌잠수교 양안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1,310만원은 측량, 감정, 등기 및 기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2,917만5천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여금사업 군비부담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635페이지 지방양여금 전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도정지에 따른 양여금 12억8,800만원과 농어촌 도로정비에 따른 양여금 5억1,6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정주생활권을 위해 6억1,5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여금은 다른과에도 오지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군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용역비 5,335만원은 93년도 군도확장 및 포장사업을 위한 92년도 설계용역비 채무부담금입니다. 요전 추경예산안때 채무부담해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를 말씀 드리면 당리, 봉하선은 총연장 4㎞중 92년에 0.8㎞를 시공하였으며, 3.2㎞는 93년에 13억2,610만원으로 확장 및 포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유천학산선은 총연장 22.9㎞중 5.4㎞는 확장포장이 되었으며, 93년은 4억1,441만원으로 1㎞를 확장, 포장할 계획이며, 잔여 16.5㎞는 94년부터 년차적으로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시설부대비 4,610만원은 군도확장 포장공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등 기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비중 용역비 1,580만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노선별 기본조사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 기본조사 용역비입니다.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유등 삼신간도로는 총계획 6㎞중 93년에 1.9㎞를 3억6,200만원으로 시공하겠으며, 94년에 2.2㎞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천 임당간 도로는 총계획 1.7㎞중 93년에 1.2㎞를 1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군비부담 1억2,1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시 요구하겠습니다만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행사비중 시설부대비 5천만원은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공사시설 설계용역비 등은 기타부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에서 641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1개면당 30억 기준으로 92년까지 15억3,948만2천원을 융자 5억3천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투자되었으며, 93년에는 7억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 7억455만원, 이것은 도비양여금에 6억1,500만원, 군비에 8,955만원으로 면장보고를 받아서 주민과 협의하여 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45만원은 분할측량, 이전등기비, 감정수수료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작년 본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73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너무 한꺼번에 증가시켜서 하면 예산상 불균형이 있지 싶고, 또 자산취득비 이것도 1,05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는데 여러 가지 돈만 있으면 다 입맛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 되겠는데 금년에는 전반적 예산이 소득증대 면이라든지, 아니면 복리증진 면에는 예산이 대다수가 삭감형식으로 나오고 관공서 기계구입에 상당한 비중으로 증액이 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좀 수월하게 평준화된 기구를 살수도 있고, 또 앞으로 좋은 기자재가 많이 나오면 헐하게도 살 수 있는데 금년 예산은 청도군 전반적 예산이 너무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사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지만 대충 신설로 기구도 많이 하고 이런데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늘어났는 것은 저희들 수로원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도로가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하면 지금 2명 아니라 20명을 더 보강해도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2명이라도 더 해서 1조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실지가 현재 보면 우량기를, 현재 비맞고 가서 물을 떠다가 유리통에 부어서 몇m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가 타군에 있을때는 벌써 몇 년전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서 지금 군에는 건설과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천면에 한군데만 있고 타면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량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마다 설치해서 물론 편리하기도 편리하지만 앞으로 통계 내는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만큼은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드러지게 그런데 예산이 5%나 증액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관계든지, 복리증진 관계는 전체 예산에 많이 감액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어느 한과에서 하니까 경쟁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이 드는데.

저희들은 자산취득비해서 없습니다. 전산화 계획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자제품을 사다 보니까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 자기우량계 하나뿐인데 읍면별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제안설명을 위원님 가지고 계십니다만 인건비와 관서당경비인 법정경비를 제외한 전 예산을 과목별로 나열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서를 보시지 않아도 저희 제안설명 내용을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과의 93년도 총세출 예산규모는 11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7억3,400만원, 특별회계 3억9,300만원, 이래서 92년도와 대비해 볼 때 191%가 감이 됩니다. 그 사유는 작성 현재일까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1/3수준입니다만 앞으로 제출된 수정예산액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에 6억8,800만원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92년도에 대비해서 55%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정예산 세출내역을 밑에 별도로 나열했습니다만 대충 제목만 말씀드리면 취락구조개선에 7천만원, 입식부엌이 작년도보다 줄어서 150동에 1억, 변소개량이 47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에 300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원, 간이급수시설 93년도에 300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원, 간이급수시설 9개소, 하수도시설 3개소 1억,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군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하자보수입니다. 2,400만원, 용역비 3천하고 운문사 관광개발 용역이 2천해서 6억8,80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정예산 제안설명에서 드리도록 하고 이번 본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일반회계부터 페이지별로 요약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재료비기타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득약품 구입비가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은 이미 전년도에 심의했는 바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 수준은 설명을 생략하고 작년도와 대비해서 증감있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시설비 운문사관광지 개발은 현재까지 16억7천만원이 투자되어서 45%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1억3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6,800만원을 더해서 1억9,800만원으로 기 조성된 야영장 조경을 하고 이주단지내 도로포장 안되었은 것, 하수구 정비할 것 해서 1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이것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획을 변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환지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 보다는 조금 증이 됩니다. 그 사유는 이륜차가 과에 1대 있고, 전자복사기 1대 있고 W/S가 3대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전년도 작성할때는 W/S가 1대 있었습니다만 2대가 더 늘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109만3천원에서 올해 1,666만3천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 감독여비입니다. 이것이 92년 당초예산에는 1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요구가 300만원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미 92년 당초예산에는 195만원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392만원까지 연말에 예산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속 뒤에도 나옵니다만 각 계별로 국내여비는 92년도 추경했는 것보다는 초과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추경에 여비는 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국토이용 계획확인 서식 유인을 해서 40만원이 있고, 기타 운문산 군립공원 관리유지비 30만원, 8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보다도 많은 이유는 현재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양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 절차는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2개서식과 합쳐서 임야관계하고 농지전용관계, 농지관계까지 합쳐서 3개 종목이 한서식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식은 새로 유인이 되어야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조금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예산 400만원 있습니다만 이번에 800만원 고쳤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신문에 공고내는데 작년 추경을 하면서 삭감했는데 91년도에 도시계획을 해서 마무리는 못하고 현재 도시계획이 국토이용 계획을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이 절차가 끝난 이후에 결정고시 되는데 따라서 도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이것이 확정되면 2개 일간지에 14일간 연속 2회 공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했는 것을 삭감하고 어차피 금년도에 시행 못하기 때문에 93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92년도 초에 573만원이 있습니다만 올해 1,128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지가조서관리는 작년수준 그대로입니다. 단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산정검정료가 600만원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 사유는 지금까지는 개별부담금을 대안APT 1차분하고 부담을 산정해서 별도로 검정료가 없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부로 부터도, 신문에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개발부담금 때문에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 해서 법으로 제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미 학교앞에 아파트를 짓는데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했더니 못내겠다,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한 채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건다면 아파트 준공허가를 안 해 주겠다, 개별적인 이런 압력을 늦어서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그대로 납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부담금 부과하고 산정하는 것은 개발비용 산출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인을 해서 해야 다음에 법원에 제소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긴다.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 산정하는 것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확인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가령 실익이 있나 이렇게 말씀 하시겠지만, 만약 제소해서 패소한다면 더 큰 군의 손실이 있을것으로 보고 개별부담금은 50%가 군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339페이지 공공요금은 92년도에 39만5천원입니다만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379만5천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지금까지 개발공시지가 관외거주자 소유자별 우편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토지초과 이득세가 3년마다 한번씩 부활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7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우편통지로 공공요금은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당초에 90만원입니다만 올해 23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6월 1일부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각종 허가대장, 서식, 관리대장,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책자,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는 작년수준입니다. 다음 341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동곡취락지역 개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매전 동산취락지역을 용역을 주어서 작성했습니다만 이번 동곡도 89년도에 작성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반대 때문에 확정이 못 되었는 것으로 알고 현재 동곡 관통도로인 확장이나 주민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곡취락지역이 꼭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계획하에 내년도에는 동곡취락지역에 1,500만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상수도 배관망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오고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수탐사기도 있는데 활용을 안하더라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누수탐사기를 사고 보니까 이것도 독일제가 되고 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것이고 해서 구입할때는 그것까지는 전망을 못했습니다만 실지 전담자가 있어야 조작기술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실정이고, 그것보다 우선 앞서야 될 것은 과거 47년부터 청도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서 하면서도 그때그때 배관망도를 적당하게 해서 수선만 했지, 배관망도가 없어서 그 담당자가 바뀌면 어느쪽에 배관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고, 기 샀는 누수탐사기는 실지 물이 새는곳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배관이 어느쪽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고 하면 배관망도가 작성되어야 되겠다. 특히 95년도경에 운문댐물이 넘어와서 실지 배수를 하게 될 때는 기존 상수도관을 전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오래되었는 관도 교체를 해야되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배관망도가 작성되어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한시라도 누수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고, 또 시설할 수 있고, 이렇게 용이하다 해서 과거에 없던 배관망도를 새로 작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이번에 2천만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8,7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4,2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6%가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사유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를 9% 인상했고, 또 기타 가정 급수관의 증설에 따른 수도사용료 인상분이 합쳐져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군비 전입이 1억7,500만원, 작년도는 3억을 했습니다만 올해 상부로부터 계획이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적게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경상경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일용인부가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그 사유는 일당이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된 요인의 증가분 뿐이고, 기타는 전부 다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그 중에 508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해에는 130만4천원인데 올해는 3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청도읍에 보유하고 있는 다짐기가 새로 구입되는데 여기에서 관리비가 기름같은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자산취득비 작년도에 510만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요구하는 것은 710만원입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노후계량기 구입은 작년수준이고 화양양수장에 현재 양수기모터를 2대 배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양수기의 기한은 5년 내지 6년마다 교체를 해야되는데 화양것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작년에 6천만원인데 올해 7천만원 이것은 가정급수관이 일반인이 할때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군으로 세입을 시켜서 다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되더라도 군의 재정하고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상환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개발기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5%내지 7%의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연도별로 납부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납부를 해야될 돈입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81년도부터 83년에 철도변 불량주택 개량에 따른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융자금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융통성 있는 금액이 아니고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저희들 군이 차입한 금액입니다. 이율은 앞의것은 10%이고, 뒤의 수해주택은 3%, 이것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최대한의 능률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에 경상사업비 이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1,220만7천원이 많은 폭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것 600만원 이것은 있는 것 따로 나오는 것 말하자면 평가수수료가 600만원인데?

예.

600만원을 주더라해도 600몇십만원이라는 돈이 더 드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증액 시키는 것이.

그 항목에 600만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작년수준보다 증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572만5천원인데, 600만원 합쳐서 1,1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경상사업비에 2,342만7천원이고 작년도는 1,122만원인데, 올해 증폭되었는 것이 1,220만7천원인데요?

그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외에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339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없는 과목인데 개별공시지가 전산 입, 출력자료 검시인부 사역이 읍면별로 1사람씩 있습니다. 이것이 34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가가 되고, 아까 설명드린 339페이지 공공요금,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외거주자 소유자 우편통지, 이것이 추가가 되고 이것까지 합치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별지가 조사가격 통지는 전에는 존치과목으로 예산이 얼마 예산이 없었는데?

아닙니다. 저번에 39만5천원이 그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할때 관내거주자 한테 통지하는 39만5천원만 되었는데 이번에 340만원 추가한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를 3년마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부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자인 관외거주자한테 통지해야 될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대충 예상을 몇 사람이라고 봅니까? 초과이득세를 타지역 사람이 우리에게 낼 사람을 대충 몇사람으로 봅니까?

이것이 확실히 조사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측하기로는 모두 18만 필지에서 10%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송료가 얼마입니까?

2만필지에 등기로 한다하면 500원씩인데 다 등기는 안될 것 같고 계 중에서는 저희들 등기해서 1,000만원정도 됩니다. 대충 저희들이 다 발송할 대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3/1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관외에 그렇게 2만필지나 됩니까? 그렇게 많이 초과이득세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 필지별로 나열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대충 그렇게 해보고 저희들 정확하게 나중에 근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률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2억9,110만6천원으로 92년 당초예산에 비해 94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가 증가되었으며 우리군의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1%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계상내역 규모를 말씀드리면 민방위비가 2억9,110만6천원이고 그중에 소방비가 3,075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387페이지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위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가 3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비가 14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1,2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4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급량비 200만원은 각종 재난 발생시 민방위상황실 운영요금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가도 오르고 지금 비상근무하라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6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민방위 추진업무지침이 75만원, 전시민방위 및 군단위 재난대비 민방위 계획서 작성에 170만원, 그리고 민방위 시책 홍보물 발간을 위해 60만원 해서 총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해보면 약 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린트하고 인쇄비가 조금 증가된 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89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우수민방위대 및 대원시상이 45만원, 주민신고망 관련경비가 2건에 115만원, 민방위대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을 위하여 30만원, 그리고 도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150만원으로 총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하면 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단가가 조금 높아졌고, 도에서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도 지침에 의거 청도, 화양읍에 설치된 민방위경보망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에 위탁금을 지급하여 전문인력을 월1회 검진과 고장시에 여비를 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8년도 청도하고 화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월 15일 민방위의날 할때 취명하는 것입니다. 영천에서 기술자가 있어서 청도하고 경산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에 대한 여비를 65만8천원을 그곳으로 보내 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부분으로 390페이지 국내여비는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정기검열 및 지도를 위하여 252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방독면구입에 75만원, 우수민방위대 및 수방기동대 장비보강을 위하여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연차계획이 있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부락 방범비상벨 설치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주민신고 취약지인 오지부락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부락에 노인 1분이 산다든지 이럴적에 3가구 기준을 해서 유고시에 벨을 울리므로서 이웃이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30호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서운영비 39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교육 및 재난 대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전자메가폰 외 3종에 대하여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 경보단말기 정비, 보수는 청도, 화양에 설치된 시설에 도색 및 밧데리 교체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3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보단말 장비부품 구입은 본 시설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부분 고장이 예상되어 고장시 신속한 정비로 항상 원활히 운영,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예비부품 RMCU의 4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2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 화양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망에 대한 고장났을 때 부속비입니다. 다음 유선자동화장비 화재경보 기능 보강은 기존 경보단말 설치에 방송시설과 연계, 사태발생시 자동취명 되도록 하는 장치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부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312만원은 민방공경보망 회선사용료로 전신전화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93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분의 자산취득비는 전자메가폰 2대를 구입하는데 국, 도비 포함 8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재난취약지역 민방위경보 자동수신 장치 설치는 도 지시에 의거 경보단말장치가 미 설치된 7개면 앰프시설에 FM라디오 방송과 연결하여 유사시 경보가 자동적으로 취명할 수 있도록 설치비로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화양을 제외한 타 읍면에 FM라디오하고 연계해서 취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지휘용 앰프를 구입하는데 국. 도비 포함하여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3만5천원, 도비가 15만7천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경상사업비의 기타수당 430만원은 상. 하반기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시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각 직장대 및 직장대 담당자 교육시에 급식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민방위교육 훈련장 및 민방위 정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하면 5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매년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34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통지서 유인에 30만원, 교육교재 유인에 100만원, 교육교재는 상. 하반기에 2번 만들고 있습니다. 민방위현장 연찬회 연구보고서 유인이 50만원, 이것은 7월달에 도에서 매년 제목을 주어서 민방위과장이 그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하는데 그 유인비가 각 도내 다 나가기 때문에 50만원, 직장대 VTR테입 구입에 5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장 관리에 30만원, 군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지원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4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것이고 신규는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방위중앙교육 참석 및 각종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전년도 수준 9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대 직장대장, 화생방 분대원 교육은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함으로 그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하여 3건에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교육 이런 것은 도에서 실시하여 상. 하반기 구분없이 하루종일 교육을 합니다. 그에 따른 점심을 주고, 다음 수방기동대장 교육여비로 42만5천원, 민방위 지휘자 과정 교육여비로 105만원, 상. 하반기 민방위교육시 음료수 제공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했으며, 이것은 상. 하반기에 4시간 교육하기 때문에 음료수를 줄까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비 지원을위하여 국, 도비를 포함하여 총 5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부분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지원 예산으로 군, 읍면, 출장소 14명에 대한 병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국내여비는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로서 369만6천원 계상했고 방위병 입소결과 확인지도를 위해서 52만8천원, 소집자원, 징병검사 종사자 및 입영기피자 색출을 위해 각각 123만2천원 계상하였고, 병무 회의 참석 및 병무직원 교육여비로 13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48만2천원을 병무서식 유인과 징병검사 및 종결처분을 위한 경비,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 인쇄를 위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 398페이지 공공요금은 병력검사 및 입영통지서 등기우편료가 48만6천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보상금으로 1,96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징병검사 수검 장정에 대한 여비보상과 현역장정 여비보상 해서 계상했으며, 방위병 입영대상 여비보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급량비는 전시대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6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93년도에 을지연습을 하는데 급식제공을 위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을지연습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홀수되는 해는 계속 한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93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중 정부기능 계획을 비롯한 각종 충무계획서 8종 유인과 전시종합 상황실 설치를 위하여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인력동원 여비보상과 을지연습시 참관인에 대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2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시의 인력동원 인원은 다른 곳으로 수송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개별 여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 401페이지 예비군관리 경상경비 부분은 전액 국비로서 여비가 272만8천원,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종사자 여비와 예비군 신고 불이행자 색출지도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자원 확인의날 시범행사 참석을 위해 2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참가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가 30만원, 보상금은 병력동원 소집 참가자 여비보상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부분인데 경찰서 주는 예산입니다. 경찰서에 지원되는 것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1,7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도 지시가 있어 행락질서계도 및 민생치안에 동원되는 전, 의경에 대한 급식비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2페이지 소방행정관리 기본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기타수당은 소방차량 보유면의소대 교육시에 강사수당 4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으며, 상용피복비는 의용소방대 작업복과 소방공무원 피복비로 322만3천원을 도비로 계상했으며, 이것은 상용피복은 한해 격년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403페이지인데 소방검사요원 활동여비로 화재예방지도 및 소방대상물 검사를 위하여 도비로 29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계 지금 가정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방홍보용 현수막제작에 36만원, 소방서식 유인에 70만원, 개정 법규책자 구입에 21만원, 소방홍보용 전단유인에 54만원 합하여 총 181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재료비 기타의 13만5천원은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설비를 위해 재료비구입비로 계상되었고 제세공과금은 안전협회 협회비로 4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교육관련 실비보상을 위하여 3건에 11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소방대원 출동수당 5회분 644만원, 자녀장학금 826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의날 행사 경비로 2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소방시설 장비관리, 경상사업 부분으로서 공공요금은 소방공무원이 소지할 무선호출기 요금지급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를 소방 공무원에 한해서 5대를 금년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월 1만원씩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신규로 60만원 계획했는 것이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소방장비 보강을 위하여 소방호스구입비, 관창구입비, 화재발생시 긴급 출동을 위하여 소방 공무원 무선호출기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5명에 대한 위의것은 공공요금이고 이것은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고정자산은 무선호출기 구입시 가입비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 무선호출하는 회사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대분에 대한 금액이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 출동수당 5회분은 어느 회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출동수당은 교육시라든지, 소방대원이 한달에 한번씩 교육합니다. 또 산불이라든지 집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데 따른 수당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한번의 교육비가 아니고 5회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

5회분 말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가 5회분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관장해서 돈을 5회분으로 내려주어서 지금 주고 앞으로 마지막 예산때 2회분을 더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은 마지막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5회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영기피자 색출을 위해 각각 123만2천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기피자가 얼마나 되며 색출했는 일이 있습니까?

했는 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피자 색출을 위해서 서울도 가고, 다른곳에 전부 가는 그 여비입니다.

색출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징병검사 기피자 4명을 잡아서 징병검사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신고관리 정비에 대해서 115만원이라는데 이것은 주민신고 어떤 부분을 주민신고라 했는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수상한 사람이 있을때는 신고를 하시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주면 그 메시지 받은 사람이 모의훈련때 신고를 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15천원짜리를 올해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또 1년에 2번 했는데 을지연습때도 그것을 합니다. 같이 곁들여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2번했는 것을 말하는데 115만원 하면 15천원씩 주면 100명을 주었다는 결론이 나는데 한 횟수에 50명씩 그 명단이 전부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 115만원은 38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주민신고 백일장 웅변 및 포스터 그리기 참가여비가 40만원 있고, 주민신고용 훈련 보상금은 75만원인데 15천원씩 해서 25건해서 2번한다 한번에 25명씩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지나와도 25명씩 신고를 해서 보상받은 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시범훈련을 하면서 25명씩이나 하나 25명 준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몇 명인지?

그것은 신고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23명인가 주고, 하반기에는 15명정도 주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주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 50명줄 성질이 아닌데 좌우간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철저를 기해야 되지 예산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몇 명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것은 실지하고, 실지 예를들어서 메시지 준대로 다 신고안되는 수도 있고 또 횟수마다, 올해는 을지연습도 하고 하면 93년도에는 3회 정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고 또 이를 수행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함이 저희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모자람이 많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훌륭한 의회가 운영되도록 보필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93년도 업무계획 가운에 주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그 주요한 계획 가운데 첫 번째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대주민 홍보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2년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대집행부의 견제균형, 대안제시, 각종 법규심의 재정등 활발한 의정이 있으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의회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한 활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의정활동 자체를 집행부의 업무를 지연, 왜곡등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 견제한다는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으므로 의정에 대한 알차고 내실있는 홍보가 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이 부분 업무의 중점이 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몇가지 든다면 개회시마다 방청객이 많이 참여토록 조치한다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을 편집,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등 내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내용을 수록한 의회보를 제작 배포하는 등의 업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대적인 의정활동 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내년도 1/4분기중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의원님들 출신읍면 관내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를 초청, 의회개원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내 주요사업 실적과 의정활동 상황을 보호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군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정되어야할 사항등을 폭넓게 듣고 의원 본인의 의견도 개진하는 모임이 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상황의 적극적인 대응태세와 부단한 연수활동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긴밀하게 대처하고 의정활동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업무연찬을 위해 선진국의회 방문실현과 국내 저명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찬회에 계속적인 참가 연수는 물론 기초단위 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까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자기발전을 기하는데 계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체적인 저희과 업무계획을 마치고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액 총 규모는 3억7,966만1천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2억7,953만6천원에 대비해서 1억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당초예산 대비 35.8%의 좀 많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92년 최종예산 2억8,732만5천원에 대비해서는 32%가 증된 사항입니다. 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체적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인건비가 약 4천만원 증액되고, 관서운영비에 약 8백만원, 경상사업비 내 수용비 수수료가 약 1,500만원, 의원님 활동비가 약 4천만원 이래서 약 1억이 올해보다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4페이지 저희과 소관은 인건비는 오해 비해서 전문위원이라든지 기사가 늘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4천만원 불어났는데 그 중에 급여가 800만원, 상여금이 1,300만원, 정액수당이 1,900만원, 이런 형태로 4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가 약 350만원, 나머지 기관운영 판공비는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그대로입니다. 차량비가 370만원가량입니다. 6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229만2천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내용으로 봐서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숫자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그 밑에 부서단위 운영비에 특별판공비가 54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올해 예산은 이것은 654만원입니다. 6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654만원은 차재료대였는데 올해는 54만원으로 됨으로 해서 600만원이 감되고 그 600만원 감된 부분이 우리과에 올해 처음하고 있는 일, 숙직수당이 215만원이 불어났고, 나머지 한 400만원 정도가 수용비 수수료나 국내여비 이런곳에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 특별판공비 부분이 600만원 감되었는데 올해 의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보면 기타수당에 180만원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 3분의 수당이 그대로이고,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 5만원씩 해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0페이지 급량비는 200만원 변동이 없고, 국내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저희들 1,500만원이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400만원 불어났습니다만 최종예산 2,700만원에 대해서는 불어났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의정활동에 따른 주민홍보 내용도 들었고, 자료유인대 650만원 들었고, 초. 중. 고 우수 졸업생 시상 이것은 올해 시행했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93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대 올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는 경비하고는 별 변함이 없도록 그대로 2,700만원 가량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정보비는 300만원, 특별판공비 100만원해서 작년하고 유사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의원 세미나를 하게될 경우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대, 안 그러면 개원 2주년 행사에 따른 기념행사 식대라든지, 기념품 이것이 있으면 한다고 저희들이 295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의정활동은 순수하게 의원님에게 드는 경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4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작년 예산이 5,700만원인데 올해 9,660만원이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수당 의원님들의 정기회 임시회에 출석수당으로서 1,620만원, 이것은 올해와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그 내용에 의회비가 1,080만원, 공적경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1,080만원은 본 회의 및 위원회 개최에 따른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회 경비이며, 이것은 올해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경비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월100만원 한도내에서 의회 1회당 쓰는 경비해서 1,200만원, 이것도 올해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액이 4천만원이 차이났습니다. 보상금은 위원님들의 여비로서 국내여비 900만원, 해외여행경비 1인당 300만원씩 계상해서 2,700만원, 여비란에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불어나서 3,600만원이 되었고, 기타경비 900만원은 간담회등 소요경비, 의원 연수부담금, 여비등으로 되어 있고,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이 의정활동비, 의워님 1인당 14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직접적인 의정활동 경비에 지급토록 처음 올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래서 2가지가 불어나서 해외경비 2,700만원, 의정활동비 1,260만원 이것이 불어나서 3,960만원 되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근검절약에 바탕을 둔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민과 의회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보람되게 집행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그 뜻을 늘새겨 주민을 받들고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어라 했거나 생산적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무엇인가 소비성향이 있는곳은 조금 간략하게 예산을 하라하는 것은 본 위원을 위시해서 전 위원이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회 예산이 30%나 팽창예산을 했어니까 마땅히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될 부서에서 지나친 예산팽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로 자체로 봐서는 32.5% 가량 늘어났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마지막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은 그런 큰 %가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절약형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히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보건소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관공업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 세입은 수수료수입으로서 93년도 관공업수입을 3,120만원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3,100만원에 비해 2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건의정사업 총계현황은 10억9,908만2천원으로서 92년도 예산액보다 2억4,657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대비 29%의 증액이 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이 92년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된 것은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직원들의 임금에 관련되는 3부분이 특히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된 것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급여가 1억6,932만9천원.

보건소장, 인건비하고 급여는 생략을 해 주십시오.

예,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459만2천원으로서 2,00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역인부 소득급식비인 급량비가 67만5천원, 가족계획시술권장비, 공중보건의 활동비, 가족계획 시술장 후송여비, 결핵중증환자 후송여비인 국내여비가 858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억제 홍보용 테이프구입비, 자궁암등 검사 수수료등 수용비 수수료가 1,05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방역사업 유류 및 약품인부임인 재료비 기타가 2,892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 선천성 심장병 검진비, 안면기형 교정수술비인 보상금이 311만3천원, 나환자 외래 진료비인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60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 보건지소 장비보강 및 열구전색 광선조사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8,903만4천원으로서 92년도 예산액보다 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종 시약과 의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인 의료비가 6,391만4천원, 예방접종실 및 가족계획상담실 설치비인 시설비가 800만원, X-선 자동현상기와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비인 물품 구입비가 1,7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대폭 증액된 면이 있지만 거의가 인건비에 반영된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비로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노인층 말하자면 신체검사 검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저번 본 회의때 김을준위원님께서 벌써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600명에 대해서 했는 명부를 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남병원에서도 다 검진은 되지 않습니다. 600명을 일단 대남병원에서 해서 2차진료를 다른곳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검사했는 사람 명부를 이미 받았고, 2차 진료갈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명부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예산절감액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대남병원이든지, 개인병원에 요역을 주고 하는 것 보다가 어디까지나 군내에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대행을 해서 그런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의료능력이 1차진료 이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1차 진료만, 2차는 다른곳에 보내야 되는데.

예, 1차진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1차 기본검사 노인에 대해서, 종합검진은 저희 보건소로서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남병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것은 기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모자랍니까?

기구도 모자랄뿐더러 인원도 지금 전문의가 배정이 대남병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인력.

그런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보건소장이 연구를 해서 조금 모자라는 인원은 어디가서 차출을 하더라 해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막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