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집행잔액분에 보면 3,436억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게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뭘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도록… 예, 8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집행 잔액분이라고 사업개요내용에 보면 잔액반납 도집행분에서 3,436억2,200만원이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금액이 표기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하시란 말씀이죠. 그 위에 단위표시 된 건 또 뭐예요?

국고보조집행상황. 이게 한 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의 심사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의 신뢰성이 자꾸 의문시되면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관리실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서너 번 지적됐고 아마 속기록 확인해 보면 수 십 차례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적하고 지적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되풀이되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 한번 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항설명서도 자료가 중복인쇄가 됐다고 해서 그걸 멋도 모르고 계속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다가 인정을 해서 몇 건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으로 해서 전부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심사가 방향이 잘못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면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를 만들어 갖고 한번도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항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행정규제워크숍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공회의소 회원님들의 자격이랄까 구성된 분들의 면면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일반 민간사회단체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상당히 크고요.

소위 기업을 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까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용을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겠다 그것인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단순히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질 성질의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관련된 이미지 투영된 것이 그 첫째 요인이 사측의 잘못이라고 돼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업가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제일 우선적이고 또 하나는 강성노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워크숍을 추진하는 당초 목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마 사용주, 기업가들을 불러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간과하고 나서 추진되는 그러한 행사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충북관 설치하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북관 부스를 10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글쎄 부스 10개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표 농특산품 그 다음에 관광상품도 결국 지역적인 거겠죠? 그리고 지역축제이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고 되고 있습니까? 이것 계획성이 좀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지금 기획관님 답변을 보면 거의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지역대표특산품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지역의 농수산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인데 지역하고의 강제할 수가 없는 사정으로 해서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지역 자치단체를 제외시키고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과연 지역이 갖는 정서까지 다 이해가 되고 그 지역특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보다 더 훌륭하게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 10개 부스가 어떠한 내용이냐, 10개씩 설치하는 게.

지금 답변이 조금 또 제가 이해하기에 부족한데 우리 충북관 외에 또 지역쪽에서 하겠다면, 그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면 거기는 충북관이 아닌 다른 관으로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군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도가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이 논리가 제대로 안 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5회 전국체전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게 취지나 목적대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 자도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을 지금 자꾸 즉석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금액이 입만 열면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일체의 의원님들로부터의 지역사업과 관련된 조그만 금액도 못해 준다라고 모든 전도민의 역량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1,500만원이에요. 이런 큰 금액을 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먹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잘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수십 번 들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하고 반복 되풀이되지 않도록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뭡니까?

한푼의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계획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일부분에 지나지,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