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원 중에서 전국체전에 계상된 금액, 그리고 또 설해피해에 계상된 것, 또 2005년도 장애인체육대회에 계상된 금액과 비율, 그리고 중요내역이 있습니까?

바로 될 수 있어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시책추진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95년이면 한 10년간을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아직도 이것 10년간을 추진했어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개혁해야 될 게 아직도 얼마나 되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기업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또 주민 삶에 규제가 아직도 많은데 왜…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에 더 불편스러운 것을 규제하는 그런 것을 중점을 두어야지 기업이야 물론 기업도 해야 되지만 하여간 지금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같은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시·군의 실정을 보면 어떤 군에는 도로변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군에는 아주 규제가 심해 가지고 못하는 이런 불균형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물론 못하는 것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완화시켜서, 주민들 얘기가 어떤 군에는 왜 도로변에 하고 싶은 것 다 하는데 왜 우리 군에는 못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좀… 그러니까 농지이용계획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챙겨서…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역특산품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이 지역특산품으로 서울로 가야 되나요? 이거는 좀 좋은 걸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좋은 거 잘 선정해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시·군별로 하나씩이라도.

김홍운 위원입니다. 도정아이디어 제안하는 거는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로 계층으로 보면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런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도정아이디어하고 도민아이디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기념품 및 시상금은 증액 계상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죠?

그쪽으로 갔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있는 도정아이디어제안 기념품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학술용역비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학술용역비는 풀로 할 때 수요를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추상해서…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 1억5,000 계상한 거는 그냥 추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가, 아니면 사전에 각 실·과에 대략 파악을 해서 예측이 되는 것만 한 건가.

그러면 어제도 자치행정국에 헌장서비스에 대한 학술용역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거기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떤 거는 그냥 쓰고, 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도정혁신발전연구모임이라고 있는데 우수과제에 대한 논문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 모임이… 그런 우수논문이 지금까지 몇 편이나 선정된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이 예산편성지침에 풀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산편성지침을 좀 보여주세요. 풀로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어떤 예산을 불문하고 풀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기획관리실예산이 거의 풀예산이 많은데 이거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풀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렇게 하기에 용이하고 한쪽으로는 상당히 편리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또 풀을 관장하는 예산부서에서 조금 남용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턱뭉턱 묶어놓는다면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규정이 있는가 그것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