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관부서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은 회의중에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예산서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중간에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여태까지 김정복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지방자치경영대전 충북관설치운영 10부스 부담금에 이게 민간위탁금이란 말이에요.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4,500만원. 그리고 밑에 가서 충북관부스설치비는 우리가 10부스를 설치해서 민간인한테 돈 줘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 4,500만원하고 밑에 7,000만원하고 전부 다가 그냥 10부스 내에 시설하고 뭐 하는데 주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싼 것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장에 도정홍보관 전면보수는 이게 도청 본관 앞을 얘기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다시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겸허하게 하려고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전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그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몇 월 며칟날은 어느 군 어디, 몇 월 며칟날은 어디 사업장, 어디 사업장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도 보여주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하는데 감사관실에 장비 확보해서 앞으로 충청북도가 모든 공사라든가 현장에 일 잘하라고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자꾸 동문서답하는 격으로 답변을 하시면 일치가 안 되지요.

이런 기회에 장비도 마련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코아기같은 엄청 큰 돈 막중한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비 그것 간단간단한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음 추경에 세운다든지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 와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이해를, 자꾸 있는 것을 가지고 건설종합본부, 왜 시·군에 있는 것을 따지지 말자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라고 하고 그런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자꾸 다른 길로 나가려고… 돈을 준다고 해도 예산을 세우라고 해도 못 세운다면 얘기가 돼요? 승인해 주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라는데도 못하면 감사관 있으나마나지요. 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여서 뭔가 하려고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의를 촉구하고 다음 회기때나 연말전에 뭔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퇴장하세요. (감사관 퇴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에는 지금 기획관리실로 예산이 서 있고 주요사업설명 이 자료에는 총무과에 가서 섰어요. 이것 뭐가 잘못 붙은 거예요. 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디 업무예요? 업무한계를 정확하게 하고 빨리 빨리 답변을 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려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4년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