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병옥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의회사무직제조례제명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령제4464호,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13586호로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직제 조례 제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명칭을 도조례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만 종전의 의회과를 의회사무과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이것은 정수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청도군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융자금의 현실화 및 융자기간 연장으로 기업체 지원확대를 기하기 위함이며, 관련근거로는 금년도 10월 13일 경상북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군자체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조례가 현재 융자금 5천만원을 1억원으로 개정하고 융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기 때문에 본군의 조례가 도조례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5조입니다만 융자추천 한도액이 업체당 5,000만원인데 개정이 되어서 도지사 자금 지원계획 지침에 적용해서 1억원의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 이자보조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융자대출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은 관내 기업체중 융자신청을 받아 군 및 도에서 심사하여 연리 12%이자중 3% 해당액을 군또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본군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청도원정리 소재정립모방에 융자금 4천만원에 대한 이자 59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92년도 상반기에 주식회사 삼광콘크리트에 융자된 융자금 5천만원에 대한 상반기이자 538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9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기금 200억원을 조성코자 연차별 시군별로 부담 지시하고 있어 본군에도 올해 1,500만원을 불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지역경제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본 조례는 경상북도 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조정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을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이자보조기간은 1년 이내에서 융자대출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소재지내의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도 지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국내여행시 거리에 관계없이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소재지내 즉 청도군 관내 출석시 여비는 현지교통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이상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하고 8㎞에서 12㎞ 사이에는 5할을 지급하고 2㎞에서 8㎞사이에는 대중교통 요금만 실비로 지급하고 2㎞ 미만일때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 (청도군내의 출석, 여행을 말합니다) 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현지교통비만 지급하든 것을 이번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같이 지급하도록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전에는 12㎞미만은 8㎞, 2㎞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관계없이 무조건 12㎞미만 이하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에다가 식비를 더 추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지교통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4,5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의원님들은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9,500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청도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산물위생 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살해체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도축장 경영자들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축산27464-1159에 관련되고 도축의 도살해체 수수료 조정 및 도축장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살, 해체 수수료 인상입니다. 현재 소 두당 2만원이 23천원으로 3천원이 인상되었고 돼지와 양은 현행 4,500원에서 개정이 4,950원으로 4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축장 현재 운영상황은 도축두수가 7,490두입니다. 소가 1,200두이고, 돼지가 6,290두입니다. 세입은 8,399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도축세가 3,169만1천원, 사용료가 5,230만4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은 9,012만4천원, 그 중에서 폐수처리 운영비가 4,858만7천원이고, 도비 인건비가 2,954만7천원, 유류대가 319만원, 건조장에 400만원, 전기세가 36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관계를 보면 612만9천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안대로 인상이 된다면 사용료 예상인상액이 634만원 정도가 수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자없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산업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본 조례는 경상북도 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도살해체 수수료를 인상하여 도축경영에 원활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은 도살, 해체 수수료를 소, 말은 두당 2만원에서 23천원, 약 15%정도 인상을 하고 돼지, 양은 두당 4,500원에서 4,950원 450원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대로 인상될시 연간 643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어 도축장 시설의 보완 및 도부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축장 경영경비를 수익자부담 원리에 따라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요율인상은 도조례 지침 지시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죠?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현재 요율인상은 도에서 해 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렇다면 돼지와 양은 4,950원, 그러면 산업과장이 도축장에 소나 돼지를 잡으로 갔을 때 4,950원을 주고 50원을 거슬러 나오겠습니까?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요율이 15%정도 올라서 4,950원 하면 50원 정도는 그런게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이 정도로 재량권이 없습니까, 4,9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4,950원을 해도 전부 5,000원주고 50원 못받아오지 싶은데, 그리고 안되면 4,900원을 하든지, 이 정도는 심의하는 의회에서 재량권이 없다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통과해 버리지?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읍에다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가기 때문에, 또 조합에서 일괄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결정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읍에다 납부하고 가니까 그런 사례는 해소되지 싶은데 사실은 4,950원을 5천원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읍에 납부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간편하고 일하기 쉽지 않나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는 심의가 나오면 본 회의장에서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전에 최하 3, 4일 전에는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한번 읽어보고 나와야 회의도 잘되고 이해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되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100/1 정도라도 의회에서 편리하게 사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심의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4,950원 올린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의가 있습니까? 5천원을 만들든지 4,900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산업과장뿐 아니라 실과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도 지침이 어느선 이내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인상폭.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인상폭은 도 일괄로 똑같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똑같은데 몇% 인상폭이 나와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지금 현재 15%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15%라고 하는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4,500원에서 4,950원이면 10% 인상이지 않습니까? 또 다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2만원에서 23천원 하는 것은 15%인상인데 같이하면 15%를 하던지, 10%하던지 같이 올려주어야만 돼지든지 소에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15%, 하나는 10% 이것은.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도에서 일괄로 인상이 내려왔는 것인데 우리가 도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축장 구분이 특급지 도축장하고 일반 도축장하고 도계장하고 3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특급지는 10%내지 15% 올리도록 하고 간이 도축장도 소는 15%, 돼지는 10% 올리도록 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을 했습니다만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지침서가 소, 말은 말하자면 15%인상하고, 돼지는 10% 이것은 지침서에 의거해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다 같이 한 도살장에 있으면 10% 올리면 10% 올리고, 15%올리면 15% 올려야 되는데 종류에 그대로 유지될 것인데 돼지, 양은 10% 올리고, 소 말은 15% 올린다고 하면 무조건 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침만 만들어서 된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이것은 도내 저희들 경우 같으면 작년도에 경산군에 가서 도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 군간의 도축의뢰가 오고 이렇게 때문에 도내에는 의뢰하는 경우 균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돼지가 쌀때도 있고 폭등될 수도 있다고 봐야겠는데 돼지 가격이 지금 싸다고 해서 끝끝내 싼것도 아니고, 소값이 지금 비싸다고 해서 끝내 비싼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큰 도살자에 있으면 어느 품목은 낮추고 어느 품목은 올리는 것은 안 맞고, 또 앞으로 본 의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100% 지침대로 해야된다는 정신은 버려주어야만 되지, 지방실정에 맞추어서 지침운용 한도내에 개정을 해야되지, 상부지침이 어라고 해서 아에 해당되는 것도 어로 밀어부쳐서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보충해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내놓는 조례개정안 같으면 사실은 말, 소는 15%, 돼지는 10% 갑지, 을지는 어떻다 이런 정도라도 공란에다 사유를 기재해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질문을 안해도 되는 것은데 그런 것을 안해놓고 그저 이런식으로는 앞으로 조례안 변경문제는 참고하셔서 상세하게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청도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종률입니다. 청도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규정에 의거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시군에서 상부기관이 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에서 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되어서 시군에 시달되어서 그 조례지침에 따라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의 화재 예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폐지되는 사례가 청도군 화재예방조례 폐지내용을 보면 총칙이 있고 두 번째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위치구조 및 관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해서 되어 있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화기사용에 관한 제한, 다음 화재위험경고발령등 불의 사용에 대한 제한, 세 번째로는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상의 기준이 첫 번째로 주택, 농외용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사무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규정의 신고, 세 번째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입니다. 네 번째는 피난 및 방화구역관리인데 피난시설의 관리, 방화구역의 관리 및 적용의 준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왔는 이번 조례가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하나 틀린다면 도에서 시군까지 관장한다는 그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도 시, 군에 소방서, 관이 아닌곳은 한사람 파견되어 있는데 직원까지도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조례폐지안의 주요목적은 이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는 때문에 군에서는 자동적으로 손을 떼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우리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니구요, 도에서 화재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을 관할로 만들어서 도 의회에 통과되어서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되었는 지침에 의해서 시군조례는 폐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니까 시군의 조례는 도에서 조례안 되는대로 자동적으로 응용해서 할 수 있지 과거처럼 시군 조례의 적용은 못한다는 때문에.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그렇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 점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