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2일자로 여성정책관의 중책을 맞게 된 민경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책개발연구를 해오다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으로서 일선 행정의 실무자 위치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정책구현 및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 및 아동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액된 364억3,200여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세항의 14억8,600만원, 아동복지세항에 339억7,1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9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12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세항의 감액내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우선 112쪽에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된 500만원에 대한 감액분은 여성부 주관 여성주관사업 감액분으로써 전국적인 캠페인사업 8,000만원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각 시·도별 사업비를 500만원씩 균등 감액하게 된 것이며 11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인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113쪽에 모자복지시설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내시기준에 따라 사업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4쪽에 아동복지세항의 보조사업은 가정위탁양육지원과 입양아동양육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보육시설운영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11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노후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억8,700만원을 특수전담보육시설 29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9억1,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116쪽부터 120쪽까지의 여성회관운영세항에 7,889만원 증액 편성내역은 전문계약직 한 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금년도 봉급인상분으로 2,8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3,778만원 증액내용은 여성발전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와 증원된 전문계약직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소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300만원 증액내역은 여성1366긴급전화운영비 추가소요액과 차고설치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5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364억3,2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1,75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가 14억8,60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9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는 339억7,11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5,85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발전센터운영은 9억7,52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8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348억2,3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4,86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자체사업은 6억6,41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억4,50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1,93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 1,209만6,000원, 입양아동양육보조 816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510만5,000원, 보육시설운영비 2,140만3,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8,734만5,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 19억1,441만6,000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수당외 3,196만9,000원,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사업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는 총 예산의 97.6%인 23억5,852만5,000원이 아동복지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이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계약직 공무원의 구체적인 채용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8개월 분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실 운영비 증액사유와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장례지도사 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피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아동학대보호소가 지금 충북에 2개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탑동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예방센터 그 자원봉사자의 말에 의하면 그게 상당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애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예방센터에 들어왔을 때 사실 말을 건네 보면 아이들이 사람을 피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말을 안하고 꼭꼭 숨어버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달동안 계속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사랑으로 감싸안고 이렇게 하고 옷도 해다 입히고 자원봉사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부모 마냥 엄마 마냥 이렇게 따라주고 이러더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도 연령층에 맞게 학교도 현재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마음도 밝아지고 밝은 웃음 속에서 정말 자기 집마냥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았을 때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 안 갈려고 그런 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천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 단양, 제천, 충주를 커버할 곳으로 지금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금 제천에 마련을 아직 설치는 하지 못했는데 6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집에 안 갈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쉼터가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인데 그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상당히 사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보호시설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안정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드보라의 집 같은 데는 사실 제가 지원금을 먼젓번에 제 앞으로 나온 지원금에서 5,000을 지원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런 사업을 한 그 내용이 지금 까지 저한테 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그 사업내용에 거의 들어와 있어요. 무엇을 했다 그 내역이 거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드보라의 집에는 저희들이 일반인 방문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전혀 방문도 지금까지 못하고 또 이게 철저한 감사 감독이 안돼 있는지 몰라도 이게 어떻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내용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드보라의 집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대로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반드시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각 위치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가이아는 청주에 있고요. 드보라의 집은 진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의 집은 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인데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이 집행내용에 관련해서 그 감독을 해 왔는지 그 내역서는 현재 받고 있는 것인지요?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다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니 뭐 내용적으로 다 합리적이고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오신 분들이 어려운 점이 하도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다 못해 주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1366긴급전화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 선 것에 대한 사업을 질의하신 건가요?

포괄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들 1366상담소에서는 원래 목적이 긴급전화입니다. 그래서 긴급전화가 걸려올 적에 저희들이 연계된 기관에 연결도 하고 또 119에 대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상담원들이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실적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아니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1년동안 상담건수가 한 5,000건이 됐고요. 금년에는 4월까지 1일 평균 20건 내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는 그 시·군에 연계기관과 이동상담투어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 1366에서는 상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슈퍼바이져라든가 또는 월 계속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 계상된 예산범위 안에서 힘들더라도 사업을 해 나가시길 추가로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의 개연성을 잘 파악 못 해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지 추경에 추가재원을 자꾸 요구하는 그 이유를 일반 도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사업으로써 2004년도에도 2003년도와 똑같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거기에 따른 호봉이 올라가고 또 봉급이 약간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당초 1억4,500에서 추경에 일괄 주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인맥이라고 할까 로비를 해서 8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부터 여성부에 알아보니까 추경은 없다고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더 늘어난 곳이 없고 봉급 인상분과 사업비 일부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은 국비를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죠. 상담원들이 작년하고 올하고 하면 일단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상승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은 더 안 왔죠.

그렇다면 올해 당초예산 계상할 때 예측가능한 것을 같이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예측도 못하시고 중간에, 추경에 이런 거를 요구하시면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은…

도비지원 1,000만원 아니에요?

예, 1,000만원인데 그것이…

그렇다면 국비지원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도비지원 요청하신 거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원들의 인건비 상승률을 소장님은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 요청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예.

제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봉급 상승분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전부 다 보면 울상이에요. 한푼두푼 아낄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금 도민들 사업장을 찾아가 보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표현을 하자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당초에 계상된… 모든 관공서가 똑같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조금 하다가 부족하다고 과다하게 자꾸 요구하고 도민들이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면 실망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실속있고 내실있고 정말 내 살림 꾸려가듯이 두부 한 모 사도 십원 아끼는 주부를 생각해서라도 소장님께서 알뜰살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이 지난 3월 12일자로 우리 도의 새로운 여성정책관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오와 의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경자 정책관님께서 새롭게 여성정책관으로 부임하셨는데 한 단계 우리 여성정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김문천 위원님과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박정희 소장의 답변하는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돈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은 우리 집행부의 고급 간부입니다.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뒤에서 6,000만원 집행했다는데 “6,000만원정도 썼대요”, “남았대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6,000만원 집행하고 9,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가 간담회나 무슨 여러 친목모임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간부로서의 소양과 자질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 부임하셨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여성정책관 소관 설명자료와 복지환경국의 설명자료하고 상당한 내용에, 질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내시가 언제쯤 돼 있느냐 그러니까 “1월입니다. 또 1월 10일경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환경국의 국고보조 내시가 1월달에 됨으로 인해서 증·감액된 것은 1월 14일 됐다라고 분명하게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시설기능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디 4개소하면 영실애육원, 혜능보육원, 현양보육원, 제천영유아원 했는데 이럴 때 제천영유아원 같은 경우는 제천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실애육원이나 혜능보육원, 현양보육원이나 괄호 열고 예를 든다면 우리 시·군 이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표기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기능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1월달에 확정내시 돼서 상당한 신규사업 내지는 증·개축사업이 있는데 각종의 29개 사업소가 어디인지 어디에 신축이 되고 어떻게 증·개축이 되는지 우리 예산심사하면서 전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주요설명자료는 아주 세세하게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우리 민경자 정책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각오를 다지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 이번에 기능직 직원을 하나 채용하시게 되죠? 정책관님.

기능직이 아니고 계약직.

어떤 일을 담당하는 거죠?

사회교육 분야와 약간의 연구조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교육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승인이 되면 채용절차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늘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이 당초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늘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5월달이 지나면 남은 개월 수 하면 이건 초등학교 1학년 산수거든요. 수학도 아니고 이런 자료작성에 우리 정책관님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이번 추경심사 자료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저지난해에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저지난해에 불용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용 조사만을 갖고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에는 500만원 이상 불용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조사를 반드시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안 제출 기관과 관련해서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나 여성발전센터소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2004년 5월 13일 접수하였으므로 접수기한 5월 18일 대비 집회일 기준은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안제출과 관련해서 회의규칙이 약 3일정도 지나서 저희들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위배하면서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간과시 향후 본 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으며 입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면서 향후 의정활동 추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심사를 하지 않을 시 도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관련 예산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 저희가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의 금년도 교육계획도 지난 4월말 현재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심사 요청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약 5.5%인 2억3,533만6,000원이 증액된 42억1,970만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요구드린 내용을 자세히 말씀올리면 인건비는 현재 생활관 합숙기간 중 교육생지도를 맡고 있는 사감에 대한 지도수당과 공무원처우개선비 및 직급별수당 인상분으로써 4,2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장기과정인 중견간부양성반의 합숙기간 연장에 따른 생활관 연료비 부족분 1,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견간부양성반의 문화탐방 및 심신단련코스사전답사에 따른 인솔공무원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증액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교육과정 및 참여식 교육확대에 따라 부족한 강의실 설치비로 4,760만원의 시설비와 노후한 구내식당의 가스렌지교체비용으로 2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학적부관리 전산도우미의 일시사역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보험료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견간부양성반 등의 교재대 등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으로 1억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 국내산업시찰경비인 실비보상금 440만원을 감액하고 포상금으로 경정하여 72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중견간부양성반의 개인사물함 설치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교육관 대강당 앰프구입비 입찰차액 2,940만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도민교육을 위하여 대강당의 노후화된 방송장비를 교체하고자 2,9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장기 교육과정신설에 따른 교육기관시설경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심사요청 드렸습니다. 심사요청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5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예산안 규모는 총 42억1,97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3,533만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관리가 32억5,77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92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무원교육 7억3,1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60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민교육은 2억3,09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신설에 따라 연료비 1,152만원, 국내여비 440만원, 강의실설치비 4,760만원, 교육생용 바인더 및 운영계획 등 유인비 345만원, 논문집 등 발간 780만원, 교재유인비 2,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과정신설에 따른 강사수당 등 6,230만원, 성적우수자 국내산업시찰 280만원, 교육생용 개인별사물함설치 32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중견간부양성과정신설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도민교육관 대강당 앰프교체구입비를 당초 5,00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삭감된 2,940만원으로 다른 강의실 장비를 구입하는 사유와 경상비인 여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2004년도 5월 13일 접수하였으므로 접수기한 5월 13일 대비 집회일 기준 5월 10일까지는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위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예산을 심사하지 않을 시는 도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안 제출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기일을 넘겨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편성된 것이 공무원교육원에 대부분이 중견간부양성 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른 교육비 또 부대경비 거기에 따른 숙식을 함으로 인한 연료비 이렇게 됐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 개강이 며칠자, 언제 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기 중견간부양성과정은 금년도 2월 23일날 입교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잠깐만요. 2월 23일날 개강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월 23일날 개강하면 3, 4, 5 3개월 했는데 교육과정에 여러가지 지금 여기 보면 신설 강의실설치비에 4,76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강의실 설치를 2004년 6월에서 7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설치안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대신 말씀올리겠습니다.

강의실 기이 설치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교육원의 강의실이 전부 9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위한 강의실이 대강당하고 5개가 있는데 전체 교육과정이 풀로 가동되었을 때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견반이 사실상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강의실은 기존에 있는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개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강의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상반기 지금까지의 교육수요보다 향후의 교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의실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연료비의 문제도 2월달에 했으면 2월달, 3월달은 동절기에 가까운 시기인데 연료비가 금회 추경에 1,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2월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소요예산의 집행수요를 너무 자료를 쉽게 만든 것 아닌가 지금 보면요. 연료비는 6월에서 12월, 국내여비는 3월부터 11월, 강의실 설치비는 6～7월 또 바인다제작 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2월에 개강했으니까 12월까지 또 중견간부양성반 논문집발간 예산승인 다음에 논문하고 그러니까 7월부터 하겠다 이런 산출기초는 제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그리고 교재구입비도 2월달부터 했고 자체편찬교재원고료 2월부터 12월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개강과 동시에 예산이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예산도 없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 신설해 가지고 상당량에 지금 3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집행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썼습니까? 2월 23일날 개강하고서 소요재원 어디서 했었요, 전용?

사실 위원님 중견간부양성과정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확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작년도 11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날 시달이 됨으로써 중견간부양성과정의 설치는 필수적이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함에 따라서 기존예산을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써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족한 예산을 채워 놓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국 각 시·도가 일선 시·군에 중견간부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공히 2월달에 개강이 되었는데 그러면 개강된 후에 상당부분의 교육, 연수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연수경비에서 일부 쓰고 신설된 거는 이번 추경재원 확보해서 나머지 교육에 한다는데 그럼 전용조서는 만들었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로 중견간부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중견간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이런 목간전용이든 해서 지사님까지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금 집행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게 아니고요. 기존예산 배정을 앞당겨 받아서 그 경비에서 썼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당초에 이렇게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을 1월달에 이렇게 했다해도 의회에서 2월달 개강정도면 그런 걸 당초예산에 행자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이 그런 거라면 지침을 빨리 주셔서 개강을 빨리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안 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당연히 승인되는 걸로 보고 행자부지침이니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1월달에, 2월달에 의회 예산심사하면…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말씀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중견간부양성에 따른 사전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다고요?

예.

공무원교육과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2월달 개강직전인 2월 10일경 의회가 열렸었습니다. 에 그때 와서 저희들이 A4용지 한쪽에 만들어 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 전체모임에서 했나요?

앞에서 했고요. 그 지침이 행자부에서 금년도 1월 15일날 떨어져서 원래는 작년도 10월달쯤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1년짜리 장기과정이 저희 교육원이 처음이랍니다.

1년짜리가 우리 교육원, 우리 도만 아니고 전국 공히 지금 집행부 답변내용으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 중견간부양성교육을 신설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1월 15일 줌으로 인해서 당초 본 예산에 예산확보 하기가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어려웠다 이점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각 시·도에 일방적으로 준 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예산에 과목별로 중견간부양성교육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연료비, 강의실설치비, 기타 교육부자재 또 강사료가 지금 외래강사수당 4,8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무조건 중앙정부가 지침내리면 의회에서는 마땅히 승인해 줄 거다 이런 전제는 시정되어야 되고 또 각급 단위의 과목별 예산산출기초도 연료비용이 1,152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52만원된 게 위원들이 심사할 때 적합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많은 지적이 있었노라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동일한 사유가 행정자치부나 기타 중앙부처로 인해서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견해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도민교육관 시청각장비 교체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앰프교체비를 어떻게 해서 5,000을 잡았는지 그리고 나머지 2,940만원을 갖고 비디오프로젝트, 모니터용카메라, 제1강의실앰프, 농기계훈련관 의자 교체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장 박재균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민교육과의 교육시설이 대강당이 있고 1강의실, 2강의실 3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93년 이전에 전부 시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내구연한이나 이것은 다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체하면 약 1억원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만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이걸 지난 3월달에 입찰에 붙여서 시행했는데 한 10여명이 응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2,060만원에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입찰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낙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4,000만원대 입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파격적으로 40%대에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차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은 기왕에 저희들이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입찰차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기존에 시설을 교체해서 교육장비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니까 도 재정도 있고 해서 자산취득비를 1억원 이상씩 하면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부들까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입찰을 해서 경비가 남았으니만큼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쓴다는 것은 회계질서에도 안 맞고 위원님들의 뜻에도 안 맞는 거니까 일단 입찰차액으로 남은 경비는 전액을 반납하고 추경에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정당하게 그 예산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자는데 결론이 모아져서 나머지는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강당 앰프를 당초에는 5,000만원에 하려고 입찰해 보니까 2,060만원 밖에 안 들어 간 거죠?

그렇습니다.

3,000여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거 예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그 앰프 가격이 싸진 건지 처음부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가격은 분명히 거의 5,000만원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2,000만원대에 이게 낙찰이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도 낙찰한 사람들은 다 현지를 저희 교육관시설도 와서 보고 어떻게 교체해야 된다하는 설명까지 다 듣고 갔는데 이 사람만 현장을 안 와 보고 그냥 서류만 보고서 낙찰을 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람이 계약하러 와서도 최소한도 원가가 3,500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많이 손해를 본 거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게 불량품이나 혹시 규격에 안 맞는 그런 물건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담당직원한테 하여튼 모든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꼭 검수를 하고 그것이 합격품이 아니면 절대 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한번 물건을 반품시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을 한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상 입찰 금액의 10% 정도 되죠?

입찰차액이요?

아니요, 입찰금액이 입찰할 때 계약금 얼마를 10% 정도를 내고서 내가 입찰할 금액에 10%를 내고 이렇게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당시에 입찰보증금을 낸 게 얼마쯤 냈어요?

총무과장이 잠깐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5,000만원을 계상할 적에 관계공무원들이 경제기획원 허가 난 그 한국물가정보지 관련해서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실제로 앰프가 가격이 사실상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안별로 사향별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한 결과 사실상 물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실제로 시연을 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별로 저희가 낙찰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2,000만원을 본인이 입찰을 넣는데 최저 3,500만원은 돼야지 원가가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1,500정도를 손해를 보는 건데 최저로 해도 누구든지 입찰금액이 아무리 많아야 5,000만원 대비하면 500만원 냈을 것이고 뭐 2,000만원 됐으면 200만원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200만원이나 500만원을 손해보고 말지 왜 굳이 이것을 서류로 입찰을 했다고 해도 1,500만원씩 손해보면서 일을 강행했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도민교육과장입니다. 그런 관계는 저도 사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입찰을 볼 때 제재를 받고 또 뭐 저희들이 다른 이런 연계의 후속공사가 있는 걸로 아마 그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 보면 그래서 설령 실무자가 후속공사가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런데서 그 사람이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석연치 않은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몇천만원짜리 입찰할 때는 그분이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더 아주 다 이런 데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이런 법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적어도 이런 입찰을 했을 때 물론 사장이 왔을지 그 밑에 직원이 왔을지 모르지만 설사 직원이 왔다할지라도 사후에 이런 아마 자체적으로 안 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은 물론 답변이 아주 물건에 대해서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는데 자세히 좀더 살피셔서 이 납품한 금액의 사향이라든지 또 향후 A/S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과 복지환경국 추경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새로 보직을 맡은 교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67쪽에서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57억4,889만원으로 당초예산 49억1,110만7,000원보다 8억3,77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 3월부터 대학내에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중에 있어서 법인예산으로 자체편성코자 당초예산에 계상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등 관련예산 3,67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신입생 등록률을 80%로 계상하였으나 마지막 등록률 66.2%로 확정됨에 따라서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수입에서 2억4,7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9억8,021만4,000원과 IT교수요원 초빙에 따른 정보통신부 지원사업비 3,500만원, IT교과과정개편사업지원 9,000만원, 학생들의 중소기업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1,694만원, 국고지원사업비 1억4,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 171, 172쪽입니다.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 3,627만8,000원, 수당 306만7,000원, 기타직보수에서 113만1,000원 등 4,0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IT교과과정 교재개발 국비지원사업으로 일사사역인부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 일숙직수당 인상분 890만원과 복리후생비 1,1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549만6,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신입생유치를 위하여 홍보물품구입비 1,000만원, 대학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TV방송 4,009만1,000원, 라디오 광고비 2,766만6,000원, 신문광고비 1,664만원, 멀티미디어 매체광고비 600만원 등 9,0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7쪽 중소기업체험활동 사업예산은 국비사업입니다. 우수중소기업탐방 및 체험활동으로 산학연계 활성화와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71쪽부터 178쪽까지 IT교과과정 개편사업입니다. IT관련학과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9,000만원, 도비 3,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00만원, 학회참가 및 논문게재료 360만원, 전문가 초청강사료 140만원, 모바일컨텐츠 교재개발비 1,800만원, 실습실개선공사 1,00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5쪽 외래강사수당입니다. 시간강사료 및 겸임교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정원은 33명이었으나 3명이 타 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라 30명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 효율적인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하시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77쪽입니다. IT교수요원 초빙 국비지원금 3,500만원은 인건비성 경비로써 전액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당초예산 감액분인 일반운영비 4,000만원과 사업과제발굴을 위한 연구비 7,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8쪽입니다. 학생들의 취업동향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2억5,9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잔액반납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특성화사업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의 대학의 제1회 추경예산은 도비 추가 지원없이 200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04년도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도립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5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총57억4,8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3,77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세입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억8,021만4,000원, 국고보조금 1억4,194만원은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나 산학협력단 설치에 따른 관련 세입예산 3,674만1,000원, 신입생등록률 하향에 따른 등록금수입 2억4,763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국고보조사업이 27억6,17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9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26억2,77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5,93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96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입생 유치활동홍보물구입비 1,000만원, 대외홍보비 9,039만7,000원, IT교과과정개편사업 1억2,000만원, 외래강사수당 1억5,000만원, 산학협력단운영지원금출연 1억1,000만원, 학과전산실습실 정비공사 400만원, 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과학대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대학대외홍보비, 외래강사수당의 추경 계상사유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산학협력단 설립과 관련하여 도비출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총 지원금액 범위,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접수기한이 5월 10일까지임에도 5월 13일에 접수하여 회의규칙에 위배하면서 심사해야 하는 실정으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13일 접수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안에 접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 과학대학 특별회계세입예산액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운영출연금 지원에 따른 산학협력단 관련에 대해서 7,700 기정예산액과 또 예산액 4,100에서 3,600을 감액시킨 사유와 또 산학협력단 법인예산에 대해서 법인을 세울 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초과징수내역등록금 1억1,700만원, 기숙사전세해지금 1억2,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설치됨에 따라서 하부조직으로 창업보육센터 또 산과기연구소라든가 네 개 기관이 산학협력단 하부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편성된 창업보육센터지원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기숙사전세해지금 1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기숙사가 6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한 동씩만 임대되어 있는 게 4개 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 조치하고요. 그래서 두 군데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두 군데 운영해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집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16세대하고 12세대 해서 총 28동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 법인 세울 때 어느 규정에서 법인을 세우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장 김태영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력단 법인설립 근거하고 설립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2003년 5월 27일날 공포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이것에 근거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9월 19일날 공포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25조에 산학협력단의 등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립에 관한 학칙사본, 정관사본, 단장취임승락서사본이 첨부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 2월 7일날 공포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제17조에 산학협력단이란 항이 있고 주된 내용은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 산학연컨소시엄센터, 농업정보화지원센터, 산업과학기술연구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4년 2월 18일날 공포된 충북과학대학 학칙입니다. 제65조 직제부분에 「대학의 특수법인인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을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학협력단 설립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동년 3월 12일 산학협력단 법인등기를 득하였습니다. 동년 3월 16일 산학협력단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동년 4월 2일 산학협력단 관인등록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30일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학협력 법인체를 세울 때 예산같은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장 김태영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을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 하부조직인 4개 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통폐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3월 12일날 등기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에 있는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우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산학협력단 운영비로써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십사하고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외래강사수당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땅히 당초예산 심사시에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원안대로 승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원들이 1억5,000을 삭감하고 2억으로 운영해 봐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 보겠노라는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원안대로 액수도 똑같은 액수를 다시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10개학과 중에서 전기에너지시스템과에 이중호 교수와 식품생명과학과에 정헌상 교수가 4년제로 이동함에 따라 교수님 두 분의 인건비를 저희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수진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바에 의하면 교수 평균 1인당 주당 시간은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생을 모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운영비를 절약하고자 평교수가 12시간을 작년까지 특별히 수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올해는 시간강사의 금액 중에서 1억5,000이 삭감됨에 따라 평교수가 16시간까지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장명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교수님들이 수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학기 진행하는 동안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세 시간이 한과목으로 진행되는데 다섯 과목 수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질적인 저하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충분히 자기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시간강사가 맡아야 할 과목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수업을 다섯 과목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하물며 공학도로서 자기전공을 하지 않는 분야까지 16시간을 담당하다보니까 도저히 교육적인 질 저하는 물론이고 특히 2학기에는 학생들의 취업과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진천, 단양, 영동 이외의 경기권까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고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는 교수진들과 약속하기를 2학기에는 아무리 못하더라도 시간강사료를 호소해서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다 수긍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12시간까지만 평교수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교수회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수진이 주당 16시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보다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입학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충분히 작년보다도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했었습니다. 특히 1차 수시모집에서 100%의 학생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이 교육부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290개 4년제 대학이 2월 9일에 등록을 끝내고 2월 10일부터는 저희 2년제 전문대학이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개월간, 한 달간을 연장 조치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서 3월 10일까지 4년제 대학이 4차 모집을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의 평균지원율은 70%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희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이 4차에 걸쳐서 1개월간 등록했던 학생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한 300명 정도가 빠져나감으로써 이렇게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이 5월 20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여 남으면 1학기도 휴강인가요, 강의가 끝나나요?

6월 16일에 시험이 끝나고 수시모집은 6월 7일에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1학기 휴강날짜가 거의 한 6월 20일경…

6월말에 우리가 등록한 학생들이 시험본 결과를 입력하기까지…

그렇다면 1학기가 불과 1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여기 금전적으로 계산한다라면 1학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그래도 금액은 1, 2학기가 다 포함된 추경에 1억5,000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총 강사료가 3억4,600만원 중에서 2억을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시고 1억5,000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2학기에 12시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1억5,000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학기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액이 1억5,000이다 1, 2학기가 아니고, 확실하십니까?

지금 3년제 학과가 3개학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3년제는 1, 2학기도 포함됩니다.

그래요. 그럼 당초예산 심사 때 지금 발생된 요소들이 그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 아닌가요?

저희 딴에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입학률 저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의표시를 교수진에서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16시간까지 해 보자라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표현하고자 저희들도 노력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성을 보니까 졸업생 증가에 따른 내실있는 취업지도체제 구축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도립대학위상정립 또 대학 차별화 전략을 통한 신입생유치기업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취업정보센터를 그간에는 설치를 안 한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이번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동안에는 학생들 취업정보라든가 또 신입생유치관리라든가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했나요?

대외협력과에서 취업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신입생입학은 교학과 업무고요.

그렇다면 이걸 취업정보센터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별도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그 업무를 이관하겠다.

지금 취업정보실센터운영은 향후 지금 대외협력과에도 취업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계시지만 학생생활연구소장이 그 취업정보실센터를 겸직을 해서 여기에 전산요원이나 기타 필요한 인원은 근로장학생이나 이런 인원을 한두 명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그동안에 그렇다면 해 왔던 취업 그러니까 대외협력과에서 해 왔던 학생들 취업문제가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실업률 증가추세와 맞물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정보실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우리 취업정보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그동안 보고하기로 상당히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학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그동안 취업률이 낮아서 취업정보센터를 새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대외협력과장님께서 아마 새로 담당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추정되고 향후는 이렇게 좀 답변을 제대로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대외협력과에서 했던 업무가 내내 그 업무인데 그러면 1,000만원 비용은 근로장학생들 인건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필요한 돈입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예산에는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취업정보실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집기나 이런 사무실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왕에 대외협력과에서 D/B구축 이런 것도 다 기왕에 어떤 정보체계에 의해서 이제까지 운영했고 또 잘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돈을 들여서 D/B를 구축한다는 게 좀 중복된 예산집행 성격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이진영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9개의 전문대학 안에 취업정보센터를 안 가진 대학은 없었습니다. 저희 대학이 2002년 1월 17일에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대외협력과가 그때 새롭게 조직으로써 처음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대외협력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의 졸업생은 192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와서는 390명입니다. 또 이번에 졸업생을 낸 결과 400명입니다. 졸업생수가 지금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취업정보실을 필히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휘트니센터까지 설치를 하라고…

지금 보충설명 잘 알아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늘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저희 충청북도 선수단이 작년에 금메달 17개로 7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금메달 34개를 비롯한 77개 메달을 땀으로써 종합 4위의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여 주실 것을 앙청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3,213억8,300만원, 특별회계 1,023억4,900만원, 기금 256억3,600만원 등 총 4,493억6,800만원이며 그중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1억8,100만원, 특별회계 6억600만원, 기금 5억6,300만원 등 총 13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과 국비기금, 양여금의 증감에 따라 관련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3,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4개소의 정신요양시설운영비 3억4,2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1억2,600만원, 정신질환 요양시설개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9억6,600만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비 3,700만원 생후7일 이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7,400만원 등을 국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 12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도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대한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비 6,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된 한센병 이동진료반 검진차량 대체구입비 1,400만원과 결핵군 검사장비인 형광현미경 대체구입비 3,000만원 등 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충주, 제천의 노인요양전문병원 신축비 15억7,600만원을 국비보조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28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국비보조대응자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옥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폭설피해복구비 2,500만원과 129페이지 충주호 자연보호선 대체건조비 1억7,000만원, 충주시행정선 부선 대체건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1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6,500만원을 국비 기금으로 계상하고 13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괴산, 단양군의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10억8,000만원과 예산성립전 사용 결의된 옥천정수장 상수도 폭설피해 복구비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물기금으로 대체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지방비부담금 2억6,100만원과 행자부의 지방양여금 조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5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133페이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400만원을 계상하고 135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비 1억5,000만원과 진천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억7,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2005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한 상징물 및 표어 개발비 5,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원,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산후조리와 자녀양육을 지원할 가사도우미운영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600만원을 국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도내 16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3,700만원과 장애인근로시설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1,900만원을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조정하고 141페이지 시각장애인심부림센터 운영비는 센터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차량 및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5,400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치료장비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6억6,000만원을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보은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비 2억1,600만원과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 1억4,400만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체육관 토지매입비 8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144페이지 도 노인복지회관 국비지원금 6,900만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비 6억6,000만원, 주간보호사업, 취미·여가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1억7,900만원을 국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2,100만원은 그 하단의 노인요양시설운영비를 삭감하여 대체 계상한 것이며 14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개축 및 장비보강사업비 10억3,000만원, 노인생활시설인 양로원의 기능보강사업비 4억9,9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20억2,100만원을 국비 사업량 추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제천 화장장개보수사업비 1억8,9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원비 6억5,1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미 확보된 금액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청주 사천동 발산경로당 신축 외 5개 사업 3억4,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자활근로사업비 6억9,9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2,200만원은 국비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시·군결산반환금 1억원은 잡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지원비 3,800만원을 계상하고 2종의료급여대상자대불금 3,000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 과목경정한 것이며 18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시·군사무보조비 6,000만원과 예비비로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99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페이지에 지출계획으로 향토음식발굴추진사업비 1억500만원과 적립금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복지환경 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앙청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5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3,213억8,25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121억8,10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금액은 보건위생이 기정예산 대비 26.7%가 증액된 31억7,215만5,000원, 환경보전은 기정예산 대비 6.2% 증액된 16억1,911만원, 수질보전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된 14억8,163만1,000원, 일반사회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6.8% 증액된 6억1,388만5,000원, 장애인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3% 증액된 8억3,263만3,000원, 노인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12.4% 증액된 52억6,520만5,000원, 생활보호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8억655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별 규모는 국고보조사업은 83억6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자체사업은 37억8,07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9,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 노인복지와 국민보건의 향상, 쾌적한 자연환경보전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험관련단체 운영비지원금, 공중보건의사 등 직무교육비 등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하는 사유와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환경기술센터 운영비를 재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인요양전문병원 신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투자액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며 1,023억4,94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66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예산의 주요 세입내역은 도 및 시·군분 결산잉여금 수입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지원에 3,884만6,000원, 의료급여수급자관리사업에 2,904만6,000원, 의료급여사무비 보조에 6,000만원, 예비비로 4억6,386만7,000원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뚜렷한 신규사업이 없음에도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조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20억5,5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두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내역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금은 2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활사업평가위원 보상금 60만원, 기금적립금 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자활사업평가위원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총 84억6,72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17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두 전년도에 결산잉여금 수입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업체 등에 대한 융자금은 2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1,666만원, 시·군향토음식발굴추진사업비 지원에 1억510만원, 기금적립금에 4억4,001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나 향토음식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사업내역 및 투자효과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번 예산안 제출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접수기한이 5월 10일까지임에도 5월 13일 접수하여 회의규칙을 위배하면서 심사해야 하는 실정으로써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심사자료 관련해서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된 사업과 연계해서 각종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용조서만 갖고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에는 500만원 이상에 불용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 규칙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자가 늦어진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6,550만원을 계상하여 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2004년 4월 23일날 기금운영계획을 확정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금년도에 총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청 소재지에서 집행하는 것은 도 예산에 계상하고 기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각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가 되어서 해당 시·군에서 집행이 됩니다. 기금이 해당 시·군별로 전부 배정이 되어서 도에서 집행할 예산만 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을 위해서 금년 2월 달에 공모를 실시해서 공모하는 과정은 도보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더니 20개 단체가 1억9,200만원 정도에 신청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심사를 거쳐서 도 조정위원회 심사를 해서 확정한 것이 4월 26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간평가를 거쳐서 50%정도는 나중에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하셨죠?

20개 단체입니다.

20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월 26일날 모든 게 결정되었는데 결정이 다 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절차상에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옳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 예산에 계상될 분하고 시·군에 배정될 분하고 한계를 가르다보니까 그것이 확정된 후에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개선할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좀더 추경에 증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신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7개 사업인데요. 청주, 충주, 제천, 청원해서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예산 감액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감액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는 국고보조금 신청 시에 보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해서 18개 사업해서 31억1,500만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8억8,867만원 해서 가내시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내시액이 4억4,53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6,000만원이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2억1,600만원이 기능보강사업에 됐습니다. 실제 삭감액은 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할 때는 사업단위별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될 때는 어떠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지칭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사업확정을 하는 단계에서 7개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7개 사업으로 확정은 됐는데 사업비 조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지요?

현재 단위사업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또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노인복지종합회관에 지금까지 우리 순수 도비로 한 3억 내외를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일상경상비용 또 각종 사업예산 이렇게 했는데 금회 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월 17일날 국고보조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서 국고가 6,998만원, 7,000만원정도 이렇게 내시가 돼서 추가 지원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200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도 노인복지회관에 3억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억씩 지원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억9,998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이 되면 우리 도비는 그만큼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사업교육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으로 해 가지고 연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비만 3억을 지원해도 무슨 거기에 경상비 뭐 제세공과금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3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부가적으로 약 7,000만원정도가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은 당연히 별도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는 건데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그 지원기준이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형, 나형, 다형…

제가 그거 추가로 잠깐만요, 가형이 3억4,992만원, 나형이 3억 그리고 또 다형이 그 뒤에 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기준에 보니까 가, 나, 다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형에 가장 규모가 가, 나, 다 구분이 규모에 따른 어떤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4,992만원이 가형지원입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지난 우리 3억하고 6억9,980만원 가형 기준으로 해도 2,006만원정도 과잉 지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 점은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인복지회관에 종합지원기준은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이 없다가 금년도에 처음 국비지원이 되면서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해서 국비 20%, 도비 80%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도 노인복지회관은 지금까지 3억을 지원했습니다. 3억을 지원해서 3억 규모에 맞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추가로 국비 6,998만원이 더 오다 보니까 3억6,998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0%하고 도비 80%, 국비 20% 하면 약 2,000만원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만원이 사실은 지원기준보다 추가로 지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기왕에 지원해 주던 금액은 삭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 말라고 강제조항입니까, 가급적 삭감하지 말아라…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입니다.

그 지침 좀 줘 보세요. 실무자 갖다 줘 보세요.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금년도에 저희가 3억을 지원한 것은 이미 집행단계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00만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별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주시나 음성군, 제천시 세 개 노인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시·군 복지회관 운영관련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도 노인복지회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기준대로 따지면 약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한 6,000만원 추가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별도 사업계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국고보조기준이 또 상향조정할 개연성도 있지만 기존에 내년에는 금년도 기준이라면 가형 기준으로 하면 2,006만원을 줄여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 답변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 노인분들 한번 주면 깎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깎을 자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기동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게 사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노인복지관장 하던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명예롭게 퇴임하시고 새로이 복지관장 임명된 사람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충청북도의 노인복지관을 보다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할른지 몰라요. 저희 도에서 3억 주는 거니까 국비에서 7,000 내려오면 그것에 비례해서 도비 깎을 수도 있겠지만…

감액해도 되잖아요. 감액해서 지원할 때 법규나 규칙에 위배됩니까?

규칙에 위배는 안 돼요.

안 되죠?

예, 다만 뭐가 문제냐면 조금 전에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특히 노인들에게 배려되는 부분이 이미 처음부터 적게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나갔던 것을 다시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가서 변동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상향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지면 비슷하게 될 거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비율에 맞게 적절한 기준에서 지원될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가 지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여성부도 그렇고 국고내시를 수요사업 예측을 한 전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도비 비율도 감안되어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확정이 될텐데 연초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도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전혀 예기치도 않는 7,000만원 가까운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 도에 심사나 감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에서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내년에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지난 2004년도에는 3억7,000만원 정도 주었는데 왜 2,000만원 정도 깎고 3억5,000만 주느냐 이 점이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예산담당부서에서 1차 사정을 받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점이 감안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비가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면 아무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문제라도 2,000만원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우기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방법같은 경우도 운영주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 주는 과정도 적절한 절차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당히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5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전국 각 시·도에 일정 시·군 한 개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시범군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연후에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회복지사무소가 옥천군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국비 1억5,000, 당해 군에 1억5,000 3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기능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10개소입니다. 대도시 지역이 5개소, 중소도시가 3개소 또 농어촌지역이 저희 옥천군하고 울진군하고 해서 농어촌지역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앙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서도 실제 밑에까지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시·군에 사회복지과를 별도로 떼어내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처럼 별도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건데 군 또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기능을 사회복지사무소로 별도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서 그 기능을 대체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 이런 걸 흡수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직속기관으로 설립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사업복지사들도 두 명씩 전부 나가 있는 것을 풀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을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데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0페이지 기금관련 예산인데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발굴 추진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51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산정근거를 보면 발굴, 개발자문단구성 및 표준요리법개발에 5,660만원, 요리시연회 18번 개최하고 또 현판을 제작하는데 4,8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51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신규라면 신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향토음식경연대회라든가 대물림업소 이런 것은 저희가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대물림업소도 지정해서 육성차원에서 관리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주 비빔밥같이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향토음식이 충청북도는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번에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격려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저희 국장님도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별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명과 연계된 브랜드 향토음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광상품화 이런 것을 시키면 지역농산물 촉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기여할 게 아니냐 해서 예를 들어서 음성에 고추칼국수라든가 보은에 대추갈비, 단양에 마늘정식 그래서 시·군에 지시해서 정말로 지역명을 넣든지 지역에서 나온 특산물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저희가…

과장님 새롭게 이런 각 시·군의 고유 농특산물에 연계된 그런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걸 보면 발굴 및 개발자문단 구성하는데 자문단구성은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군마다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서가 나가가지고…

그럼 이것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식업조합이나 그런 기존의 기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새롭게 구성됩니까?

이것 때문에 새롭게 구성됩니다.

그럼 구성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면 예산을 시·군에 예산안배는 증평까지 해서 12개…

증평이 아니고 1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진천군이 자기들은 자체예산 가지고 하겠다해서 진천군이 빠졌습니다.

진천군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n로 이렇게…

똑같지가 않고 시·군마다 여러 가지 특색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리시연회를 18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8회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것도 시·군마다 거의 1회씩 하는데 어떤 데는 2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시·군은 두 번하고 어떤 데는 한 번만 한다 그게 합해서 18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판제작은 뭡니까?

현판제작은 향토음식으로 시·군에서 품목이 지정되면은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업소앞에 현판 붙여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판을 부착해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굴, 개발자문단 구성되면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성 경비도 여기 포함된 예산입니까?

자문위원들은 민간인들이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실경비를 조금 보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억510만원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고 각각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해서 도비 6,300만원, 시·군비 6,300만원인데 우선 검진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검진기관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검진기관이 지정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가족보건복지협회에 검사기구가 있고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도내 2만1,000명으로 추산하는 모양이죠?

대상이 5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6,000원인데 6,000원의 산정근거가 뭐 있습니까?

이건 6,000원이 아니고요. 도비보조에 대해서 순수한 그러니까 시·군비까지 합치면 1만2,000원입니다.

1만2,000원 어떤 뭐 근거가 있나요? 이거 애들한테 엑스레이를 찍는 건가요?

거기서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우선 척추가 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때 이것을 잡아 주지 않으면 성장하는데 발육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때에 그걸 발견을 해 가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아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다만 단가문제 1만2,000원이라는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담당께서 직접 아시면 답변하시든지 답변하시죠. 1만2,000원이라는 산정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 보건위생과에 한센이동진료반 검진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센이동진료 업무위탁수행으로 노후화된 한센환자이동진료사업을 위해서 그 차량구입을 하는 거 같은데요.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기존 이동진료차량대체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차량을 무쏘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 50%, 자체부담 50%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꼭 무쏘를 구입해야만 되는 건지 꼭 무쏘로 이동진료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한센복지협회에서 관리하는 환자들이 도서벽지에 전부다 이렇게 분포돼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무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렉스톤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한 차량이어야만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벽지 쪽을 다니니까 그런데 한센환자가 충북에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약 390명정도 됩니다.

390명이나요?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 또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가정에서 투약을 받으면은 균이 안 나오고 거의 음성적인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143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시설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필수종목인 론볼링장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사천동인가요. 곰두리체육관 거기 갔을 때 옥상에다 이렇게 증축을 해서 5억 예산이면 된다 해 가지고 그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에 고도제한에 저촉이 돼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신규 토지를 매입해서 경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사안은 여기 지금 도비로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관련예산부분만큼은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이 됐는데 땅 사놓고 론볼링경기장 짓는 예산 여기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고 또 그걸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 별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요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설비 총액 33억이 들어가는데 5억은 이미 확보해 주셨고 그래서 2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놓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지사님이 최종 결심을 하시면서 어쨌든 “너희들 열심히 뛰어가지고 20억을 확보한 후에 그거 해라” 이런 대단한 독려의 말씀이시거든요. 이제 걱정스럽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든 이번에 20억까지 확보를 해서 28억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바로 토지매입도 하고 착공도 해서 내년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땅 살 돈은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됐고 또 이번 의회에서 예산도 8억 승인해 주면 설계용역비 옛날에 5억 승인받은 거 있으니까 일은 착수할 수 있는데 설계용역 다 납품받고 진짜 건물 지을 수 있는 그 건축비예산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재원 확보가 안 되면 국장님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겠고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사회복지센터 특별교부세 20억도 그렇게 뛰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때로는 저돌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기간이 1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설계 납품받고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래도 건물규모로 보면 1년 가지고는 공기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통의 건축공기 감안하면 부족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우리 국장님 기울여 줄 사안으로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훈관련단체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단체가 보니까 4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돼있는데 사실 이게 이 예산이 운영비냐 아니면 사업비인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 몽땅 합해서 7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세 군데 하고 100만원 한 군데인데 지금 보훈단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1,000만원이 운영비가 나가고 4단체가 800만원씩 세 군데 900만원씩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단체간에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게 받아 가시는 그 단체장들이 또 그 회원들이 보통 아우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동안을 아마 이쪽 도에다 대고 왜 이렇게 차별해서 주느냐 이왕 주면 똑같이 주지 그래 저한테 한번 들어오신 회장님들한테 그러면 제일 적은 800만원으로 똑같이 해 드릴까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우리들이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보훈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 단체에 똑같이 1,000만원씩 그러니까 그전에는 800만원, 900만원 똑같이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어차피 6개 단체 사무실운영비죠, 각각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이해가 갔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은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물론 도 복지관 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페이지에 보면 재가장애인재활순회서비스운영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65페이지에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해서 청주시 소재 그리고 제천시 장애복지관 해서 제천시 소재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도 똑같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도 복지관에서 하는 일하고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은 청주시 관내에 있는데 중복성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는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58페이지 있는 그것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청주에 있는 게 아니고 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그래서 거기는 시·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국비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혜원장애인복지관하고 제천 것은 별도로 국비, 도비 같이 나가면서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똑같아요. 사업계획도 같고 그렇다면 도 복지관은 충주에 있으면 결국 충주시 관내, 충주에서 가까운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그렇죠?

많이 보죠.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죠? 청주시 관내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혜택을 주는 편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문서로 왔어요?

충주대학교에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국고보조를 해 주면서…

환경부에서 3억8,000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그럼 3억8,000이 50% 아닙니까? 50%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억6,000에 반이 3억8,000인데 그런데 충청북도만 이해가 안 되게 50%가 아니고 6억6,000이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야 될 돈이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3억3,000을 주었어야 되고…

3억8,000이 내려왔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대응자금으로 3억8,00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7억6,000이네요?

그렇죠, 7억6,00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6억6,000이라고…

그런데 6억6,000만 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환경부하고 서로 양해를 받은 겁니다. 1억은 부담을 안 하는 걸로 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환경부에서는 그렇다면 5,000만원을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문서로 온 것 있으면 지금 공문으로 줘봐요.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충북의 환경기술센터가 지금 열심히 해서 전국기술센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센터로 선정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몇 개 부분에서는 하반기 중에 특허출허도 몇 개 할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 중에서 보면 지금 시·군에도 도에도 사실은 1억5,000이 아니라 1억9,000을 내야 돼요. 지금 그나마 지난번 1억밖에 안 갔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4,000이 가면 1억5,000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시·군에서도 각 시·군별로 참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 기업체도 같이 연구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고 지금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에서도 여기에 같이 출연해 가지고 전체 연구비용을 같이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감안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국내여비 44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172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소관 대학 대외홍보비 9,039만7,000원 중 2,000만원 삭감, 177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운영지원비 1억1,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4,44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440만원,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에 4,0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