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번 2004년도 우리 소방본부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한 70억6,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 행자부서 내려오셔서 우리 소방재정에 많은 도움 역할을 하신 것 높이 삽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처음 오셨으니까 그러한 예산의 확보를 도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좀 미리 많이 확보하셔서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05쪽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료가 있어요.
건강검진인데 이것을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증진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앞서 파출소를 신축한다든지 파견소를 신축한다든지 어떤 이런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우선 되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득불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기정에는 안 했었는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는 같이 했는데 이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공무원들 규정하고 달리 좀더 정밀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검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연례적으로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8쪽, 419쪽에 소방헬기격납고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충북 청원군 내수 3629 공군부대 내에 이걸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소방헬기 구입 관련돼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본의 가와사키로 결정을 했는지, 그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진행상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년도에 헬기가 제작 완료가 되면 2005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전에 격납고나 유조차고라든지 진입로 확·포장문제라든지 사무실, 대기실, 창고 이런 것이 지금 설계비나 측량비가 책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렇다면 격납고의 공사기간이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경량철근조로 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다, 단기 공기 내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상된 대로, 그런데 제작이 이렇게 늦어지면 공백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체험관, 홍보관 운영은 그날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부수, 내장, 전시실 이런 것에 대한 경비 아니에요? 추가로 요구한 게.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96쪽에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보면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지금 분석내용을 보니까 적정출자 방안, 범위, 시기, 조직, 인력의 수요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 벌써 밀레니엄타운 조성 관련돼서는 벌써 용역이 여러 차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단체나 청주시에서 자꾸 얘기하는 골프장을 배제한 나머지 조성 그것을 하라는 얘기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말이죠.
자꾸 청주시하고 주민들 몇몇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은 아니더라도 장려했던 내놨던 사업인데 우리 충북도에서. 가장 큰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그러한 것에 의해서 걸림돌이 돼 가지고 자꾸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요원해 지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좋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기정에 있던 사업의 흔들림이 기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단장님 특별히 말이죠. 골프장만 빼면 나머지 해 준다 이런 조건부의 어떤 이런 식에 자꾸 끌려가서는 우리 도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적 커다란 어떠한 큰 틀이 일부 주민이나 일부 청주시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