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두 개를 관리하시나요? 소방서에서 파출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단위는 도에서 모든 걸 다하고 군 단위는 지방자치단체한테 50% 부담을 주다 보니까 열악한 군재정상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관리를 해서, 어차피 군 단위에서도 공동취득세인가 무슨 세 내죠?

그런 것도 다 걷고 그러는데 이런 데 해줘야지 도비로다가 전체 소방파출소를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진천소방서는 전액 다 도비입니까? 여기 보면 ‘청사신축부지 확보승인 회신’ 하고 2003년 8월 29일에 회신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는 이미 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천소방서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시·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청주시에 있는 동부소방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시·군비는 없이 전액 도비로다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군 단위에 계속 재정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파출소니 소방서니 모든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신축을, 아니면 개축을 해줘야지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례니 관행이니 이런 것은 앞으로 탈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소방업무가 광역업무니까 그 전부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광역업무는 광역마다 출연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걸 군 단위로 떠다밀고 이관시키고 부담시키고 하다 보니까 보은군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몇%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건 차제에 관행이니 그런 것 다 버리고 어차피 광역업무니까 도에서 이런 걸 과감하게 다 책임져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에 어느 정도 몇 번 토탈아 놓고서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하는 이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 시설비에 소방서 신축이라든가 항공기 격납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소방차량 보강 이런 것들을 보면 기정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고서 추경예산에 기정예산보다 많게끔 예산요구를 하고 이건 예산확보하는 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요구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소방서 이전신축 같은 것 보면 여기 보면 기정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국비갖고 온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도비로만 할 수 있는 게 이전신축 같은 것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서부터 아까 강구성 위원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정예산 요구액 보다 추경예산액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예산요구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런 걸 예산 요구하시고 할 때도 보은군 예도 있고 하지만 철저하게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바이오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전국체전과 연계한 행사개최로 인해 오송단지 등을 국내·외로 적극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입주현황과 분양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정예산 할 때 5,000만원 갖고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다가 추경예산에 1억5,000을 증액해서 2억 갖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요구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신중하고 다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다 예산요구를 해서 다시 추경에 세입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바이오엑스포 그것을 아니면 오송단지를 소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이런 것을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외국기업 같은 데를 홍보를 해서 유치 경쟁해야 되는 거지 일반 주민들 체전에 와서 구경하는 관람객들 상대로다 오송단지를 소개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바이오행사 기념행사는 별도로 또 하고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