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일곱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한 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정리가 되는 단계지만 학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중에 교사위와 예결위만 오면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표현을 하시더라도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이 교사위하고 예결위에 오면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인지 몰라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기동 위원님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 경로당 등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됐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은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쉬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 곳이고 그런데 노인회관들은 노인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곳인가 마을회관은 마을 남녀노소가 와서 하는 곳인가 이 구분을 잘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노인회관이 두 군데 나오고 경로당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구분을 해 주시고 지금 청주시에 금천동 삼일아파트나 낙가마을아파트같은 경우도 땅이 아파트 소유가 아파트주민 소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에서는 경로당을 지어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 주민의 개인소유고 주택공사든간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주택공사나 이런 아파트단지에서 큰 회사에서 지은 것도 경로당시설을 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금회추경하고 기정예산 포함해서 10억700만원이 지금 여기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보면 충청북도에 경로당을 보수해야 될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모르죠. 354개인데 이것이 보면 청주시 3개부터 시작해서 단양 5개까지 354개인데 보일러 교체수리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화장실 보수 또 없는 곳 세 번째가 지붕보수 물 새는 곳, 네 번째가 주방수리 다섯 번째가 도배, 장판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가장 시급한 것이 겨울에 따뜻해야될 경로당에 보일러가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 가장 많아요. 그렇다면 신축도 중요하지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보수해 가지고 활용하게 해야지 354개소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군에 조사 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축보다도 신축은 벌써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00부터 5,000, 6,000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불과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불과 돈 1,000～2,000만원 미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냐 지어주는 것이 우선이냐 또 한 가지는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마을회관도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의 개발과 소관이지만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세 군데나 돼요. 그런데 경로당이 354개가 개·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 목적은 경로당이나 회관으로 지어놓고서는 농기계창고나 개인창고나 먼지가 뽀얗고 엉망인 데가 많다 이거예요, 특히 회관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산투자도 가능하면 좋지만 시장, 군수 시·군에 지도를 해서 분명히 보수를 해 가지고 경로당 활용하게 해야지 이 354개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곧 이것도 창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시설소 있잖아요.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가 말았는데 시설소가 가장 많은 시·군이 어디예요.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알아요. 수용인원은 음성 꽃동네가 제일 많지만 가장 시설소가 많은 데가 옥천이에요.

가장 많아요. 숫자로 헤아리면 굉장히 많거든.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국비로 100%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도비나 시·군비 부담 없이 그래야지 되지 이것을 시설료를 계속 시·군비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건의한 내용 있는가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