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니까 기타란에 5억5,865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임도시설에…, 맞습니다. 맨 밑 하단에 기타란에 보니까 5억5,86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 산에 임도를 개설하는데 산 주인이 자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실제적으로 개인이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 건 확인된 바가 있어요? 확실히 확인이 다 되고 있어요?

자부담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산주가 자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담금을 출연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산에 가보면 임도가 이렇게 개설된 이후에 보수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설도 중요하겠지마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