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희귀난치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것이 한 5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줄잡아도 우리 도에도 5만명은 안 되더라도 한 2만 내지 3만은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난치병 환자가 됐든 우리 자활기관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경치가 좋고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민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 도로다가 이관을 해와요, 도회지에서. 그러면 국비가 겨우 50% 보통 자활후견기관에 30 내지 50% 받아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더 늘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거 국비를 70～80%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지역도 1년에 한번씩 순방을 해 보는데 1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은 절반도 안 돼요.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주민인데 이것을 우리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가 겨우 50%밖에 안 된다면 말도 안 되고 외부에서 오는 인원만큼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요.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국비가 33억4,700만원이고 도비가 22억3,1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거를 지방도만 하는 겁니까? 국도까지 하는 겁니까? 본청것 말고 거기 시행을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다가 가로수 같은 것 정비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국장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이 가로수가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특히 플라타나스같은 것은 방패벌레 때문에 7월달만 되면 노랗게 다 변해요.

그래가지고 낙엽진 것마냥 되는데 이게 우선 주변의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목적이 도심마냥 나무가 없는 데는 몰라도 시골의 자연경관이 좋은 데는 아주 백해무익한데 이것을 제거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명 한 개조가 돼 가지고 하루에 가로수를 갖다가 플라타나스 겨우 한 2～30주 가지치기를 그것도 해마다 번복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쪽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 밑에 심어놔가지고 전신주하고 엄청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해마다 자르느라고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그것을 왜 합니까?

밑둥을 싹 베어버리면 미관상도 좋고 돈도 해마다 안 들어가고 다 좋은데 그것을 바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전신주 밑에만이라도. 그것은 보기가 엄청 흉칙해요.

국장님이 다녀보시면서 미관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점차로 제거를 해도 좋은데 지금 당장 보기 엄청 흉한 데가 엄청 많아요. 우리 괴산에서 도안 사이에도 양쪽에 전신주가 똑바로 있는데 그 밑에 가로수가 전부 다 쓸데없는 꽃이 피는 가로수도 아니고 농작물한테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치기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치기하는데 교통을 막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뭐하러 놔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없애주십사 하고 간곡한 청을 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331페이지 도안소방파견소 신축이 있습니다. 도안소방파견소 시·군비 7,000만원하고 도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분명히 도안하고 증평하고 사이는 4㎞ 이내죠? 그리고 더군다나 4차선이고 본 위원 생각에 도안에서 가정집에서 자다가 이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도안파출소로 뛰쳐나가는 것보다 증평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게 도안사람들한테 더 이롭지 않을까요?

이게 일개 지역 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실지 주민들한테는 증평 본소에서 출동을 하는 게 도안서 출동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출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 377쪽 안전관리과 소관이에요. 이게 지난 12월 30일까지 보상요구가 다 나갔죠? 지침이 보상통지가 다 됐죠?

그러면 가격이 ㎡당 가격이 괴산이 됐든 청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똑같습니까? 이것 불만이 있어서 안 찾아가는 사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다고 안 찾고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나는 적으니까 이것으로 수용을 못 시키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토지수용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제절차를 밟아서라도 완전히 우리 도나 국가의 소유로 다 만들 거란 말이죠? 괴산에 이런 문제되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하천 내에 아주 섬마냥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그걸 못 파내니까 장마가 지면 위가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손을 못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조항을 두어서 도나 국가로 편입을 시킬 수 없나 이거를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접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사유토지로 돼 있을 겁니다. 하천내에 양쪽으로 제방이고 가운데 섬마냥 있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국가하천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강제조항으로 국가하천으로 편입을 시켜 주십사하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실무자들이 와서 이게 국가하천도 아니고 지방1급 하천이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겠지요. 한번 정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