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전반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13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증액계상했다 이 얘기죠?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훈 4개단체 사회단체 지원금 있죠? 7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기정에 2억300은 풀로 묶여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옛날에는 전년도에는 정액이나 임의보조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공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 후에 지급하도록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충청북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 4개단체 외에 기정에 2억3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훈 6개 단체에 나가는 게 총 2억1,000이라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복지환경국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증액이 143쪽 장애인 체육관 토지매입비 국비 20억 결정됐습니까? 사실 내년도 장애인전국대회 때문에 증가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책임지고 20억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체전상황실 운영수당에 개·폐회식 자문위원회 참석여비, 성화점화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참석여비 이것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오는 자문위원만 참석여비도 주고 심사수당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체육대회 성화에 대해서 예산만 약 7억 정도 현재 추경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하면 성화운반은 필히 있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또 성화운영에 풀여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깎였네요.

또 성화봉 제작에도 1억2,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성화봉을 몇 개 제작할 겁니까? 성화를 바다채화 하는데도 2,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사전답사 하는데도 2,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성화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게 약 7억4,000만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풀여비에서 1억이 삭감이 됐고 제작하는데 1,250만원만 삭감돼도 그래도 약 6억5,000만원이 돼요. 물론 전국체육대회를 모처럼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성화도 중요하게 운반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화 한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D몇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지금까지도 혹시 백두산 채화를 할지 모른다는 거는 안 되지요.

지금쯤 모든 게 결정이 돼야지요. 그럼 그때 가서 백두산에 채화가 가능하다면 바다채화나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럼 바다에서도 채화를 하고 백두산에서도 채화를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했지요? 그때 했던 성화램프 그런 거는 지금 금년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다시 제작하는데 그게 9,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성화봉, 채화경 그 다음에 안전램프.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화 하나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만 모든 게 운반, 운영에 한 6억5,000만원, 제작 이런 거에 한 1억 이상이 계상됐습니다. 한 가지에 너무 많이 도비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절약 좀 해 주십시오.

최재옥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369쪽 좀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69쪽에 충북고등학교 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음 때문에 학교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가 청주시에만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충북고등학교에서 우리 도에다가 예산신청을 한 겁니까? 의원사업비예요.

아니 의원사업비라도 지금 현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학교 담을 허무는 그런 시기인데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지금 상당히 시내도 보면 초등학교 담도 다 허물고 그 허문 공간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시기에 이런 사업이 검토가 돼서 산정된다는 게 좀 상반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