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92년도 활동실적과 예산현황 및 회원수를 보고드리고, 관변단체 93년도 예산계상 현황, 그리고 관변단체 정비계획과 통. 폐합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관변단체의 활동실적은 대부분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과 활력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정액 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29개 단체에 대하여 총 4억8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회원수는 43,15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많은 구성원이 각 단체간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도군은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92년도에 총 3,77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 정액이 2,500만원, 풀보조가 800만원, 경상비 보조가 473만원해서 3,77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회원수는 8,967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청도군 읍면협의회도 역시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작년에 군 협의회에 430만원, 읍면 협의회에 1,260만원, 풀보조를 군지회에 130만원해서 1,8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회원수는 1,450명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읍면새마을 부녀회도 역시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작년에 정액과 풀보조를 합쳐서 1,9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회원수는 6,652명입니다. 다음 군 체육회는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비와 경상보조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포함해서 작년 한해에 6,8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 협의회는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비와 풀보조비를 작년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청도군협의회는 작년 1/4분기까지는 풀보조단체였습니다. 2/4분기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협의회 역시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작년에 정액보조로 1,9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청도군 협의회도 역시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풀보조비 3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문화원은 작년에 정액보조비 750만원과 풀보조비 350만원, 경상보조 9,214만원 이것은 작년에 시범 문화원 문화사랑방 개설에 국비보조가 7,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도 문화지발간등 해서 9,214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금이 2,000만원이었고 1억2,31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는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정액과 풀보조비를 1,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작년에 풀보조비 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도 역시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4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작년에 500만원을 풀보조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으며 여기도 작년에 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맹인복지비는 이것도 역시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풀보조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도회는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위탁금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청도 향교는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풀보조비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충효관 준공에 따른 직기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담수회는 담수회원 윤리교육으로 풀보조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는 민방위과에서 작년까지 민방위과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사회과로 넘어 왔습니다만 풀보조비 1,1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민족통일 청도군 협의회는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풀보조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청도군본회에 이것도 500만원 풀보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에 풀보조비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군 연합에 풀보조비 100만원 지원하였고, 청도군 4-H연합회도 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군지부에 작년에 정액 550만원과 풀보조비 300만원, 경상보조 100만원해서 총 9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작년에 풀보조비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도 200만원 풀보조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부녀봉사회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각종단체 예산계상액은 2억7,609만8천원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하여 지방예산 절감액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는 92년도 대비해서 증액계상 되었으나 92년도 수준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풀보조는 당초 기준액이 우리군에 1억1,000만원이 기준됭 있습니다만 6,000만원이 감액되고 실제로 예산확보는 5,000만원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의 50%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풀보조단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각종 단체 예산계상현황을 보면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금이 1,210만원, 문화원이 2,730만원, 이중에 정액이 83만원과 경상비 보조가 1,9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200만원입니다. 전액 정액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읍면분은 2,160만원, 정액보조입니다. 체육회는 5,640만원인데 이중에 정액이 240만원이고 경상보조가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3,200만원입니다. 새마을지회는 3,449만8천원인데 정액이 2,750만원, 경상보조가 699만8천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478만원 전액 정액입니다. 읍면분은 1,440만원, 이것도 전액 정액입니다. 새마을부녀회 군 부녀회는 1,170만원, 이중에 정액이 470만원, 경상보조가 3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400만원입니다. 읍면이 1,440만원으로 전액 정액입니다. 노인회 청도군 지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이 600만원이고 경상보조가 100만원입니다. 풀보조단체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풀보조단체는 저희들이 군에서 가능한 올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변단체에 대한 정비계획은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사활동 단체 및 활동이 미약한 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한 통, 폐합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군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병옥위원께서 질의하실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저희군내 총 4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33개 위원회가 있고 읍면이 관장하는 9개가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활동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28개 위원회정도는 존치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갔고, 보강을 한군데 해야 되겠고, 통합은 4개 위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폐지는 9개,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지침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현황은 4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이중에 3개 위원회만 예산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사항이 없습니다. 3개 위원회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5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수당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3회에 걸쳐 19명에게 3만원씩 지급한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아까 풀보조단체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군과 읍면 위원회 보조금으로 군에 2,000만원, 읍면 1,98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16만원인데 위원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6명인데 2회에 걸쳐 11명이 참석한바 있어서 1인당 3만원 주었고, 나머지 63만원은 식사대로 특별판공비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군 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체육회 통폐합 문제는 새마을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오늘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집안일로 멀리 출타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정한태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회개원후 현재까지 군민회관 사용내역 및 예식장 무료개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원이후에 현재까지 저희 군민회관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년동안 100건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1회정도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했는 것은 106만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첫째, 문화행사가 21건, 각종 교육이 22건, 결혼식이 6건, 결의대회가 10건, 청소년 어울마당이 5건, 기타 26건입니다. 내용별로는 100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시고, 다음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회관 강당 사용료는 행사의 경우 오전에 25천원, 오후에 3만원 야간에 3만5천원 되겠습니다. 보통 공연은 오전에 25천원, 오후에 3만원 야간에 35천원, 행사와 공연은 같습니다. 영화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설비 사용료는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1회사용에 5천원, 조명이 1회에 5천원, 그리고 영사기 우리가 4대 되어 있습니다. 영사기를 사용할때는 5천원 그렇습니다. 다음 예식장 무료개방에 대한 용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에 사용해야할 군민회관이 결혼식이나 개인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행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 동민회관이나 노인정과 같은 공공건물에는 무료대여 하지만 군민회관은 지금까지 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예식장에서 반발했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개방을 할 경우 무분별한 신청이 예상되어 관리상 통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극공연 연습을 위해서는 어떤때는 15일씩 사용신청이 들어올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예식에 관해서는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김을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군민회관 사용료는 3만원으로 지금 청소비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군민회관에 5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한다면 결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사를 다 무료개방을 해야될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회관을 무료개방을 할때 군민회관에서 사용을 안해도 될 소규모 행사도 신청이 들어오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의견은 사용료 징수관계는 종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나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군 TV난시청 지역과 시청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관내 TV난시청 지역 분포사항을 별첨내역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총 우리 청도가 17,626가구중에 16,686가구가 난시청지역이라고 우리가 읍면별, 리동별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95%입니다. 그 중에 KBS 1, KBS 2, MBC 어느 방송 하나만 안 나와도 우리가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난시청지역의 TV시청료 부과여부에 관해서도 청도 유선방송사에는 월 2천원을 자동납부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 유선방송사는 면소재지 일부에는 월2천원을 징수하고 그 외 지역에는 년 벼1말을 수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 유선방송에도 면 전역에 벼1말을 수곡받고 있습니다. 이서는 녹화방송을 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유선방송사에도 면소재지 일부에는 월2천원을 받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년 벼1말을 받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실태에 있어서는 청도유선방송은 청도읍하고 화양읍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풍각은 각남, 풍각, 각북, 3개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는 이서만 하고 있고, 금천은 금천만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 업무의 한계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선방송 관리법 제15조 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50%이상 출자 또는 재출자한 방송국 (KBS, MBC)의 방송에 한해서 중계유선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서 하는 SBS에서 방송을 녹화해서 해 주는 것은 사실은 위법입니다. 현행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거 녹음, 녹화 중계송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 시간에 한하되 1일 1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TV난시청 지역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지역에는 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1,500원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에 선정된 난시청 지역은 37개 마을인데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83년도에 조사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에는 고수전역, 부야, 원정1, 2, 구미, 송읍이 되겠고, 화양에는 유등1, 송금리, 각남에는 신당2, 옥산1, 2, 3리, 풍각에는 덕양2, 안산1, 각북에는 남산3, 오산3, 지슬3, 명대1, 덕촌2리, 이서는 칠엽이고, 금천은 동곡1, 사전1, 2, 방지, 신지 2, 3, 박곡, 오봉1, 2리, 이래서 37개동만 난시청 지역으로 이것은 방송국에서 지정했는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지정된 난시청지역에 한해서 1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군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설치 운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저희들이 3차 걸쳐 난시청지역 지정과 해소를 위해 본 군에서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에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했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정확하게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4일날 양일간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기술국에서 관내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난시청조사를 한 결과를 통보해와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이것도 난시청에 대한 우리 청도군에 난시청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매일신문에 기사화 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 신문을 보고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정확한 난시청지역을 조사하여 다시 방송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에 대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군예산으로 집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등 신문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간행물을 13종을 받고 있습니다. 월 구독료는 101만7,500원 년간 구독료는 1,188만6,400원입니다. 간행물 내용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2000년지, 자유공론, 북한, 공산권연구, 민족지성, 북방저널 국제문제, 통일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총 현재 733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년간 구독료는 4,23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서울신문이 288부, 영남일보가 85부, 매일신문이 160부, 경북일보가 55부, 대구일보 38부, 부산일보 55부, 청내신문 52부는 별도로 각신문 1부씩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행물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월간지나 계간지, 잡지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육성하는 보조단체로 정부차원에서 구독하도록 구두를 권유해와 부득이 구독하고 있는 잡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지, 재정지,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2000년 등은 공무원들의 소양과 대민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도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강압적인 방법으로 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줄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현부서 3년이상 공무원 및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장님과 박의명의원님의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현부서 저희들 산하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총 21명입니다. 군본청 과장이 2명, 계장이 8명, 읍면장이 7명, 읍면계장이 4명입니다. 명단을 별도 자료를 보십시오. 이중에서 현부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5명입니다. 군의 과장 1명, 계장 1명, 읍면장 1명, 읍면계장 2명, 이는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사때마다 업무의 전문성과 형평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하여 왔습니다만 소관별로 적재 적임자선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시에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자리에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년도 7월초순까지는 순환보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사실상 법상에는 1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업무에 전문인이 될려고 하면 적어도 3년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또 업무의 침체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보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열거한바와 같이 공개경쟁시험에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소지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개하는 이외에 특수한 결원보충을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공개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과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또는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실적이 현저한 자를 또는 도서벽지 지역적인 그런 여건 이런 것도 역시 고려해서 임용해 왔습니다. 응시자격은 인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유자로 하며, 특수분야나 환경과에서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특별임용 시험방법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류전형, 면접 또는 실기시험 등의 제한적인 특별임용 시험을 해 왔습니다만 특히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인지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거의 드문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정한바에 의하면 군의회 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사회전문요원, 아동복리지도원, 부녀상담원, 나관리요원, 농기계교관, 보건진료원, 그 외 읍면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소관 행정사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서 실과, 읍면별 정원을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총원 595명입니다. 현재 583명으로 현재 12명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언제나 3%는 결원을 보충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수하고 이에 대한 시책에 순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 결원보충, 전보, 전출등 다방면에 걸쳐 전 직원 모두에게 어느것 하나 신분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나 불우동료돕기등 고충상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승진이 최고의 공무원 바램입니다. 이래서 개개인의 관심이라든지 인사운영의 능력이라든지 또 적재적소, 그 사람의 창의력, 성실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근무경력, 교육훈련, 성적 등 해서 서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사기앙양책이나 인사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절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격제한에 대한 것은 뒤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차량 10부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용차량은 군이 22대, 읍면이 37대, 그래서 현재 5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부제 문제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창소차, 화물차 이것은 현재 업무추진상 10부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그 중에 순수한 승용차는 6대입니다. 그래서 관용차에 대해서는 10부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고, 10부제 해당 날짜에는 10부제 해당 표시를 차앞 윈도우에 붙이고 또는 카바를 씌워서 한쪽에 정차를 시켜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가용은 저희들 전체 군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2대, 읍면이 93대, 전체 2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대적으로 증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차가 보유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215대에 현재 10부제 운영은 10부제 단위로 날짜를 선정해서 감사계에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청의 주차장 문제는 민원차량이 많고 이래서 어떤때는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읍면소재지나 군 소재지 가까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절대 군에 차를 가져오지 말고 도보로 출근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뿐 아니고 도 중앙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숫자는 적습니다만 5명을 적발해서 엄중훈계처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일반 주민에게까지 파급이 되어 유류를 절약하고 정부시책을 따르는 시책에 대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에 대한 당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직은 저희들 규칙령에 의해서 공휴일 또는 평일근무시 야간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시 긴급대처를 위해서 일정한 인원을 명령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근무, 평상시의 업무수행, 이것보다도 저희들 당직근무는 최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당직문제는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직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의 보완이라든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드려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는 76년 5월 대구시에서 시도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주민 관심사항 등 공동 해결해 나가면서 이웃간에 벽을 허무는 인보활동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회의식 변화와 TV등 방송매체의 발달로 한때 반상회 운영에 대한 폐지론도 거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 목적은 인보협동 특히 도시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반회보 편집예산을 9백7십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읍면별 배부를 보면 호당 1부 18천부 인쇄를 해서 본청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홍보용 300부, 청도에 5천부, 화양에 2,300, 각남에 1,100, 풍각에 2,000, 각북에 900, 이서에 1,700, 운문에 1,000, 금천에 1,700, 매전에 2,000부, 가구당 1부씩 현재 배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운영중에서 특히 시책홍보에 있습니다만 시책발굴, 특히 반상회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4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건은 해결되고 2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고, 1건은 사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유인물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특히 내용을 드리자면 보건위생분야에 금천면 여름철 쓰레기 매일 수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면으로 하여금 조치가 되었고 다음에 도로교통에 4건이 들어왔습니다. 풍각 송서1리에 제방보수해 달라는 것, 이것은 5천만원 들여서 시공을 했고, 이서 서원 안길포장 1,000만원, 매전 호화2리, 진입로 포장 500만원, 매전 예전1리 마을 침수부분의 보수 10만원입니다. 이래서 4건은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전기통신 분야에 화양 토평 이후에 송금리 가로등 15만원, 해결되었습니다. 화양 눌미 마을에 공동주차장 전주이설, 이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금천면 사전2리 농촌 가로등 이것도 4개 가로등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분야에 화양읍 정방, 청우아파트의 정화조관계, 이것도 사실상 어렵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수 유출로 인한 송북하천 오염방지, 이것도 사실상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화양 교촌리 진입로 상수도관 조기완공. 이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상하수도 관계인데 운문 대천리 어린이 놀이터 하수도 설치건, 다음에 건축분야에 금천면 신지3리 회관 재건축비 지원, 이것은 5천만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검토중이고, 기타에 화양읍 송북리 마을 회관 노인방 연탄보일러를 설치해 달라는 이것도 해결이 되었고, 매전면 호화2리에 비지정 관광지 지정 요망 이것은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현재 처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반상회를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어떤 반에서는 계를 조직해서 자율적으로 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특히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반회보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회보 편집문제는 군에 중요한 부서의 계장으로 하여금 편집위원을 차출해서 위촉해서 매달마다 그분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또 의제는 중앙 또는 도에서 의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용을 보면 이미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군내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 또 알고자 하는 사업, 또 반갑게 맞이할 정보 이런 것을 좀더 편집에 중점을 두고 편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반회보 문제는 사실상 농번기는 저희들 서면 반상회를 하고, 비수기에 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개선책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순필의원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컴퓨터의 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의해서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예산사정 여러 가지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시책은 일단은 계단위 1대씩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군부터 먼저 확보하고 다음에 읍면에 확보하는 그런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주민등록 온라인을 위해서 읍면 출장소 군까지 40대, 토지관리 온라인을 위해서 부동산 관계가 2대,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 2대, 인사관리를 위해서 1대, 양곡 물동량에 대해서 2대, 기타 10대 이래서 57대가 있고, 이것은 특수분야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 업무용에 67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본청에 47대, 사업소에 7대, 읍면에 11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중앙 계획은 계단위 1대씩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단위 1대씩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읍면, 군에 전체 계수가 110계입니다. 상당히 많은 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읍면에는 현재 업무용은 1대밖에 없습니다만 내무부계획에 도입된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이래서 현재 읍면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용을 일반용으로 전용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읍면에 2대씩 됩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것은 주민들의 온라인을 위해서 새로운 기계가 주민등록전산용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계단위 1대씩 할려고 하면 32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사실상 예산액을 보면 약 4,8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에 금년도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계단위 1대씩을 하도록 하고 특히 박순필의원께서 읍면에는 상당히 기자재가 모자라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1대 더 되면 2게에 각각 1대씩 되니까 군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은 불편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금년도 하반기에라도 재원이 허용한다면 4,8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계당 1대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동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외거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외거주 현황은 현재 금년도 파악된 것이 117명인데 대구가 91명이고, 경산이 23명이고 기타는 밀양 등지 해서 117명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127명, 91년도 136명, 그래서 91년에 비해 9명이 감소되었고 작년에 비하면 현재 19명 감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제 그동안에 청도지역에서 직원들이 같이 생활하고 고충을 같이 하고 진정한 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방 공무원들이 타지에 교육문제, 부모봉양문제, 부부합류문제 등 해서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성과가 사실상 뛰어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관외거주는 이제 말씀드린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부의 지시도 사실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하라는 지시가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거주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에 계장이상이 41명입니다. 읍면은 19명이고 전체 현재 간부급이 60명입니다. 군에 실과장도 현재 관외 거주하는 분이 9분입니다. 그리고 계장도 60명중에 32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물론 헌법상에 보장된 거주의 자유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은 특별 권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직원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만 간부급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래서 비상시에 언제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로서 관내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권장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널리 관용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농촌 새마을사업장 선정내용 및 사업선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새마을 사업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간 저희들 각 읍면당 1억원 내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읍면의 숙원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희들 사업장 선정은 가장 지역실정에 정통한 읍면장님께서 읍면 단위 새마을사업 심의회를 개최해서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저희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고를 받은 우리 군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은 그 읍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20%정도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타 사업이 있습니다. 타사업 지원이라든가 읍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 범위내에서 사업장을 조정해서 금액만 조정해서 읍면의 요구대로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경우에는 9개읍면에 45개마을에 4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읍면당 사업장을 선정해서 올리지 못한 것은 도비 보조가 당초에 불분명 했습니다.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과정에서 5천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모르니까 다소 보류를 해 달라는 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1억을 예산에 올려 놓았다가 나중에 보조가 삭감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유동적이라서 계상을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도에서 결국 수정예산에도 통과 못하고 5천만원으로 확정되었으니까 5천만원으로 1개읍면당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구별 사업장을 명시치 못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그 이후에 읍면의 보고에 의해서 보고받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읍면에서 지구를 선정할때는 반드시 해당 읍면 군 의원님께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안 되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필히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남면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93년도 새마을사업중 못, 도수로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에는 못 관계는 없고 도수로가 3건이 있습니다. 각남 화리, 각남 예리, 금천 동곡1리 이렇게 해서 도수로 3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수로 사업은 영농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월달내로 저희들이 마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도 5월 30일날 3개 지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3년도에도 도수로가 3건이 있습니다. 각남 예리, 칠성지구와 청도읍 거연 하지보 도수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리하고 칠성지구는 5월 1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거연 하지보 도수로는 규모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약 90%정도 공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5월 25일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가꾸기 사업, 청도 축협앞에서 우체국까지의 추진경위 및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91년도 사업으로서 1지구 냉정마을과 2지구 읍사무소에서 체육공원앞, 3지구가 축협에서 우체국으로 통하는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구가 1지구 냉정마을 도로를 완전 개설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다음에 2지구가 체육공원앞에 도로는 개설되었습니다만 그 앞에 한 집이 가려져 있어 도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2지구해서 추진을 했고, 이래서 1, 2지구는 당해 년도에 마쳤습니다만 3지구는 당시 도시계획선상의 문제도 다소 있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저희들이 91년 9월 20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편입지주가 저희들 5인중에 5필지 143㎡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한 보상금액이 8,151만5천원중에서 91년 10월경 2인 2필지 98㎡는 수령을 해서 갔습니다. 보상금 5,730만5천원을 자진 수령을 하고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모서리 가각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인 3필지 45㎡ 2,421만원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정도 인상된 금액인 2,673만원 정도가 감정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대상자인 김영출, 김영학, 홍승길, 이 3사람이 수차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또 다음에 생계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등으로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당 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추진못한 책임을 저희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 계획 당시에는 저희들 과선교가 현재대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과선교 공사협의과정에서 과선교의 높이가 1.2m내지 1.5m정도 높아지는 문제와 과선교가 이루어질 경우에 노선이 다소 변경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해서 만약 저희들이 강행한 경우에는 그 후에 다시 재시공해서 손을 봐야하는 이런 문제점도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피해 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 중단을 하고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과선교 공사가 확정이 되면은 그 과선교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군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체육행사 통폐합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회 현황으로서는 각종 체육대회의 분리개최로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 산하에는 8개협회가 있습니다만 씨름협회와 축구협회, 배구협회, 유도협회, 태권도 협회, 테니스 협회, 정구협회, 육성협회, 이렇게 8개 협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체육회 예산상 각 협회가 년간 행사를 할 경우에 협회당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 협회가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회단위로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읍면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행사가 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씨름대회,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축구대회, 2개 단체가 되고, 그 이외는 읍면이라든가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만 이래서 저희들 씨름협회하고 축구협회하고 각 협회는 선수발굴 문제라든가 선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불가분 1년에 한두번씩 행사를 하도록 자기 업무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읍면에 피해를 적게주는 범위내에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이래서 선수육성이라든가, 발굴이 잘 안되고 있는 축구라든가 이런 것은 협회장하고 의논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씨름은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선수발굴이라든가, 협회의 어떤 단합에 큰 문제가 없으면 군단위 체육대회를 할때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보면 관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새마을가족 다짐대회,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4-H청소년 체육대회, 의용소방대체육행사, 민방위대 경진행사 다음에 체육행사는 아닙니다만 문화행사로 도주문화재가 있고, 이래서 연간 체육행사가 7번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는 각종 단체별로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연례행사로 통폐합이 불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모임끼리의 전 회원 참여를 희망함으로 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중복되는 경기 종목을 통합실시가 가능하나 단체별로 특색있는 경기 고집 등으로 인해서 행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대회추진 주체와 진행과정상의 책임회피 등으로 해서 군민화합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변단체에 대한 체육 통, 폐합 관계는 저희들 사실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관변단체 정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상 정부에서 관변단체가 정리가 되면 이 문제도 아울러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해결 안되면 체육을 주관하고 있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해당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군민체육대회시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개인별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5월 4일 임시회 개회시에 운문댐 수몰지구의 가옥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22세대를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책임자로서 출장을 가다 보니까 그 날 참석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김을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국사 현금 개인통장 예치이유 및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전, 소천도로 포장공사시 총 3.5㎞중 2.7㎞ 정도는 시공이 가능하나 대국사에서 사전리 지방도까지 약 0.8㎞정도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시공이 어려우므로 주 수혜자인 대국사에서 포장목적으로 2,500만원을 91. 10. 11 청도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불입되었습니다. 개인 통장에 넣었는 사항은 없고 당일 대국사에서 직접 와서 농협에 불입했기 때문에 개인통장에 들어갔는 실적은 없습니다. 92년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대국사, 사전리 지방도까지 양여금 및 대국사 불입금으로 시공코자 수차에 걸쳐 편입지주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감정가격대 편입지주의 요구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아 동일 노선인 소천리 장전부락해서 경산군계 구간까지 위치를 변경하여 양여금 사업비만 집행하고 대국사 불입금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국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불입되어 있어 반환이 어려우므로 93년 3월 25일 대국사에 불입한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정도를 포함시켜 예산범위내에서 92년 11월 26일 내무부령 제573호를 공포된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폭 8m, 포장폭 6m로 일부 시행코자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을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지역내의 골재채취현황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서는 부존량이 2,883천㎡로서 현재까지 1,643㎡를 채취하여 19억889만9천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년도별 채취내역 및 세입액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이후 대책으로서는 잔량 124㎡가 있으나 대부분 율석 골재로써 석산골재의 다량생산으로 판매경쟁이 어려운 실정이고 농지내 골재도 경작관계로 채취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건설경기 부진 및 수요처와 운반거리가 멀어 구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군 직영민수를 일반민수용으로 전환 판매 유도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허가 실적 및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군도이상의 도로에 있어 93년도 현재 주민이 점용신청 허가한 것은 없으며, 노상적치물로 인한 무단점용은 28건이 발생하였으나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2차 계고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일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14건을 적발하여 3월 16일 1차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이후 조사한바 자진 정비하였으며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 20건이 재발생하였기 때문에 1차계고 14건, 2차 계고 4건을 5월 3일 계고 처리하였습니다. 단속실적과 서류는 계고장 발부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6건에 75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4건에 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목적사용을 위한 관리계획은 군도이상 도로무단 점용자 중점 정비계획 건설13623-307, 93년 3월 15일에 의거 군, 읍면 합동조사후 5월 31일까지 일제정비한 계획입니다. 다음 이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도군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년도별 공사내역과 예산집행상황 및 시공업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전체 22억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도비가 11억9천만원, 군비 6억7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87년도에 2억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을 하였고 89년도 1차공사는 국비 2억과 군비 2천만원 도합 2억2천만원으로 1차공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토공을 하였습니다. 공개 경쟁결과 우왕건설에서 낙찰을 보았습니다. 90년도에는 2차공사로서 우왕건설과 수의계약을 해서 용지보상 일부와 토공, 필드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6억8,9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3, 4차 공사를 5억을 투자해서 토공일부와 화장실 2동, 상수도, 배수로, 포장, 방호책, 가드레일등 공사를 우왕건설 김흥찬과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5, 6차 공사는 6억5,1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공개경쟁을 한 결과 우왕건설 김흥찬이 낙찰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전기공사는 공개경쟁 입찰결과 일흥전기 이승국이 낙찰하여 완공하였으며, 조경공사는 1,000만원 이하로서 삼익조경 이우기와 수의계약후 식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서상 총 공사비와 현재 총 공사비 대비표는 당초에는 전체 설계했는 금액이 16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인건비와 물가상승이 되어서 현재 실지 공사금액은 2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토목공사가 13억해서 17억, 건축공사가 2억1,200만원에서 4억3,948만원, 설비가 3,014만원에서 3,873만2천원, 전기, 통신공사가 4,413만2천원에서 5,870만원, 조경이 902만원에서 970만원으로 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했는 것은 6억6천만원이 공사비로 더 들었습니다. 토목공사 설계내역과 건축공사 설계내역, 다음에 설비배관공사 설계내역, 다음에 설비배관공사 설계내역, 전기, 통신, 설계내역 관계는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 공사부분중 일부를 재시공하는 사업내역과 공사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진입도로 경계블럭이 452개 (L=382m)를 조달요청 구입하여 삼광건재사에서 91년 8월 납품 시공하였으나 경계블럭이 강도상 어떤지 몰라도 현재 비가오고 하니까 금이가고 굉장히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삼광건재사로 하여금 경계블럭을 가져다 설치했을 때 하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당초 조달구입한 경계블럭 대금은 973,950원입니다. 금년도 군민체전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능 여부 및 개최한다면 주차지역은 어디며, 주차장의 면적 미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판단, 금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면,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93년 7월 6일 공사준공 예정이나 그 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3군민체전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가능합니다. 체전에 필요한 차량 40대분 정도는 운동장입구에 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일반 차량은 청도국교, 군민회관, 군청, 모계중. 고등학교, 시가지 4차선 도로중 2차선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운동장 우측(삼광 레미콘측)농지를 구입코자 토지지주와 협의한 결과 평당 10만원 이상을 요구하여 감정기관과 절충해본 결과 최대한 55천원 정도로 표명하므로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여 공설운동장 상, 하 국도 양측 측구 및 노견을 이용하여 부가차선 및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주차면적에 비하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중인 사업은 93년 7월 6일전 준공이 가능하나 앞으로 조경을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마라톤에 따른 보조진입로 공사를 새마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필드 떼붙임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설계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 93년 소류지 및 도수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도 소류지 및 도수로 공사 추진현황은 전체 15건으로서 각남 구곡지와 화양 류등 혼신지보수, 금천 정곡지보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반기에 농사철을 피해서 가을에 추수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하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3건은 하반기 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12건은 완공했습니다. 현재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의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지이주단지내에 오폐수로와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실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이주단지내 건축시 가정의 오수관을 차집우수관에 잘못 연결시킨 가옥에 대한 조치질의로 현재 단지내 약 5∼6세대 정도의 건축주가 시공잘못으로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시켰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오수관의 구경이 현재 포장된 상태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확인한 후 잘못 연결된 세대를 찾아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의 여과능력 미흡에 대한 질문으로서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간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하수처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93년 3월 15일 부산권 운문댐의 유역면적내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건설부에 요구중에 있다는 부산권의 회시를 받았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사실 자금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농업용수용 소류지 실재 용수조절이 한발에 대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변별 소류지는 현재 청도 43개소, 화양 20개소, 각남 9개소, 풍각 27개소, 각북 25개소, 이서 29개소, 운문 32개소, 금천 39개소, 매전 48개소로 전체 27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수량은 전체 6,651천톤으로 저수할 수 있고 몽리 면적은 3,103㏊의 47%를 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용불가한 소류지는 화양 동천리 동천지와 매전면 금곡리 서남지로써 소류지 바닥이 누수되어 현재는 보수하기 곤란합니다. 동천지는 암반관정 3개소설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남지는 금곡양수장을 설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몽리면적이 없어야 불하가 가능하며 몽리민 또는 개인에게는 불가합니다. 서남지와 같이 소류지내 개인 소유권자가 있어 이곳은 용도폐지가 불가능 실정입니다. 만약 소유권자가 매각의사가 있다면 우리군에서 예산확보에서 매입한 후에 국, 공유지로 이전하여 자치단체가 농지로 개발 인근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필지라도 몽리면적이 있으면 저수지는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용불가한 소류지 개보수 계획은 없으나 준설이나 보수등으로 소류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류지는 매년 개보수 또는 준설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의 2 소류지는 바닥이 누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므로 앞으로 진단해서 보수가 가능할시, 그 안에 그라우팅을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보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은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김을준의원님과 김응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소 내용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내 각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국, 공유지 중 기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소규모 20평 내지 30평을 매각처분하여 적절한 자산을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료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으며, 더욱 형평에 부적한 부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기히 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국, 공유재산의 현황은 총 243필지 11,520㎡입니다. 이중 국유지 177필지 8,028㎡, 군유지가 66필지에 3,492㎡가 있으며, 매각처분하여 군에서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미 기초자료를 전부 마쳤고, 곧 여기에 대한 결심이 되는대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의 누락된 재산은 현재 파악된 것으로 총 10필지 1,697㎡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지 9필지 1,664㎡, 군유지가 1필지에 33㎡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변상금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대충 파악한 결과 한 700만원정도 추징할 변상금 또는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경작목적으로 할때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 소득금액의 1,000/150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한 평정가격에 1,000/5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대부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민부담 감소를 위해 사실상 년간 20%이상 인상은 억제토록 상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 사용료가 다소 낮은 곳이 있으나, 형평에 부적한 부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부적하게 부과된 사례가 발생되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있어 다음 사항을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부처별 소관현황, 둘째 공유재산중 군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주민에게 대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대부료 산정기준과 총액, 셋째, 공유재산중 매각 교환등 처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향후대책, 넷째, 관리소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내용과 방치된 재산현황과 향후대책, 다섯째, 당초 대부목적에 위배된 재산의 내용과 대책, 여섯째, 소관청별 91년부터 92년사이 매각된 재산의 현황 및 향후 매각 계획, 일곱 번째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의 유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부처별 소관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총 13,246필지 37,382천㎡입니다. 이 중에서 재무부소관이 2,046필지, 철도청 소관이 23필지, 건설부소관이 7,033필지, 농수산부소관이 4,144필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도재산과 군재산을 합해서 총 1,056필지 1,474천㎡입니다. 그 중에 공유재산은 112필지, 군유재산은 944필지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944필지중 1,146,822㎡로서 군이 직접 공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142필지, 101,638㎡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286필지에 105천㎡입니다. 그 중에 전은 30필지, 답은 18필지, 과수는 7필지, 대지는 40필지, 기타 19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작분에 대해서는 1,000/150, 경작목적외 대지 등은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격에 1,000/50의 요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년간 대부료는 총 32,308천원 이중에 경작목적외가 17,220천원, 경작분이 15,08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중 교환해야할 사항은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환요인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법규를 연찬하고 실상으로 조사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능한 재산은 66필지에 3,492㎡로서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현지조사 등 매각계획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기초 조사를 마쳤습니다. 주로 이러한 재산의 내용이 시장부지 잡종재산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는 좀더 철저를 기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신중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하고 있는 재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필지 1,697㎡이며, 방치된 재산은 1,027필지로써 14,844㎡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무단점용되고 있는 재산은 즉시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변상금 징수후 대부조치하겠으며, 방치된 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대부조치 할만한 적당한 관리자가 선정되지 않아 상태의 재산으로 수시로 실태조사와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규정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를 선정해서 대부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초 대부목적에 위배된 재산은 현재까지 파악된바 없으며, 향후 이러한 재산이 발견될시 대부계약 규정에 의해 해약조치 하도록 하겠으며, 대부목적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현황은 91년도에는 국유재산 총 10필지에 805㎡, 매각가격은 16,619천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표로서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매각현황은 국유지 역시 16필지 2,679㎡, 이것은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작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한도 금액에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군유지는 92년도에 31필지 4,291㎡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수입대금은 262,826천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매각 계획은 국, 공유재산 매각규정에 적합하고 현지 조사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재산은 앞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상 400㎡, 앞서 말씀드린 예수관씨는 50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경작의 토지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40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정지역 및 향후 공용 및 공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역시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 매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매년 저희들이 1회 내지 2회씩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중에 1차로 군유재산 944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지압조사를 실시해서 대장상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은 현황사진을 전부 촬영해서 군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고자 전 필지에 대한 사진촬영을 5월중에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를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철저히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진촬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김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그간의 지도단속실적 및 유형별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대중음식점 44개소, 유흥접객업소 11개소, 다방 42개소, 숙박업소 3개소, 이용업소 5개소, 전기유기장 1개소, 기타 7개소로서 총 113개소입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1개소, 티켓영업 8개소, 퇴폐. 변태업소 4개소, 기타 100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고발 1건, 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 20건, 시정경고 조치 77건으로서 총 113건입니다. 다음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인이후 그동안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과 각 자율기능 단체가 적극 동참해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한 결과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위반과 퇴폐, 변태영업 등 불법영업행위가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전 군민의 호응속에 법질서 확립이 정착 단계에 이르러 건전 영업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소지가 잔존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상설 기동반을 반당 행정은 5명, 경찰 1명, 교육 공무원 1명, 총 7명으로 해서 2개반 14명으로 편성해서 자체단속을 주1회 이상하겠으며, 전국 및 도 일제단속 지시에 의해서 월 2회이상 실시하고 또 달성군과 교체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 변태 우려업소 14개 업소에 대하여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및 상습 고질업소는 달성군과 수시 교체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영업행위를 발본 색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방 티켓영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안내문 부착, 반회보, 유선방송해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1업소당 1명줄이기 운동으로 종업원 감축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및 읍면 사무소 당직실에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접수 즉시 단속반을 현지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심야 및 퇴폐. 변태행위 신고센타를 1개소 설치해서 운영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위생접객업소가 불법 영업행위가 없도록 열과성을 다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 관련 자연정 오염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과 김을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청도천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산성철교 상류지역은 환경기준 1등급으로 수질이 우수하나 하류지역인 청도 구미지역은 청도읍 소재지와 인접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환경기준이 2등급 수준입니다. BOD 2.0ppm이고 또 더 하류지역인 청도 유호지역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2ppm으로 하류로 내려갈수록 자정작용에 의하여 맑아지고 있으며 유호지역이 구미지역보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0.8ppm이 낮아 하천수 상태가 하류로 내려갈수록 양호한 실정입니다. 확장되는 분뇨종말처리시설은 청도천을 맑게 하기 위한 환경기준 시설로서 최신 시설을 갖추어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므로 기존의 처리시설보다 하천오염도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유지관리에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류수에 의한 하천오염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으로 청도천이 점차 오염되고 있으며, 식수원 역시 조금씩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물 및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는 청도천 하수지역 식수원을 상수도로 교체하는 사업을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일레미콘 및 대국사의 환경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인 천일레미콘은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3월 20일 세륜시설 70㎡ 1식, 세차시설 40㎡ 1식, 레미콘 혼합시설 2.5㎡ 1식, 수양생시설 4.6㎡ 1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폐수처리시설로서 접수 및 침사조 3기와 반응 및 응집조 2기, 침전조 1기, 방류조 1기, 건조시설 2기를 설치 허가 받아 완료신고 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92년 3월 14일 업소와의 야적장, 사과수송, 이송 공정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억제시설인 세륜시설, 방진막, 벨트 콘데아 덮게시설 설치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위치가 고지대이고 해서 금년 2월초 업소 지도점검시 공장바닥의 모래와 시멘트가루가 빗물에 씻겨 공장 하수구를 거쳐 대국사쪽 도로변 하수구로 흘러 침전된 사항을 발견 즉시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국사 천일 레미콘의 오수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레미콘은 수거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정화조 처리수의 방류는 없으나 관련인부 10여명의 급식에 따른 생활하수가 도로변 하수구로 유입되고 또한 대국사 역시 화장실의 방류는 없으나 생활하수가 하수구를 통해 소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사전리, 동곡리 지역의 소하천 오염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의거 제재할 법적 규정은 없으나 간이 침전처리시설 설치를 유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하천 오염을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7리 뒷산 군유림에 공원묘지 설립하여 경영수익 사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7리 뒷산 월곡 산 195-2번지의 군유지는 면적이 12,360평으로 이미 설치된 묘지가 800여기로 잔여지로는 공원묘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사유지 2필지를 확보 검토하였으나 산재되어 있는 분묘가 많아서 설치가능기수는 1,800여기로 분묘를 한곳으로 모으더라도 2,200여기가 설치가능 하리라 추정됩니다. 정부의 묘지정책은 국토보존을 위해 묘지의 집단화와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고 시군별 공원묘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설치 적지선정을 위해서 군유지 중에서 물색하고 있으나 적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수7리 뒷산의 도로와 가시권 제한등의 지리적 제반여건은 좋지만 산재된 유원묘지의 처리문제로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적지가 아닌줄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이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후 경영수익사업의 적지인지 부적지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명 의원님의 노인건강진단 편의 제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낭비와 형식적인 제도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건강진단 종목은 암검사와 뇨검사, 혈액, 흉부X선검사와 혈압, 청력, 수진등의 기본검사로서 금년도 검지 소요예산액 434만원이고 국비가 80% 보조됩니다. 그래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여 목표 545명에 검진실적이 98.9%인 539명을 검진했습니다. 치료토록 조치해서 노인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였다고 보고 예산낭비나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검진종목이나 대상자 선정등이 보사부 노인업무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보사부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제도가 있을때는 절차를 거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편의 제도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검진소를 설치해서 부락단위로 노인을 수송하여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검진하기보다는 불편하겠지만 X선 촬영기라든가 기자재 수송, 설치에 따른 많은 시간등의 문제로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편의제공의 제도적 개선책은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편의제공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새마을 부업센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운영실적과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과 계획은 금년 3월 14일자로 읍면별로 새마을부업센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마을과 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화양, 각남, 풍각, 운문 5개면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은 없고 1개읍면당 500만원씩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사업특색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센타의 바람직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업체에서 2㎞이상 떨어진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 자가용 농산물 가공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산물을 직접 가동 판매함으로써 유통과정을 단축시켜, 출향인과 도시 APT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겠고, 센타운영으로 인해서 부녀회 조직이 더욱 강화되겠고, 기금 조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센타 활성화의 방향과 실질적 도움방안은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센타운영에 대한 안내 팜프렛을 만들어서 향우회와 도시 APT부녀회에 홍보해서 판매가 많이 되도록 판매지원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 지역 지정과정의 부당함과 그 부당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군자체 처리방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구분 및 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아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용으로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된 지역, 평야지는 10㏊, 중간지는 7㏊, 산간지는 3㏊입니다. 농업보호지역은 진흥구역과 인접하여 농업생산환경을 보호할 지역과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구획선 확정은 도로, 하천, 수로 및 고저가 뚜렷한 지형을 구획선으로 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정에 있어 지침의 위배는 없으나 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어렵다는 기대심리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따른 처리방안으로서는 UR협상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외국농산물과 경쟁력이 없다는 것과 진흥지역내 우대지원 방침 및 진흥구역내 할 수 있는 행위등을 금년도 2월 정례반상회시 홍보물을 유인해서 각 농가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주민의 불평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공급에 관한 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농기계 반액 보급 시책에 있어 현 시점에서 듣기로는 농협에 시달된 내용과 행정기관에 하달된 보급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급에 차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병옥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농기계 반값공금 추진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기계 반값공급 시행요령은 농기계 공급계획량이 우리 본군에서 1,803대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가 588대, 경운기 418대, 트렉터 18대, 이앙기 154대, 바인더 131대, 콤바인 29대, 곡물건조기가 16대, SS분무기가 57대, 농산물 건조기 159대, 과일 선별기가 20대, 온풍난방기 6대, 기타 207대로써 전체 공급량은 1,803대입니다. 예산 소요액은 18억3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억9,200만원, 도비가 2억4,300만원, 군비가 5억6,800만원입니다. 군비예산은 1회 추경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원대상 기종은 동력용으로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며, 정부의 지원계획에 의거 공급되는 농기계입니다. 실수요자 선정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앞으로 3년간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 하며, 단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등 대형기종은 훈련수료증이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농가중에서 신청을 받아 읍면장이 선정을 하고, 그러나 과거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내용년수 동안 동일기종의 농기계 보조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 관계는 진흥지역내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작 및 생력 기계화 촉진등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 기타 농가순으로 하며, 다음은 진흥지역외 농지소유농가로 진흥지역내를 우선 순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 및 융자지원은 지원액은 호당 보조지원 대상 한도액 200만원 범위내에서 50%를 보조, 지원하되, 농가별 농기계 구입비가 한도액 초과시에도 보조금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 1년거치 4년에서 7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에서 공급량 배정은 농기계 보유대수, 전년도 공급실적, 농가수, 식부면적등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공급농협으로 승인된 농협 3개소와 농기계 대리점 4개소에서 공급을 하고, 단 관리기는 기존 공급요령을 감안해서 농협에서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는 농기계 실수요 농가는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5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93년도 당초 공급요령에 의거 93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급 대상자로 농기계가 기 공급되고 융자 시행되었거나 대출실행 접수증이 발급된 농가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아까 우선 지원 지침은 앞의 내역과 같습니다만 뒤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현재 농기계가 농가에 나갔거나 융자가 실행되었는 것을 먼저 주고 앞의 지침에 따라서 선정률 배정량 범위내에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토록 되어 있고, 농가는 보조지원 대상 확인서,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농협에 제출하고 융자신청토록 되어 있고, 농가는 보조지원 대상 확인서, 융자금 및 보조금 지불위임장, 자부담금을 농기계 공급자에게 납부하고 농기계를 인수합니다. 농기계 공급자는 농가의 보조금 지불 위임장을 받아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보조금 지원 농기계는 3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위반시 보조금 잔액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농기계 반값공급의 농협 시달지침과 집행부가 상부로부터 받은 지침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요령은 93년 4월 7일 시군 농사계장 교육을 통하여 경북도로부터 지침을 받아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4월 13일자 지도소, 읍면, 농협담당자 및 농기계 대리점 대표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통하여 본군의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요령 지침을 농협과 읍면에 동일하게 시달하였으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 농협을 통해 기 지급된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지급기준이 합당치 않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4월 13일까지 소급대상자로써 농기계가 공급 완료되고 융자실행되었거나 대출실행 접수증이 발급된 농가를 우선 보조지원 대상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어 기 공급대상자로써 실수요자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의 경우 기 공급대상자가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융자지원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각 읍면 농협에서 공급 또는 공급키로 결정한 농기계 실적을 읍면별, 농기계 기종별로 현황을 제출하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현재 농가로부터 신청한 5월 30일까지 받아 읍면장이나 배정량 범위내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결정 공급현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4월 13일까지 농협에 융자신청한 소급대상 농기계의 읍면별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별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금후 기 공급된 농기계 대해 심사결과 탈락되어 농기계 가격을 종전과 같이 전액 부담하는 농가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4월 13일까지 소급 대상자로서 농기계가 공급 완료되고, 융자실행 되었거나 대출실행 접수증이 발급된 농가가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탈락되어 보조지원을 받지 못하고 융자지원이나 전액 자부담을 부담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실정 및 정부방침 등을 설명드리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사업은 당초 공약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수 다 반값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하여 공급 결정하는데 대한 대군민 홍보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대상자 선정 및 선정요령에 대해서는 4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전농가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읍면에서는 부락 앰프방송과 리장회의 및 각종 모임시 내용을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반값으로 농기계를 공급할 경우 관내 농가에서 신청 예상되는 농기계 종목과 신청대수의 읍면별 예산현황은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농가의 가수요가 늘어 신청량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에서는 가수요 방지를 위하여 농기계 반값공급을 금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통령의 임기인 97년까지 계속 농기계 반값공급을 추진함을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별, 기종별, 신청예상량은 별표와 같습니다. 읍면별 농기계 공급 계획량은 전체가 1,803대인데 이것은 앞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4월 13일까지 농협신청 소급분은 접수된 것이 1,850대입니다. 그 중에서 경운기가 763대, 다음에 제일 많은 관리기가 786대가 농협소급 신청분으로 접수를 받았는 것입니다. 다음 4월 14일에서 4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은 622대, 그 중에서 경운기가 193대, 관리기가 53대입니다. 다음에 5월 1일 이후에 신청 예상량은 432대, 그 중에서 경운기가 116대, 관리기가 84대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최종 신청전망은 총 기종 대수가 2,904대로써 경운기가 1,071대, 관리기가 923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보조지원 배정량 대 신청량 가부족 판단은 현재 전체 신청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제외하니까 1,101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 경운기가 653대 부족하고 관리기가 33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남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영농회사의 경영현황과 영농회사의 농기계 구입절차 및 관리현황을 답변드리면, 92년도 설립된 화양읍 유등위탁 영농합명회사에 대한 경영현황과 농기계 구입절차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92년도 본군에 처음으로 설림된 화양읍 유등위탁영농합명회사는 대표 김동곤외 7명으로 총 자산액 3,700만원으로 92년 3월 9일날 설립등기 되었습니다. 경영현황은 완전위탁 46호에 15㏊, 부분위탁이 194호에 40㏊, 계 55㏊를 경영하여 위탁 작업료 33,850천원의 수입으로 영농 노임을 제외한 지출은 18,015천원으로 총 15,835천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농회사의 농기계 구입 내역은 농기계 8대와 육묘상자 4,700개를 구입하였으며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구입했는 것은 8대.

의장!

지금 답변이 너무 긴데 답변 유인물이 몇부 나갔습니까?

그럼 지금 5분한테 답변입니까? 아니면 전 의원들한테 답변입니까?

그러면 질문했는 사람 불러나와서 하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문 안했는 사람은 안 듣고, 몰라도 되겠네요?

아니, 지금 너무 많아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인물을 할려고 하면 똑같이 나누어 주어서 알아야 될텐데?

아니, 답변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답변 내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한부씩 주는게 예의 아닙니까?

농기계 구입은 8대이고 육묘상자는 4,700개, 사업비는 82,483천원인데 보조가 41,220천원, 융자가 32,992천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농기계 기종은 트랙터가 2대, 이앙기가 1대, 콤바인 4대, 건조기 1대, 육묘상자가 4,700개입니다. 최근 관리상태는 금년도 3월 12일 점검한 결과 위 기종중 보관창고외 사원 유잠오씨 집앞에 보관중인 것을 지적해서 보관창고에 보관토록 조치를 했고, 현재 보관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순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하여 농지전용하는데 농가주택을 짓고 우사, 농기계 창고를 건축하는데 행위통제가 강화되었는데 완화할 용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관리지역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농가에서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 3,300㎡ 이하의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노지전용 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면 됩니다. 이래서 농지전용 신고시 사업계획대로 사업시행하는데 행위규제는 농지법상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여론 수렴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지정은 92년 12월 24일 경상북도 고시 1992-449호로 지정되었으나 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은 금년도 3월 11일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이 다시 하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재정비 지침에 따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5월말까지 전체 수렴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의 목적은 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시 종전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할 지역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농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것은 달성군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량농지가 과다 제외한 일부 시군에 대한 재검토 실시로 경쟁력있는 농지의 확보, 이것은 우량농지가 진흥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다시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정시 기준에 미흡한 지역중 진흥지역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편입토록 하여 영농불편의 해소도모입니다. 재정비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6, 7, 8호에 있습니다. 재지정 대상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업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농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용도지역이 아닌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은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방침은 제외 또는 지정불합리 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재조사하여 조정하고 추가편입 희망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 편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에 보면 제외지역 타당성 검토기준을 답변하겠습니다. 제외기준 타당성 검토기준은 92년 제외기준은 개발계획이나 도시재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는 도시기본계획, 장기계획 등은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중 녹지지역으로 보전되는 지역은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시계획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은 진흥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 공단조성이나 주택 건설예정지는 제외대상에서 다 편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장으로 둘러쌓여 있어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은 농지로써 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장, 주택으로 둘러쌓여 있는 지역은 현지를 확보해서 공장, 주택으로 둘러쌓여 있더라도 오폐수 유입 우려가 없고 기히 경지정리 되었거나 경지정리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둘러쌓인 반경이 광활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진흥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폐수유입이 극심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여기서는 폐수유입을 방지할 수 없어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만 해당이 되고, 폐수유입 방지가 가능한 지역은 진흥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수해 상습기 등 시, 도지사가 판단하여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시, 도에서 한, 수해 상습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5년내에 한, 수해 피해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지역이나, 시군에서 한, 수해 상습지로 파악하여 시, 도 및 농림수산부에 보고된 지역인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존하여 판정하면, 이것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당이 없고,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는 제외, 잡종지는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지목확인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공무원이 하천부지를 취득한 경위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개인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하천부지 취득경위에 대한 설명은 저가 하천부지를 사게 된 경위는 각북면 삼평리 1,223번지 하천부지 13,620㎡, 4,120평은 73년도부터 풍각면 송서리 104번지 영광식당 주인 김병주가 잠용을 해서 일부는 과수원과 논을 조성하고 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하천상태로 점용 사용료만 내고 점용하여 오던중 88년도에 경영치수사업으로 제방이 축조됨에 따라 경작이 가능한 하천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원래 과수원이 있는 옆의 하천부지는 73년도부터 풍각 영광식당 주인이 4,120평을 점용해서 일부는 경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경지로 만들고 물이 흐르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경지를 못 만들고 하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 놓고 하천사용료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지가 가능한 하천부지 부근에 김병주가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그 부근에 본인의 소유 삼평동 997의 3번지외 7필지 2,050평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도 일부는 답으로 나머지는 하천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방이 축조됨으로 해서 하천상태에 있는 답을 과수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송서의 김병주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과수원 조성에 따른 경지의 구획을 바로 잡기 위하여 김병주가 하천부지를 점용했는 4,120평이 제방을 하므로 해서 저가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천쪽으로 제방이 되어 있는쪽에 길쭉하게 하천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과수원을 김병주씨도 만들어야 되고 저도 과수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획선을 바로 긋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김병주씨가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 900평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00평, 이것은 김병주씨가 위에 사과밭을 만듦으로 해서 경계측량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 당의 100평이 김병주씨의 사과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과 그때 금액 60만원을 그분한테 더 드렸습니다. 900평을 양도 양수받는데, 쌍방이 합의하에서 하천부지 양도양수를 받아서 그곳에 있는 기성토지하고 하천부지 900평 양도받은데 흙을 넣고 과수원을 조성했습니다. 기간은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 지역에 경영치수로서 폐천부지가 조성되었는 것이 9천평정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4개 농가에 페천부지가 소생이 되었습니다. 폐천부지를 90년도에 폐천부지 불하계획에 있어서 전체를 불하받았습니다 불하한 가격은 평당에 9,100원이고 이래서 저가 점용하고 있는 900평도 폐천부지 불하계획이 있을 때 저가 같이 불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저가 과수원을 조성했고 저가 받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하천부지를 불하 받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김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주차대책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군내 자동차 보유대수 및 필요한 주차면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4,379대입니다. 승용차가 2,067대이고 화물차가 1,887대이고, 승합차가 425대입니다. 금년말까지 가면 4,800대 정도 등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면적은 4,379대에 대한 1,401면수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부족합니다. 다음은 기설치된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면적은 1,215면입니다. 부족한 면적은 186면으로 실제 운영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기피하고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확보해야 할 면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186면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공공용지 풍각, 이서, 금천시장 부지중 공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질문 네 번째, 유, 무료 주차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청도, 풍각, 금천면 시가지내 지역으로서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무질서 주정차로 교통장애는 물론 생활환경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허용 구역을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하고 공공청사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91년부터 주정차 단속요원을 임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차공간 확충의 어려움으로 시가지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부지가 없을뿐 아니라 토지이용 측면에서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청사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주차장 설치입니다. 시가지내 국도는 진영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 금년 3월 22일 협의한 결과 4월 13일 회시내용이 불가하다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국도의 이면도로에는 교통장애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선을 설치하여 고통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지 활용입니다. 풍각, 동곡, 이서시장중 시장기능을 상실한 공휴지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유료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청사를 이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다섯째입니다. 청도, 풍각, 금천면 소재지에 대한 현재 주차단속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일부터 단속요원을 임명하여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한 후 4월 16일부터 단속한 결과 청도 30건, 풍각 4건, 금천 10건, 총 44건으로 과태료가 13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요원 임명, 현재실적, 질서계도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 2명에 대한 임명기준 및 위촉자 명단은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도, 화양읍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건강한 남자를 조건으로 청도읍장에게 협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신원조회한후 임명하였습니다. 임명내역은 정한표 46세, 범곡2리에 있습니다. 전 범곡2리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예덕용, 36세, 송복리에 있습니다. 전 한천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2번째로 단속요원 임명일과 현재까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일에 임명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총 44건으로 청도 30건, 풍각이 4건, 금천이 10건입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하여 9시까지는 군청앞에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한 후 오후 5시까지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3번째로는 주차난이 일주일 가운데 행락객, 잔치등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더 질서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수요가 많은 일요일에는 단속요원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일중 하루를 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락철에는 운문사, 약수폭포등에 관광객이 폭주하는 지역에도 투입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태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청도국교에서 축협까지 노상주차장 설치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급증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다수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을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상기구역에 90년부터 잠정허용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국도 20호선으로 진영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금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원활히 추진코자 주차선 설치하자는 여부를 3월 22일에 협의한 결과 4월 13일 회시내용이 도로 측구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많아 국도에 주차선을 불가한 것으로 협의되어 왔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보호계장 김규태입니다. 금천면 소천리 군유림 쇄석장의 현황과 대책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청도읍의 김을준의원님과 금천면 박의명의원님 두분께서 하신 내용이 비슷하고 답변내용이 또한 같으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쇄석장의 설립목적 및 허가내역은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채석허가는 91년 5월 10일날 허가하였습니다. 준공은 92년 3월 27일이고 투자비는 29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는 없고 전부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사한 금액이 아니고 회사에서 제시한 투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산 및 판매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석준공후 1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생산판매한 내용이 생산량이 총 98,350㎡, 판매량이 54,403㎡, 현 재고량이 43,947㎡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23,393천원중 989만원은 불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 불입금액이 13,503천원이 미 불입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치한 채석장이 준공하자마자 신도시 건설로 건설허가가 규제되고 생산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대구 근교에 18개 업체뿐이었는데 지금 3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요즈음 거의가 생산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덤핑판매가 되어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반값에 3,000원 미만으로 출하판매를 하였고,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생산의 무리한 투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채석장을 설립만 하면 판매수입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 회사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6억3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금월 5월 13일까지 작업중지계를 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산가동 능력이 있는 제3자와의 재계약을 물색하였습니다. 물론 태화개발과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이의 대상업체는 없고 다만 삼우레미콘에서 인도할 뜻을 비춰서 수차례에 총무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이 정도의 불황으로서는 인수할 수 없고 다만 산까지 함께 인도하는 조건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협상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권단에서는 만약 회사가 망해버리면 투자한 돈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채권단에서 일단 회사를 살려놓고 운영하면서 부채를 서서히 갚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경에는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중으로 가동한다 하여도 당초에 목표한 군 세수는 짧은 시일내 들어온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 시작한 사업이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문댐을 청도공급에 수반한 금년도 사업과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건설부에서 확보된 예산이 12억4,900만원으로서 매전 곰티재에서 부야로 넘어오는 2,000m관을 묻는 작업을 올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번 부산권 사무소가 용역한 설계에 의하면 기존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 의원들께 보고드린 바는 113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용역 설계에 의하면 2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주 시설비는 댐 바로밑에 정수장 1개소하고 총 관로공은 42㎞, 배수지는 화양 범곡하고 각남 신당 2군데이며, 운문에서 청도까지 넘어오는 지역은 6개소의 분기가 있습니다. 방지, 임당, 동곡, 매전, 관하, 부야, 그리고 용수공급은 96년도에 9,200톤으로 공급계획이고, 목표연도는 2010년에 15,500톤 전량 청도에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설계 부분은 현재 부산권 사무소가 검토중에 있으며, 납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정보로 얻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장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설계된 건설부가 하는 공사에서부터 주민들의 수용가까지 공급해야 될 시설공사가 문제인데 저희들 일전에 보고드린바에 의하면 군이 시행해야 될 것이 78억 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건설부가 시행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200m이상의 관을 묻어야 될 배수지에서 면사무소까지는 건설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나머지 40억 드는 것, 수용가까지 하는 것은 군이 하겠다 하는 것을 1안으로 택하고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을시는 모두 군비로써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방법은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는 기채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부산권 수도사무소가 설계한 여기에서부터 수용가까지 가는 것에 대하여 군이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야 운문댐물이 넘어옴과 동시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도 대로변 하수도 복개 미시행 방치사유를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수8리 박월보도수로가 20m 남았는데 이것은 그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몽리자가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는 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다음에 고수3리, 천주교 밑에 도로변에 20m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길에는 100m 정도가 신읍교회에서 고수3리 쪽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장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개발공시지가 산정가격입니다. 먼저 읍면별 토지개별 공시지가 산정가격 조정기준과 지침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을 보면 공시지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이한 지가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 공개념제도이며, 그 실천수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이 있고 이의 부과시에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게 되는데 우리군의 표준지는 1,700필지입니다. 그것의 근거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산정 절차를 보면 우선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특성조사표는 제가 참고로 복사를 해 나왔습니다만 이런 종이에 32개 항목을 상하단으로 작성하도록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은 없는지, 도로 접하는 거리는 얼마고, 어떤 도로를 접했느냐, 지목은 무엇이냐 이런 등등해서 32개 항목을 필지마다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지를 선택을 합니다. 어느 비준지, 아까 말씀드린 1,700필지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어느 기준지를 택해야 이 지목하고, 지번하고 제일 가까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그 지번을 택하고, 다음에는 가격 배율산출을 합니다. 비교표준지도 32개 항목에 의해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고, 대비해서 조사된 토지가격의 배율을 산정합니다. 배율은 비교표준지를 1로 보고 1보다 토지거리가 더 멀다하면 1보다 낮은 숫자 0.9라든가 이런식으로 비준지에 맞는 대비를 한 가격배율을 산출해서 모두 곱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비교표준지에 가격을 곱하면 지가가 산정이 되는 그러한 계산절차를 거쳐서 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읍면 지가 심의회가 12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12명이 됩니다. 읍면지가 심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거치고 검토결과를 다시 군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합니다. 군의 토지평가위원회는 저희들 관계부서 과장을 비롯해서 등기소장, 지적소장, 세무서과장, 평가사해서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빠졌습니다만 공인중개사도 여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가에 밝은 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심의 조정해서 확정을 한 후에 다시 열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신청분은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 확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 이득세 등에 직접 활용되고, 군세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결정자료로써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반지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임에도 인상폭이 심하고 읍면간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93년 4월 21일 매일신문에 보도된 1/4분기 지가변동율을 보면 건설부장관은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관리법 제28조 및 시행령 45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지가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표준지에서 임의 추출하여 우리군으로서는 100필지 정도로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지가를 발표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기내용을 보면 전국은 0.42정도로 하락이고 대구도 0.2, 경북도 0.24 이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만 청도군은 변동사항이 없이 0.00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임의 추출한 필지수가 적고 평가된 필지는 아마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기로는 청도군 일대가 대도시 근교로써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인하여 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반적으로 하락세임에도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지가 인상폭이 심하다고 한 질문인데 우선 93년도 표준지 1,700필지에 대한 가격을 92년도 대비해 볼 때 평균은 저희들 군이 하락입니다. 99.21인데 전은 101.85로써 약간 상승이 되어 있고, 답은 99.84, 대 99.12, 임야 99.51, 기타 98.54로서 모두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청도군 전체는 0.8%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도시계획 구역 및 청도온천지구, 취락마을 대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현실보다 낮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격을 최소화하여 상향조정하는 지역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 지역은 다소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장의원님께서 풍각면의 18필지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필지별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두 필지가 저희들 읍면 조사과정이나 또한 저희들이 지도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우선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리 439번지에 17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조사시에는 수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다. 올해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계산과정에서는 전혀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8필지 가운데 도로거리나 도로점용 등 가격배율이 적용 착오가 4필지 있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토지이용상의 도로거리등의 가격배율이 변동됨으로 해서 인상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농지에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가격배율의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 상승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리 377번지외 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의 표준지가 과수원인데 대상토지가 답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국토연구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18배의 비율로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다소 하향 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간 산정가격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방법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가격을 평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읍면간 가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93년도에는 지금까지 산정해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작업에 의한 방식과 달리 전산으로 가격배율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서는 다소의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큰 착오는 없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직원이 사실 토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풍각을 예를 들어서 풍각에 19,300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시일내 하다 보니까 1인당 3,000필지 이상을 짧은 기간내 조사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보면 한필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32개 항목이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착오가 다소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시지가 조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과정에서 454건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불합리한 필지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결정공고 한 이후 2달간의 재조사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이때 받아서 다시 심의 조정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현실화 한다고 보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세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각북 김응태의원님께서 간이급수 시설 수질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유형별, 년도별 현황을 보면 우리군내 간이급수시설이 총 270개소 있습니다. 지하수가 159개소이고 지표수가 111개소입니다. 설치년도별로 보면 65년도부터 7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2개소, 71년도부터 80년도까지가 138개소, 거의 반이상이 15년 이상된 노후시설입니다. 81년도부터 89년까지가 47개소, 90년부터 92년도까지 82개소입니다. 수질검사 및 조치와 대책을 보면 저희들이 상, 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표본적으로 몇 개 지구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 실적을 보면 270개소 전부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판정을 내린곳이 풍각 성곡2리 마을하고 매전 상관하실, 아랫마을 이렇게 3마을이 1차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년초에 소독약을 군비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본 결과 소독약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판명되어 약품구입후에 2차 검사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질점검 및 개보수 계획은 현행 수질점검 계획대로만 실시한다 하면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개보수 대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노후시설이 270개소 중에 85개소 30%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이미 시설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본 결과 모두 11억4,500만원이 들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원이 약하고 부적합 지구는 어차피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개발이 14개소, 개, 보수를 할 곳은 71개소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군이 투자하는 예산은 1억원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1억원을 투자한다면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은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또 노후되기 때문에 계속 노후시설은 누적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아마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포함에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에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9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청도에 월곡1리 1,800만원, 진라에 1,000만원, 예리 2리에 300만원, 성곡1리에 1,900만원, 남산3리에 1,900만원, 성곡1리와 남산3동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칠엽1리에 1,000만원, 방지에 1,000만원, 오봉 2리에 1,000만원, 남양2리에 700만원, 이렇게 해서 9개소를 올해 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수질이 저하된다든가 해서 어차피 보수할 것입니다만 시급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계획인데 현재 위험한 지역은 청도 거연리 47가구가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 설치관계로 반대도 하고 있고, 수질도 나쁘고 해서 여기에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해 줄려는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화양 삼신1리에 하천가입니다. 여기에도 주택이 들어서고 해서 재래식 우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부담 2,000만원 확보해 놓았으니까 군비를 보태서 해달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급한 지역이고, 다음에 청도 유호지구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청도천 하류에서 앞으로 수질저하가 되면 어차피 해 주어야 될 지역인데 가구수가 많고 소요예산이 한 1억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순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지침 설정사유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도 법으로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침을 누가 만들었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침은 신동길 군수님 계실 때 만들었습니다만 누가 만들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2년도 회기시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희생당하는 주민들한테는 동정이 갑니다만 소수의 군민보다는 물을 먹는 다수의 도민을 위해서 총리령에 준하여 앞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이렇게 규제하지 않았다면 투기꾼의 건축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질책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경주지역의 주유소하고 야영장이 들어서는데 군간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공감을 합니다만 댐 관리측이 건설부이고 행정구역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는 조치할 바가 없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내 산림휴양지를 허가하여 청소년 야영장이나 관리사무소등 극기훈련장등 7억을 들여 개발 시행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90년 3월 26일날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에 저희군에서 제시된 의견서를 보면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도면을 담았습니다. 그 도면에 의하면 이 지역이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로 지정된 지구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규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때까지 모든 통제행위를 보류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앞서 답변드린 취지와 같이 합목적성을 띤 당연 행정조치임으로 보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거주제한 시기를 국민들 권익보호를 위해 88년 12월 10일 이전 거주자에게 주택이 가게끔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87년 6월 4일 하천고시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시킨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 시기를 조정해서 개정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의명 의원께서 93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 읍면별 배정현황과 물량 그리고 배정과정이 적정한가 또한 부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배정물량이 주택개량 98동, 변소개량 300동, 입식부엌 386동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주택개량이고, 선호도가 제일 높습니다. 읍면에서는 대상자를 모아서 추첨하는 결과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 저희들 군에서도 배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물량을 배정할 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용기있는 읍면에서는 무한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결코 균형을 못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는 읍면별 총 주택수를 기준해서 100분율에 의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눈 결과 전에도 의원님에게 한번 보고드린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택개량 98동 중에 청도읍에 41동, 화양읍에 10동, 각남 5동, 풍각 9동, 각북 4동, 이서 8동, 운문 4동, 금천 7동, 매전 10동인데 그 중에 청도읍에는 청도읍 내리가 금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 주택개량을 전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25동을 이번에 했는데 전량을 줄 수 없고 20동을 여기에 보탰기 때문에 다소 물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희망하는 물량에 비해서 배정하는 불량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고 군비로서 동당 1,300만원 융자해 준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수시로 도에 건의해서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시군 공히 같은 실정으로 볼 때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학일온천시욕장 시설기준과 향후관리대책, 그리고 전반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2조 및 도 시행령 제3조, 도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보면 구조, 욕실, 탈의실, 욕조, 화장실, 현관 및 기타 부대시설로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구분 몇가지만 살펴보면, 구조는 현관, 그리고 탈의실 및 욕실은 남녀로 구분 설치해야 된다. 욕실바닥 면적은 도시계획구역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16㎡이상으로 하되 90㎡를 넘지 않아야 된다. 탈의실은 도시계획 구역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13㎡이상 7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온천 시욕장은 이 규정에 적용을 볼 때 여기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나 욕실, 탈의실의 구분만은 시설기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리고, 다음 향후관리대책은 이 시욕장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구적 존치는 불가능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은 당연히 철거해야될 조건부 존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바뀌어서 가설물의 구조도 현재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이용하여 온천수를 이용하는 여부도 건설부에 질의회신 결과 적법한 시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영면에서 위생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반이 없도록 계속 지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시설은 온천 개발촉진을 위한 홍보전시용으로 단지 한시적인 수단일 뿐이지 시욕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개발 방향은 1차 개발허가도 주민의 동의지역에 국한되었다시피 전체 개발 허가를 받으면 편입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획대로 쉽게 풀려나지 않을 것을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집단 취락지역을 유보하고 일부지역을 확장해서 개발하고자 지난 5월 3일 군에 조성계획 변경서를 용역을 주어서 작성해서 검토 받으러 들어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개발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계 법령의 적극적 검토나 또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개발동의를 유도하고 또 남아있는 지구는 기반조성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합측과 보조를 맞춰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강동호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대책 방안에 대해 첫째 본 군에 농민후계자로 책정 관리되고 후계자는 93년도 신규후계자 55명을 포함하여 총 334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읍면별, 년도별 농민 후계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에 남아 있되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주로 타사업에 종사자 9명, 농업과 타산업 반반 종사자가 27명으로 총 36명이 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탈 후계자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농축협, 읍면 후계자 회장등 합동으로 92년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은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15명은 현재 사업장을 이탈하여 도시로 이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영농에 복귀하도록 유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탈 후계자 자금회수 관계는 자금회수 책임기관인 농협과 축협소관입니다마는 그중 탈 후계자 자금 미회수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 취소자 4명은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사업장을 이탈하여 도시로 이주한 후계자는 자금일 미회수 하였습니다. 참고적인 내용은 전체 15명입니다. 1억1,300만원입니다. 그 당시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1인당 600만원 내지 1,500만원 계산해서 1억1,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농민후계자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91년까지의 농민후계자 218명중 사업성공 후계자는 133명입니다. 현상 유지 후계자는 71명입니다. 현재 33%에 해당됩니다. 부실 후계자는 14명으로서 6% 해당되며, 후계자들의 경영실태 평가로는 91년까지의 농민후계자 218명중 농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48명이고, 전체 22% 해당됩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가 50명,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82명,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가 28명입니다.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가 5명으로 2%이고, 그 이하가 5명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후관리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위탁 정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민등록은 당초 사업장에 두고 타면 및 도시 취업하여 일요일에 귀향 영농을 하는 후계자, 농사보다 수익비중이 높은 상업을 전업하고 있는 후계자, 결혼을 전제로 임시 출타하고 있는 후계자등 현실적으로 정리하기가 곤란하여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요망됩니다. 또한 후계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리지도가 아주 미흡하므로 전체 지도인력을 보강하여 작목별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장기육성계획으로는 작목별로 연구 모임을 조성토록하여 협동생산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선진지 견학 및 주요 시기별 연구 연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자에 대해 전업농 육성자금 및 농어촌 발전 각종 투자자금을 우선하여 예비후계자 및 신규 후계자의 농장 위탁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서는 전업농 육성농가에 대한 92년도까지 지정 현황과 자금 수령후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92년부터 처음 실시되어 선정인원은 6명이며, 개인별 현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개인별 자금수령 및 자금 사용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원 자금은 5,000만원으로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년리 5%로 자금인출은 각 읍면상담소장의 사업계획 확인서 발급에 의해 수령이 가능하며 2/4분기 자금수령자인 풍각에 박영주씨는 사업작목이 젖소 20두로 젖소 구입을 완료했고, 3/4분기 자금 수령자인 이서의 곽영보씨는 사업 작목이 특작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사 신축이 200평, 200평에 대한 자동화 시설 설치에 사용중에 있으며, 풍각에 양재웅씨는 사업 작목이 시설채소로 1,200평의 농지구입과 시설자재 구입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4분기 자금 수령자는 3명으로 각북면 배종길씨는 사업 작목이 과수로 사과묘목은 350주 구입을 완료했으며, 농지 1,50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해서 등기중에 있으며, 금천 박윤현씨는 사업 목적이 축산으로 사업 물량 한우 25두중 8두를 구입하였으며, 5월 중순까지 적기별로 구입 완료할 계획이라고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농가 전일세씨는 과수로써 농지구입 706평, SS분무기 1대, 사과 묘목이 250주, 시설장비 6종을 구입 완료했으며, 시설장비 6종을 구입 완료했으며, 점적 관비시설을 설치중이며, 5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기한이 93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전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군청 직원 운영에 대해서 박의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직원에 대한 복지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식당운영은 타군에도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실태는 직원들이 근거리 있는 직원의 자가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인근 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저희들 복무단속령이나 외관상 식사시간에 줄을 지어 나가는 현상을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운영을 위해서 타시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이래서 벌써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 군청내에 공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대비로 300여명의 출장을 제외하고 평소에 급식인원이 한 200여명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식당 또는 휴게실을 겸해서 적어도 100여평의 식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와 운영을 해야 되는 내무과의 양과 소관으로서 벌써부터 걱정을 해 왔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타시군에는 현재 건물을 신축할때에 지하 한쪽에 식당을 미리 선정해서 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는 우리도 언젠가는 군청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되겠나 그런 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내에 서울창고가 있습니다. 건물이 200여평 됩니다만 서울의 중요 연구문서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 부지내고, 현재 임대형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장래 계획을 위해서 우리 구내이외 밖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하3층 지상1층 상당히 큰 규모의 창고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이 되고 나면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군청에 양도하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이 인수가 되면 적어도 200여평이 되니까 일부 분양을 해서 식당을 운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 경영은 직영하는 곳도 있고, 식당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복지후생에 속하는 것이고 기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염가로 양질의 급식을 동시에 이룩하므로써 직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 서울창고가 되면 그곳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바램입니다만 걱정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