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보충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6회 본의회 제1차 본회의에 대군정 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의회에서 집행부측의 답변에 따라 5월 7일과 8일 양일간 지난 92년 정기회 감사시에 지적된 건에 대하여 미종결된 부분과 금회 대군정 질문내용의 현지확인 결과 답변의 미흡했던 부분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키 위하여 군청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부군수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전번 운문사부근 폐천부지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미흡부분을 보충질문 합니다. 88년 8월 25일 운문면에서 폐천부지 실태조사보고 할때 기타로 면에서 보고한 것을 무엇 해석을 가지고 폐천부지에 적합하다고 군이 정정했는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한태의장
관리계장 지금 나왔습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상세한 법적 용어를 모르시고 기타 보고는 폐천부지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해서 군에서 도로 보고할 때 기타로 하지 않고 군 무슨 용어로 기타와 관계없는 보고를 했는 것이 서류상 나타나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해 볼때는 폐천부지, 하천부지 관계 문제에 있어서 기타를 정리하는 용어자체가 폐천부지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 기타는 이야기가 폐천부지에 적합하다고 해석을 내렸는 근거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장
그러면 부군수께서 기타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옆에서 물어가면서 해도 되겠죠?
을준
김을준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한태의장
그 부분은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운문면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기타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타라 하는 것은 제방이 완전한 상태로 안 되었는 것을 기타로 보고했지 싶습니다. 기타정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밑의 내용까지 서류자체를 다 못 보았습니다. 또 사진이 들어왔는 것을 사진을 보고, 사실 현지에 안 나가보고 복명을 붙였는 그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이래서 현지에 나가 보았으면 현지에 되었는 상태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보지 않고 사진을 따라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기타로 이미 면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는 것을 군에서 기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찾아보니까 군에서는 기타가 아니고 군 사업으로 제방을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 것이 물증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그러면 이러한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폐천부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보고서에 분명히 기타로 보고를 했고, 그러면 보고서를 받고 난후에 제방했는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죽었는 이서기에게 물어서 답할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사람이 제방이 안했는 것을 바꾸어서 제방을 했는 양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도 분명히 그 전에 기타구역이라고 정식 면에서 군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받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기타구역에 제방이 완료된 다음에 폐천부지로써 인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군 예산이 나가도 안한 상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사진을 어디가서 다른곳에 가서 찍어와서 바꾸어서 한다 해도 그대로 믿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보고가 없을 때 사실과 자연적 운문면서기가 사진을 조작하든지, 서류를 조작해서 올 때 부하를 믿는 차원으로 그렇게 보고 도에 보고를 해 주어도 우리가 조금 상식에 의문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타로 보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조작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운문서 들어왔는 서류에 보면 사실 그 서류전체를 검토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저는 검토를 못했는데 기타난도 저는 사실 못 보았습니다. 87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 운문에 대단위 제방복구를 했습니다. 그 지역도 제방에 다 되었는줄로 알고 사진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밑에 사진입니다. 사진이 제방완료 되었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안 나가고 의견서 붙인 자체가 잘못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난하고 저는 사실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과장님은 되었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정한태의장
산업과장 하단해 주시고 부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 사건에 대한 부군수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질문서를 내면 그 질문서에 합당한 답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이 질문서에 기타, 명시를 해 가면서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보다는 지금 행정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관변단체 통폐합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체 통, 폐합은 중앙에서 연구중이라 하니 기다리는 정도로 사실 군내행사라도 추기 체육대회정도는 제외하고라도, 기타 여러단체에 대해서 좀 동원에 어려움을 참조하고 시간을 아끼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단체에 행사 통, 폐합을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도 아끼고 재정도 아끼는 뜻에서 통, 폐합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군 산하에 군수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몇 년전부터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절감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계실과와 협조해서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체전을 그만두고 타 체육회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청도읍 정도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나오는데 불편이 없는데, 읍면부에 운문이라든지 각북 등지에 각남까지도 사실 인원동원해서 오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그런 단체정도는 큰 특기의 발굴에 목적이 없으면, 체육회는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군민 전부가 도움이 안되겠나, 예산절감에도 노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풍각의 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이 청도읍이 8개지구이고 풍각이 1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 지명을 지금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에서 조사하기로는 212개 리동에 대한 난시청지역은 거의 다 난시청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203개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KBS방송국에서 선정된 난시청 지역은 풍각에는 덕양2리와 안산1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그러면 화양읍은 어디입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화양읍은 유등1, 2리와 송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그렇게 2지구인데 위치상으로 보는 화양에서 8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지구는 유등1, 2리하고 송금리로 되어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KBS 방송국에서 난시청 지역입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그리고 시청료 관계인데 지금 청도에서는 시청료가 KBS에서 월 2,500원으로 해서 년 30,000원으로 납부하는 것이 청도의 현 실정인데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월 1,500원으로 해서 납부한 실적은 없죠? 청도에서는.
청도에서요?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유선방송을 겸해서 보고 있으신 분들은 방송료 월 2,000원씩으로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혹시 그 이외에 본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년 벼1말로 시청료를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청도에 난시청 지역으로써 금년에 확인되었습니까? 전에는 저가 알기로 시청료라 하면 무조건 월 2,500원해서 년 30,000원 그래서 선납을 할때는 6개월만에 10%를 감안해 주고 그 외는 전부 30,000원으로 저도 역시 그렇게 내었는데, 청도에서 월 1,500원 감액해서 낸 분들이 많이 있군요?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난시청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년에 18,000원이 되죠?
심재
장심재의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난시청지역은 완전히 감면이 되고 그 외 지구는 일률적으로 월 2,500원해서 년 30,000원으로 내는줄로 알고 있는데 풍각경우는 저가 확실한데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액혜택을 청도에서 받고 있다 이말이죠?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심재
장심재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월 2,500원 풍각 경우에는 내고 있는데 난시청지역으로 해당 혜택을 본다면 풍각 경우에도 덕양이든지 이런 경우는 전에부터 완전히 저가 알리고는 시청료를 안내고 그 외 지역은 전부 월 2,500원, 년 30,000원씩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1,500원으로 내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에 많이 내었는 과오납금인데 1,500원 낼 것을 2,500원 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환급조치말입니다.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요금수금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국 국가수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한번 더 묻겠는데 저가 알기로는 시청요금을 전부 월 2,500원으로 년 30,000원 내고 있는데 실장님은 난시청지역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료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왜냐하면 풍각경우는 시청료 때문에 민간에서도 말썽이 있어서 방송공사에서 여러번 질문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전부 년 3만원씩을 내다가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감안내지 전액 삭감된다는 취지를 알고 민간에서 못 내겠다 하면서 또 전에 내었는것도 환불해 달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풍각 경우는 대부분이 독촉장이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나오는 액수는 전부 3만원인데 기한내에 안내면 재산을 차압이니 이런 독촉장이 오고 있는데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18천원 혜택을 받을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풍각 경우는 이것을 만약 방송공사에서 회답이 어떻게 왔나하면 난시청 지구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하나도 안 내어도 된다 이러면서 안 내어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몇 년동안 내었으니까 소비자는 내었는것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니까 방송공사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시청료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BS 방송국을 통해서 상태를 다시한번 해 보고 대책이나 결과에 대해 의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이것이 2중 부담이 되었고 감액혜택을 못 받았으면 환불하는 것은 당연하죠? 법에 방송공사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만약 요금을 과오수급을 했던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즉시 환급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저의 판단으로는 난시청 지역이라 하드라도 2,500원에서 1,500원으로 감면되었기 때문에 1,500원은 시청료를 내어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1,000원씩 더 내어서 이때까지 지내온 금액에 대해서는 개월수에 따라서 앞으로 시청료를 연장해서 지급된 것으로 봐주는 것이 옳지 않나,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지금 청도에서는 거의 95%가 난시청지역인 관계로 유선방송공사측에서 월2,000원씩 다 내고 있지요?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그 가운데에서도 벼한말로 내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골짜기에 교통이 나쁘고 동네 적은데는 벼1말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소재지든지 인구가 많이 사는곳은 월2,000원, 년24,000원 내고 있는데 일반 주민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 것은 년 24,000원 내고 방송공사에서 년30,000원 결국은 합하면 54,000원 이렇게 살기 어려운 농촌에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한가지만 감면해서 유선방송공사에 내는 것만으로 방송공사 시청료를 해당되도록 이런 건의가 많고 대부분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KBS 방송공사나 우리 청도뿐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앞으로 이중부담이 안되고 적정한 부담으로서 농민의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의장이 지난번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식장 무료개방 사용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지난번 답변시에 보면 공공목적에 사용해야할 군민회관이 결혼식등 개인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행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군민회관이라는 자체는 공공목적이지 예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개인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군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민회관이 생긴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징수 조례에 따르면 청도 문화원이 설치된 목적이 지방 문화예술진흥과 국민 정서생활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결혼식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이지, 공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한태의장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정한태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구민회관, 구민회관 자체도 실제로는 군민회관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물며 경찰서 회의실이나 군청 회의실까지도 개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때는 면 동민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공공건물만 무료대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구요.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정한태의장
지금 군민회관이 현재 사용조례에 보면 3만원정도 청소비 밖에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이 3만원 정도의 사용료, 청소비 정도만 받고 얼마든지 무료로 대여할 용의는 없는지?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 시설을 갖고 있는 문화원시설로 봐서는 무료개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각종 무분별한 신청이 많을 것이고 저희들 관리통제상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식장에는 기본 형식이 예단이나 점촉대, 주례대, 피아노, 조명, 쇼파, 각종 비품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신랑, 신부 대기실, 주례 대기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져야만 예식장으로써의 기본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로는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강당시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식은 주로 토요일 오후라든지, 토요일 오전,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많이 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해야 되고 그러므로서 직원들의 불만도 앞으로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행사 후에 특별한 인부를 고용해서 항시 인부임을 지급해야 하는등 여러 가지 예산부담이라든지 관리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 있어서는 청도군민회관 사용설치 조례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한태의장
공보실장께서 청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엄연히 작년도, 재작년도에 예식장으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가 신청을 하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우리같은 서민은 안 받아주더라 한 그런 건의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전통혼례를 한 예가 있고, 신식예식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문민시대에 맞춰서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내용에는 기존 예식장의 반발이 있어서 그 이유도 들어가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공공시설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회관을 개방하는데 누가 말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그렇게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의 의견과 뜻이 그렇다 하면 뜻에 맞춰서 따라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한태의장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행사가 있는날은 가령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이 있다, 큰 회의가 있다 이런날은 어쩔 수 없지만 주말이나 없는날은 피해서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군민회관 자체가 예식장으로 무료개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모든 여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 유선방송이나 청도신문이나 반회보 같은데에서 들어오는 다는 못 받지만 그것은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화공보실 군청직원이든간에 담당조를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개방을 한다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것보다는 혼례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하는 식으로 연중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중 무 휴무로 문화원 예식장 활용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정한태의장
그것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이 회의가 끝난뒤에 간담회를 열어서도 좋고 의논을 맞춰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매전의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각종 간행물이 13종류가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간행물은 사실상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등 13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교양을 돋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서적과 홍보 및 북한 남북통일에 대한 이러한 공산권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권 있습니다. 이래서 좀 많기는 합니다만 종류는 많아도 수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러면 북방채널이라든지, 국제문제, 통일로, 민족지성 이것은 어느분에게 드립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통일로 15부는 청내 각 실과에 주는데 기획실과 공보실에 3부,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의회과 이렇게 해서 15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보고 난뒤에 의논도 합니까? 아니면 책으로 보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사실상은 오는 책들이 많이 있고, 업무에 바쁠 경우도 있고, 오는 책을 일일이 다 볼수는 없습니다. 일부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가 안 본다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결론적으로 필요없는 것이죠?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꼭 필요없다 하기보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라해서 봅니까?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봅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각 시군으로 전국에 어느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필요한 부서에 보라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필요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한번에 본적은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앞으로는 어떤식으로 하겠습니까?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간행물 잡지류가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줄여야 된다하면 여러개 부수나 전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금천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 의원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감한 순환보직이 요구되는데 지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3년이상 보직을 전제하고 있는수가 21명입니다. 그 중에는 읍면장 7명, 읍면 계장 4명, 군과장 2명, 군계장 8명입니다. 앞에서 순환보직계획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상은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특히 우리군의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이래서 어떤 특정사무보다는 골고루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완전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이겠습니다만 특히 3년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만 전체 순환보직면을 볼때는 다소 침체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것도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명중에 7명은 아시다시피 읍면장이 6월말로 7명이 임기가 되어서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많은 숫자가 퇴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읍면장의 순환보직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특히 읍면 계장 4명, 군과장 2명, 군계장 8명도 연쇄적으로 하반기초에는 인사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때에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전체 인원이 순환보직이 되어 심기일전해서 군정을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앞으로 인사의 원칙이 꼭 실천이 되어서 군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실과장 21명인데 관외 거주자는 9명입니다. 그리고 계장이 66명인데 관외 거주자는 32명입니다. 어느정도 직급을 가진분이 너무 관외거주를 많이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먼저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의 자유는 항상 보장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부지시에 따라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은 무한정의 근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중에도 계장급 이상은 간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장급이상은 관내 거주하라는 것이 저희들 평소에 군수님 방침으로, 또 평소에 강조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강의원께서 벌써 의회에서 3번째 질문을 받는데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중에 간부급에 대해서는 타직원에 솔선해서 또한 우리 지역에도 타기관에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이 거의 통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리 제2세 교육에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군은 종합적인 행정기관이요, 제1의 기관인데 간부가 스스로 솔선해서 타의 시범이 되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간부들이 이를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간부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9명중에는 과거에 지병이 있어서 집에서 계속 약을 먹는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별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무원은 개별적인 사정을 다 고려할 수 없고 앞으로 이 9명에 대해서는 꼭 관내 거주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항시 비상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계장도 물론이지만 특히 읍면장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출퇴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부읍면장중에 한사람이, 이 분도 상당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신음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수님 관사가 비어서 이미 그 관사에 간부 3명이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도 십분 활용을 해서 전원이 여기에 거주를 하게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각남의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새마을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9개읍면 부녀회 부업센타 운영하는 관계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라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할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순서입니다. 사회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등단) 사회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각남의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질문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의료수가가 인상때마다 반회보를 통해서 나중에 사유는 나가겠지만 조합원이 무엇 때문에 인상되었느냐 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성은 많은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군민의 이해를 다지게 해서 오해 소지가 없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장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아니 성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물론 낭비가 될지 모르지만 32절 용지에라도 이상된 통지서가 전달될 동시에 조합원에서 무슨 무슨 어떠한 사유로 조합비가 20% 올랐다, 30% 올랐다 이것이 조합원에게 가면 그래도 아직까지 군부에 있는 조합원은 상당히 양순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봄으로 해서 조합비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구나, 인건비도 오르고 약값도 오르고 기타 여러 가지 의료조합의 운영도 어렵고 이런 것이 납득이 가서 이해가 되었으면 행정의 불신이 적게 일어날텐데 사실 의료수가 인상때마다 조합원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연구도 한번 해본적이 없으면 그것은 언제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기관이 사회과입니다. 사회과에서 연구해서 지시해서 이행되도록 해야되지 조합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할려고 하면 안하고 그럴려고 조합장하고 의논을 합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저희들이 연구해서 조합비 인상에 대한 사유를 조합원에서 통지서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그것은 인상된 통지서가 갈때는 주민이 필히 알게끔 어떤 방식이라 홍보를 해서 원성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원성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금천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천일 레미콘에 현 위치의 길거리에 레미콘을 세차하는 것의 처리방향과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사태에 그에 시정할 대책이 있으면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관내 시멘트 회사는 2개소 있습니다만 주로 레미콘차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현장에 작업하고 남은 시멘트를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그안에 있는 세차물을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희들 박의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상당히 지도를 많이 했고한데 한번 더 양 회사에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운전기사들이 현장에 버리는 일이 없고 가급적이면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 세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현재 천일에서는 공장안에서가 아니고 바로 도로변에서 세차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거든요, 그것은 현장세차장 안에서 하도록 그것도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천일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되어서 현재 새로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경사가 심해서 일부 모래나 시멘가루가 하류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차장 시설을 구조변경하기로 대충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에 대로변에 큰 문제가 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앞으로 민원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이든지, 현지 답사관계로 애로가 많을줄 생각이 듭니다만 전번 질문시에 답변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는데 산 195-3 과거에는 학교림인데 재산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고서에 나타나는 공동묘지 부분과 바로 인접해서 있는 임야 195-5번지 약 4만평 가까운 땅이 임야로 지금 공동묘지와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묘지로써는 부당한 땅인데 이것은 산림청 국유지로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음에 공동묘지 관계뿐 아니라 이것은 재무과장하고 수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군 수입사업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설묘지 설치는 시군마다 의무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지금 군유지 되어 있는 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김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학교림하고 산림청 임야는 고수동으로 산 40-2번지가 산림청 임야이고 월곡리 산 195-5번지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개인재산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 검토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재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다시 정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매전의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새마을 부업센타에 대해서 지역 특산물 직접 판매 출향인 도시APT에 염가 공급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여 앞으로의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난번 답변서에서처럼 지금 신청들어온 5개읍면에 대해서 사업종목도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읍면 부녀회, 리동 신청이 있은 마을에서 들어오는 사업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풍각 같은 곳은 고추를 건조해서 고춧가루를 만들겠다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 들어왔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계획서가 미비해서 하나하나 가지고 출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질문에 앞서서 답변에 대해서 별다른 연구도 하지 않고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형식적 답변으로 이것을 구분없이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나와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출신구역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구역인데 그 땅에 경작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청도읍에 있는 분들이 많고 화양읍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구역인데 바로 넘어다 보시면 살미기들이라고 있는데, 절대농지 진흥지역에 합당하시고 답변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 보시면 알지만 그곳은 논이라 할지라도 논 구석에는 바윗돌을 모아서 아마 예전에 석등체라고 그러한 논에 지금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에 경지정리를 한다고 가정할때는 논 사는돈 몇곱절 경비를 투입해도 농경지 정리가 안 이루어질 그러한 현실적인 지역인데도 진흥지역에 아주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진흥지역 지정하는 요원들이 무엇인가 도면만 보고 했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서 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국고를 낭비해서 그곳에 경지정리를 해서 농업진흥지구로 편입시킬려고는 아무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도 이것을 현지 답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진흥지역으로 편입해서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국가가 경영하던지 개인이 경영하던지 무엇인가 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말하자면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누구가 보더라도 진흥지역으로 편입해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엄두도 둘 수 없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도 비효율적이라 할까 이런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이런 성의는 없고 이것은 무조건 진흥지역을 설정했는 구역은 당연하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무엇인가 군이든지 주관하는 사업은 아무리 잘못된 행정이라도 옳다고 세울 이러한 과거의 획일정책을 펼 때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며, 앞으로 문민정치를 하는 과정에는 그러한 마음 가짐은 털어버리고 주민이 불만이 있든지, 불편사항이 있을때에는 좀 괴롭더라해도 그것을 깊이 관찰하고 또 현지답사를 할뿐 아니라 모든 것을 연구해서 그곳에 맞도록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일률적으로 과거에 획일정치하에 하는 답변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은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책임자로서 그 현지를 조사해서 한번 더 진흥지역 관계를 재고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살미기들 관계는 금년도 2월달에 진정서가 접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도하고 군하고 아마 농산부까지 보냈지 싶은데, 진정서 회답을 저희들도 해주고, 도에서도 해주고 농산부에서도 회시가 나갔는 지역인데, 진흥지역은 90년도에 당초에 지정할때에 지정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당초 처음 조사를 하고 선을 그을 과정까지는 진흥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할적에 읍면의 직원하고 우리 군청직원이 다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진흥지역을 진정하면 재산상으로 지가가 올라가지 않을거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최대한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뺄려고 무척 노력도 했습니다. 우리가 뺐는 지역이 뒤에 다시 들어갔는 지역도 있습니다. 뒤의 살미기들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보더라도 진흥지역에서 빠져야 되는, 청도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지역인데, 단 진흥지역 지정 지침에 보면 도시계획 지역내 녹지지역,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녹지지역은 다 진흥지역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 지역은 경지지역이 포함이 되는데 이래서 이 지역이 포함이 되었고, 경지정리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지역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할 수 없나 하니까 그 뒤에 가 보니까 돌무더기도 많고 또 경지정리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단, 녹지대가 진흥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고, 또 구획선을 그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할적에는 논의 좋은 것은 절대농지 지정하고 한 지역이라도 논이 나쁜 것은 상대농지로 지정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선을 도로로 긋는다든지, 하천으로 긋는다든지, 수로로 긋는다든지, 또 높낮이에 따라서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낮은 지역은 진흥에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진흥지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진흥지역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 수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진흥지역관계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언제 수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수정이 될적에는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저희들도 노력을 해도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그 지정에 지금 현황을 볼때는 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은 뺄려고 하면 도로를 변경해서 얼마든지 뺄수 있는 지역이고 또 도시계획이 앞으로 되어서 그곳에서 뺀다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우선으로 잡아서 농지전용을 해 준다고 가정할 때 지금 이런 지역으로 묶였는 땅을 가지고 대지든지, 공장위치라 환원시킬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그렇게 묶어 놓아도 도시계획이 아무리 늦어도 5년내로 도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이 해제가 되지, 그런 지역은 아마 진흥지역으로 그대로 묶여서 넘어갈 것인데, 산업과장께서는 도시계획만 되면 해제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모양인데 물론 법의 해석이 본 의원과 조금 다른데, 그 시비는 나중에 가리도록 하고 본 의원이 볼때는 도시계획이 5년이내에 계획을 해 놓고 계획실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진흥지역을 풀 수 있다. 도시계획을 해 놓았지만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없는 지역에 재정비했을 때 확정고시 된다고 임의대로 해제가 된다고는 상상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아시고 또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조금 안 통하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이 오르던지, 내리던지 간에 진흥지역으로서 분할할 때에는 그것을 풀어주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풀어주고, 가격이 내린다고 새로 지정하는 이런 정도의 해석은 안 되겠다는 이것이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이미 지정되었는 진흥지역은 요지부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의가 되어서 이것은 절대로 진흥지역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상부에 호소를 해서 바꿀 용의가 있는지 그 두가지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전번에 저가 답변을 할적에 금천의 박의원님이 주민 재여론 수렴에 대해서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진흥지역을 작년 12월말일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불합리한 지역, 그 지역은 저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5월말까지 그 지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봐서는 이 지역은 별로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일단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승인이 나야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현지답사해서 타당한 근거가 된다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각남의 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입니다. 복잡하고 일많은 산업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은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고 알아야 될 일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설립된 영농회사의 영농지도 내용과 지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기계 반액 공급대상자 자격요건, 사람은 많은데 배정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발급증은 자격있는 사람에게 다 발급해서 이 답변서에 보니까 93년도부터 대통령임기까지 97년도까지 계속 공급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93년도에 주고 자격이 다 같은 요건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97년도에 받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과연 산업과로서 있겠느냐? 원성을 무마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의문시되고 또는 주무과장으로서 4월 하순이면 거의 기계모 묘판 1모작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텐데 어느 지역에 배정된 이앙기는 금년에 14대 뿐인데 마을마다 가면 기계묘판을 설치하면서 올해는 이앙기를 사서 모를 심는다 하는데 과연 적기에 이앙기가 부족해서 모를 만드는 시기를 놓쳐서 수확에 차질이 올적에 또 그에 대한 따르는 원성이 있을적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일부 농가는 앞으로 기계모 가지고 이앙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농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금년도 할당된 대수가 이미 답변서에 보고가 되었으면 이 대수를 읍면에서 이미 조기에 해서 한마을에 한 대도 안 돌아가니까 한마을에 한 대정도, 또는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안돌아가는 것을 통보를 해주면 묘판 설치에 우왕좌왕 할 수 있는 그런 농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그 세가지를 물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문제를 답변 받겠습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93년도 설립된 영농회사는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는 화양읍 유등에 영농회사가 처음으로 우리 군내에서 설립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영농회사가 각남면에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고 각북면에 하나가 설립됩니다. 이렇게 되고 기종은 아직까지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는데 안 들어온 것은 이달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도록 회사에 연락을 하고 들어올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방향 관계는 현재 영농회사가 작년도에는 화양에 한군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율관계를 작년도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요율이 상당히 더 높게 받았는 곳도 있었지 않나, 그런 위탁 영농회사의 기계화 영농단 관계가 요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요율관계 때문에 읍면에서 대책회의를 우리가 하고 군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담당 요율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래서 요율관계가 동일은 안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받으면 주민들이 크게 불평을 안할선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요율관계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요율을 영농회사 받은대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장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것은 현재 우리가 지침이 4월 13일날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 경운기 같은 것은 상당한 양이 나갔습니다. 배정된 것 보다 더 많이 나간곳은 각북같은 곳은 배정숫자를 상회 했습니다. 그 외는 배정숫자보다는 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농기계가 경운기하고 관리기입니다. 경운기관계는 나갔는외에 숫자는 우리가 접수를 받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더 못받도록 했습니다. 없는 경운기관계 심의해서 몇 대 안되는 것 물의만 일으킬 것 같아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이미 경운기 금년도 배정대수는 변동이 될 수 없으니까 나갔는곳은 신청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받지 말고 받았는 것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읍면에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기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종중에서 경운기도 한 대 사면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사실 100만원까지 다 안들어갑니다. 경운기 추레라하고 포함해도 180만원정도 또, 그 중에서 부분으로 구입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운기를 구입하는 것에서도 100만원이라는 돈이 좀 남아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0만원, 90만원 되는데.
병옥
이병옥의원
일도 많고 답변도 많은 과라서 사실 너무 지루하게 하면 입장이 서로가 곤란하고 듣는 사람도 내용을 모르니까, 본 의원이 하나 하나 물었는데 대해서 하지 이미 답변서에 무슨기계 얼마 얼마씩으로 보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빠지는 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경운기 부족분은 타 기종에서 돈 남는 것 하고 경운기 구입에 돈 남는 것 그것을 타기종은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운기가 나가도록 경운기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외의 부분은 읍면에서 심의해서 우리 순위관계는 저번 말씀 그대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물의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물의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농민이 이미 각북같은 곳에는 이미 많이 나갔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답변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면에 경운기가 50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하면 100대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93년도에 주고 97년까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물었고, 사실 기계묘 설치가 이앙기로 인해서 묘판설치에 우왕좌왕하는 농민을 미리 통보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나 하는 그것입니다. 다음에 4월 7일날 시군에 지시가 되어서 13일날 회의를 했죠?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13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회의를 했으면 사실은 지방 기초의원도 상당히 지역에 가면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13일경에 지도소하고 24명 정도가 회의를 했으며, 그 결과를 의회과를 통해서 통보라도 유인물을 해 주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지방에 답변하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답변에 보면 예산문제는 추경에 군비예산을 요청하겠다 그렇고 도비하고 국비는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도비,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군비관계는 우리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영농회사 설립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부 청도군 경영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질문이나 답변이나 다른 것은 골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인 관계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급적 지도계획을 이야기 하라니까 세밀히 말씀을 안하시는데 지도를 합당하게 해서 그래도 중앙에서 세부계획을 세웠는 농대박사들이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고 알고 세웠을 것입니다. 적합하게 경영이 되도록 해서 영농회사가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앞으로 일부는 65년에 휴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곧 휴경이 적어도 경기도로 올라가면 휴경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보상은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고, 일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휴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영농회사가 제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영농회사가 적합하게 걸어가도록 강력히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원
예, 각남의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다른 의원이 하시면 안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92년도말 행정감사 보고시에 지역경제과장은 어떤 답변을 했나 하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93년도 불법 주. 정차 전담요원 4명을 위촉해서 예산을 인원하고 예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1,158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순회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엄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금천면, 풍각면등의 시장에 확실히 하겠다 했는데 1,158만원 가지고 4명을 확보해서 현재 2명이 하고 있죠?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교통법규에 대한 전담요원이 됩니까? 2분이.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면 처음에 4명을 하겠다고 하고.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100만원 가지고 4사람을 쓸 수도 없고 해서 현재 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보통 의장과 질문하기로, 자료는 지금 준비 안했습니다만 길옆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 의논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 함은 우리 4천만 국민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내어서 설치했는 도로에 차를 가진 사람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정차 구역을 정해서 단속요원을 금년 4월에 임명시켰습니다.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선 자체가 경찰서에서 그어놓은 선이 되어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그 선에 의해서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선을 별도로 군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절대 금지구역으로 선을 그어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지도를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지금 도로가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도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무료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국민이 다 내는데 돈을 받으면 하지만 돈도 안 받고 도로는 넓게 내어 놓아도 소용이 있습니까? 차를 많이 대어서 비좁아지는데?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국토관리청과 주차장선을 긋기 위해서 진영도로관리사무소에 협의를 요청했는 결과 선을 그을 수 없다는 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선을 그어서 주차장 확보하라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현재 차가 많이 정차되어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옥
이병옥의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현재 도로에 선 표시를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돈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 하고요?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선을 못 그어서 주차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럼 선을 그어 놓았는데도 받고 있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곳은 없습니다. 있는곳은 역전, 철도구역밖에.
병옥
이병옥의원
그럼 그 지역은 받고 있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철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병옥
이병옥의원
사실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철도에서도 요금을 안 받고 있을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리고 택시요금표를 하나 해 달라고 해서 대조를 해 보았는데 사실 이것이 명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법은 법대로 놀고, 사실은 사실대로 놀고 택시요금이 이런데, 그래서 택시요금이 많고 적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질서가 생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택시요금은 중앙 방침에 의해서 요금이 선정 되었겠지만 사실은 그 요금가지고 택시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같은 것은 할증이 붙고 길이 굽고 나쁜곳은 요금을 더 붙여서 액수를 정해 놓은 곳이 많이 안 있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있다면 택시요금도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정해서 택시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요금을 알고 탈수 있는 그런 요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택시는 저희들이 구간요금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즉 할증료를 63.6%를 불여서 요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차나 비포장도로가 70%이내에 있을때에는 할증료를 붙여서 하도록 중앙지시가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서 요금표 자체를 가지고 택시운영이 안 될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중앙지시나 행정으로 해서 요금이 안 나왔겠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더 주는것도 확실히 정해서 질서있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내 사람은 거의 택시요금을 안 맞아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오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달라는 것이 법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청도에 내리면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일종의 관문행세를 하고 있는 택시회사가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5천원짜리를 1만원을 줘도, 확실히 1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기분이 안 나쁜데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요금표 대로는 받아서 택시운영이 안될 것입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요금은 현재 요금이 할증료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요금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저 사람들의 부당요금을 거리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도 주차장에는 자주 나가봅니다. 직원들도 내 보내고 이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힘들고 이래서 6일날은 도에 합동으로 와서 단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병옥
이병옥의원
현실적으로 군에서 내어 놓은 이 요금이 할증료가 붙었다 이 말입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다 붙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붙었는데, 이 요금만 하면 택시운영이 확실하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할증료를 다 붙여서.
병옥
이병옥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대충 4천원짜리 같으면 6, 7천원 받고 있을 것입니다. 군의 과장이 보는 생각은 이 요금이 경영이 어려움이 없고 확실한 요금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요금을 가지고 받는데로 전문 단속요원까지 증원이 되었는데 겨우 단속이 한건입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단속은 그 단속하고는 틀립니다. 저것은 주. 정차 단속만 하고, 이 단속은 공무원이나 특별한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이 되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해서 저희들은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마나 한가지이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도에서 합동단속반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런데 겨우 요금단속이 1건인데, 사실은 도에서 나오거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중앙에서 나와도 이 택시요금 근래 30%내지 40%는 거의 증가해서 징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단속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이왕 돈 주는 것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주고, 질서있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고 기분 안 나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그 요금이 합법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전에 이야기 하니까 간판을 붙여 놓으니까 택시 기사들이 부셔서 지탱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택시회사를 두둔하는 뜻에서 부서질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서 그렇지 몇 십만원 들여서 버스요금표처럼 동네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스텐가지고 확실히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못 부술 것입니다. 쉽게 부수기 쉬운 것을 만들어 붙이니까 부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요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요금을 만들어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요금을 그대로 붙여서는 이행이 안 될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행되도록 아주 강력히 할려는지 모르지만 안될 것입니다. 이래서 택시도 살고 주민들도 기분 좋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장으로서 연구가 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요금은 어디까지나 중앙방침에 의해서 거리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청도만 비단 요금을 더 받고 이럴수는 없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어려운 문제 수고하시는줄 아는데, 도에서 모여서 의논해서 중앙에 올라가고 이러면 시책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가도 이 요금을 가지고는 운영이 청도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밀양도 가면 그렇고 창녕도 가면 그렇고 이런데, 대구가면 적당 요금하지만 그래서 어떤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돈을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주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원성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경제과장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보호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등단)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대국사로부터 2,500만원을 91년 9월 10일자로 군에서 기부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군고에 입금되었는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돈의 사용처든지,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 돈을 받았는지 그 경위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 당시는 도로입구부터 보상의 어려움이 많으리라 군에서는 생각하고 당초에 천일레미콘하고 대국사, 석산, 3군데 공사비 일부를 보상비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종용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국사에서만 ,1,500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는 불입이 안 되어서 작년에 제가 진입도로, 사전 소천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보상관계 협의를 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금천면에서 했습니다. 면장실에서 관계되는 사람들과 마을의 전이장, 현이장, 지역유지분들과 대국사측, 레미콘, 석산 전체 소집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워낙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때는 석산이라든가, 레미콘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대국사만 그때는 제일 필요하니까, 차가 한창 들어올때는 한 80여대의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난도 있고, 도로도 넓어야 되겠다 이래서 부담을 대국사만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관계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소천리 군계에 투자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투자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렇다고 보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 몽리가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하라고 종용을 해서 모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과거는 경리정리나 안그러면 농업용수개발 이런곳에는 주민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주민부담 시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곳은 일부 공사비도 적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의 난간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들어가는 집은 우리 감정했는 것에 비하면 약 10배의 돈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는 감정을 10만원이 나왔다 하면 주민의 요구가 15만원 정도되면 그런 것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는 것을 현금으로 불입했기 때문에, 그런곳에도 사용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을 소천리 하다 보니까 현재 2,500만원 불입되었는 금액은 현재까지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500만원 군비하고 대국사에 부담한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일부 의원님께서 현장답사하실 때 천일레미콘가서 말씀하신 레미콘을 부담하는 2,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방법을 천일레미콘 사장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 드려서 그것을 돌값는 군에서 부담하고 레미콘은 일부 지원해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국사에서 부시자체도 자기들 등기된 땅을 그냥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근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목적이 군으로서 꼭 추진되어서 해야될 사업외에 그 사람들 대국사든지, 레미콘의 절대적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고, 요번에 5,000만원 설계를 하는데에 있어서 군수 재량권 사업비로 투입해서 하니까 군 의회에 사전 승인도 없이 설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그전에 본 의원이 생각나는 것은 대국사에서 과거 불법 개발을 해서 법적제재를 받았는 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돈을 다른곳에는 안 받고 대국사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대국사에서 그를 미끼로 상당부분 놀랠정도의 면적을 불법 개간해 있어도 행정관청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이 있다가 어느 신문사에서 그것을 알고 기사화하므로 해서 이것이 법에 제재를 받게된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어떤 심정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요, 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꼭 부담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없지만 사업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대국사라든가, 저희들 군에서 석산개발이라든가, 다음에 천일레미콘하고 안에 사전리 마을 호수도 많고 이래서 안에는 포장되고 입구에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대량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나고 여러 가지로 이용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로 의구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관계 때문에 부담을 좀 시켜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하는데 군수재량사업비 관계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자면 군의회 승인을 얻어서 추경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하고 대국사 부담금하고 같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2,500만원을 대국사에서 달라했는데 그냥 줄 수 있겠느냐 투자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칠곡군으로 가신 이군수님이 2,500만원을 같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국사가서 주지스님을 만나니까 땅도 희사하겠다 해서 이 기회에 2,500만원 사용한다 하면 재량사업비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재량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상 예산승인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소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재량사업비를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00만원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전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물론 타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봐서 군에서 단속도 많이 하고 몇 번이나 걸쳐서 해당 실과장, 계장 할 것 없이 군수님도 그때 현장답사를 많이 해서 위법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사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 점을 저가 볼 때 2,500만원 이 관계 때문에 불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렇다고 보면 2,5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안하고 사업변경 안 되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그 돈이 사용안되는 때에도 그 당시는 불법훼손 적발되기 전인데 그럴 때 가만 있다가 결국 적발되고 난 후에 그 돈을 반납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든지, 재산 관리인이든지,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줘야 원칙일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반납을 안해주고 그 요구를 못 이겨서 군수 재량권 사업비를 더 투입시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찮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요, 김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재무과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일단은 세입세출외현금이 부담이 되었으면 돌려주기는 곤란하다 이것도 어떻게 이야기 하면 기부했는 금액과 같은데 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무한정 그것을 놓아두지는 못하지는 않느냐 이래서 사업을 시작했는 것이지 이것을 문제삼아서 자기들 이 관계를 미끼 삼아서 불법했는 것을 우리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국사 주지스님이 형을 받고 있을 때 사실상 신도들이 적어서 운영의 난을 입고 있을 당시에 이사가 오셔서 돈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돌려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과소장이나 안그러면 윗분에게 말씀드려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협의를 한결과 예산은 어차피 세입세출에 잡혔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에 투자를 할려고 했는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그 돈이 기부로써 들어왔는 것이 아닙니까, 기부했는 사람이 아무리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기부했는 사람이 아무리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기부했는 군청에 와서 돌려달라고 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기부하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다른뜻에 한 것이 아니고 도로 진입한 하기 위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용을 못하고 목적을 달성 못했기에 내노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사용하자면 2,5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절에 아무 도움이 안되고 또 사실 기부 안해도 해 주어야될 도로인데 2,50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2,500만원과 같이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 2,500만원이 기부되었는데 조건부 기부되었는 것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그 일이 성사 안되면 10년, 20년 후에도 그러면 반환해야 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10년, 20년동안 놓아둘 성질도 아니고 언제든지, 제일먼저 부지가 해결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왔고, 벌써 길을 해야될 것인데 작년에 투자를 할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올해하고 시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한정 놓아둘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입구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곳에 군비를 투자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놓아둘 처지는 아닙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아니 1년6개월 이상 놓아두었으면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10년이라고 놓아둘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군수재량권 사업비라 없었다고 가정할 때 군의회 차원에서 그것이 불요불급한 무엇이라고 해서 의결이 안되면 10년이라고 놓아둘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예를 들자면 그렇겠죠.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그런 돈 같으면 안 할때 본인에게 빨리 돌려주어서 그런 조건부 같으면 못했으면 돌려주고, 또 할때는 다시 받는 방식을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못 돌려주었는 단서가 있어서 그러면 부랴부랴 군수 재량권사업비로 투입해서 대국사 기부금 2,500만원과 2,500만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으로 설계를 낸다는 것은 위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가지 더 첨가해서 할 것은 그럼 지금 현재 천일레미콘도 문을 열고 있다 이것입니다. 몇 달전부터, 그러면 그곳에 가서도 지금 이러한 공사를 할것이니까 그곳도 부담을 좀 하라고 해서 처음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해서 공사를 할것이니까 그곳도 부담을 좀 하라고 해서 처음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천일레미콘은 아무말도 없고 이미 들어왔는 대국사 돈하고 군수재량권사업비하고 5,000만원 계만 내었다 할때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본 의원이 그곳에 가서 레미콘 사장보고 무엇을 했는데 왜 당신 그런 이행을 안하나 하니까 아니 우리도 하겠다고 2,000만원 상당의 돈을 희사한다는 이런식의 이야기는 듣고 왔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받았는 돈도 조건부 같으면 조건이 안될때는 반환시켜 주고, 또 성사될때는 그 돈을 다시 받아야 되지, 이번 지금 현 건설과장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전임자가 했더라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저께도 천일레미콘에 김의원님이 가셔서 성사를 시켜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사실은 대국사 2,500만원 받았는 것도 그렇지만 업체에 작년에 회의할 때 부담 못한다고, 요새는 경기가 약간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석산도 있죠, 그래서 부담시키고 할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사실 돈 2,500만원 투자하는 것, 요새 2,500만원 받았는 것하고 우리 투자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군에 어차피 해줄것이 되기 때문에 시행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각북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이번에 용강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기가 2월 2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완공 되었는 이유와 앞으로 준공시기는 언제까지 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사실 준공기한이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올 겨울에 사실상 전체다 마무리해서 2월말일까지 완공해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주에 단종으로 입찰되어서 우리가 수차 연락해서 사장이 직접 10회이상 방문했습니다. 직접 쫓아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겨울에는 올해 맨 처음에는 연못이라서 펄이 굉장히 많아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고 이를 처지에 놓여 있고, 또 겨울에 많이 얼고 했으면 작업하기도 좋았는데 일부에서는 흙을 팔아먹기 위해서 늦추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회사자체의 일하는 자체도 사실상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계속 독려하고 해도 흙은 지역주민들 논에다 흙이 좋아서 성토도 시키기 위해서 음반도 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금주내로 전체 물 담는 것으로 지장이 없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금년내로 전체다 정리를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먼저 우리 현지확인 한바에 의하면 본 의원 짐작으로는 이 공사자체가 처음부터 그곳에 책정해서는 안될 그러한 직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사가 밀린 부분만 설계를 해서 들어내고,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지 말고 말입니다. 토사가 밀린 부분 그것만 들어내는 설계를 해야 원칙이겠는데 지금 본바닥 이상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것도 편편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흙이 좋은 곳은 무작정 했기 때문에 공사가 나름대로 밑바닥이 고르지 않고, 또 못 종 자체가 위에도 있기 때문에 밑의 파낸 부분을 물이 사장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못종을 낮출 수 있느냐 하고 이쪽 상대방에 맞는편에 와서 물 공급했는 부분에 보면 더 낮출 처지가 아닌데도 바닥을 많이 파버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지연된 것이 틀림없이 흙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파내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기간이 안 늦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물론 현장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작년에 연못에 실지 뻘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뻘을 치우다 보니까 그 부근에 차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한곳에 파서 다른 주변에 것을 밀어넣는 방법으로 해서 토양파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이래서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작업을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못이라는 것은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수하는 것은 있기 마련이고 또 약간 더 파냄으로써 앞으로 어차피 못이라하면 위에 들어와서 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준설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토사를 그렇게 파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그러면 바닥이 골고루 파야 됩니다. 파낸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야 안 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응태
김응태의원
그런데 많이 파낸곳은 월등히 많이 파내었고, 과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차 들어가기 좋은데 많이 파내었다. 그래서 덜 파낸곳은 밀어넣는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작업이 안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볼 때, 그대로 방치되겠고, 물위에 벌써 흙을 안 파낸곳은 흙이 물 위에 더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맨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작업할 때 계획은 어차피 준설한 양이라든가 이것은 제대로 수량은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파서 주위의 펄을 파내기 힘든 자리는 밀어넣는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작업했는데.
응태
김응태의원
앞으로 이런 공사는 설계를 잘 생각해서 설계를 해 주셔야 되지, 첫째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 싶고, 예산투입을 그러한 방법으로 투입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못 준설하고 하는 것이 설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물을 다 빼서 자체를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완벽한 설계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2월 27일이 준공일인데 지금 현재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었으니까 그 지체상환금을 충분히 감안해서 중도금을 내어 주었으면, 기채상환금하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생길 가능성이 아마 많은 것이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 계약을 했고, 중도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아직 그대로 있고, 기채상환금은 앞으로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미비한 점이 없으면 그 기한까지는 법적으로 물게된 기채상환금은 전체 다 물리고 나머지 공사비를 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사실상 못의 준설하고 난후에 구조물 같으면 몰라도 하자보수할 것은 그렇게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자보증금을 전체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발생 때는 처리하도록 저희들 하자 보증금을 받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운문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금천 임당에서 운문 방지간 을방선 농로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조치계획이 어떤지 또 민원인들의 민원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을방선 관계는 저희들이 군의원 금천하고 운문의원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처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다 좋다하고 난 후에 방지1리에서 자기들 마을 앞으로 만일 도로를 하지 않으면 기존 노선대로 하면 앞으로 신설되었는 농로로 새마을버스가 다닌다 하면 교통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있다는 내용으로 교통관계로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점점 비하되어서 나중에는 자기마을 앞으로 농로를 내어서 임당으로 교량을 건너가도록 해서 똑바로 내어달라는 건의를 해서 저희들은 부군수님하고 방지1리와 2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곳에 최종적으로 회의할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임당리에 2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좋다. 기한은 저희들이 좀 짧게 줄려니까 기한을 주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면 받는데까지 받아봐라 하고 저희들은 공문을 양 금천면하고 운문면에 공문을 보냈더니 자기들 기존 농로를 측량하고 고시된 도로로 하자는 사람이 약66%입니다. 다음에 방지1리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약 33%, 나머지 1% 정도가 중용으로 아무것이나 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노선지정 고시되었는 도로에 66%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방지1리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들어가는 도로자체에 부지가 13명이라는 사람이 방지1리 사람들 소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하반기라도 발주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주민들하고 종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양 의원이 좋다고 박수치고 서명 날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이 주민의 동요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에 군이 흔들려서 일관성없게 또 민원이 일어나면 주춤하고, 추진 못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 있나하면 먼저도 와서 보시면 알지만 방지1리에서도 죽었으면 죽었지 노선변경 결정되었는 대로는 못하겠다. 14명이 동의서를 안해 주겠다. 이런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부에서 어떤 말이냐 하면 정 하다 안되면 상류 위쪽에 그쪽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다, 또 임당에서도 하는 말이 그쪽으로는 우리도 못한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선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희들의 생각에는 노선결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지되는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식자들 하고 견해를 물어서 노선을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와서 현장답사 해 보니까 노선이 제일 타당합니다. 앞으로 방지1리 주민들이 하천부지 불하했는곳하고 연결하는 거라든가 모든 점으로 봐서도 그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로, 농로 자체도 폭이 제일 넓습니다. 토지도 제일 적게 들어가고 하는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중간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직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들은적은 없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미미하게 추진을 안 하느냐 하지만 저 생각에도 벌써 66%가 주민 다수이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동의하는 것은 한쪽이 받는다해서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믿고 싶습니다만 군수님의 방침이 그래도 요새주민들 조용한게 좋지 않으냐 하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필
박순필의원
그것이 바로 안일행정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몇분의 민원 때문에, 새로 임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지연서를 꾸며 간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운문 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군수실에 온다고 야단인데, 조금전에 군수님 만나 보았습니다. 군수님도 보류가 아니고 당장 일을 해야되겠다 이것이고, 또 저가 아는 견지에서는 먼저 이남철군수가 분명히 이곳은 농로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농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리한 곳이 바로 중간이다. 그래서 밑에 물이 들어가고 현재 노선계획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서 밀고 나갈 것인데, 군수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자 하는 의도로 표명한 것이 사업이 결정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저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하고 약간 조용하도록 바랬는 방침이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하고 싶어 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군수님 결심이 나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 관계는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것이 추진 안하므로써 임당이라든가, 대천이라든가 주민이 일어나면 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정당하다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안 그래도 저가 바로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아까 답변까지 보류할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 농사짓는데 더 불편하고 하반기에 가면 부딪칠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방금의 답변과 같이 군수님과 새로 상의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발생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또 곁들여서 어저께 운문 신원 양촌 잠수교를 보았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고, 담당부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m입니다. 어제 현장을 다 가보았지만 잠수교가 침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로 업자하고 내려 앉았는 차주하고 군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95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업자는 군 건설과 기사가 설계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8m길이 때문에 이것은 안 내려앉고 안되는 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또 그러면서 왜 내려앉았나 하면 농로 잠수교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볼때는 업자거나 군에서도 큰차가 대형차가 안가는 걸로 알고 경운기 정도 간다고 알고 설계되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런데 큰 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가다가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하는 말이 길이기 때문에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차주는, 수로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저가 알기로는 군 건설과 도기사라고 몇 번 왔다 갔습니다. 현장까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현재 그런데 저가 현장을, 운문에 출장을 자주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현장도 보고 과거에 설계를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도 하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세월교든 지금 군에서 설계하는데 하중을 못이겨서 하도록 설계는 안 합니다. 보통 다 건설부 표준도에 용역 안주는 것은 표준도에 의해서 철근 변형이라든가 두께라든가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설계 미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설계가 어떤지 어떻게 했는지 저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험교량 관계 때문에 신문보도에는 큰 교량이 굉장히 파손되고 붕괴되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위험교량을 파악해보니 굉장히 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좋았는 농로상의 교량이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큰차가 못 다니도록 하는 그런 교량을 굉장히 많이 놓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농로든 어디든지 포크레인 싣고 가는것도 있지만 대형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붕괴할 위험이 있는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는데 새마을과에서도 한번 전체다 조사를 해서 요사이는 큰차가 아무 도로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 위험교량을 전체다 파악해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교량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현재 하중을 못이기고 할 수 있는 교량이 있다면은 먼저 다시 놓아야 되지 않느냐하고 것을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선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운문 대천에서 경주가는 국도 또 지촌에서 마일 봉화간 정상간, 영천간 도로 확포장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지금 관광철인데 운문사가 몇키로 안됩니다. 지금 포장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어저께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대천에서 지촌간 대형 자갈, 모래 싣고 다니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길이 많이 파손되어서 엉망입니다. 지금 소형 승합차는 못다닐 정도니까, 그리고 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비도 왔고 하니까 주민들 바램은 자갈을 새로 깔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레이드를 한번만 밀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민원이 일고 있는데 당장 좀 도에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내일이라도 비가 왔고 하니까 한번 밀어주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문에서 운문사가는 것은 지금 설계해서 발주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자동차 다니는 길로 포장을 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은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구조들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포장만 남아서 지금 작업을 일부 시작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저희들은 삼부토건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이슬도로는 일부구간을 포장하기 위해서 파이널을 잡아 놓았습니다. 벌써 지촌쪽에는 현재 자동차가 다니던 것을 차단 시켜놓고 파이널 잡아서 포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며칠동안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조기층을 넣어서 파이널 잡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포장은 곧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봉화, 정상도로하고 구룡도로는 봉화정상도로는 지금 입찰하기 위해서 용도에 설계도에 조건부 받아서 심사 받은걸 약간 변경되는 것 지적되는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내에는 도면과정을 공고하도록 저희들 업무계획에 잡아 놓았습니다. 구룡도는 착공하도록 입찰을 다 보았기 때문에 착공계가 지금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영천 넘어가는 도로는 오늘도 보상관계가 특히 운문면에는 지촌관계는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됩니다. 맨 처음에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도 안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도에 담당감독하고 직원이 나오고 관리계장하고 13시에 지촌에서 동리장과 만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리계장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관내에 보상이 제대로 되어야지 도에서도 사업을 가져와서 해주는데 주민들 협조를 안해주고 하면 사업을 다른데 보상이 안되어서 다른곳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 굉장히 협조를 해줄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주민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점검 출장을 자주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군의 직원들이 협조해줄려고 노력하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 지촌간 도로가 현재 국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가 아닙니다. 공사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도로사업소에 건의해서 그레이드 그 관계 때문에 오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삼부토건에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현장이야기 해서 자기들도 공사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협조를 최대한 구해서 그레이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시에 현재까지 많은 변경이 생기고 변경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생활여건상 향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변경된 이유는 더 좋게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가 변경이 되었다. 생활수준이 달라지고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 진다는 그것까지는 대단히 좋은 일인데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필드잔디 평떼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저께 본 의원이 본부석에 앉아서 보는데는 아주 빛이나고 그런날은 푸른잎이 제대로 보이는 곳이 없고 앞에 정면 맞은 편도 산을 뜯어서 회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것 변경한 것은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평떼를 지금 식재를 보류하고 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체육회라든가, 모든 옆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것은 필드에다 평떼를 입혀서 앞으로 경기를 하고 선수들이 앉아 있던지, 이런 관계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중에 군수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현재 군수님 업무보고도 받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 그냥 토사로 되어 있는 그대로 필드를 그대로 두면 보기라든가, 군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잔디를 하므로써 풀을 뽑아주고, 잔디는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공을 하지 말고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추진한다고 그저께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때붙임 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 그대로 하라 하면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드려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차에 새마을과장하고 저하고 이것은 시행해야된다는 것을 건의해도 군수님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한번 이야기 해 주셨으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옥
이병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평떼가 아니고 마사로 되어 있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평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나 국민생활이 향상되었는데 평떼가 사실은 그냥 만사보다 훨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옷도 못 사입지 앞으로 잡초나 깍고, 또 백군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또 만약 그렇게 해서 특히 고쳐서 예산적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의회나 간부회의에 무엇을 거쳐서 문제를 변경하면 몰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절대로 평떼를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그리고 사실은 사회지역의 공사는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많이 관리나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새마을과 보다는 훨씬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불신과 부실이 많다고 여론을 벗어날 수 있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나 하면 1,000만원이상 공사하는 것은 안길도 좋고 진입로도 좋고 다리도 좋고 제방도 좋고 다 좋은데 시공자의 큰 공사는 시공회사의 이름을 해서 다 붙이지 않습니까? 적은 회사도 일종의 시공자 이름을 붙여서 놓아두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하면 보통 하자 기간이 2년 아니면 3년인데 보통 진입로 같은 곳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진입로를 해 놓은 것중에 모래 나쁜 것 해 놓은 것은 새로 손을 보고 재공사를 해야될 실정은, 그곳에라도 본인이 했으면 내 이름이 붙어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회적인 일종의 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그 사람 했는 공사는 사회적으로 전부 이렇다, 조잡해서 그 사람 공사는 못 사용한다. 이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라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은 공사가 보통 건설공사 이래서 안내간판을 붙이는데 사실상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를 현재 간판을 안 붙입니다. 공사안내판을 안 붙이는데, 앞으로 새마을과하고 우리 부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라든가 우리끼리 협조를 해서.
병옥
이병옥의원
제가 지금 곧바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이 들어와서 부실공사 방지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 하고 협조해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협의해서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관청의 준공검사보다 그것이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사람이 하는 것은, 누가 했는 공사는 다 부실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의 명예상,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방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교각문제, 신문에 났다는 말씀을 박순필의원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전에 했는 공사가 중장비가 이번에 함박못도 공사를 했는데 모든 공사를 준공하면 공사로 인한 지역의 도로에 대한 피해가 완성됨과 동시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고 또 다음에 직행버스가 다니는 교각이 함박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함박부터 상함박사이에 다리가 벌어졌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큰 것이 공사하러 오던데, 어떻게 되었는지 위에서 리장이 이야기 해서 내가 위에 다녀보니까 모르겠던데, 나는 상당히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밑에서 봐야 되지 위에서 봐서는 잘 모른답니다. 밑에 가면 벌어져 있는데 직행버스가 다니는 교각인데 조그많습니다. 구간이 9m정도인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리라 보고 그것도 새마을사업이나, 그 공사는 새마을 사업공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그때는 그렇게 무거운 중장비가 없고, 레미콘이 없었기 때문에 놓았는 사람이 설계도를 조작할 수도 있고 사실 공사를 정하게 예산상 했는것도 많이 있는데 누구한테 탓을 한다는 것보다 사고 나는 것은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현지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금천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박의명 의원입니다. 운문이주단지가 형성된지 벌써 약 3년이 지났고, 수차례 오, 폐수 시정을 방지1리, 2리 주민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수장으로써 제구실을 못하는 것을 준공검사를 필하게 된 경위를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동창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물고기의 생태가 파괴되고 금천면민들의 식수의 오염이 확대되어 가는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이주단지 오, 폐수 관계는 사실상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이주단지 음지보 준공하는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에 사실상 시설이라는 관계는 괜찮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건축하면서 시설물이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 깨진 것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오, 폐수를 우수관에 연결시켜서 현재 우수관에 들어감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이래서 콘크리트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곳에다 염색체를 넣던지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대가 173세대에 공공건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말일까지 운문댐 수몰지구내 건축물을 전체 다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시간이 없습니다. 전 직원이, 저희들 건설과 직원뿐 아니고, 타과 지원도 받아야 되겠고, 경찰서도 협조 받아서 대집행 할 계획이기 때문에 5월은 힘들지만 6월부터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잘못되었는 것은 시정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어디 연결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데 주민들 한집도 바른대로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콘크리트를 다 깨야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임호탱크관계는 왜 준공처리가 되었나 하는 것보다는 시설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시설했는 것은 기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간이시설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설계를 할때 처음부터 제대로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탱크만 해서 물이 그곳에서 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품처리를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물이 나감으로 해서 상수도에 오염이 되고 물고기 생태변화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곳에 생태변화 되었는 것은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발견을 못했고, 다만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물이 내려가서 저가 아는 견해로는 상수도에 그렇게 지장갈 정도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상세히 한번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요전에도 답변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임호탱크를 정상적인 오수처리장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산권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밝은 전망은 되기 힘든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건설부 돈으로 할때 완벽한 시설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때 사정이 어떻게 했는지 간이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좀 힘든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 노력하는 기간이 본 의원도 생각으로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오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산수도 사업소보다도 우리 본청에서 뭔가 시행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요, 이것이 공사비가 1, 2천만원 들어서 한다하면 저희들도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도 양해를 얻고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공사비를 규격이라든가 얼마든다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몇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아도 앞으로 유지관리도 문제입니다. 인원이라든가 관리하는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방지이주단지가 사실상 170세대에 기관이 있고 하는 관계 때문에 큰 시설을 관리하기 힘든 시설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과거에 간이식으로 앞으로 유지관리상태도 하기 때문에 간이시설로 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현재까지는 생각 안해 보았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간이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이주단지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해서 하등의 정수시설 작용을 하지 않는 간이시설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 해 주시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 저도 그 관계는 당시에 저가 업무에 오기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에서 했는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썩고 난후에 배수되도록 간이시설을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 폐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이 나았을텐데 굳이 많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밖에 본 의원은 못 보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바로 직류해서 내려와 버리면 그렇게 오염이 눈으로 보았을 때 안되는데 지금 그것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모아서 썩어서 그 물을 내 보내니까 더 악취가 많이 나고 이것은 정수장도 아니고 무엇인지 누가 보통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직류하는 것에 비하면 현재 하는 방법이 훨씬 오염도를 적게 하는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냄새도 더 나고 하는데 물론 탱크 옆에 가면 탱크에 썩는 냄새가 나가겠지만 방류하는 시점에는 당초 그대로 방류했다면 그곳은 굉장히 오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약간 정수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낫지, 그냥 방류시킨다면 그 부근에 냄새라든가.
의명
박의명의원
정수가 아니고 완전히 물을 썩어서 내 보내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이 바로 간이식입니다. 사실상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것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로서 할 성질이 아니고 돈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지금 현재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점차 확산되리라 봅니다. 이점 강구책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차라리 간이정화시설을 오히려 갖추면 더 좋지 않겠나.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간이시설을 갖추어 놓은게 현재 그 상태이고 지금 약품 투입이라든가 하자면 시설을 전체 다 다시 해야됩니다. 폭기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리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하나 함으로써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장시간을 요하는 부산권 내사만 기다리지 마시고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강구대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풍각의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장심재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정 기준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과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읍면별 해당 담당자가 관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당초 답변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군에는 표준지가 1,700필지가 있습니다. 이 1,700필지는 저희들 일반 행정직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 토지평가사가 그 직원을 직접 현지 확인하는 관계 물가라든가, 지형 등을 조사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다음에는 토지특정조사, 즉 32항목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직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대충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지침에 의하면 현지 답사를 해서 항목별로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필지별로 사항은 저희들 확인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시대로 이행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풍각 현리 41번지 답인데 표준지가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격이 4,240원, 작년도 가격은 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 가격입니다. 이것은 대충을 보더라도 차이가 너무나니까 이것 인상율이 100%, 200%도 아니고 무려 650%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예외인지 모르지만 그 대장을 저가 보았는데 100%, 200%, 300%도 있고 400%도 있고 이렇게 표시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풍각만 이런가 해서 자기가 화양하고, 이서하고 몇군데를 알아 보니까, 결국은 조작 대장도 가져와서 보여서 저도 대략 보니까 역시 그곳도 100%, 200% 올랐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곳만 지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물으니까 작년까지는 전부 수작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산으로 입력해서 이랬으니까 하등의 잘못도 없고, 잘못할 수도 없고, 결과가 틀림없이 이것이 맞다 이러면서 현 시가대로 되어 있고, 오히려 가격이 낮게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기계조작을 해서 그런지 이상한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했는 것은 현지 조사를 할때 지형조사가 잘못되면 컴퓨터에 나중에 산정과정에서 결과가 잘못되게 나옵니다만 일단 조사가 잘 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볼때는 작년 것과는 달리 올해것은 정확히 조사가격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현지 사실과정에서 가령 도로의 효용율이 낮은데도 높게 조사가 되었다면 틀리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사를 해 봐야 되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 것은 계산자체까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확히 되었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뭣하고, 금년도는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현재 100%, 200% 올랐다는 이유는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나 하면 작년도에 제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되었나 하면 물론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압니다. 실지 가격이 100원 같으면 조사할 때 20원, 30원 해 놓았다가 올해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턱없이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면으로 볼때는 사실상 실거래 가격보다도 저희들 표준 공시지가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담당자는 압니다. 올해 할때 조금 낮았다 이래서 한꺼번에 낮은줄 알면서도 한꺼번에 올리면 그 필지가 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어떤 담당자는 어차피 오를 것 한꺼번에 정확하게 맞춰 놓자 이래서 한꺼번에 올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했는 것이 맞긴 맞는데 방법의 차이에서 한꺼번에 올린곳은 100%, 200% 올린데도 있고, 또 내년도에 또 조금 더 올리지 이렇게 계산한곳은 적게 올린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도 정확하게 되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결과적으로 청도공시지가가 가격이 안오른 가격이고, 또 결과적으로 봐서 0.8% 내렸는데 컴퓨터로 해서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믿기가 어렵고, 또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시가는 내리고 결과적 조정도 마이너스 결과인데 물론 아까 600%, 300% 이것은 예외인지 모르지만 보통봐서 4, 50% 오른 지대가 많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그것은 장의원님께서는 오른 부분만 뽑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논법이 됩니다만, 저희 관내 18만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령 100필지나 200필지가 00%, 500% 올랐다고 해서 전체 미치는 율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 필지가 읍면별로 계중에 있는데 그것은 전번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 절차를 통해서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잘못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이것은 공시지가의 활용은 국세의 부가기준과 지방세의 조정자료로써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재조사 기간이 5월 23일에서 7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있는데 재조사를 해서 착오없이 재조정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보는데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금년도 분은 앞으로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2개월동안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절차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정도의 정확한 것과 대비해보니 틀린다 이것인데 지난해 것은 올해에 정정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격조사를 할때 그때 심의회를 거쳐서 재조정 하도록 하고 올해는 금년도 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해볼 때 좀더 읍면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읍면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재조사 기간이 5월 23일에서 7월 23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금년도분입니다. 금년도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올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올해 많이 올랐는 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적게 올렸기 때문에 올해하고 인상폭이 크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지난해 잘못된 것이 올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작년도에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조정할 때 과거 조정했는 것을 수정하는 절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고치면 안되는 것이 3년마다 토지초과 이득세의 기초산정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로 봐서는 고쳐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렇게 고칠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이 기간에는 고칠 기간이 아니군요?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심재
장심재의원
이렇게 잘못 산정된 이 가격으로서 개인은 토지초과 이득세라도 해당되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작년도 틀린 것은 당장은 타격이 없습니다. 90년도 대비해서 93년도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92년도 분은 현재 바로 적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분은 95년도 것하고 대비할 때 그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치면 개인에게는 큰 영향은 안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운문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 거주제한 시기를 군민들 권익보호를 위해 89년도 12월 10일 이전 거주자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루속히 지침개정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히 언제부터 지침 개정하여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이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너무 안 늦습니까? 좀더 빨리, 한 15일내로 안 되겠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빨리 해 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그리고 그저께 질문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그런일은 없겠지만 지침서가 지침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 자체에서 했는 것인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억지로 집을 짓겠다 하면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주 대법원까지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행위입니다만 박의원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지가조정 위원회에서 조정문제로 방금 장의원하고 말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의 지역별 비율의 차이, 예를 들어서 청도읍에는 평에 1,000만원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100만원 되어 있으면 10/1이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가서 논이 3만원한다 하면 공시지가가 5,000원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6/1이 되죠,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대로 너무 심하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문댐 물 공급에 대해서 각남 신당에 요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배수지가 없었는데 생기고 배수지에 대한 것이 더 어떻게 해서 각남 신당에 생겼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먼저 공시지가 말씀인데 현실가격하고 저희들 평균하고 볼때는 60%내지 70%정도 안되겠냐, 평균해서 그렇게 봅니다만 이것이 지목별로 다 틀립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답의 거의 95%수준 미치는곳도 있고, 90%되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거의 100% 거의 같은곳도 있습니다. 차이가 물론 나는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차이라는 것은 현실가격은 등락이 심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국한해서 정해 버리면 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고, 단지 차이는 대지하고 그 다음 특정지구하고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현실지가가 항시 변동되기 때문에 전답보다는 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지는 20% 내지 30% 되는 곳도 있고한데 이러한 차이나는 것은 사실 당초에 첫단추도 잘못 끼우면 뒤에것도 나중에 끼울자리가 없다시피 처음에 한번 조정할 때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 지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현실지가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목별,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문댐 상수도가 당초에 저희들 부산권 수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때 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제일 좋기는 풍각 덕양이나 그 주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는 현지답사를 하기 전에 앉아서 대충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이 부산권수도건설사무소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현지 답사를 해서 지번별 조사를 한 결과 풍각면 덕양있는 쪽에 있는 것을 각남 신당에다 하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신당의 어느 위치인지는 저도 아직 설계가 안 왔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모릅니다. 신당지구만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부산권수도건설 사무소에서 올해 하는 공사를 입찰공고 난 뒤에 설계 공개를 할때 설계내역을 가지고 와서 군에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도 상세히 알고 의원님에게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위치는 풍각지구에 할려고 한 것을 각남 신당지구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 밖에 모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그에 보충해서 지가조정문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조정위원회를 매년 하죠?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매년하면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의 지역별 차이비율이 많은곳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가로 답 같은곳은 90%까지 같은 수준도 있다 하셨는데, 그런곳은 산정할 때 산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많은 차이가 나는, 결과적으로 세금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곳은 지가를 좀 올리고 이것은 안 올리고 이러면 균일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개발지역에 특별하게 생기는 사유야 이에 예외겠죠? 어떤 개발이득세를 물게끔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예외인데, 나는 지가조사 위원회에서 할적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조정을 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물론 심의회에서 참고를 하는데 단, 같은 지목끼리는 지역간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을 할때 차이 때문에 다소 1∼2%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답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것이지, 지역간에 같은 답이, 지역간에 차이나는 것이 60%도 잇고, 90%도 있고 이렇게 차이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단 95%냐, 96%냐 그런 차이정도 밖에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하면 저희들 토지관련 기관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 지역 잘아는 사람들의 토론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많이 포함됩니다만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에 보충해서 제가 납득이 아직 확실히 안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지가조정이나 하는 것은 모든 수수료나 세금에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등기수수료나 전부 다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가 징수되니까 세금으로 준해서 한다면 대지나 전답이나 관계없이 현 지가와 공시지가의 비중이 비등하게, 사실 100%는 원치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조정위원회할적에 가급적 토지나 대지까지도 같이 통합 흡수해서 조정하는 가격심의를 해 주실수는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지하고 전답하고 전부 다 같이해서 지번별로 다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레 심의 받으러 갑니다. 우리 관리 계장이 직접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평당 700만원 하는 것을 현실가격하고 맞춘다 하면 1,500만원까지도 올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좌우가 저희들 앞으로 과세, 각종 부과에 기준이 될 만큼 현실가격하고 근접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공평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어제 현지출장을 가서 운문댐 구역밖에 지역에 농지 있는데 농가주택하고 부속건물 10평하고 창고부분에는 30평까지 할 수 있고, 제일 많은 사람에 한해서는 200평까지 농지전용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지침서가 송달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일어나서 주민하고 산업계장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보니까 해석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마찰소지가 있고 해서 최후적으로 지침내용을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산업계장에게 설명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지역의 계장이 도시과 계장인지, 산업과 계장인지 구분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계장이 지침서에 대한 어휘해석이 조금 빗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과 계장이 부실해서 그런지 이것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헌법해석도 대법관들이 서로 차이나게 하듯이 이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빗나가는 해석이 갈만한 이런 소지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왈가왈부 산업계장에게 욕을 많이 했는 사람도 있고, 또 산업계장이 집행과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데 앞으로 상급관청인 군청에서 똑 부러지게 도시과소관이다, 아니면 산업과소관이다 이전에 그러한 특수지역에 계장이든지 계원을 불러서 앞으로 지침서가 변경된다 하니까 변경될때까지 지금 지침서든지, 변경되고 난 후의 지침서를 충분히 알도록 설명을 해서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탁하며, 또 그 다음의 문제는 운문댐 물의 청도공급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위주가 되어서 특별추진위원회든지 여기에 대한 연구과정을 거치는 연구위원회든지 이러한 조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문면 산업계장이 법규정을 해석을 잘못해서 의원님들 현지까지 안내케 한점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는 현재 부산권수도사무소에서 설계가 청도지역까지 공급되는 송수관까지의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그 계획자체도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선 우리 지역내 물을 받을 수 있는 설계가 나오고 난뒤에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난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성원들로만 걱정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군민이 같이 걱정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해서 가칭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한번 추진하는 위원들을 한번 모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절차를 취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용역 기간이 넘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안 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언제까지 용역기간입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첫째, 운문에서 청도지역까지 그냥 떨어놓는 물, 배수지까지 갖다 놓는 설계까지만 부산수도권 사무소에서 되었고,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끝났는 사업이고.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설계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납품은 정식되어서 검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군 자체에서 설계를 해 보아야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안하고는 방향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 연도말까지 용역이 운문댐에서 청도까지 급수되는 용역설계를 마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원래 계획은 작년말까지 했는데 4월말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운문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제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예정 지침서에 보면 상수도 오염방지를 위해 정화시설 기준과 소, 돼지, 염소 등 오염방지를 위해 몇 마리까지 통제, 규제하는지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몇 마리까지 사유할 수 있는지 사육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몇 마리까지는 지침상 규정한 바 없고 저도 생각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농가라고 볼 때 필수적으로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수가 아니겠느냐 보고 몇 마리라고는 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정화시실 기준은?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기준도 아직 환경보호과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등단)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매전의 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후계자중 133명이 성공후계자라고 했는데 이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방금 강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읍면별에 조사를 해본 견지에 의해서 85년도 이영동씨라고 93년도 전업농입니다. 각남면 옥산2리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재배작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젖소가 24두고, 벼농사가 4,000평을 하고 감이 3,000평이 있고, 복숭아가 3,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농가소득은 년간 6,060만원으로 저희들 경영분석했는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현시에 저희군에서는 제일 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6년도에 곽영준씨라고 화양읍 유등1리에 있습니다. 이분이 3,840만원, 안에 재배면적을 이야기한다면 느타리버섯 100평, 돼지 200두, 사과 2,000평, 벼가 2,400평 정도입니다. 세 번째 되고 있는 것은 85년도에 박기효씨라고 청도읍 평양리에 있습니다. 83년도에 양재웅씨라고 풍각 흑석리에 있습니다. 이분이 넷째, 10번째까지 뽑아 보았는데 83년대 풍각면 덕촌리 예종태씨가 다섯 번째, 86년도 이서면 고철리 곽영보씨가 여섯째, 88년도에 정철권씨라고 운문면 지촌리 있는데 표고버섯 주로 많이 합니다. 일곱째고, 86년도에는 점도천씨라고 금천면 신지리에 있는 이분이 여덟 번째 되고, 82년도 권순기씨라고 매전 내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열 번째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분석 했는 것이 나왔고, 그 중에 조금전에 말했듯이 이영동씨가 제일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나 도에서 성공후계자 시상식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아직까지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동호
강동호의원
아니 몇 년전에 후계자가 초창기에는 시상식이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군정질문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의장본인이 내일 전국 의장단 청와대 초청회의차 의장과 부의장 유고로 이하여 내일 제4차 본회의를 운영할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추가코자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임시의장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의장,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 임시의장 하실 의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강의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각북출신 김응태의원을 추천합니다.
정한태의장
더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 추천』없음) 예, 다른 의원 추천이 없으므로 김응태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김응태의원이 제4차 본회의를 주관할 임시의장에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