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오늘 오전에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인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의할 예정이니까 나머지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회 제1회 추경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보건위생과 관계관께서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2003년도 채무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실까요?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우리 이진영 학장님이나 여성정책관님한테 여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부드럽게 시작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주문한대로 20억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박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송은섭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예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있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예산심의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갖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진영 학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종합심사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여기 와서 심의하는 겁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지 정책적인 거나 또 집행관계관들에 대한 소신을 듣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된 그런 심의사항으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빗나가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또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우리 충북과학대 운영과 학교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오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움을 우리 의원님들도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는 그러한 개인의 어떤 감정을 여기서 푸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학장님께서도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드렸다고 해서 막 화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도민들이 앞에서…, 그런 정도는 능히 넘어가야 될… 그 정도는 되시는 학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감정을 표출하시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님도 그것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 하시고 하실 답변이 계시면 이따 추후에 우리가 나가서 간담회석상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도 되니까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질의와 관련이 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제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위원장이 젊어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주장들이 강하신데 12시 25분 넘어섰는데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 안 하셨으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좀 늦게라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들어왔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자료는 오후 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상혁 위원께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할 것을 다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찬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오찬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장께서 아마 인사위원회가 또 주무국장님이라서 이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부분과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분야는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종결하고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행정위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위원회 주무국장 중의 한 분이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특별히 더 질의하실 분,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이대원 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만큼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성화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임위에서 1억2,000만원은 삭감을 시켰고요. 삭감된 거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재옥 위원님 하실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 하시지요. 그러면 그 7억 중에서 1억 삭감되는 6억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여기 나열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간 거죠?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되는 것을… 송은섭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죠. 예, 정상혁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해서 격려성 발언 및 또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이번 추경예산심의에는 문화관광국에 소속 돼 있는 전국 체전준비 예산이 가장 많이 포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폭설피해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복구지원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된 1회 추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접 도지사한테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글쎄 송은섭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법상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직접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지금 간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관리실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일단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위원장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운영법규상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2004년도 청주직지축제지원 및 직지세계화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