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 목록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자산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한 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자산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재원문제에 있어서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도비가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충청북도는 국비 26억, 도비 26억 이게 50대50으로 재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국비확보가 덜 됐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여기 보면 건축면적이 271평 정도 전시관과 관리동을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말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해야 될테고 이런 걸 전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산림훼손면적이 몇 평 정도로 지금 나와있습니까? 등산로, 임도 다 포함해서요. 계산해 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훼손될 면적만 얘기해 주세요. 예상 가능한 훼손면적요. 그럼 3,300평 정도가 훼손된다고 봐야 겠네요.

그 다음에 현재 지목은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목은 뭘로 돼있습니다. 보존임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림지역으로 돼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존임지면 보존임지, 국토이용계획법상 지목이 있을텐데요. 용도지역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지역은 준보존임지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거 짓는데 이거 설계할 때라든가 이럴 때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계의 기본방향 같은 거 지금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전시관이라든가 관리동 이런 거 할 때요. 화장실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거는 주위에 현지에 맞게끔 그런 거를 꼭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화양동 같은 데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안 맞는 데가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 참조를 하셔 가지고 주위경관에 맞게끔 설계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