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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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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료위원이신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재단법인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산출연안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정복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의원님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김홍운 위원님, 조금 더 답변을 들으셔야 겠어요?

김홍운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집행기관에서 나오셨으니까 우선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산출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출연자산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심사보류되고 제226회 임시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출연하는 재산내역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자산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4년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타 도의 사업추진사항을 비교·검토할 필요성 등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 대전이나 전국단위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 했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자연보호측면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고 지방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것 이상의 먼 앞날을 봐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면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입장료 세입이라든지 아까 산림과장 답변한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지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다리 놓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 자체가 자연조건에 맞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국고가 됐든 우리 도비가 됐든 절약하는 측면에서 도 살림살이다 생각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