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차미중 위원입니다. 우리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원달빛산책 개최하면서 교양 강좌, 세미나 이거는 혹시 도슨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90% 예산이 조각이나 작품 전시, 이런 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확률은 저녁에 작품들을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당현천에 오셔서 이것을 즐기는 거라고 저도 매년 느끼고는 있는데 도슨트 해설을 하면서 되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다니면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그 작품을 서서 10명 이상, 15명 이상 거기 서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듣는 분들은 되게 만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되게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는 이게 도슨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양 강좌라고 그래서.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공간을 별도로 잘 이렇게, 동선이라고 하죠. 그 동선을 조금 더 잘 살펴보셔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차미중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매년 하고 있는 동의안이라 크게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출연 동의안의 금액이 100% 인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4억에서 80억 가까이 지금 증액을 한 계기가 보여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들이 굉장히 2년 동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했다가 엎어지고 준비를 했다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그래도 축제들이 잘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재단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찌 됐든 향후 문화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출연동의안에 있는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였기 때문에 출연동의안을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매번 올라와서 한 3년 정도 재단이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축제가 안정화가 돼 있고 큰 축제들은 어찌됐든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축제뿐만이 아니라 아직 찾아가는 예술제라든지 가까이에서 축제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이 되지 않은 축제들 예산까지도 지금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너무 확대된 것처럼 보여지고요. 2022년도 올해 예산에 있어서 21년도에 쓰셨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집행 잔액을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이 매번 되잖아요. 8억이라는 잉여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의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금액이 잉여금이 8억 정도의 예상을 할 정도의 축제를 못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21년도에도. 감추경을 했잖아요. 재단 측에서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8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물론 잉여금을 제외하고 출연금을 계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도 지금 보니까 증액이 1억 2,000 정도의 증액이 있더라고요. 22년도 예산 1억 3,000에서 23년도 예산액에는 또 2억 6,000에 가까운 그렇게 지금 잡았다는 거죠?

맞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비비를 증감을 사용하면 1억 3,000에서 2억 6,000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조금 궁금하고요.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2023년도 세부사업비에 축제 사업 부분에서 보면 이 금액이 가장 큰 출연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으셨고 각심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 정도가 더 많이 잡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올해 수상음악회 그렇게 성공적으로 8,000을 들여서 하셨는데 여기에는 수상음악회는 지금 또 빠져 있어요.

수상음악회는 23년도에는 안 하실 예정일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 25억이라는 돈을 세부 내역을 다 더하니까 27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수상음악회가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여기에 포함돼서 한 전체 금액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하게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물론 출연동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이 출연동의안이 그 금액이 80억에 가까운 돈을 동의를 하면요. 이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월계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49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셨죠?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도 5,819만 6,000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 올해에 근거한 비용은 어떤 예산목으로 집행을 하신 거죠?

올해 5,819만 6,000원.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으로 했던 거는 국가철도공단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쓰신 건가요?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지금 예산 편성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추진 불가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에 들었던 예산에 왜 기술용역타당성 검사를 같이 하지 않고 안 그러면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술 용역의 사전 절차에 대한 그게 지금 서울시와 노원구가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어찌 됐든 월계권역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좋은 연구용역을 들여서 꼭 필요한 시설이 월계동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2020년도에 추경예산으로다가 연구용역 해서 타당하다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별개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용역으로 썼지만 결국에는 평생교육원을 지을 수 없는 그 결과물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기술용역을 지금 하실 때에 사전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용역을 수행할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명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도 일반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부서에서 이걸 놓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에서 보니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거의 발생을 하고도 건립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2020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 이 기술용역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움직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말고도 어찌 됐든 그 부지를 알아봤을 때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하면 금액이 올라가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내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해서 이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포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그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매입불가 결정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것에 대한 공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매입이 불가하다. 기술용역 실시 전에 매입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변호사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구유지나 이런 거를 매입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자문을 받지 않으실까요? 이 부분은 자문을 혹시 미리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검토에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고 그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용역을 하다 보니 코레일하고 접촉을 해서 내용을 자꾸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그때, 아니 평생교육과장님이죠. 전 최철주 과장님이 고용진 의원실에 오셔서 그걸 함께 논의할 때요.

현장을 가보면 최소한의 그 철도부지에서 이게 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요구하는 그 거리와 코레일에서 요구하는 거리가 이게 합쳐지질 않더라고요. 좁혀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될 것 같으니까 하려고는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해가면서까지도 기술검토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금 불용 처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용역비가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큰 금액의 예산을 들이고도 이 시설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부지에도 분명히 이런 용역을 하실 건데 그러면 앞으로 월계권역에 대한 평생교육원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면 앞으로 일단 타당성 검토하는 기술용역 사전절차에 대한 것을 지금 처음 용역을 실시하신 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기술용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다 통과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까요?

아무튼 서울시나 노원구나 어찌됐든 기술용역 사전절차에 대한 그런 용역을 실시할 때는 좀 보완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지금 추진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내년이나 어차피 본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아무튼 앞으로 기술용역이 필요한 그런 용역을 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자문을 구하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96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2021년도에 연수원을 지금 어디에 짓는 거죠? 휴양지 건립에 대한, 어디에다 지은 거죠? 이거 지금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21년도에 지금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2022년도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연수원 건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고, 앞으로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토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는 거죠. 타당성조사를 2021년도에 마무리해서 타당하다는 결과를 갖고 계시면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얽혀있는 문제로 보기에는 타당하다는 그것도 2,00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4,500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 부분도 다 타당성 조사에 포함돼서 다 조사가 되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러면 팔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그러면 보류상태로 보면 되는 겁니까?

두고 보는 기간을 얼마나 더 2023년도에도 계획이 없으신 걸로 저는 지금 답변을 들어서. 예, 그래서 그런 접촉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 추후에 그런 보고를 조금 더 내년도에는 좀 본예산 말고 임시회 때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위원들이 이게 지나고 나면 사실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고 끝낸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89%에요.

예산이 불용액이 1,600 가까운 예산인데, 이게 혹시 대학생들이 사실은 여기에 신청을 해서 100%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일 텐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몇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110명이거든요. 110명 중에…… 그러면 대기자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겨울에는 32명밖에 안 하는데 지원자가 5대 1, 6대 1 이 정도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사업이라 예산도 지금 이렇게 크게 잡아놓은 건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만약에 그분에게 페널티를 주든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주고 시작을 하게 만들든가 해야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2019년, 2020년도에는 99%의 집행률이에요. 그래서 페널티 부분은 개인이 그거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청알바가 사실은 꿀알바라는 그런 소문이 났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다른 좋은 알바가 생겨서 한다? 그게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런 예시가 만약에 이유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자가 있으니까요. 중간에라도 30일 중에 열흘 남겨두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5일 일하고 관둘 경우에는 20일간 정도 일을, 그러니까 아무튼 3분의 2 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예비자들을 어찌 됐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서에서 마련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78페이지에 아까 손명영 부의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월금액을 1,500만 원을 지금 작품 구매지출 완료를 2022년도에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 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잘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거 2021년도 지적 사항 중에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 등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답변을 보니까 “매년 구매 후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작가들의 작품을 올해 그러면 개최를 하셨어요?

작품 전시회? 그럼 매년 어찌 됐든 이 예산은 계속 쓰실 거고 작품 전시도 내년에 하셔야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술단체에 계셨던 주민들이 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올해 결산을 보니까. 그런데 180쪽에 있는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이라든가 205페이지의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99%, 100%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면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진행률이 100%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그런데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 소규모……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의 어떤 간담회조차도 40명, 50명 모이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최소화하고 미뤄둔 상태인데 이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40여 명의 사업자이잖아요. 물론 이게 마스크를 잘 끼고 환경을 잘 조성해서 이렇게 99%에 가까운 진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 사고 없이 진행을 했으니까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코로나랑 상관 없이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례로 봤을 때는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미루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러면 이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 자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생생문화제도 그러면 비대면이에요?

이것도 예산으로 보면 국시비 매칭인데 예산이 거의 7,000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이것도 다 초등학교의 가족 단위의 역사 체험, 다 체험인데 이거는 야외라서 시행이 가능했던 사업인지 이것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이걸로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100% 가까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진행률이 좋잖아요. 이게 두 개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한 걸로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자세하게는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이 사업도 별도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하셨는데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7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감염이 취약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위험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불용 사유가 ‘배송 등의 사유로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미신청 시설에는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그럼 370여 개소의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급하셨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총 몇 개의 시설을 그러면 알고 계실까요?

몇 개의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시설에? 이게 21년도라고 보면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 시설은 방역물품이 모자라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역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배송 등의 사유로 이렇게 못 받아서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방역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 시설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게 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아쉬워서 이거는 좀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손영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55페이지에는 지금 2022년 2월에 완료를 했거든요. 행정정보화 강화사업이 2월 달에는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그해에 마무리 못 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부서가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과장님 설명이, 담당관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

예,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디어홍보담당관을 하고 있으니 CCTV 설치성능도 그렇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 시스템구축에 관해서 어찌 됐든 또 일어나면 그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원인을 밝혀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담당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매년 이게 40개에서 50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노원구는 40개에서 50개 끝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고이월로는 했지만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