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하는 자리가 꼭 잘못한 걸 찍어내고 이렇게 껄끄럽게 계속 그러는 자리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청이 5년 동안 연속해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또 시상금을 받았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 또 그 외 관계되는 여러분들의 많은 땀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왔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시상금이 100억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별로 쓰여진 게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금년에 20여억원의 교직원의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라도 올라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로 충청북도교육청이 지금 부채가 얼마냐 하면 한 1,12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환한 것은 456억 그러니까 부채잔액이 664억원쯤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에 197억원입니다. 그런데 197억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자부담이라든지 교육청 자체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면은 전혀 없다?

본 위원이 아마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78쪽을 보면 집중이수과정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교육부고시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4개 학교로 돼 있네요. 4,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교과목이 됩니까?

강사가 외부에서 옵니까? 일반인이옵니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합니까? 그렇다면 결국 특수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음악의 경우에도 음악선생님이 악기를 다 다루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기지도라든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별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뜻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만, 어느 한두 개 학교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비롯해서 충주시도 있을 거고 군청소재지 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한두 학교만 찍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신청을 했더라도 혹시 생각이 짧아서, 또는 잘 몰라서 필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차이는 시·군교육청별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내에 그런 특기교육하고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한두 군데에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자 이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미술선생님이 동양화밖에 못해, 서양화밖에 못해.

나는 악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선생님은 피아노밖에 못 쳐, 다른 거 바이올린이고 뭐고 배울 수가 없어. 그런 욕구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비단 이 교육뿐만 아니고 낙후된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정책을 도단위에서 쓰는 것이 타당한데 어느 지역에만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만 뭘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한두 군데 해서 편파적인, 여기서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금회 추경에 차라리 삭감을 하고 다음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8,000이 됐든 1억이 됐든 군청소재지 하나씩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거는 꼭 시범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행착오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꾸 고집하시지 말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다음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납득하고 학부모들도 납득하고 학생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에 주셨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다. 저는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착오를 저지를, 시범을 거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시범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지역은 저는 일절 말하지 않아요.

여기 지역구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출신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어떻다는 얘기를 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의 시·군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학생들이나 그 지역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도교육청에서 열어주는 것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는 것이 도교육청이 할 일이지 어느 지역에 한두 개만 해서 한다는 거는 좀더 시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최종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12개 시·군중에서 3분의1이든지 아니면 절반이라도 시범을 한다 거기까지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개 지역에다 해 놓고서, 그럼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다. 하여튼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