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본청 문화관광국의 전국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각 학교 체육관시설비로 약 1억2,000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고 또 충북학생롤러경기장이 추경에 1억3,000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5,000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런 정도는 의존재원도 많고 우리 도본청보다는 재정형편이 좀 나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에 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이번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약 45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인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재정형편이 나은 교육청이 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국장님! 돈을 도에 준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시설보수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총 우리 도에서 이번에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17억 중에 대학은 빼더라도 초·중·고만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5,000이 증액계상된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쓸 수 있는 경상목적비 있죠.

재량사업비라 그러죠.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그 30억에서 일부 쓰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직원복지를 위해서 19억씩 쓰신다 그랬는데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도에다가 지원 못합니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국체육대회 시설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국체육대회 다 끝나면 뜯어올 거 아니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겁니다.

그렇죠? 큰집이 잔치하면 작은 집에서 도와 줘야죠. 어떻게 반대로 그걸 생각해요. (장내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 전국체육대회 관련 때문에 지역개발비 단돈 5,000만원도 못씁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 뭔가 도에다가 지원도 좀 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면이 보여야죠.

큰집이라고 무조건 갖다가만 쓰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좀 바꿔주세요. 국장님, 물론 투자한 거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바꿔주시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쓸 수 있는 돈이 30억인데 지금이 5월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그럼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반 쓰셨습니까? 그럼 반 남았잖아요. 반 남았으면 거기서도 이런 데다가도 집행하고 그래야죠.

어떻게 그거는 교육감님 혼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좀 써야죠. 생각 좀 바꿔주시고 전국체육대회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러한 행사성 경비를 꼭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재인쇄비도 당초예산에 교원단체활동비로 6,7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교원단체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이 돼 있고. 교원단체전담반도 내내 교원단체 안에 소속돼있는 거 아닙니까? 내내 그 사람들도 전국노면 전국노 그 안에 소속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원단체활동비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보고대회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단체도 다르고. 그런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원단체활동비 6,700만원 속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200만원이 별도로 돼 있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1,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활동비인데 뭐가 추경에 또 계상을 했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담반이 별도로 있고 또 교원단체는 교원단체로 별도로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성 경비니 만큼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