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충북교직원복지회관건립이라고 19억5,000이 계상 돼 있는데 주요 사업설명자료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에 어디다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빠진 걸로 보고요. 안 한 건지 빠진 건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대규모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것과 일정금액 이상은 사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계획반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19억5,000이 포함 돼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직원복지회관건립이 꼭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요 앞으로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몽땅 합해서 19억5,000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2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20억이 넘으면 이행절차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행절차가 많기 때문에 향후 추가사업비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행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19억5,000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가사업비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럼 19억5,000에다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낭성초등학교 노후교사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19억4,600만원을 추경에 사업비 계상을 하셨는데 낭성초등학교 학생 수를 봤을 때 이렇게 꼭 개축을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국장님,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낭성면의 인구수가 2,490명인데 지금 현재 아동수가 64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향후 앞으로 입학할 아이들을 계산한 그런 사업으로 본다라고 할 때 낭성면에 1세부터 7세 유아현황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제가 면사무소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세가 14명, 2세가 15명, 3세가 16명, 4세가 19명, 5세가 21명, 6세가 22명, 7세가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 재적학생 숫자보다는 많은 수치로 산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학연령이 되면 청주나 그 가까운 미원 쪽 아니면 청주로다가 대거 이동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2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학교를 개축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통·폐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개축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통·폐합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25년 이상 된 학교가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