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교실수업도약의 해로 정하고 도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부담금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당초예산보다 584억1,331만원이 증액된 1조1,287억7,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실수업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유아·특수교육진흥과 학교체육활성화, 교육환경개선, 교직원증원인건비 및 인상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703억6,473만원에서 584억1,331만원이 증액된 1조1,287억7,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49억4,32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03억3,665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1억3,341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242억4,307만원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사업비 31억6,046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사업비 91억8,313만원,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인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 10억5,261만원,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29억9,236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 120억4,837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48억8,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교실수업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과 규모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에 82.2%인 9,279억1,509만1,000원, 자체재원인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수료, 이월금 등에 17.8%인 2,008억6,295만1,000원으로 총 1조1,287억7,804만2,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가지원금의 확보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국고의존도가 80%가 넘고 자체재원은 20% 이내인 만큼 국가지원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폭설피해복구지원금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실직자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확보 등 자세한 설명과 향후 국가지원사업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전입금의 적정계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세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당초예산대비 23억4,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국체전시설 준비와 관련된 청주농고 수영장 보수 등 비법정전입금 17억8,900만원에 대한 적정산출과 제1회 추경으로 적기 공정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대책은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타 세수대책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의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수입 등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세입이 전체 세입예산 중 10%도 되지 않아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막대한 예산투자사업에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사료되는 바 세수증대를 위하여 건물 및 학생수련원 등에 대한 임대나 사용 활성화방안은 있는지, 또 적자운영시 특별회계본래의 수지균형원리에 따라 재정의 경영합리화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 추진, 학생교육복지증진사업추진, 교육환경개선 등 교실현대화사업추진, 교육과정개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 등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부적정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계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편성은 2003년 7월 1일 현재기준을 적용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는 바 인건비로 242억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추경전체 재원인 584억원의 41%에 해당하는 큰 비중으로써 법정의무경비라고는 하지만 긴급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시설투자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금년도 당초 인건비예산 대비 242억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연초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1회성 낭비성 예산편성의 지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원의 분산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상사업시행은 억제하고 또한 경상경비는 필수불가피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 계상하여야 하며 투자가 긴요한 경상사업이나 마무리 위주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리성·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경상비중 1회성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와 함께 소모성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 단가조정, 법정의무경비, 당해연도 마무리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대규모 신규 및 주요사업, 즉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잉글리쉬타운 건립, 사이버가정학습지 지원체제 구축, 청주농고 온실개축 등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반영하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한 것과 일정금액 이상은 사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계획 반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등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교육 예산지원강화입니다. 매년 가중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EBS수능강의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학생 EBS수능지원, 학습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는 바 이러한 재원투자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지방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또한 향후 운영비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일부 사업 즉, 청주농고 수영장 보수, 세광고 야구장 정비, 충북학생롤러경기장 등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한 공정은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체전 이후 시설유지비 관리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채무상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무 총 규모가 1,120억원에 총 상환액이 456억원이며 2004년도 상환계획은 197억원으로써 이는 2003년도 상환액 237억원 보다 40억 정도 줄어든 상환계획인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상환의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저금리 재원을 차입하여 고율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건전재무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상세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년체전 발대식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당면 현안업무 관계로 인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퇴장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충북교직원복지회관건립이라고 19억5,000이 계상 돼 있는데 주요 사업설명자료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에 어디다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빠진 걸로 보고요. 안 한 건지 빠진 건지 좋습니다.

음영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직원복지회관은 과거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중기재정계획까지 집어넣어 놨었는데 재원 자체를 당초에 저희들이 평가지원금을 가지고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지원금이 나오는 바람에, 예산안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부기에서 빠진거죠?

음영호 그렇습니다.

부기에서 빠진 건 틀림이 없죠?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대규모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것과 일정금액 이상은 사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계획반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19억5,000이 포함 돼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직원복지회관건립이 꼭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몽땅 합해서 19억5,000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2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19억5,000만원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저희들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 자체 직원, 또 외부의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19억5,000만원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20억이 넘으면 이행절차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행절차가 많기 때문에 향후 추가사업비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행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19억5,000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가사업비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예, 시설비라든지 이외의 추가사업비는 없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부 비품비 같은 것이 다소 추가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19억5,000에다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공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공사기간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용역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하고 입찰기간 한달 정도하면 금년 후반기 착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내년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낭성초등학교 노후교사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19억4,600만원을 추경에 사업비 계상을 하셨는데 낭성초등학교 학생 수를 봤을 때 이렇게 꼭 개축을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6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학생 수 추계를 해 봐도 비슷합니다. 64명, 60명 내외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낭성초등학교가 시멘트 벽돌조로 25년 내구연한이 경과 돼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25년인가 그런데 아마 낭성초등학교가 25년이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학습활동에 지장이 많이 있고 또 지역교육장이라든지 학교장이 개축을 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폐합을 할 적에도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지만 계속 1면 1교는 유지해야 된다는 뜻에서 개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결국은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국장님,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낭성면의 인구수가 2,490명인데 지금 현재 아동수가 64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향후 앞으로 입학할 아이들을 계산한 그런 사업으로 본다라고 할 때 낭성면에 1세부터 7세 유아현황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7세가 12명, 6세 9명, 5세 12명, 4세가 5명, 3세가 12명, 2세가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면사무소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세가 14명, 2세가 15명, 3세가 16명, 4세가 19명, 5세가 21명, 6세가 22명, 7세가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 재적학생 숫자보다는 많은 수치로 산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학연령이 되면 청주나 그 가까운 미원 쪽 아니면 청주로다가 대거 이동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2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학교를 개축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통합이 좋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학교가 얼마든지 교육적인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1명이 있어도…

국장님, 통·폐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개축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통·폐합을 하라고…

지금 25년이 경과해 가지고 학습에 지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25년 이상 된 학교가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낭성초등학교 건물은 1972년도에 건축을 해서 시멘트 벽돌로 해서 슬라브건물로 지은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을 때에는 벽돌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협소하고 단열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불민해서 그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비, 신축비에 한 ¾정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축은 저희들이 개축연한이 도래한 건물로써 이렇게 벽돌조 같은 경우 25년입니다. 25년이 도래한 건물로써 보수하거나 수선할 때 신축비의 50% 이상이 되면 개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투·융자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투·융자심사위원이 전부다 국장님 이하 교육계에 관계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투·융자위원은 그 분들끼리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사회나, 말하자면 도청 직원이 됐든 대학교수가 됐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야지 공정한 투·융자심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청 내에 있다는 뜻이고 지금 심사위원 중에는 도의원님도 계시고 교육의원님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두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25년 된 학교는 무조건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 논리인 것 같은데 연말에도 구라파 쪽을 다녀 보니까 전부 500년, 600년 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다 값어치가 나가고 왜 우리나라 건물들은 25년만 되면 다 없애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돌조건물이라고 해서 수명이 왜 25년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지은 건물이 요새 개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멘트 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벽돌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질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건물들이 또 벽돌로 짓다 보니까 벽 면적이 넓고 창문이 좁습니다. 창문이 좁아서 채광이라든가 환기라든가 또 그때 당시에 단열을 못했기 때문에 단열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개축을 25년이 지난 건물이라도 상태를 판단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일 경우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모교인 괴산고등학교 같은 데가…, 중학교죠. 그게 돌로 다 지은 집이 천년을 가도 온전한 집을 갖다가 그걸 없애고서 다시 지었는데 이런 아까운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본청 문화관광국의 전국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각 학교 체육관시설비로 약 1억2,000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고 또 충북학생롤러경기장이 추경에 1억3,000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5,000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런 정도는 의존재원도 많고 우리 도본청보다는 재정형편이 좀 나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에 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도가 이번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약 45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인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재정형편이 나은 교육청이 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위원님하고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존재원이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전입금 포함해 가지고 92%입니다. 자체수입이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8% 되는 걸 가지고 하는데 돈을 도에다가 해서 체전을 한다는 것은…

아니 국장님! 돈을 도에 준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시설보수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총 우리 도에서 이번에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17억 중에 대학은 빼더라도 초·중·고만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5,000이 증액계상된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쓸 수 있는 경상목적비 있죠. 재량사업비라 그러죠.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 되죠?

예.

그럼 그 30억에서 일부 쓰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직원복지를 위해서 19억씩 쓰신다 그랬는데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도에다가 지원 못합니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돈도 역시 충북에 있는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무슨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체육대회 시설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국체육대회 다 끝나면 뜯어올 거 아니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겁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큰집에서 잔치를 하면 큰집에서 다 내고 이렇게 해야지…

큰집이 잔치하면 작은 집에서 도와 줘야죠. 어떻게 반대로 그걸 생각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 전국체육대회 관련 때문에 지역개발비 단돈 5,000만원도 못씁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 뭔가 도에다가 지원도 좀 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면이 보여야죠. 큰집이라고 무조건 갖다가만 쓰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어 세광고등학교 야구장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돈도 있고 또 우리가 이미 투자한 예산도 있습니다. 물론 롤러경기장 정비하는 데에도…

국장님, 물론 투자한 거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바꿔주시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쓸 수 있는 돈이 30억인데 지금이 5월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그럼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반 쓰셨습니까?

반 쓴 것 같습니다.

그럼 반 남았잖아요. 반 남았으면 거기서도 이런 데다가도 집행하고 그래야죠. 어떻게 그거는 교육감님 혼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좀 써야죠.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전부 학생들을 위해서 쓰시는…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생각 좀 바꿔주시고 전국체육대회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교원단체교육활동이라면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교육활동비는 교원단체가 우리 도내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개요?

예, 하나는 교원단체총엽합회라는 게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하나 있고 한국교원노동조합이 하나 있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도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 뭐요?

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하고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동조합이 2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교원단체연합회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경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내용은 그 단체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1년에 단체별로 연찬회를 합니다. 각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또는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1년간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가을에 한 장소에 모여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발표할 때 참석한 선생님들께 드리는 교재인쇄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행사지원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경비를 꼭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재인쇄비도 당초예산에 교원단체활동비로 6,7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교원단체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이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교육청에 있는 교원단체전담반에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거는 저희가 해당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교원단체전담반이 뭐예요?

저희 교육청에 있는 교원단체전담반은 도내에 있는 교원단체, 교총이나 노조에 관련된 단체가 저희 교육청과 교섭하는 일이나 또 해당 단체에서 교원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국장님!

예.

교원단체전담반도 내내 교원단체 안에 소속돼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원단체전담반이라고…

교원단체전담반은 교육청에 있는 거고…

내내 그 사람들도 전국노면 전국노 그 안에 소속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성이 저희 교육청에 있는 교원단체전담반은 교육청 직원이고요

다 교육청 직원이 노조원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긴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몰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단체이고 그리고 전국노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교원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원단체활동비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보고대회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단체도 다르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원단체활동비 6,700만원 속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200만원이 별도로 돼 있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1,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똑같은 활동비인데 뭐가 추경에 또 계상을 했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담반이 별도로 있고 또 교원단체는 교원단체로 별도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교원단체의 영역 속에 교총과 노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모두 현장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반은 교육청에 소속 돼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대상도 다르고 활동내용도 다르고 그런 내용입니다.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 단체별로 3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이 인쇄비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조금, 조금은 아니더라도 200만원씩 더해서 500만원씩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성 경비니 만큼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하는 자리가 꼭 잘못한 걸 찍어내고 이렇게 껄끄럽게 계속 그러는 자리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청이 5년 동안 연속해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또 시상금을 받았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 또 그 외 관계되는 여러분들의 많은 땀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왔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시상금이 100억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별로 쓰여진 게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금년에 20여억원의 교직원의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라도 올라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로 충청북도교육청이 지금 부채가 얼마냐 하면 한 1,12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환한 것은 456억 그러니까 부채잔액이 664억원쯤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에 197억원입니다. 그런데 197억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전부 국고입니다. 부채는 전부 국고에서 다 상환해 주는 겁니다. 이자까지 전부 국고에서.

그러면 이자부담이라든지 교육청 자체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면은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산서에 한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 급식기구 예산이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립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다른 사학에도 급식기구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학에 지원된 학교가 지난해에는 형석고등학교를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운호고등학교, 충북여고, 대성고등학교, 대성여상 이렇게 4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게 한 학교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31쪽에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600만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31…

131쪽. (…)

주요사업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사항설명서 위에 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예, 학교별로.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600만원이 똑같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학교 규모나 급식기구, 구입시기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이 필요한데 똑같이 이렇게 600만원이 지원이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교당 600만원씩을 한 그 내용은 학교에서 꼭 600만원에 맞추어서 물론 구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교육청에서 개괄적으로 따져본 것이 600만원 정도 해서 하는데 주로 내용이 위생관련기구인 해썹(HACCP)관련기구가 우선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음식물 검수하는데 관련된 그런 자료 그것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역별로 3만원에서 5만원 하다 보면 학교별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자체지원을 하는 데는 또 학교별로 구분을 해서 300만원 지원된 그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마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78쪽을 보면 집중이수과정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교육부고시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4개 학교로 돼 있네요. 4,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교과목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집중이수과정이 활용되는 교과는 학교간에 해당 교과를 개설하지 못하는 교과를 상호 교환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천여고하고 제천고등학교 관련해서 제천여고에는 미술과가 없고 제천고등학교에는 미술과가 있고 그래서 있는 학교에서 없는 학교로, 없는 학교에서 미술과로 대학을 갈 때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에게 물론 대학진학과 관련된 교육도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특기신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내용을 서로 지도할 수 없는 지도과정을 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외부에서 옵니까? 일반인이옵니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합니까?

학교에 선생님은 한 분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영역을 모두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수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음악의 경우에도 음악선생님이 악기를 다 다루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기지도라든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별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

예, 그것이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만, 어느 한두 개 학교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비롯해서 충주시도 있을 거고 군청소재지 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한두 학교만 찍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대상으로 제천여고와 제천고등학교, 증평…

그런데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신청을 했더라도 혹시 생각이 짧아서, 또는 잘 몰라서 필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차이는 시·군교육청별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내에 그런 특기교육하고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한두 군데에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지역을 저희가 지정해서 여기만 지원을 해 준다 그것보다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내가 이 영역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닦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자 이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미술선생님이 동양화밖에 못해, 서양화밖에 못해. 나는 악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선생님은 피아노밖에 못 쳐, 다른 거 바이올린이고 뭐고 배울 수가 없어. 그런 욕구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비단 이 교육뿐만 아니고 낙후된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정책을 도단위에서 쓰는 것이 타당한데 어느 지역에만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만 뭘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한두 군데 해서 편파적인, 여기서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금회 추경에 차라리 삭감을 하고 다음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8,000이 됐든 1억이 됐든 군청소재지 하나씩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연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앞으로 전 도에 다 확산을 해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거는 꼭 시범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행착오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학생들…

그렇다면 자꾸 고집하시지 말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다음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납득하고 학부모들도 납득하고 학생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에 주셨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다. 저는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착오를 저지를, 시범을 거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시범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학생들이 본교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여고 학생들이 제천고등학교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특정지역은 저는 일절 말하지 않아요. 여기 지역구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출신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어떻다는 얘기를 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의 시·군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학생들이나 그 지역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도교육청에서 열어주는 것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는 것이 도교육청이 할 일이지 어느 지역에 한두 개만 해서 한다는 거는 좀더 시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최종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활동이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혜택을 좀 덜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12개 시·군중에서 3분의1이든지 아니면 절반이라도 시범을 한다 거기까지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개 지역에다 해 놓고서, 그럼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다. 하여튼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답변 충분히 된 것 같은데요.

답변하실 게 없으면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2개 학교에 지정 돼 있는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나 없나 하는 조심스러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우리 도에 있는 전 학생들한테 기회가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촉구로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중식 후에 하지말고 지금 바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50쪽에 초등교육교원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전액삭감, 역시 50쪽에 초등교육 교실수업 비교연구국외연수 650만원 전액삭감, 58쪽에 인근학교간 교육과정연계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60쪽에 중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전액삭감, 99쪽에 강당 외부도장비 2,000만원 전액삭감, 150쪽에 잉글리쉬타운 건립 26억7,769만1,000원 전액삭감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 27억4,919만1,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된 안에 대해 자구정리 및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제2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와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