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청도군수제출)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총규모는 59억8,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14억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48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336억5천만원으로 기능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주요 추경내용은 공무원의 봉급인상분, 그리고 결원을 유지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8억32,835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4,3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수용비가 읍면 출장소등 행정장비 보강에 5,800만원, 복리후생비 감액이 8,200만원, 정보비, 판공비등 활동비 삭감이 6천만원, 그리고 차량비가 30% 절감액으로 4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경비는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구료급량비가 8,9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정액단체에 대한 지원 10% 절감액이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52억92,3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숙원사업, 용수개발, 간이급수시설, 과선교, 도로확장등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9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농기계 반값공급과 입식부엌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금회추경은 16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회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추경 내역은 93 당초 예산대비 12.57%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사업에 6억2,740만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2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시설비로 4억3,5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이것은 금천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예산의 구조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회 추경은 문민정부 시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정보비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실행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의 대폭 삭감하여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부응한 지역경쟁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이 전반적으로 수용되었고, 농민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부담사업등 필수경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주요 투자사업비의 구성비도 당초예산 46.04%에서 55.42%로 약 10%정도 향상되어 경직성면에서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중 계속적인 검토로 회기내에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안내와 경미한 예산부문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그 실과소 제안설명을 마친후에 일괄로 질의해 주시면 시간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먼저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 반년동안 저희군이 살림살이를 바르고 알차게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모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가 3억9,728만원, 법무관리 2,268만원, 예산관리 2억3,121만원, 통계관리 1,865만원, 체육행사 1,043만원으로 총 6억8,025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정부의 예산절감운동과 병행하여 인건비를 비롯하여 총 1억746만원을 감소하였고,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총 2,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절감은 7,906만원으로 총 예산은 6억1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을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은 감액조치된 것이고, 일용인부임은 일당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관서당경비 전액 삭감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기타수당란에 200만원이 있는 것은 군정역점 평가사업으로 각 읍면에 시상금조로 2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절감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돈으로서 985만원을 추가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5페이지 하단에 급량비, 뒷장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의 하단을 보시면 물품구입비 200만원은 워드프로세서 1대 구입하게 되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행정감사부문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 법무관리는 국내여비, 뒷장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은 삭감조치하였고, 제세공과금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소송사건이 많아서 추가로 60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는 인건비, 일용인부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인상에 따른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입니다만 도에서는 1억원, 군에는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군에서 500만원 해서 저희 군비로서는 500만원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임차료는 삭감 조치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장에도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상단까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다음 53페이지 통계관리는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통계관리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만 퇴직함으로서 예산절감측면에서 그 후임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은 통계연보 제작비가 3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과 다음장에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삭감 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에서 공보관리는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역점평가에 따른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해야 되는데 시상금을 주면서 말하자면 행정적 과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하며, 또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비용이 과거에 책정되어 있는데 6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있나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은 행정기관소송은 구태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필요가 없고 행정기관으로서 바로 정당하면 정당하게 하면 될것이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부당하다고 볼때는 패소되더라해도 그냥 하지 이돈을 많이 사용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갈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역점사업평가 시상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상제가 없더라도 읍면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읍면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면 좀 더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해서 좀더 잘 안하겠나 그런 뜻이고, 또 해마다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읍면간의 경쟁력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현황은 지금까지 당초 예산 800만원중에 7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군에 8건이 소송을 수행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인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직자가 가서 변론하면 물론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재산관계이고 이래서 이것이 만약 질 경우에는 군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잘 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한마디로 말해서 시상금이든지, 무슨 경쟁을 붙인다고 해서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망한 나라가 많은 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원 추가하고 전에 800만원 책정된데 대해서 720만원 사용했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을 했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으면 본 위원이 볼때는 변호사 아니라 누구가 하더라 해도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패소가 되고,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720만원을 지출해서 승소했는 건수가 얼마이면, 패소했는 건수가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군정역점평가 시상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설명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이 당여히 하나 안하나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사기를 돋아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725만원 지출했는 것은 이서면 학산리 군유소유권 확인부분에 대해서 1건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승소되어 있습니다. 청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부당이득금은 상고는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실지로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는것하고 전문가가 하는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소송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바로 변호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고등법원 이상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쟁심을 고취시켜서 무엇인가 잘 할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행정적으로 잘못했는 것은 그만한 벌칙을 내리면 자연히 그것은 시상을 안해도 모든 공무원이 잘할것인데 잘못되는 것은 감추어 주고 잘되는 것만 돈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위화감을 조성하는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청도군에 행정적으로 잘못 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은 엄한 문책을 안하고 조금 잘했는것만 미화시켜서 상금을 준다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하자면 과거에 군사독재 그런 시대에 누습을 탈피못하는 이런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못했는 읍면에 무슨 문책이 있었는지?

김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여러번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역점시책을 지금까지 여러 분야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해서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을 철폐를 하고 군 종합적으로 올해 잘한 읍면에 한번 격려를 해주자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경고도 한 사실이 있고, 감사를 통해서 각 업무분야별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감사계에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책했는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특별히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읍면별 배정문제가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 245페이지만 김위원님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균형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 안될 것이다 보고 양심적으로 올렸는곳은 적고 많이 올렸는곳은 그대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나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비슷한 건 아닙니까?

예,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할 수가 없고, 각 실과별로 새마을과라든지, 건설과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빼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큰 읍면에 조금 더 많고, 작은면에는 조금 작은데 거의 2억에서 3억, 또 조금 큰 읍면에서는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맞출수는 없지만 거의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읍면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읍면별 구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는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새마을과 부분이라든지, 건설과 부분에 들어갔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산출해 보면 거의 2억5천에서 3억정도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걸입니다. 93년도 내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실천과 지역경제 안정 및 시대적 요청인 개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힘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은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홍보 및 일선행정지도, 공무원의 부조리척결, 행정통신 전산화 업무등 국가의 안정과 행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과에서 요구한 9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신경제 100일 계획과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약하여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의 행정감사부문으로서 절감계획에 의거 134만원을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부문으로 51페이지입니다.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로서 52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47만원을 절감하고 컴퓨터로 도. 군간 문서 송. 수신 장비인 패드1대 8채널용입니다. 1대 구입비 150만원과 실과간 컴퓨터 거리제한 모뎀 8대 구입비 96만원, 7개읍면에 배부할 레이저 프린트기 7대 구입비 980만원, 본청, 보건소, 지도소, 읍면에 배부할 도트프린트기 9대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컴퓨터 구입에 따른 설치비 16대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 전산기기 구입비 321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6대 구입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부문으로서 58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부문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에 대한 증액분 1,59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보안업무 교육 교재비중 45만원을 감액하고 지역향토방위와 주민신고 의식강화를 위해 실시한 93화랑훈련 상황판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급량비로서 향방훈련 급식비 416천원을 감액하여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당직근무자 급식비로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부문으로서 6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은 모범 공무원 연말표창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34만원을 감액하여 명예 및 정년 퇴임자가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3명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사관리 기본서식 유인비 14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 전문교육과정에 12주 위탁교육실시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위탁교육 등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 및 훈련, 국내여비는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공무원의 교양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요될 공무원의 교육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통신관리 부문으로서는 63페이지이며, 문서관리, 국내여비로 교통료 인상으로 인한 도 문서채송원 1명에 대한 여비 증가액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일용인부임 64페이지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6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로 주민전산 및 주민등록 현지지도 여비 38만원을 감액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로 민원실 용품구입비 114만3천원을 감액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따른 각종 지침서, 회의서류 유인비로 90만원과 민원실 안내표지판 구입비 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6페이지로서 읍. 면 주민등록 전산기를 읽을 수 있는 장비 리더기 12대 구입비 540만원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프린트기 1대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로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군구 행정운영 부문으로서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으로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입된 일용인부의 퇴직금에서 부담해야 할 표준보수 월액의 2%인 퇴직 전환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67페이지는 민원인데 대한 공무원의 친절봉사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의 명찰 제작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장비 현대화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기초질서 지키기등 종합행정 부서로서의 기능을 최대 발휘하여 발전하는 군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절감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본 예산에서 상정 안되었는 새로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무과소관으로서 본 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가감되었는 액수를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소관은 전체 전산 및 통계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가감하고 나니까 3,100만원을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라서 그렇게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서무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만 계상을 하고 전반적으로 감액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는 당초 6,100만원 있었습니다. 이번에 2,800만원 해서 8,9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과소관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집계는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절감액하고 이번에 계상액하고 거의 비등하게 되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두 뼈아픈 고통을 분담해서 모든 일이 행정상이라든지, 업무관계든지를 절감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많다고 보고 불요불급한, 말하자면 비행기타고 서울이라든지 출장을 가면 아주 편리하고 좋지만 그것은 누구라도 희망하는 사항이고 이런데 인구가 13만 육박할 때 그때 행정공무원과 지금은 6만이 안되는 58천에 절반이하의 행정 공무원들의 숫자로 봐서는 그때보다 3배가 넘는데 다소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이 있더라해도 예산을 절감해서 실행행정을 수행하는 이런 자세를 안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행정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기능이 저하되더라 해도 과거에 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왜 하필 인구가 몇배가 불은 군이든지, 시의 본을 따서 너무 급하게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첫째 청도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편의적으로 농로에 포장을 하던지, 이런 사업을 해서 군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안하고, 내무행정으로 봐서는 10% 절감하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지금 예산서를 볼 때 과거에 예산이나 지금 추경예산을 봐서는 오히려 증가한 무엇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못마땅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이 일반 주민들의 눈에 거의 논다는 이렇게 비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직원들 근무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주민의 눈에 노는 것으로 보인 것은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기강이 헤이해지고 아마 자세가 좋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내무과에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절감은 제가 시간관계상 절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비 절감액은 10%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부 절감할 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주로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르는 장비구입비,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김위원님의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행정장비 현대화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이 안되고 주민등록 업무하고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전부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울진같은 곳에 등본을 하나 필요할때는 여기에서 바로 쳐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여기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행정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만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화가 되고 장비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 실시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민은 자꾸 주는데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절감 계획에 의해서 앞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절감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앞으로 퇴임을 하면 바로 재임용을 안하고 절감을 하고 해서 저희들 필요한 인원까지 맞추는데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고 그러나 인구는 과거에 비해서 반이상 줄었지만 행정수요는 굉장히 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 행정은 가장 단순하고 영농행정을 했지만 지금은 워낙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은 그때보다 더 필요한 이런 행정수요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인원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만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필요 없는 인원은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고 또 필요 없는 경상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공무원 명찰제작,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 명찰제작하는 것은 중앙의 지시입니까?

예, 민원행정 쇄신 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민원확인 왔을 때 명찰패용 안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민원인이 누가 와서 볼 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면 명찰보고 누구다 이것을 알고 신고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또 명찰이 있으면 불친절하게 할 수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명찰이 어느정도에서 언제까지 존속될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명찰 자체, 적은돈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듣기 거북할 것이지만 3,500원씩 해 놓았는데 중앙에서 제작을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500원이 될지 2,000원 될지 그것은 확실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지로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최하단가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 과연 읍면에 읍면장실을 개조를 했는데 오히려 낭비만 초래한 것이지, 사무실을 줄여서 얻는 소득이나 편리한 것이 없고 해서 질의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계속 예산을 경감했다 그러는데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안업무의 교재중 45만원을 경감하고, 지역향토방위와 주민신고 의식강화를 위해서 화랑훈련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안업무 교육교재하고 이런 경상비는 감을 했는데 금년도 화랑훈련하는데 상황판을 중앙으로부터 안이 새로 내려와서 재작성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황판 설치는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황판 설치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화랑훈련은 금년에 새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은 아닌데 상황판의 현황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 급량비도 삭감을 11만6천원을 삭감하고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당직근무자 급식비로 140만원, 이것은 11만원 삭감하고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146만원을 더 계상하는 이런식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경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시키는 처사인데.

그런데 부기별로는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특수한 몇 개 과목은 과목의 목에 있어서 일부 어떤 것은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꼭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 목 자체에는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상 당직근무자가 타군에 보다 월등히 야간 당직근무는 철저히 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야간 당직근무자는 4, 5명이 한숨도 안자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간에 1시나 2시 되면 배도 고프고 허기가 져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루저녁에 4천원씩 간식비로 지급을 해서 직원들이 가식을 하면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목은 사실상 절감액보다 계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목만 바꾸어서 한가지는 경감시키고 한군데는 증감을 많이 시킨다면 감액했는 보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목은 불요불급한 부기가 그런 항목이 있어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어서 증가가 되고 했습니다만 절감의 효과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새마을계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박인욱입니다. 새마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직제 순위에 따라서 새마을계장인 저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새마을과 소관 총액이 3,384,69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206,726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177,969천원으로 저희 새마을과 예산중에서 일반경상비 및 행정경비등 64,415천원을 절감하고, 보조금과 양여금등 세입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중 새마을분야의 주민숙원사업비 분야에 996,33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총액이 3,384,695천원으로 새마을분야가 1,799,954천원,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1,261,399천원, 체육. 청소년분야가 145,384천원, 새마을소득 사업융자부분이 170,449천원, 청소년육성분야가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내용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변경 또는 증액부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일용인부임 분야입니다. 저희 새마을근무 사환의 인건비로 정부노임 단가 확정에 따른 인부임 증액분으로 3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4,526천원에서 4,869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분야에서 위의 상단에는 절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가운데 부분에 금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작년에 1개 부락에서 금년에는 2개 부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비가 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축제인 대전엑스포 홍보용 상징기 구입비로 신규예산이 1,376,1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가로기가 9천원짜리 88개소에서 반씩 게양을 하고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2번 게양하기 때문에 88개 구입비로서 792천원이 계상되었고, 군집기는 9,900원씩 계산해서 59개소에 반씩 2회 계상해서 584,1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보상금은 저희들 최근에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및 군민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군민건강걷기 및 자전거타기 행사 기념품 및 상품구입비 19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중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학자금 고시가 안되어서 추가로 문교부에서 확정고시한 학자금 인상분 4,3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 1,497천원과 군비 2,8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로서 총 1억5,500만원입니다. 청도 안인지구 안길 및 하수도 300m에 3천만원, 이서 학산2리 하수구 복개 250m 2,500만원, 이서 각계, 수야간 도로포장 1㎞ 5천만원, 운문 정상 진입로 400m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숙원사업비 1억5,500만원 계상되었으며, 기존 새마을 회관 중에서 오래된 노후회관을 보수정리하여 경노당시설을 겸용하는 사업비 각 읍면 7개소에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7개 읍면만 계상된 사유는 운문면은 금년도에 면민 종합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게 되고 그 외 7개부락 마을회관이 이미 수몰되어서 다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되었으며, 이서면은 마을회관 보유 리동이 5개 리동으로 정비대상이 없기 때문에 2개 읍면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를 청도 음지 안길포장 200m에 800만원, 각북 금천 안길 200m에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책정분 부족으로 사업유보 지구인 각남 화리, 칠성간 도로확장 포장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청도읍 평양1리 소교량 가성 22m 3천만원, 청도읍 부야2리 진입로포장 246m 1,970만원, 풍각 흑석1리 소하천 복개 67m 4,955만원, 화양 유등2리 안길포장 495m에 2,475만원, 각남 예리 3리 안길포장 396m에 1,980만원, 금천 사전1리 농로포장 594m에 2,970만원, 금천 오봉1리 안길포장 297m에 1,485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측량, 공사감리등 부대경비 1.1% 금액인 21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농촌도로사업인 각남 화리지구의 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액감정, 소유권이전, 공사감리등 부대사업비 부족분 5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분야의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중에서 남산골 진입로포장 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산골 진입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당초 읍면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든 예산을 사업비 부족으로서 완결을 하지 못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화양읍 예산을 2천만원 삭감하고 군사업으로 다시 5천만원으로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도관문인 원정 사거리정비로서 하수구복개와 화단조성 및 담장정비를 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초에 익사위험지구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위험지구를 조사한 결과 40개소가 발견되어서 익사위험지구 입간판 40개 추가설치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월달에 각 관내 새마을시설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소교량의 노후로 인해서 통행중량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될 소교량 12개소에 대해서 통행제한 규제 표시판 설치비로 8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포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남산골 진입로 포장 및 정비사업에 대한 부대비 1%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7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중 특수지역개발 분야로서 178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호화, 온막지구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전액 보조분입니다. 다음에 주민편익 사업인 승강장설치를 3개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취약지역 헬기장 보수 24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지역 경과조성 사업인 풍각 화산 도로포장 1㎞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온막, 호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 6%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용역설계비 792만원과 온막지구 설계비 228만원, 기타 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지역 경관조성 사업 부대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는 도비보조사업 미계상분으로 운문면민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보상금으로서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청소년 마을 공부방 운영비 340만원을 풍각 흑석2리 부녀회에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97페이지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서 체육진흥 업무보조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이 당초에 12,600원에서 1,70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부임 613처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은 에어로빅 교실은 군관내 3개소로 청도는 해마다 군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서는 작년 9월부터 이서면민회관에서 또 풍각은 작년 10월부터 풍각 노인회관에서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주민 건의에 의하여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1시간에 만원씩으로 계상해서 2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로서 사실상 군민화합과 한마당잔치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설운동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식과 아울러서 군민화합의 잔치를 전개할 계획으로 부득이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하고 난후에 체육회 기금으로서 1,500만원 정도가 충당되었습니다만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생활체육행사 준비용품비 및 군민건강달리기 1회, 씨름왕 선발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 준비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군민건강달리기 참가자 기념품 중에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원이 603명이 아니고 630명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다음 예산서 191페이지 하단에 종별 육상경기대회 출전에 따른 도, 중앙 출전경비를 64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재료비기타 난에 청도 체육공원 놀이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운동시설보수비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네와 미끄럼틀 등 놀이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7개월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청도 공설운동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사무집기구입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남산생활체육공원 추가조성공사로 뒷면 사면과 진입로 계단 석축조성 및 가로등 설치와 조경수 구입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특별회계분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일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또는 마을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당초 93회수계획이 20,91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92융자되지 않은 이월금 40,149천원으로 추가로 61,063천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신청이 있을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가구당 200만원을 한도해서 금년도에 10가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당 2,000만원으로서 2개마을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청자가 있는대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융자조건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는 연리 3%로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2년과 3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특별회계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일반 융자금인데 당초에 1억400만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융자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5,386천원 발생했기 때문에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지원 내용은 가구당 300만원이 한도이며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16가구로 잡고 있으며 마을에는 3천만원씩 2개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지원신청 숫자에 따라서 마을과 가구를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중 청소년육성사업비 주요사업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경비로 당초에 7,752천원 중에서 군비 232천원 절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서 예산안을 작성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건의하나 하겠는데 설명할적에 부대비 정도는 생략을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되고 좋지 않나, 사업비는 이야기하고 부대비는 생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계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라서 모든 부대시설을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죠?

예.

그러나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2, 3개월 있으면 군민체전을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문제를 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당초 공설운동장 계획시에 저가 새마을과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저희들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말씀중에 그때 새마을과장이 지금 내무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하시겠다는데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있음) 예,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남의 이병옥 위원님의 공설운동장 주차장관계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새마을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들 당초 설계계획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차장계획이 운동장 올라가서 그곳에 1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밖에 당초 설계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차가 운집될 것으로 봐서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 군에서도 느끼고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 도비가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2억중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보기 위해서 운동장 밑에 논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1,000평 이상은 확보를 해야 몇백대정도 주차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우선 토지주인하고 사전 절충을 하고 감정 가격이 어느정도 나올 것인지 이것을 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논 주인에게 사전에 절충을 하니까 평당 15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15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다 해서 도로변에는 30만원씩 달라해서 되지 않고 못밑에 1,000평정도 되는데 15만원해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10만원씩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줄 수 있는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만 줄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래서 감정원에 저희들 아는 사람을 불러서 사전에 공식 출장 아니고 사실상 공시지가는 얼마다, 주인하고 우리 10만원에 약속은 되었다 이래서 감정을 얼마나 해줄 수 있겠느냐, 저희들 감정가 이상은 도저히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감정원에서 왔는 사람들이 살펴보고 6만원 이상은 못올린다. 6만원내 감정은 가능하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하면, 본인이 요구하는 것 겨우 5만원을 깍아서 10만원에 해 놓았는데 4만원 차이가 생기면 도저히 토지주인한테 땅을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없던 것으로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확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번 군민체전때에는 주차장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군민체전은 부득불 각처에서 선수를 싣고 오는 사람들은 군민회관 앞에서 하차를 시켜서 선수는 올리고 부득불 청도초등학교, 군청, 군민회관 이런곳에 일시적으로 승낙을 받아서 주차는 그곳에 시키고 나중에 태우러올 때 그곳에 오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청도군민의 문제이니까 걱정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시골에 이렇게 차가 없었기 때문에 10대 세울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보안상 문제가 될 사항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안해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주차장이 없이 공설운동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던요, 그래서 사실은 2억이라도 줄려고 하면 어떤군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해야된다고 이렇게 보고 또 예산서 17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1억이 유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가가 내려오지는 않을 것인데 사실은 그날 들뜬 기분에 9개읍면에서 나와서 북새통을 이루는 그것은 그것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한 300대 정도는 나오면 교통마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유용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라도 본 위원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지금 도저히 땅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땅값이 운동장 주변에 급격히 올랐는 것은 운동장을 중심해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는 것이, 감정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는 살 형편이 못되고 이래서 주차장 앞에 도로변에 보면 양쪽에 측구가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래서 동산고개부터 삼광레미콘 있는곳까지 올라가면 도로측구 부분이 넓은곳은 7m, 8m 되는곳도 있고, 좁은 곳은 5m 이래서 좋은곳은 승용차하고 넓은곳은 버스를 주차하고 이래서 노변주차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가 옹벽을 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식이라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때 그날와서 대단히 불편한 것을 생각하시면 지금 이상으로 걱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새마을계장 등단)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과별로 차량을 운행해 왔는데 요즘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게 되었는데 과별로 할때 월 경비와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 운행하는데 월 경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차량집중관리를 하고 난뒤에 월별 분석을 지난 5월까지 했습니다. 전체적인 절감부분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3, 4, 5월에 산화예방을 위한 차량출동이 전년도 저희들이 비료해서 분석을 했는데 엄청나게 차량출동이 많았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미리 차량신청을 해서 출동한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5월까지는 별로 절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1, 2월은 해 보니까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제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회의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할때는 절감이 눈에 띄일 정도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것이 몇 달 안되어서 요사이 봐서는 별다른 절감이 없다고 볼 때 무엇인가 실과소의 태도라든지, 재무과에서 통제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떠냐 하면 산불예방하는 것은 일종의 산림과의 소관인데 산림과에서 운행하는 차는 경유를 소모하는 차인데 아무리 자주 출장해도 경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 처음에 군에서 좋게 할려고 시도하다가 시도한 2개월 정도는 잘 되었는데 지금와서는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의 정신상태, 재무과에서 통제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과거에 실과소 별로 할 때보다는 획기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바꾸는 취지도 있고, 시대적으로 부응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재까지의 절감과 절약부분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말 가면 현저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와서도 상당하게 차량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아시다시피 3, 4, 5월 초순까지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차량출동이 있지만 각과에 읍면에 전부 나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번 예산서안 72페이지 보시면 차량비를 1,500만원 저희들 절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3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달성을 하지 못하면 예산상 차질이 생깁니다. 이래서 앞으로 차량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야되겠고, 또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관용차를 사용하라고 해도 잘 사용 안합니다. 관용차를 임의로 개인이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 내부수선비 350만원, 민원실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을 내부수선해야 될 배경을 설명 바랍니다.

예, 그것은 기관장사무실을 기준면적 초과되는 것은 모두 축소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초에, 이렇게 해서 군수실은 30평, 부군수실은 10평, 읍장실은 20평, 면장실은 10평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부군수실이 13평이었습니다. 이래서 3평 때문에 축소를 한다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안 들겠느냐 재정적 손실만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그대로 놓아 두었습니다. 이런데 도에서 확인을 와서 왜 이렇게 놓아두느냐 3평을 다른 사무실에 할애를 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먼 장래적인 측면을 봐서 기획실은 사실상 사무실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고 사무실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그곳에 드는 경비가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하면 예산을 사전에 집행했다는 이야기하고 상위가 되죠?

이것은 저희들 있는 기존 수선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적 차원에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사전 집행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 변경하는 것이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예, 부기에는 없었는데 목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고치라하면서 돈을 350만원 내려줄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350만원이라는 군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바꾸어서 사용할수도 있는 것인데, 언제가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획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비좁았는데 상당히 넓고 잘되고, 또 부군수실이 사실 좀 협소해서 저희들이 회의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시에는 조금전 이병옥위원의 건의말씀과 같이 시설부대비는 사소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중 환경보호과소관 당초 예산총액이 734,011천원이었으나 직원 봉급인상분 반납 3%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17,855천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 총액은 716,156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 당초 273,630천원이었으나 44,212천원을 감하여 229,418천원이며, 환경지도분야에 당초 9,736천원이었으나 1,514천원이 증액되어 11,250천원이며, 청소관리분야에 당초 450,645천원이었으나 24,843천원이 증액되어 475,48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제1호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의 일용인부임중 청내쓰레기 분리수거 전담 및 청소사환의 기본 급여 부족분에 대해서 3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분야의 재료비기타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에 2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흡연기 구입비 100만원, 물품구입비에 환경오염 단속용 카메라 및 시료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수용비 및 수수료중 비지정 관광지 5개소에 대하여 일정량의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행락객에게 보상할 수 있는 홍보용품 구입비 250만원과 재료비기타중 쓰레기 자원화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군내 전 가구에 공급할 시장 바구니 구입비 35,0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비 200만원과 물품구입비중 위생처리장 청소용 동력분무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쓰레기,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을 홍보가 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되고, 여기에 장바구니 17,330호에 2,000원 짜리를 다 구입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바구니가 없어서 안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화가 되어서 많이 안 들고 다니는데 그것은 홍보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쓰레기가 어느 부락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가장 필요한 것은 소각장을 설치하면 쓰레기양이 80%정도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집에서도 실천을 해 보았습니다. 거의 차에 안 가져갈 것은 소각을 이틀만에 주인들이 하게 되면 그것에 나오는 퇴비용이 일부 며칠만에 한 바께스정도 나오면 감나무밑에나 농촌이니까 가져다 놓으면 수거할 양이 얼마 없는데 사실 읍면마다 쓰레기장 준비가 제1호 과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서 만약에 소각용은 소각할때가 현재로는 없으니까 봉지색을 적색으로 하던지, 청색으로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따로 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시에는 사실 그것을 분리 안해 주는 주민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해 주는 방식까지도 최악으로 연구해 봐야 이 쓰레기에 대해서 이만큼 골치가 안 아프고 지금 일을 할 수가 있지 쓰레기에 대해서 장바구니 사 주어도 지금 현재는 홍보가 없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집에 2천원짜리 구입해주면 일종의 기념품 선물처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서서 소각을 하면 일부의 퇴비도 나오게 마련이고 쓰레기량이 80%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부락에서 소각할 것은 전부 소각하도록 리장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씩 해주고 사실은 내가 볼때는 2천원짜리 장바구니를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효력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신경을 좀 더 쓴다면 수집봉지도 색깔을 달리해서, 아니면 봉지에 찍어서라도 주민을 선도해서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지어야지, 지금 무조건 쓰레기라 하면 심지어는 시장에서 수박을 사서 먹고서 그것은 충분히 나무밑에 묻어면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전부를 미화원이 월급을 받고 있다해서 많은량 싣고 와서 사실 정리해 버리면 80%정도 줄어드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병옥위원님께서 청소업무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도 근간에 매립장 문제가 어느 읍면도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소각부분에 중점을 두고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각로 자체도 돈이 뒤따라야하고 소각로 관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연료대체 관계로 인해서 거의 농촌에도 일반 쓰레기 나무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울 수 있는 부엌이 없는 집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농촌에서 만큼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곳을 한 개정도만 두면 다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예산이 안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소각장은 저 자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해야만 쓰레기 배출이 덜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용되면 소각장 관계도 마을별로 1개씩이든지, 이 소각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장바구니 구입을 계획했는 것은 현재 각 상점에서 우유를 한통 사더라도 비닐에 넣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격을 모으니까 많은 돈이 되는데 홍보용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시장갈적에 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상점에서 주는 비닐은 사용 안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구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프라스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천으로 잘된 것을 해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천으로 했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2가지 중에 결정을 조속히 내려서 홍보용 차원에서 저희들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소각로 관계도 저희들 마을별로든지, 아니면 개인적이든지 타군에도 보니까 기름통 헌 것, 이런 것도 사용해서 자기 상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가 다 태운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전체 군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장바구니 사주면 안 사주는 것보다 좋습니다만 3,500만원의 막대한 예산, 자기네들이 부지를 구해서 쓰레기에 대한 절실한 애로를 공동부담을 조금 한다고 했을 적에 50만원정도 주어도 소각장 정도는 만들지 싶은데, 본인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3,500만원이면 상당한 부락에 소각장을 만들 것 같은데, 그에 비하여 주민의 의식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 지금 시기로 쓰레기를 수거해서는 앞으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염려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쓰레기 수거방식에 많은 미화원이 모으기 때문에 전에 보다 통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을에가서 퇴비용이나 소각용은 하나 지어 주었을 적에 수거를 안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옥집 부엌에 쓰레기 태우기 위해서 만들어라 해도 그것은 실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로서 쓰레기문제를 연구해서 다음 회기라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홍보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돈이 따르고, 또 마을별 소각장의 경우도 결국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출단계에서 비닐 색깔이 구분되어서 완전 분리되어서 배출이 되면 소각하는대로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5, 6집 이상만 쓰레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수박껍데기하고 한곳에 모으기 때문에 고성능의 소각로가 아니면 사실 소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매립장이 되면 매립장 위치에 소각장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배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더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계는 본 위원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나타난 부분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환경관계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니까 그에 편성해서 일종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낭비행정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환경과에서는 직원들이 별로 안 많지만 지역의 어느정도 환경의 잘못된 부분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사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가 새로 생기고 했는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를 지적하겠는데 식수원을 근처 어렵게 설비해 놓은 송. 폐수관을 주민들이 알고 원성이 야기되어서 본 위원에게 와서 말하고 난 뒤에 비로소 환경과에 알리는, 또 청도천 부근에 약물투입해서 고기를 남획하든지, 아니면 전류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들이 원성을 해도 환경과에서도 아예 귀가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관심속에 환경과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 이것은 도대체 환경과에서 할 의무는 안하고, 자기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편승해서 예산만 세운다는 것 정도 밖에 안되고 또 청도 사촌 비료공장 설립에 있어서도 군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 인가가 되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요로에 다니면서 온갖 소리를 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가할때는 사후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 없도록 해서 인가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간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과에서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다소 생기면 알아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듣고도 못 들었는지, 사실상 모르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인데 왜 환경과에서는 전에 사회과에 속해 있을 당시보다도 더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많은 곳을 다니며 보고 했는데, 환경과가 생기고 난 뒤에 별다르게 했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전시행정 말하자면 이러이러하면 안 좋겠느냐, 돈 들여서 전시행정, 돈 들여서 나쁠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돈만 들이면 다 좋지만, 돈 이전에 환경과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청도 환경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이 어느 위원님보다 저희들 환경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청소업무든지, 현재 민원문제하고 부딪치는 것이 저희들 청소업무였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도 상수도 식수원의 옆을 통과하는 한천공장에 폐수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순찰을 해도 산쪽으로 났기 때문에 먼저 발견치 못하고 주민들이 발견하고 또 김위원님이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폐수관계는 관로보수와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청도천 약물고기 남획, 그리고 사촌비료 건립공장 관계는 종국적으로는 모든 환경과 관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약물관계도 산업과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사촌 비료공장관계는 공장건립허가는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장을 세운다, 못 세운다 하는 것을 환경과에서는 사실상 어떤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알기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에게 약 15일 이상의 공람기간도 법상 있는 것을 거쳤고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도 맑은물 맑은 공기에 혐오시설이라든지, 오염이 될 수 있는 공장은 건립을 안하도록 해야 합니다만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장허가를 내었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 김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에 저희 가정복지과를 많이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88페이지에 86페이지, 그리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당초 예산이 774,032천원에서 828,079천원으로 54,04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설명을 생략드리고 90페이지 중앙에 아동복지중에 구료급량비 100만원 증액은 소년가장 세대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47세대 87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9세대 94명입니다. 그래서 2세대 7명에 대한 보호비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하단은 생략을 드리고 91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의 구료급량비 17,160천원 증액은 경로당 운영비와 운영난항비, 노령수당 증액분으로 경로당등록을 당초 예산할 때 76개소만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개소를 계상했는데 현재 9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6개소가 더 등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0개소로 계상한 금액이고 노령수당 900만원은 당초에 614명이 국. 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614명으로 했습니다만 664명으로 50명에 대한 부분은 순수한 군비에 계상이 되어야 함으로 월 15천원을 50명에 대한 노령수당분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21,156천원은 노인승차권 지원분인데 버스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작년 연말부터 시행된 농촌형 50원권이 60원권으로 인상되는 인상분하고, 노인숫자에 대한 교부율을 83%로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이것을 교부율을 88%로 인상해서 지급하게될 군비 부담금이 21,1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7,500천원은 노인회관 신축을 4개소로 잡았고, 노인회관 보수를 6개소로 잡았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분은 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노인회 중에서 군비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은 3,000만원 임의내로 20평이내의 건평이 되도록 신축하기를 원하는 동을 조사해서 4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을 정했습니다. 회관보수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 중에서 경로당이 허술한 곳을 조사해서 회관마다 바르게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 부분에 부녀복지분야 중에서 재료비기타 2,428천원은 저소득 모자세대 관리를 하는 일용인부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150일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부녀복지업무가 날로 증가가 되고 또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저희 부녀복지계장이 출산휴가를 2달하게 되어서 위원님 선처를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비누 제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 폐용율를 무단 방기하는 것을 막고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서 환경보전여성운동을 추진하는 홍보용으로 비누를 제작해서 보급하기로 해서 폐식용유와 기성소다 대금조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대회는 감액되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금과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는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없었고, 이번 추경에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200만원은 과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보상금으로 얹었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새마을 부업센타, 당초에 9개소를 계획했는데 읍면마다 신청이 없어서 그것을 줄이고 이 줄인 금액은 상설알뜰시장 건립하는 쪽에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상설 알뜰시장은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내어서 필요한 가정에 바꾸어서 사용하고 팔기도 하는 알뜰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부분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청도 어린이집하고 풍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는 국. 도비 보조금액이 아주 부족하게 내려왔다가 이번에 추가로 더 지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이고 또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선처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도축장 탈모기 설치과목변경이 되어서 1,200만원이 그대로 넘어와 있는데 왜 탈모기는 앞으로 94년도말이면 도축장이 폐쇄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예산집행을 빨리해서 하루빨리 편의를 제공하고 2년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 94년도말이면 청도 도축장이 자동 폐쇄된다는 것은 기히 다 아는 사실인데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본 예산에 통과가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집행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당초에 도축장 탈모기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모기만 사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에 따른 공사도 일부 해야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서는 돈을 쓸수가 없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탈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좌우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년이고 20년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같으면 조금 지연되어도 무방하지만 94년 년말이면 청도 도축장은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폐쇄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서, 이미 본 예산에 통과되었는 날짜가 이만큼 지연되고, 지금와서 과목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손으로 이제까지 했으니까 손으로 하는데는 상당한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 애로가 있으니까, 앞으로 1년 몇 개월 동안에 한달에 50만원이면 50만원 지원을 해 주던지, 50만원까지는 안해도 되는데, 이 기계를 안사고 무슨 도축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이런 기계라 하는 것은 1,200만원 시설도 하고 기계를 산다고 가정을 할때 94년도 이후는 사용을 안하고, 또 팔려고 해도 단돈 몇백만원도 못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항상 연구해서, 본 예산에 통과했으면 그때부터 구입해서 하루빨리 하던지, 지금와서 시설을 하고, 또 구입할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1년기간에 1,200만원을 무효화 시키는 것보다는 도축장 인건비를 한달에 한사람 정도든지, 해주면 돈도 얼마안들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오히려 환영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할적에 탈모기 관계는 저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내년도말되면 우리군의 도축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주고 탈모기를 구입해서 1년정도 사용하고 고철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안에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탈모기 사는 안이 하나 나왔고, 한가지 안은 탈모기는 1년정도 사용하고 나면 쓸수가 없으니까 도부들 인건비를 인상시켜 주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 청도읍에 도부 인건비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전번에 소한마리 잡는데 수당이 1만원씩 나갔는데 이번에 14천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돼지가 3천원에서 3,150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도부들이 현재는 한달에 45만원정도 밖에 수당을 못 받아갔는데. 이것은 도내에 대충 보니까 상한선이 소가 14천원인데 도내에서 따라서 도부수당을 조금 인상을 해 놓았습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내년말되면 탈모기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도부 인건비를 인상했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곳에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나 재료비 기타로서는 구입할 길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목은 시설비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인건비를 증액시켜 놓았으니까 탈모기 아니라도 수당이 된다고 보면 예산서 1,200만원을 과목변경과 동시에 이번 추경에 반영 안시켜야 될 것을.

김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은 시설비로 바꾸어 놓고 위원님들에게 이 관계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에 삭감을 하더라도 이번에 목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도로에 무단횡단을 할때 범칙금이 3천원씩 부과되는 그런 것 단속을 할때 3천원 돈보다는 일반인이 횡단보도까지 가서 돌아올려고 하면 상당한 불편한 점도 있고 완전히 도시화 되었는 지역은 아닌데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범칙금으로 3천원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본인도 억울하다고도 하고 제3자가 무슨 여론이냐 하면 자동차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표가 있는데도 빈번히 1시간이고 반시간 주차해 놓고 있는데 그에 단속을 3사람 고용해서 단속한다 해도 그러한 불법행위는 눈에 띄게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길에 많이 다녀보니 주차해 놓을 자리가 아닌데 주차해 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그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약한 사람은 못살고 거센 사람, 말하자면 자동차 가지고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은 단속을 안한다 이런 여론이 나오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놓여 있는 인도에 가게주인이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연히 쳐 놓고 그 앞에 진열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전부다가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여론도 없고 이런데 이번에 무단횡단하는데 범칙금 3천원 얼마만큼 물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 뒤에는 여론이 한정 없이 나빠졌는데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권력있고 주위가 좋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괜찮고 없는 사람은 무고하게 법망에 걸리게 된다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하게 여론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 고수리 관내는 일정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광연탄에서 원정다리까지 이 지역만 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해 놓고 있고 현재 청도읍 소재지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인 중간도로에는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 삼거리에서 저쪽 역전앞에 가는 차에도 분명히 불법행위가 있다 이것입니다. 주차하면 안된다는 푯말이 있는데 그곳에 공공연하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한두대가 아니고 여러대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아예 푯말을 내다 버리든지, 안 그러면 푯말을 세워 놓았으면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군민의 준법정신을 상향시키도록 하고.

예.

그것은 마치고 택시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시내가는데 2천원 받고 요새는 시내도 가는데 돈을 2천원 받습니다. 1㎞ 미만가는 손님을 태워가는데 2천원 받는곳은 유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무슨 말을 했나하면 고발을 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도고장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으면 흘렸지 고발은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2천원 받는 것이, 아니면 뭣한 사람이 타고 말을 하고 싶으면 1,500원 받고, 시내 한구간 1㎞미만의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왜 관심있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꼭 고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거나 운전형태를 설정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실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일하는 것으로 싶어도 저가 사실은 자주 나갑니다. 지부장이든지, 그 업을 종사하는 사람에게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군청직원하고 읍면직원을 한번 동원시켜서 택시를 태워 보았습니다. 전부 얼굴을 아니까 적발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답답하여 고발 말이 나왔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가동 회사가 몇군데 되면 먼저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풍각농공단지는 총 25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 업체가 희망을 해서 지금 등록되어 있고, 1개 업체는 이달 중에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상태는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4개중에서 혹시 이전이라 할까, 계획변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내경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해서 빨리 건축을 하라고 해도 자기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가 아니고는 저희들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수정화조 관계가 먼저 과장님 말씀에 금년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오, 폐수처리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환경청에 진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용역은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도 2개업체는 가동하고 안 있습니까? 몇 달 되었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자체 정화조를 전부 다 시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장 오, 폐수 정화조 시설관계로 공장입주와 동시에 가동되도록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의문나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무지시가 내려왔으며,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까?

2월 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지시는 작년 연말인가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등록업무를 보시는데 애로나 불편한 것, 또 주민들에 대해서 생각해 줄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등록업무가 청도군으로 이관됨으로써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고 전에는 경산시나 도에 가든 것이 청도군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주민의 부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산이나 도에서 할때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챙기지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하고 나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안 그러면 미검사 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수에는 좀 낫고 군민에게는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1,225천원 예산이 증액으로 올라왔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 모든 인부임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건설과소관 9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소관은 122페이지, 163페이지, 157페이지 393페이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853,714천원과 추경예산 2,284,929천원을 계상하여 예산총액은 11,138,643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내용은 2,284,929천원으로 일반회계 880,958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53,050천원, 양여금 특별회계 998,6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산업경제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용역비 140만원은 풍각안산 경지정리 예정지구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도 지시에 의거 기 완료후 금번에 예산 내시되어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비는 당초예산 175,230천원중 국비보조금 47,125천원과 군비 105천원을 감액하여 12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지개량 관리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153만원이 증액된 25,8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7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조금 관리부담율 90%에 의거 2,553천원을 증액하여 16,7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서 848천원이 증액된 7,6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94,360천원이 증액된 914,440천원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에서 292,000천원이 증액된 904,480천원으로 124페이지 그 내역은 보강지하수 개발사업으로 각남 칠성에 3천만원, 밭용수개발사업 이서 고철외 3개소에 1억2천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천 임당외 5개소에 1억7,800만원, 수해 위험지구 청도 월곡지, 이서 팔조지에 6,000만원 증액되었고, 안국산지 신설사업비 4,600만원, 그 중에 국비 3,5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래서 2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631,388천원이 증액된 3,213,828천원으로 도로사업부분 252,653천원과 치수사업 부분 378,735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봉급인상분과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합쳐 13,537천원이 감액된 3억85,06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급여 700만원, 상여금 900만원, 정액수당 700만원을 모두 합쳐 2,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당초 예산 편성시 정부 노임단가가 결정되지 않아 92년 정부노임단가로 계상하였으므로 93년 정부노임단가로 9,46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에서 4,959천원이 절감된 94,182천원으로 기타수당 659천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만원, 관서당경비 21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당초 예산에서 50만원 절감된 13,999천원을 국내여비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건설업무 추진대책 정보비에서 30만원을 일률 절감하여 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비는 건설업무 추진 국내여비에서 425천원이 절감된 2,775천원을 계상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국유재산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부족되어 1,014천원이 증액되고 접도구역 관리비에서 국비 2만원을 절감하여 1,084천원이 증액된 3,8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설해시 재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 300포, 빙방사 pp포대 3천장, 빙방사 덮게용 비닐 5롤, 응급제설용 포대 5대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시설비 3,519만원은 도로, 교량 응급복구비 5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비 270만원, 경찰서에 배정할 교통표지 설치비 2,749만원이 증액되어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2억3,15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화양읍 서상리에서 이서면 양원리간에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우므로 대피소 설치비 750만원, 이서교 교각이 침하되어 차량통행시 위험하므로 교각 1기 및 스라브 2경관 20m 재가설비 1억2천만원, 각북교 교각 2기가 하상세굴로 기초가 노출되므로 기초보강 공사비 500만원, 풍각면 하수월리 앞 배수로가 불량하여 강우시 도로유실 위험성이 있으므로 배수로 설치비 600만원, 각남면 함박리 함박교 스라브 균열로 차량 통행시 위험하므로 교각 1기 설치비 300만원, 풍각면 차산리와 덕양리를 잇는 차산 2교가 노후 및 교폭 협소로 차량회전이 어려우므로 차산2교 재가설비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치수사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억78,735천원이 증액된 695,1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출금이며, 92년도 골재채취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재해대책 주요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252천원이 감액된 45,14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급량비 25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임차료 57만원, 보상금 62천원, 구료급량비 31만원, 구료피복비 3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48만원은 방재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거리제한 모뎀 4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당초 예산에서 405,305천원이 증액된 1,933,1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24,249천원은 과년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이며 사업외 수입 231,056천원은 전입금 379,987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48,931천원을 감한 금액이며 전입금은 과년도분 골재 채취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보조금 1억5천만원은 청도읍 송읍제 개수공사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405,305천원이 증액된 1,933,15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당초 예산에서 5,86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475,350천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598천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 734천원이 절감된 내용은 복리후생비 181천원, 공공요금 48만원, 연료비 73천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565천원을 절감하였는데 목별로 말씀드리면 급량비 425천원, 수용비및수수료에서 1,086천원, 재료비기타 54천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197만원을 절감하였는데 목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56만원, 재료비기타 40만원, 시설비 35만원, 토지매입비 66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475,350천원이 증액된 1,722,7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473,350천원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435,200천원의 내역은 다로천 송읍제 개수공사비 293,200천원으로 도비보조 1억5천만원이며, 추계 기성제 유지보수 9개소에 1,800만원, 우산제 개수공사에 1억원으로 250m를 추가 시공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풍각면 흑석제 개수공사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물품구입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골재반출차량의 증량을 측정하기 위한 이동시 축중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2대를 사도록 되었는데 우선 올해는 1대만 사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예비비는 58,247천원으로 나머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지방양여금 세입 예산 도비보조 10억1,1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운문 도계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써 보조내시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여 5억9,300만원은 93년 사업비이며, 4억1,800만원은 92년 채무상환금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지방양여금 세출예산 지방도 정비사업 시설비 9억9,842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도 운문도계도로 확. 포장 사업비이며 보조내시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며 예산외 94년 채무부담 6억6,5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군도 정비사업 용역비 3,215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6억7,120만원중 7,246만3천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도에서 지구별 사업비가 확정 시달되지 않아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확정 시달된 내용대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 1,045천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운문댐 관계 예산요구가 도시과 소관 예산서에 157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본군에서 건설중인 운문댐 업무 추진을 위해 수몰지 가옥내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동원자 경비 및 수몰민 집단행동 순화대책 동원자 급식목적으로 급량비 315만원과 보상 및 이주대책 지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운문댐 건설지원 전담부서인 보상인 이주대책계 업무를 전액 국비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댐 공사의 막바지인 관계로 국비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전등기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서울, 대구, 부산, 경주등 여러곳에 편입지주를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미흡한 점을 이해하시고 예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금 운문댐관계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5년간 운문댐을 실시하면서 공사에 급급했고 또 건설부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주무과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말로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는데, 댐을 완공했는 타지역에 출장등을 가본 결과 계약이 지방청도군 자치단체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2월 이후에 넘어가면 도시과에서 관장하지 않겠나 생각인데, 현재까지 청도군청에서 운문댐에 대해서, 예를들어 청도군민이 계약을 해서 장래에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계약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운문댐 추진에 따른 정보업무라든가, 철거관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경상북도지사가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은 하고, 앞으로 상수도 관계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앞으로 12월말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추진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현재는 저희들 없습니다.

타군에 댐을 건설해서 가지고 있는 수자원관리사무소라고 할까 그곳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청도에서 하루에 15천톤의 물을 먹는다. 지금 대충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면위원하고 군수가 추진했다 이렇게만 듣고 있지 그것도 확실히 명문화된 서류는 없죠?

지금 저희들 건설부에서 전체 대구, 경산, 영천, 청도군 계획에 의하면 제일 많이 급수할 때 15천톤이라는 계획은 건설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없어도 확실하게.

예, 확실합니다.

영천의 자양댐에 우리가 출장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그곳은 계약을 보니까 비가 안올적에도 하천유지수가 하루 몇톤, 4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농업용수가 몇톤 이렇게 전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이것을 군청에서 수자원공사나 건설부나 어느곳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약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일종의 물장사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데는.

예, 맞습니다.

그때가서 달라고 하면 15천톤 이것은 청도군민이 평소에 먹는 물입니다. 우리가 원수값만 15천톤을 받아서 원수값 정도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제를 하고 정수했는 물 그것은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돈을 가지고 정수를 하더라도 그런 대책이 청도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사실은 일만 군민보다는 선두에 나서서 걱정하지 않게 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2년 되었습니다만 전국에 그런 관계는 없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의회나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다른곳하고 협조해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댐이 되면 안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원수 값을 받도록 그런 방안은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댐 하류부에 용수공급하는 것은 생활용수가 우리 전체보면 9천톤, 모두 전체 81천톤을 공급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이 생각하는데는 곧 12월말되면 담수를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인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전부 청원경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정도 해 놓았는지 궁금해서 물론 등단은 안 했지만 앞으로 도시과장이 올라오시면 그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걱정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운문댐 하고 있는데 건설지원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 추진하고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3년도에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93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고수제방을 예산에 편성된 도비보조하고 군비를 했는 것 이외는 없고요, 94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영창의원께서 건설부에 자료를 내어서 그 자료에 보면 계획된 것은 연안개발사업이 일부 이쪽 구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연안개발사무소에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장답사를 해간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위치를 쭉 보고 난후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해서 보조를 줄 수 잇는 방법을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연안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청도천개발, 동창천의 일부 안되었는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건의 해 놓은 지구가 8개 지구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연안개발 낙동강개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청도천 구라앞 예리지구에 전에 하천을 한번 밀어서 정리를 했는데 주민들이 위험하고 더럽다해서 새로 정리를 안 하느냐 해서, 전에 불도저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2년정도는 좋은데 지금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청도천 관계는 건설부에서 연안개발사업으로 만일 안될 때 그곳은 하상정리를 하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용수개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작년도 도지사님 오실 때 이야기도 있었고, 도에서 건설과로 공문하달 되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4개지구이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4개지구를 고철외 3개지구라 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청도 한군데하고 어디, 어디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어떻게 되어서 4개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밭용수개발에 대해서는 김을준위원님께서 저가 맨처음 여기 부임하고 난뒤부터 지구선정이라든가 변경되었는것에 대해서 여러분 추궁도 듣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청도읍에 저희들이 수맥조사를 시켰더니 그 결과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현재 지구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사할 때 김위원님도 만나고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해마다 우리가 보고했는 곳에 따른 수맥조사를 실시해서 물이 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국비 이 자체는 전체 집행은 농진공사에서 자기들 수맥조사해서 합격한 지구에 대해서 돈은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만 착정은 농진공사에 바로 착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주부터 비가 안오면 이 지구에 대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 보고했는 지구에 대해서 우선으로 할려고 합니다만 수맥조사에서 현재 물이 나지 않는곳은 제외하고 지금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도읍 일원에 밭농사 짓는데 아무곳도 지하수자원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서 청도를 제외시켰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떠나고 무슨 판단이 내렸는지, 왜 청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했으면 그곳의 안되는 지역은 제외를 해 버리고 되는 지역, 청도읍에 한군데 하지 않고, 또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예비조사를 안했는곳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는 내가 잘아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가 와서 변경했는 것 없고요, 지난번에 김위원님에게 설명을, 저 오기전에 이루어 졌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지난번에 수맥조사할 때 그 기술자들이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암반관정은 앞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예비지구를 파악해서 특히 기술자들이 지난번에 했는 이외도 조사해도 안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군데, 청도읍 지구에 저희들 농업용수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구를 위원님하고 어디를 정해서 별도로 수맥조사할 때 함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때 수맥조사하러 왔을 때 어느 지역에는 전혀 가본일도 없고 수맥조사 했는 일도 없는데 그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있는 보고서에 10개지구인데 몇 개지구 더 올려서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정지구를 했는것이지 수맥조사 했는 결과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정지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10개지구로 했는데 4개지구는 청도군뿐입니다. 4개지구내 수맥조사를 했는곳이 있는데 수맥조사 그때 안했는 지구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이 아실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데, 홍길동 놀음 한가지인데, 옛날 격언에 약한자 또는 선량한자가 번돈을 강한자 또는 비양심적인자가 먹는다는 것과 같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잘못되었는 것을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이 지구에 대해서 누가 장난치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이 관계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가 여기와서 제일먼저 김위원님하고 부딪친 것은 밭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을 챙기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수맥조사할 때 청도읍에 관심을 가지고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도시과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과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여 봉급인상분 반납 등 줄일 수 있는 가능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여 총 4,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편의시설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사업과 국,도비가 지원되니 사업 등 일반회계 65,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67,4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8,300만원, 주택특별회계 1,100만원 총 14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절감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민원이 있는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자부담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화양 삼신리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청도천 맨 하류에 유로리의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철도를 경계로 해서 200호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하수는 2공을 개발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다음 분뇨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오염 및 수원이 부족해서 거연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에 도합 1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소요되는 측량 및 설계비도 229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청도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를 위해 과선교 인도가설에 지사님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8,650만원을 과선교에 투자를 하고 보도와 차도 경계석이 노후가 되어서 파손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일부 도로 시멘포장은 했습니다만 파이고 요철이 있는 부분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15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감리비를 부대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로는 저희과의 노후된 복사기를 한 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92년도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총물량 2,500동 배정을 받아서 작년도에 시공을 다 못하고 이월된 236동의 상당액이 금년도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7,600만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청도상수도 배관망도 작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 돈으로서는 도저히 용역을 할 수 없어서 부족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1,595천원은 91년도 시행한 고수4, 8리 하수구사업 보상비입니다. 91년도에 이월을 해서 작년도에 넘어와 있었습니다만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보상비를 청구할 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전출금 7,000만원은 맑은 물 공급사업 군비부담금 7,000만원, 도비보조금 35,000만원해서 총 6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의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9,631천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수도급수원과 양수기 가동인부, 검침원 인부임이 당초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고, 또 여과지 순시원 및 상수보호구역 감시원 인부임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배수지와 정수장 보호구역 감시원 위생복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해서 상용피복비에 2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92천원 증액은 상수도가 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매회 수질검사를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받아옵니다. 작년도에 32회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지시에 의해서 연 40회로 증가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200만원 증액은 화양양수장의 월별 소요액 부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고 융자취득비 640만원으로서 노후개량기교체 추가소요액 150만원을 계상했고, 화양상수도 뫁j 양수기 구입비로 260만원으로 이것은 별도 설치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293페이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염소투입기 3개, 상수도 정수장, 배수지 풀을 베기 위한 예취기 구입 4대, 상수도 수선 및 계량기 교체시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캇타기 1대 이것은 청도읍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구입 소요액 도합 75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는 양수장 배수지 시설물 수리비에 80만원을 절감하고 증액된 1,080만원은 풍각 양수장 벽체균열 수선비 460만원, 화양소화전이 도로 중앙에 위치해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계속 파손되기 때문에 이전설치비 100만원, 노후 송배수관 보수비가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된 6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62,740만원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8㎞에 44,000만원, 풍각상수도 배수관에서 가정급수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부담 경감 및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배수관 설치비 1,250m에 1억원, 정수시설 개량에 7,030만원, 그리고 화양, 풍각상수도 취수 및 송수모터 교체에 1,410만원, 운문상수도 취수구가 모래로 매몰되었기 때문에 복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도합 시설비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30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589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7,371천원, 철도변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3,218천원,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10,589처원으로서 철도변주택 10동에 대한 은행차입금 일시상환 원금과 이자에 3,219천원을 추가하고 나머지 7,370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82,867천원은 고수 3, 4, 7, 8리 기존하수구 배수단면 부족지구 개수공사 450m에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앞서 이병옥 위원께서 운문댐이 연말이 수자원공사로 이양되게 되면 군에서 특별히 서류로서 계약이 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운문댐 담수계획 자체는 건설부에서 일방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좀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군에서 운문댐물을 청도지역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목표연도를 96년도로 보고 있고 현재 부산권 수도사무실에서 설계해서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에 부담해야 할 설계금액이 저희들한테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청도지역에 공급을 위한 설계비가 298억중에서 그 주 내용을 보면 댐 바로 밑에 설치해야될 정수장이 80억이 들고 그에 관로가 70억, 곰티제 넘어오는 터널이 2.2㎞인데 35억, 배수지 2개소 16억, 용지보상비가 4억6천만원, 기타 부대비가 6억9천만원, 읍면 소재지나 가정배수관까지 전부 다 설계하면 85억 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298억이 들어야 저희들 계획대로 상수도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부에서 설계한 것을 보면 정수장은 우리 청도군이 부담해라. 그리고 관로 70억중에서 49억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터널은 35억이 드는데 건설부에서 하겠다. 그리고 용지 보상비하고 부대비는 건설부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모두 건설부에서 부담할 금액이 96억은 우리가 줄테니까 청도군이 202억을 부담하라, 이렇게 분할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행정파트로서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실상 돈을 얻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위원님이나 또 도위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해야 우리군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도지역에 공급을 할려고 하면 96년도 넘어오고 우선 해결할 것이 우리 재정상 돈을 더 얻어오는데 힘을 써야되지, 물 넘어올 때 까지는 과연 우리가 물값을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돈 넘어오는데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군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좀더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계약을 하고 근거서류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우선 상수도 하는데 군비부담을 적게하고 중앙재정을 좀 더 당겨오는 그런데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 걱정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액은 34,339천원으로서 민방위관리 및 비상대책비를 14,615천원을 삭감 정리하고 경찰지원예산 47,510천원과 소방관련 예산 1,6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운영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반납과 관서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절감 조치 되었습니다. 또 경상비에 있어서 보상금 55만원을 계상한 것은 생활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2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 및 직장신고 계도요원 교육여비 보상을 위하여 25명에 75만원을 계상하여 차액이 55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우수 민방위대 장비구입비를 절감계획에 의하여 20만원을 삭감하고 방범취약지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도지시에 의해서 30대분을 추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30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분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금 절감분 625천원 삭감했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국 연수를 위한 경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도 민방위 소양강사는 소련, 헝가리, 이태리, 스위스등 5개국을 1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매년 50%를 지원을 합니다. 군비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부분에 있어서는 급량비는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을지93 을지연습시 급량비 부족으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충무계획서 유인비 360만원중 16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전시 종합상황실 설치비 부족분 9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부문으로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의 수당은 귀순용사 강연수당과 안보신고 계도요원 교육강사 수당지급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1,600만원과 운문사 및 동창천 행락질서 단속 동원자급식, 다중 범죄진압 훈련 급식, 산악수색 동원자 급식, 보안계도요원 평가대회 및 교육급식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초질서 문란경고판 제작 및 각종 교육교재, 전단유인을 위하여 1,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1,4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제단체 및 인물순화 대책을 위하여 600만원, 기소중지자 검거보상을 위하여 500만원, 그리고 시상품 및 교육입교 여비보상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안보계도 시설물 14개소 교체를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3페이지 소방관련 예산입니다. 소방예산은 소방업무가 광역화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1,634천원이 영달되어 수용비 및 수수료에 특수 건축물 관리대장 유인을 위하여 338천원을 계상하였고 제세공과금 8천원은 소방안전협회 부족분이며,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30명에 대한 1회 출동분으로 1,2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업무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야기 해봐야 실천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더구나 지금 보건지소하고 민원행정관서하고 완전히 업무가 분리되어서 그의 지시를 안받고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었으면 앞으로 사실은 면장산하의 기구가 되어 있을 적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보건소장이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순회를 해 가면서 보건소지소장들이 어느정도 정시에 출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번에도 이야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별 실효가 없기 때문에 할 의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청도군 보건소장이 총괄을 해야되죠?

예.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보건지소가 주민에게 편리가 가게끔 업무추진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건지소가 면사무소하고 완전 분리되어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이것이 모든게 한 군수님밑 소관이고 저희들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면사무소 도움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전에 금천면장님이 그런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는 보건소를 많이 도와주는데 분리되고 나서 보건소는 우리 면사무소를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에보다 저희들이 면행정에 보건요원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군을 비유하면 이미 과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의 지시를 보건요원들이 바로 직접 받지는 않지만 면에서 협조공문을 보건지소장에게 내면 보건지소장이 가능하면 모두 응하도록 그런식으로 모든 지시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보건요원이나 보건지소에 진료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공문을 접수해서 즉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독수리훈련을 할때 전 공무원이 비상이었는데 그때도 보건지소 비상을 하도록 하였고, 또 약국에 3일간 문을 닫을 때도 3일 동안 전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3일간의 근무가 크게 충실치 못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서 3일 동안 비상근무인데 출근을 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만 금천면장의 자기 면민의 편리를 보는 보건기구이니까 면에서는 많은 협조를 하는데 보건소의 생각은 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각남에 요전에 효도관광을 70세이상 노인을 350명 하루 모시고 가는데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데리고 갔는데 올해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갈수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못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도보건소장에게 연락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안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사실은 직제가 분리된데 대해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되어도 항상 생각을 할 때 면에는 행정책임자로 면장님이 있고, 우리 주민들 대표로 위원님이 있고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사무소 떨어져 나왔으니까 우리는 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식으로 생각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분리되고 2번이나 가면서 우리가 분리되어 나와도 군수님 밑에 있고 면의 총 책임자는 면장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조하도록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꼭 노력을 하십시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인 국내여비가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에도 이것까지 다 계상되어 있는데 1,600만원 증액되었는 사유를 설명 해 주시고, 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5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사유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기정예산에 있어서는 1인당 월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 곱하기 50명 했는 것은 당초 저희들 직원이 5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에 20명이 계산된 것은 진료보조원과 치과위생사가 5월 1일전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규 공무원 되면서 국내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공무원이 되면서 급여라든가, 상여금, 정액수당, 공무원에 봉급은 감액되면서 보상금은 5만원정도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여를 봐서는 전에보다 2,3만원씩 줄어드는 그런 결과입니다만 해가 지나면 차츰 호봉사정 재작업 때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이 아닌 10명의 진료원입니다. 호봉사정 때 이 사람들의 호봉이 이때까지 보건진료소에서 5년, 8년, 10년 근무했는 것이 호봉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삭감되고 대신에 월액여비는 있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1일1부터 이 사람들의 월액여비는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늘어났는 것은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의 추가로 정규공무원된 사람의 여비입니다.

추가로 20명 다 되었다해도 1,200만원이 나오는데 1,600만원은 안 맞는 설명이고 또 7월1일부터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고

보건소장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1,600만원 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8개월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월 10만원입니다. 군 본청에는 월액여비가 5만원이고, 그래서 20명이 연간 일인당 80만원 해서 20명분 1,600만원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10만원씩 같으면, 1년 같으면

죄송합니다. 보건요원 20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읍면소속으로 있다가 5월부터 군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군에는 월액여비가 5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읍면근무를 하기 때문에 군 소속이 되었더라도 읍면에 근무하게 도면 월액여비는 읍면수준으로 주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것이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액조치하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드렸습니다. 저는 20명, 진료보조원들하고 치과위생사 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1,590만원 이것은 보상금인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영세보건지소 운영비 지원금 해서 각남, 각북, 운문 3개소입니다. 이 3개소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자체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당을 지금까지 못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남, 각북, 운문 3개소의 치과의사를 계속 근무를 시킬려고 하니까 그 수당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계속 근무를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보건지소를 떠나야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 근무 대신으로 배치되었는 사람들인데, 채산성이 안 맞다고 해서 철수할 형편이 아니지 싶은데 그 점 설명해 주십시오.

채산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치과의사를 배치한 보건소 본소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곳은 자체 운영비로 수당이라든지, 각종 채산성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저번에 보건소 이야기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근무는 청도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지소라도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우선 전보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군내 전체 보건지소가 다 채산성이 없어서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못받게 된다고 가정할 때 상부지시나 지침상이라든지, 이 사람들 수당 같은 것을 100%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 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회계가 일반회계와 진료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진료회계라는 것은 각 보건지소 단위별로 독립 채산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청도 같은 경우에는 풍각, 금천, 화양 같은 경우는 진료회계가 많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 각남, 각북, 운문 3개지소는 물론 방금 말했듯이 치과의사의 진료수당을 못줄뿐더러 내과도 진료수당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적자를 본다고 해서 보건지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회계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자를 보는 것은 국가수입으로 내고,

아닙니다. 진료회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흑자보는 진료소하고 적자보는 진료소하고 합산해서 자체내에서 흑자보는 돈을 가지고 적자보는데 보충을 시키면 해결이 될 것인데 흑자보다는 그것은 돈을 남기며, 구태여 적자보는 것은 군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을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화양읍 같은 곳은 흑자되었는 돈이 계속 출납이 되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4∼500만원 가량 흑자가 있고, 금천도 물론 있을뿐더러 풍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회계에서 흑자났는 것을 적자난 곳을 메꾸어 준다면 흑자난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보건지소운영 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군에서 운영지원금을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각남, 각북, 운문 이 3군데 있는 사람들이 운영지원금이 나오니까 우리는 태만히 근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환자가 적어서 운영지원금을 받으면 자기들 스스로도 창피한 느낌이 있지, 결코 이 지원금을 줌으로해서 그 사람들이 무사안일에 빠진다고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통과되어서 특히 운문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런데 통과되어서 보건지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은 총 32,245천원인데 그중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액이 27,913천원, 추경 순증액은 4,332천원입니다. 삭감액은 27,913천원에 비하여 세무사업별 설명을 생략하고 순증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정액수당 100만원은 각종 수당증액에 따른 부족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225천원은 타자수 및 청사관리요원의 기본 임금 인사에 따른 부족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농촌사회지도 일용인부임 2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수용비수수료의 기술공보전시실 설치비 330만원은 신청사내에 설치하여 내방 농민이 직접 견학할 전시실 설치를 위한 현황판, 전시품 구입과 비용으로 재료비 기타의 240만원을 전시생체표본을 보관할 표본병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보상금 240만원은 농민조직체 해외연수 교육은 당초 동남아 지역으로 1인당 180만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유럽지역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인당 부족분 20만원을 추가하여 금년 해외연수 계획 인원 12명에 대해서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영농지식 습득과 견문을 넓히고 또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0만원은 기술공보 전시실 설치에 따른 표본대 진열대외 진열장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250만원은 농촌지도소장실을 축소 개수하기 위한 소용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주요사업비, 시설비 200만원은 화양농민 상담소에 식수 및 청소를 위한 상수도 시설이 없어 불편하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는 농촌지도사업용 이륜차 최저규모인 88cc 오토바이 4대 구입비 부족금 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작물지도사업,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의 토양검정실용 기재구입비 300만원은 토양 정밀검정 식물체 분석 등 종합검정 시설에 필요한 시료조제채 등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촌소득지원사업,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의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비 106천원은 국비 보조금, 부담금 부족액이며, 양잠농가 노력절감 및 양잠 안정을 위해서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초지 시범농가 육성비 414천원은 국비 207천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2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 경상사업비, 보상금 50만원은 생활개선부원의 상호친목도모와 협동생활 훈련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할 자세확립을 위해 하계수련회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여성부업 기술지도를 위한 재봉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00만원은 농민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건강관리로 농부증을 예방하고 건전한 농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추경 순증액은 4,332천원뿐이며, 이는 농촌 지도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에게 의문나는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비 20만원씩 해서 80만원 이것은 현재 설치하고 있지는 않죠?

농민건강관리실 200만원 해서 4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에는 200만원 해서 1개소 설치되었고 앞으로 3개소를 더 확대해서 설치해서 농민건강관리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농민건강관리실은 농촌의 회관에다가 우리가 피로회복이나 혹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15∼6종의 건강관리 기구를 넣어서 그 지역주민이 수시로 이용해서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개소는 지금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설치가 현재 1개소는 되었습니다.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이서 학산1리에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10대 구입하는 것은 시골 농촌부인네가 재봉틀 사용방식을 모르니까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봉틀을 이용한 자수,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가정의 소도구, 요새는 흔히들 홈패션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재봉틀을 구입해서 실습을 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했는 예가 없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봉틀이 10대 있습니까?

예, 재봉틀이 지금 현재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10명이나 20명 왔을 때 몇사람은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하면 실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대정도 있어서 실습을 고루고루 받다가 할 수 있도록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각종 해외연수가 지역을 바꾸어서 예산이 모자란다. 현재 지금 연수를 갔다오신 후계자가 있습니까? 금년에.

예,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어디 몇 명 갔습니까?

작년까지는 후계자 해외연수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태국 이런곳을 가서는 다소 일본은 너무 첨단을 걷고, 동남아시아 가서는 별로 농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동유럽 덴마크, 스위스 등을 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우리가 전답을 전부 일구어서 나가는 농민의 정신이라든지 혹은 유통과정을 볼 수 있도록 덴마크와 또 스위스에서는 산지를 이용한 낙농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견문을 다소 넓히고 또 농민들로 하여금 나가서 자신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을 갔다와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온한 땅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개척을 해서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신을 잘 길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돈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으면 여기에서 자체 사례교육 같은 것이 실시될 것인데 실시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민후계자가 신규교육이나 그런 곳에 갔다와서는 이 사람들 해외연수한 것을 소개하고, 집합교육시는 그 사람 꼭 하고, 앞으로 생활개선부원이 하계연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해외갔다온 2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발표를 해서 해외 연수효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돈을 사용하면서 교육을 갔다오면 도움이 좀 있어야지, 해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일본에 한번 갔을적에 새마을하고 농민후계자들을 백부온천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공부하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사전에 엄격히 배워올 것을 이야기해서 배워와서는 반드시 외국에 돈을 소비한 댓가를 우리나라에 얻는데 그에 대한 감독과 조치는 지도소장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농민들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수입교역에 대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조된데 사기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농민을 전부 다 외국에 한번씩 보내어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발해서 단체에서 지도자분들이.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가 1년에 300일을 하는데 사실을 알고보면 겨울까지 300일 정도로 순회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를 어느 부락에 가서 현지수리를 하고 농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을 겸해서 사전에 고장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300일은 365일중에서 일요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고 실제 지급은 한달에 25일6일 이렇게 해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정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이 적어서 실제 사람을 선발해서 사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질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실은 지도소에서 전적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많은 융자나 보조나 자기자본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겨울에 300일을 채우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모심는 기계라든지 이것은 한 1주일 사용하고 나면 어떤 집에 가면 내년에 모내기 할때까지 흙이 그냥 붙어있는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돈맞은 기계, 콤바인등 어떤곳에 넣어 둔곳에 가 보면 벼 베고나면 보리베기할 때 보면 아직 벼찌꺼기가 그냥 들어있는 이런 것은 겨울 영농교육을 할적에 기계 애기심을 좀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까지하면 30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