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진경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서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설명서를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따로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쟁과 갈등이 지금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노원구의회에서 보면 2021년도 공동주택갈등사례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갈등과 분쟁의 현상들이 나타난 자료들이 있는데 첫째로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서 갈등과 입주민과 입대위 간 갈등 경험이 64% 정도 나와 있고.

두 번째, 입주자 대표 회장과 전임자와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가 각종 공사와 관련된 갈등인데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인사들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갈등이 현재 좀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동대표들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해서 교육시간이 매년 4시간씩 정해져 있는데, 사실 4시간은 시간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들 하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서도 갈등이나 분쟁의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자료가 우선시되어야겠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사례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우리가 결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쓰여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정·보완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분쟁과 갈등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고자 말씀 올려봤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에서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 밑에 보면 2021년도 4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1차에서 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밑에 또 12월 16일까지 1차에서 3차 하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혹시 이 2개의 위원회가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개최수당 지급이 880만 원 정도 나가서 그런 것도 혹시 겸임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태릉골프장 택지 관련인데요. 현재 혹시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아, 그러면 저희 쪽에서 교통성 검토용역이 완료된 것은 혹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역결과보고서를. 예.

그렇게 하고 건축과 82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지도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검사원 제도가 있어요. 특별검사원 제도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저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54페이지를 봐주시면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 발생량의 감축,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탄소 발생량이 어느 정도 감축되었고 전과, 또 이렇게 어떤 성과를 좀 저희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한번 자료를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투입이 지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다음부터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이라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보면 인건비 지급이라고 그래서 급여,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4대 보험 등 많은 것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활동 보고서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시민참여단. 그런 것 좀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저한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5페이지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 해당 사업 주요 집행 실적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총 네 팀, 16명 정도가 방문 돼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현재는 혹시 어떤가요?

혹시 코로나 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코로나 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이제는 다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187페이지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지원할 때 이렇게 급량비라 그래서 8,000원씩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떤 위원회나 어떠한 회의에 참석하면 그 수당을 7만 원씩 주는데 최소한, 우리 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 8,000원 정도의 지원금만 받으시고 이렇게 좀 상대성으로 너무 형편없는 그런 지원이 아닌가 이런 것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6페이지에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전 구민이 자전거 보험에 다 가입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험금이 혹시 지급된 사례들이 혹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추려서 주시면 좀 어떤 사례가 있고,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감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 다 가입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회의할 때 적당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이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 가구 중에 두 가구가 지금 법적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안이 있을까요? 상계5동이 사실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좀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처럼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몰아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하셔서 주민분들의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밑에 보면 아파트공사장 주변에도 물청소를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민간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물차를 임대해서 이렇게 물청소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저희까지 이렇게 같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공사 현장 펜스 바깥에 있는 도로까지 쭉 돌면서 물차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현장 안에서는 뭐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라서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 물청소용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까지 이렇게 겹쳐서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당 시공사에서 물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겹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년도 회계연도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정영기입니다.

저희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뒷장에 보시면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 번 당부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2022년 11월에는 이제 2023년 예산안 편성이 아마 올라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 항상 보면 어떤 환경 정책 사업 및 교류 협력 사업 등 해서 금액이 7,5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작년 예산이라든지 행사를 했던 작년 예산, 그리고 재작년 예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잡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작년 기준, 작년 기준 해서 예산을 잡았던 세부 사항들을 좀 같이 올려주시면 그런 예산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증감 추이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좀 효율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꼭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