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으로부터 제85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와 아울러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와 아울러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이 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 및 부속서류 등을 의회에 제출시 충분한 예산심사 검토를 위해서 7일전 제출되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세입예산 계상시 추계를 정확히 예측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전국체전 일부 경상예산의 경우 중복 또는 과다 계상한 부분은 부서별 협조로 예산을 절감 집행토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도사업의 경우 산주의 자부담 이행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임도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개설된 임도의 개·보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경로당, 노인회관 시설의 신축도 중요하지만 개·보수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외지인 희귀난치병 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건의 조치하고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동일한 사업의 경우 시·군마다 보조율 등 형평성과 기준에 맞게 지원되도록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모의의회 심사위원 수당 80만원, 모의의회 운영관련 각종홍보물 등 유인 300만원, 모의의회 참가학교 보상 560만원, 모의의회 시상금 270만원, 모의의회 참가자 기념품 120만원 등 1,33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공무국외여비 5,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200만원, 지방자치단체경영대전 충북관설치운영부담금 등 4,500만원, 충북관 부스설치비 7,000만원, 인사교류수당 33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혁신과제발굴 추진자문료 2,100만원 등 3억4,13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국내여비 44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정밀기계장비자동화 기술지원센터운영비 1억원 삭감, 농정국 소관 농촌지역봉사활동참여 대학생지원 700만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1억1,000만원 등 1억1,7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노후차량 대체 2,600만원,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행사장 설치 200만원, 쌀이용음식전 홍보물 제작 100만원, 생활기술사업 및 쌀이용음식전 업무추진 200만원, 쌀이용음식전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 쌀이용음식전 출품보상 200만원, 쌀이용음식전 현장강습재료 200만원 등 3,6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청주직지축제지원 및 직지의세계화지원사업은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체전 생활체육동호인 및 청소년바이오서포터즈운영에 대해서 1억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경기운영부 지원 1,500만원, 성화운영 1억원, 전국체전 등 도정종합홍보책자 제작 1,200만원, 체전안내서 제작 1,500만원, 성화봉 제작 1,250만원, 전국체전 기념추진사업 5,000만원, 채화 봉송 동영상 기록 5,000만원, 충북 홍보관 설치 1,600만원, 체전기념 전국애견·진도견전람회 2,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3,000만원 등 4억4,0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4,395억4,887만8,000원 중 11억1,2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대학 대외 홍보 2,000만원,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지원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은 전액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돼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계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과다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촌지역 통폐합학교에서 학부모 자체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와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원복지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노후시설 학교와 관사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개·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집중이수과정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 초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초등교육 교실수업비교연구 국외연수 650만원, 인근학교간 교육과정연계지원 4,000만원, 중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강당외부 도장비 2,000만원, 설계비 9,081만6,000원, English Twon 건립 25억7,843만원, 시설부대비 844만5,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총 27억4,919만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증액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4월 27일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5월 24일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정복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포함하고 위원이 사이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며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4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자료준비 부족으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지난 5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한 집행부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기술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단의 설립근거와 설립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설립에 관한 사항의 추가에 따라 제1조 목적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2조를 신설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삽입하였으며 제3조에 사업명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컴퓨터 등 장비와 비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2004년 5월 24일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 계획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26억원과 도비 26억원 등 5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숲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비·도비 12억7,100만원을 50%씩 투자하여 전시관과 관리동 등 896㎡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던 중 사업추진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타 도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으나 2004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한라 생태숲 조성현장을 기획행정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생태숲 조성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 확인하는 등 현지답사를 거쳐 제22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국체전 경기장 선정 논란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에서 14년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은 우리 지역은 물론 국민적인 화합과 축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온 도민이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은 도내 전지역 분산개최로 시·군별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종목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충청북도로부터 전국체전 경기종목 중 태권도, 카누, 트라이에슬론 등 3개 종목을 배정받아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 경기 개최지로 진천군이 부적합하니 다른 곳으로 개최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임원과 선수단의 규모가 3,000명으로 경기장 공간 및 부대공간 협소, 숙박시설 부족, 사우나·식당 등 편의 및 부대시설이 미비하고 아울러서 태권도 경기는 군단위는 안되고 시단위 이상에서만 개최한다는 협회 내부방침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태권도 경기장의 경우 협회가 주장하는 3,000명은 절대 과다 인원이며 2,000명 수용이 가능하고 부대공간이 충분한 진천 경기장은 전례에 비추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의 경우는 진천지역에만 32개소에 847실이 확보되어 있어 지난해 김제시의 경우 20개소 387실만으로 운영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주～진천간 4차선 개통으로 청주권 숙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사우나 시설은 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3개소를 포함하여 9개소가 있으며 음식점도 예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장하는 개최지 변경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태권도 경기를 개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계속해서 개최지 변경요구를 한다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벗어난 다른 의도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전국체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최지 지정은 이미 2년전에 결정이 되었고 지금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말도 안되는 개최지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개최지 불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두고 있지만 지역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이와 같은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태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군단위 분산개최를 하는데 유독 태권도만 군단위 개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체전에서 태권도 경기를 배제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개최지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태권도협회 측에서 계속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역차원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