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후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9억 4,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억 1,10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약 8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15억 2,96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7층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와 의정활동 관련된 소모품 구입, 상임위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장단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연구단체에 소요되는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행사운영비와 국외여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는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상당 부분 불용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세미나를 시행하였고, 국외공무출장도 앞두고 있어 집행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약 91%인 5억 2,47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 네 군데의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와 의회청사 전체 냉난방기 교체 등에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사활동 분야에서는 6,30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시 단기채용하는 보조속기사 사역비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각종 회의록 및 특위활동보고서 제작 등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는 편성예산 중 91%인 1억 2,4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과 각종 홍보 책자 발간, 표창 제작, 그리고 신문구독료, 각종 언론매체에 의정홍보광고비로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견학프로그램 재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입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요?

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아, 예.

이것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집행률이 60.66%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인상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결되는 바람에, 그 활동 비례해서 국민연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동결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차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저희가 한 10% 정도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했는데 그런데 인상되지 않고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돼서 금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의정 의원역량개발비에 보면 공공위탁 자체 교육, 민간위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공위탁 쪽은 지출이 잘 됐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는 불용액이 94%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나요?

예, 코로나가 그때 한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는 기간이어서 외부 위탁교육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의원이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거고?

예.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해 놔도 코로나에 상관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으로 나서 지금 받는 게 많나요? 거의 이게 불용으로 많이 남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담당 팀장이, 제가 사례를 몰라서.

의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외부 민간위탁 교육은 멀리 가시는 분, 작년에도 두 분 가시긴 가셨는데 보통 자부담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지 않냐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집행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위원님들 세미나 같은 그런, 그때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세미나랑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민간위탁 교육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이라 하면 여기서 의회 내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분들 초빙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보면 예산편성이 공공위탁이 적고 민간위탁이 더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죠.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산금액이.

외부위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러 가지 교육강사료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상당히 단가가 비싸지는 거고. 의원 역량개발 저희 내부 공공위탁 경우에는 강사료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 또 첫 결산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불용액은 낙찰가액이라고 보면 거의 다 이것은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국장님?

예.

그런데 본회의장 조도 개선을 하거나 방청석 의자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했고 개선을 해야 하는 어떤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감안을 해서 교체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어쨌든 방청석 의자를 교체하고 이러면 우리는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지금 이번에 2022년도에 의자를 교체하고 테이블을 교체함에 있어서 겉으로는 조금 멀쩡하고, 불편해서 우리가 교체를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2021년도 청사관리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공공물품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요처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요?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부서에다가 이렇게 먼저……

집행부 쪽에다, 필요한 부서에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번에도 의원님 실 회의탁자 의자를 교체했는데 그 의자가 대부분 구청 집행부에서 가져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7층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가 교체하고 계속, 불필요한 거면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거기에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가 안 가져가서 아직도 있는 건지 그것도 조금 처리를……

아직 수요처가 나오지 않아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도 공고해서 없다 그러면 그것은 폐기처분, 공매 가능한 부분은 공매도 진행하는데 어쨌든 공매 진행보다도 경비비용이나 절차에서 폐기가 그거 할 것 같으면 폐기처분을.

공공기관에는 어쨌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나눠 쓸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는데, 사적으로 이거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뭐 지역에 필요한 직능단체나 어떤 시설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나눠주기에는 예산……

그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기부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받는 쪽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받는 것을 흔쾌히 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기부식으로는 어쨌든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서 아마 대부분.

이게 지금 보면 아직은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거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 있는 좋은 제품들도 실질적으로는, 태블릿 PC를 저희가 8대 때는 썼는데 9대에 반납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노트북으로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태블릿 PC는 아직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출장도 합니다마는 계획상 나온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쓰시던 교체된 노트북 같은 것을 약간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해외 같은 데 출장 가실 때 기부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조금,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쓸 수 있는 제품들을 파악하고 기부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금 남아있는 저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쓸 수 없어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책꽂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자, 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요처가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판매하거나 이런 것은, 어차피 4~5년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 그것은 공매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수요처가 계속 안 나오면 폐기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이……

홍보팀장 신순자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가 바뀌면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가 또 2년 지나면 없던 것 다시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다시 책정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상의 변동이 조금은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봐야 되니까, 상임위 일정 25일 행정재경만 일찍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행정재경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1인 손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