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개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대표 검사위원 이병옥위원, 검사위원 김응태, 박순필위원이 92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12일에는 784관리대대에서 실시된 동원예비군 훈련에 과장님이 참석, 격려하였고, 8월 13일 청도읍 유호잠수교 준공식에 김을준위원이 참석 격려하였으며 8월 23일 울진군에서 개최된 8월 의장단 월례회와 8월 24일 구미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신한국 창조를 위한 토론회 및 금융실명제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 31일에는 강동호의원이 경주보문단지에서 열린 신농정발진대회에 참석하였고 9월 2일 의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2결산검사결과 설명과 추경성립전 사전집행등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 8일 운문면 삼계리 자연휴양림 설치와 관련, 울진군 통고산, 봉화군 청옥산의 자연휴양림을 군의원 5명, 군청 산악회, 산림조합 등 4개단체 14명이 현지 답사하였으며, 9월 23일 대전엑스포 경북의날 행사에 의장등 의원 5명이 참관하였습니다. 10월 5일 의장단 회의가 김천에서 개최되었으며, 10월 7일 군간부와의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9일 제42회 군민체전에 전 의원이 참석, 격려하였습니다. 9월 11일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9명 전 의원이 등록을 마쳐 10월 8일 도보에 게재, 공개되었습니다. 각종 진정, 건의사항 처리는 7월 23일 청도읍 사촌리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에 대해 사촌리외 2개부락주민 136명으로 접수된 진정건과 7월 24일 청도읍 고수7리 대안아파트 분양자 전운표외 14명이 제출한 아파트 사기분양건에 대해서는 군의 의견을 참고하여 8월 10일 회시하였고, 10월 2일 청도읍 월곡2리 주민의 교량가설 건의와 10월 7일 금천면 구청사 부지의 활용건에 대한 진정은 군 주무과의 처리의견을 참고하여 기간내 회시할 계획입니다. 본의회 방문인사로는 8월 6일 재경향우회 김종달회장등 읍면 회장단 9명이 방문하였고 8월 9일 전라북도 익산군의회 임병조산업건설위원장외 3명이 금천면 석산 개발현지견학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9월 16일 제2기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당선된 이승헌의장과 9월 21일 신임 박병용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의 인사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청도군수로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7일 간담회시 박의명의원외 2명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 임시회소집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레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였으나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부담해온 실정으로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통. 폐합 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도예산 13310-637(93. 9. 24)로 시달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군에서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방예산이 실제로는 많지 않은데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대폭 줄이고 통. 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양여금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청도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의 특별회계 폐지 통. 폐합 계획에 따라 청도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청도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준칙 및 시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준칙에 의해서 통. 폐합시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도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동시에 청도군 새마을 소득금고에 흡수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지원특별회계 2개가 있었는데, 내용면을 봐서는 동일한데 회계가 2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운영면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이번에 한곳에 통합시켜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대불금의 상환과 동7조의2 결손처분을 삭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국유재산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납기기한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확대하여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회계 13330-527(93. 7. 31)자 시.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의 확대입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외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즉,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창고등도 무상위탁 관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 지금 현재 건물의 대부는 없습니다만 3층 이상의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화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들면 현행은 1. 2층을 부지평가액의 1/2로 되어 있는 것을 1층 평가액의 1/2, 2층은 평가액의 1/3 이런식으로 3층, 4층 세분해서 층별로 평가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납기기한도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일을 연장해서 60일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도 일단의 토지면적이 605평 이하로 9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각 조문별 신. 구조문 대조라든지, 여러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보호계장 김규태입니다.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의 특별회계 폐지 및 통. 폐합 계획에 따라 청도 군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토록 함에 있으며, 관련근거는 93년 9월 24일자 도 예산 13310-637호에 의한 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6조 준용규정 등을 삭제하고 청도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소관 세입세출에 이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도시계획의 정비, 관광지 및 유원지 등의 개발에 따라 주차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공. 민영 주차장의 설치가 긴요하게 되어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주차장 조례를 정비하여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주차장법에 의거 하되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차요금의 개정입니다. 현재는 1회주차권하고 월정기주차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회 주차권을 소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일부 인상을 하고, 1일 주차권을 신설하며 월정기주차료에 대한 인상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도 앞으로 형편에 따라 군수가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이 있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몇가지 말씀드리면 신고필증을 받게되는 일반에게 주차장 제공하는 부분,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요금 초과징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이용 거부, 주차장표시 미설치, 공무원의 검사거부, 기피, 방해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1회주차권 소형차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렸고, 대형차 500원인데 1회하면 시간을 말하자면 1회로해서 10시간 주차할 수도 있고, 또 10분 내지 20분 주차할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이 있어야 원성이 덜 일어날텐데 그 점에 대해 답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회주차권의 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을 1차를 될 수 있는 구획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분이상때는.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30분마다 1급지 경우에는 500원이고, 2급지의 소형차는 300원, 대형차는 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초과할때마다 500원씩 올라가고 3시간 초과했을시는 1일 주차권이 4,000원인데 3,500원까지 되면 1일 주차권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 넘으면 1일주차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도 앞으로 운문사 국민관광지라든지, 관광지가 들어서면 그에 따른 주차에 대해서는 공원지역 주차는 시간에 구애없이 1일 주차권을 적용하도록, 지금 규정대로 하면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3,000원인데 시간에 구분없이 공원지역내는 1일 주차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군보다 너무 많아서도 안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해서.

예, 지난번에 실지 저희들이 주차조례를 개정할려고 마음 먹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여러 가지 공공요금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행정예고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는데 실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0개 시군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포항시부터 선산군까지 모았는데 포항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원지역에 들어오는 차는 1급지는 8,000원, 2급지는 6,500원 되어 있고, 구미시는 1급지가 6,000원, 2급지가 4,000원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1일 주차권이 없는 대신에 1회 주차권을 받도록 통상적으로 그곳도 대형차는 500원, 일반소형차는 200원 내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하고 같고, 1일 주차권, 사실 공원지역내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단위에는 거의 다 있는데, 군단위는 아직 개정을 안해서 없었는데 우리는 먼저 적용하도록 했는데, 그런 시단위에 비교해서 보다는 우리군은 낮게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1일 주차권이 적용되는 지역은 운문사국민관광지내는 앞으로 당장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장허가를 많이 내어주어야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주차장조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번은 개정인데 주차장조례 면적을 보면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지 청도군내에서는 노상주차장해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도 있을수 있는데 우리는 실정이 도로변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군청앞에서 신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했지, 실지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없고, 개인이 앞으로 신청을 하게되면 주차장조례나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부지에 대한 부지예정지 취득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양읍 범곡리 544-1번지외 2필지인데 그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544-1번지는 317㎡, 544-2 43㎡, 544-3 691㎡로서 총 1,051㎡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31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매입가격의 결정은 공인감정 평가사의 감정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정한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군청사를 짓기위한 계획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협소하니까 사들여서 넓게 해야되겠다 이런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군청사부지는 내무부 기준면적이 4,500평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2,900평입니다. 그러나 부족분 1,600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00평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1,300평이 내무부 기준면적에는 부족합니다. 그럼 1,300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범곡천을 복개하면 약 1,000평이상 면적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무부에 청사신축계획을 10월중에 보고를 할때 이것은 장래 부지확장계획으로 넣어서 그렇게 4,500평의 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면적은 4,500평입니다.

기준면적은 4,500평이라는 것은 원칙이 그런 정도라 하지만 우리 도내만 해도 20만 군민이 있는곳이 있고, 울릉도 같으면 1만명 군민인데 그러면 다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이런.

인구에 비례한 기준은 없습니다. 시. 군청사, 이 시. 군이라는 것은 직할시라든지 이런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를 말하는데 이런 시와 군의 청사기준 면적은 4,500평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복잡한 곳은, 지금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틀린곳이 있는데, 최소면적이 4,5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