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김을준 의원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시행이후의 군정추진방향이 어떤지 묻고, 다음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 공무원의 자세,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집단거주지역, 공장, 폐수처리 과정의 법준수 여부와 환경정화를 위한 군 자체계획과 과거에 환경관계 했는 실적과 앞으로 군자체에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16회 임시회의시 청도읍 고수7리 군유림에 대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정밀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보고한바 그 실시여부 및 금후 계획,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도군민의 상류층을 제외한 중류, 서민층의 절대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하천부지 관리현황입니다. 하천부지는 잘 관리하면 군전체에 상당한 이윤을 가져오겠는데 이것을 잘못 관리하다보면 사용료 얼마 안받고 나중에 가서는 변상조치라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되는 중요한 시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누락됨이 없이 사용료가 부과되었는지, 또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심는다던지, 기타 조림을 해서 다음에 보상을 해 주었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운문댐 수몰지구 골재채취현황과 금후 추가채취계획, 이것은 본 의원이 운문댐은 곧 수몰됨으로써 빨리빨리 골재채취를 독촉한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그 동안에 핑계를 대고 이렇게 지연하다가 요사이 와서 하는데 침수시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 동안에 목표량 달성이 충분히 되었는지 그 점과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곳에 있는 골재를 완전히 채취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유의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 출신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출신 이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난시청지역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의회가 개원된지 2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원들의 많은 군정질문에 대해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과 일시적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버리시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 수신료의 감액규정에 의하면 TV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난시청지역이라고 하여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상기와 기타 공보처장관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은 일반지역과 수신료를 차액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임시회시 모의원의 질문중 TV시청료에 대해서 본군 관내의 난시청지역을 93년 4월 4일자로 조사결과를 주민과 읍면에 통보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부당한 난시청징수에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한 것으로 임시회 회의록 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결과 읍면과 주민에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반지역은 월 2,500원, 난시청지역은 1,500원으로 감면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결과 전혀 사실무근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때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과 관념에 대하여 개탄과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정을 진실로 펼친다면 이런 답변을 못할 것이며 했다면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며, 본군 공보실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지, 방송공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지 의문시되니 군민을 존경한다면 허위답변등은 금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의원질문시 본군관내 난시청지역 청도읍 고수리 전역을 비롯해서 37개 마을 5,000여호라고 답변 했는데도 방송공사 징수원은 청도는 난시청지역이 없다고 하며 월 2,500원씩 전액 징수하여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6회 임시회 이후에 군청에서 군민을 위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으면 제시하고 호당 월1천원, 5천호하면 16회 임시회 이후에 37개 마을만 징수하였다해도 약 2,000여만원의 주민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가 어떤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읍면에서 조사한 난시청지역은 무려 95%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16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한 난시청지역은 37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숫자가 확실한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여부와 그 조사가 실지라면 본군의 난시청지역 주민이 월 500만원씩 부당한 시청료를 지불한다고 계산이 되는데 만약 95%가 맞다면 월 1,600만원의 징수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의 견해와 조사한 답변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은 마치고, 다음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시 모든 관변단체 통. 폐합에 관해서 42개 각종 위원회 군 33, 읍면 9,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현행존치 28, 보강 1, 통합 4, 폐지 9로 보고한바 있으므로 이의 정비실적을 위원회별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 분무기, 탈곡기 엔진등을 합계하면 41천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41천대가 넘고 호당 평균 3.3대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라 93년도, 많은 신규농기계 구입으로 폐농기계가 발생되어 곳곳에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의 방치된 현황과 수거 앞날의 대책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몇가지 알고자 질문을 합니다. 내용은 건설과에서 공사한 공설운동장준공과 동시 42회 군민체전을 치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설치 및 보완, 보수 또는 모든 시설의 계획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또는 관계과에서 앞날의 공설운동장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부지매입에 있어서 총 몇필지에 몇평을 매입하였는지, 셋째, 총 매입필지에 대하여 등기는 완전 처리되었는지, 위의 내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출신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출신 장심재 의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각종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소유권 주장이 강조되고 있어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법이 일반 조치법에 비교해서 얼마나 편리하고 주민의 혜택이 오는지 간단한 설명과 9월말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잔여필지에 대한 금후 홍보계획등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청도 월곡농공단지와 풍각면 농공단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도 월곡 농공단지내 미입주공장은 몇 개나 되며, 가동공장의 생산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오. 폐수 처리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풍각농공단지내 입주가동 업체수와 어떤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이웃 주민이 제일 우려한 것이 오.폐수 문제인데 풍각농공단지내의 오.폐수처리 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잡초만 무성하니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와 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공장이 하루속히 입주, 가동할 수 있도록 또 공장활성화를 위해서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창녕간 버스 운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각∼창녕간 국도 확장.포장공사가 추석전에 거의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는 금곡교량에서 약 100m 정도의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 포장도 아마 수일내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 외 도로는 완전 포장에 차선과 도로표시판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도로만 되면 버스를 운영시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는 이유와 하루속히 버스운행을 위한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에 대하여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은 현재 몇 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 의무와 권한을 말씀해 주시고, 9월말까지 주. 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출신 김응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김응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여러분, 항상 군정추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백상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의 훌륭한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청도군의회가 개원된지 2년여동안 기회있을때마다 동료의원 또는 본 의원이 한 군정질의에 대한 연구, 검토하겠다는 형식과 미봉책인 흐름의 답변으로 이 기회만 넘기면 된다는 전 근대적이며 타성적인 사고방식을 줄이시고 진정 군민을 위한다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기대와 바램. 그리고 여론과 애로사항 중에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운문면 수몰지구에서 발굴되는 문화유품을 보관전시하여 군민의 뿌리찾기에 대여할 목적으로 향토박물관 또는 사관을 설립한다고 군 당국에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몇가지를 묻습니다. 산동지방을 신라권으로, 산서지방을 가야권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학설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구분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운문사를 비롯한 지표조사는 어떤 진전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며, 향토박물관 또는 향토사물관 설립에 따른 예산문제, 부지확보 문제, 전문인력 확보 등 그 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유재산 무단점용문제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무단점용 재산이 10필지, 1,697㎡, 방치재산 1,027필지 1,483㎡ 보고된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재산에 대하여 경계측량, 변상금 징수, 대부실적 그리고 방치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라 대부조치하겠다는 계획성 보고가 있었는데 그 조치한 사례가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공유지 분할 경계확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국에서 국. 공유지를 분할, 불하한 후 당국의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불하받은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경계측량 또는 지적공부 및 도면에 따라 확정조정하여 부당점용된 땅은 국공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되찾을 의향은 없으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따른 여론적 예를 들어보면 화양읍 서상동에 있는 도주관부지를 과거 분할 불하를 하였는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하된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다는 지방여론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도주관 부지를 분할, 불하한 일은 군당국의 큰 잘못인 만큼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환경보호과장에게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도읍 음지리에 설치되는 쓰레기 매립장은 부지 약 3,000평이상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물론 여기에는 그 지역주민 이기주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주민의 보건위생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볼때는 늦추기만 할 문제가 아닌만큼 그동안 추진한 현황과 해결을 위한 당국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분뇨처리장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균형적 행정집행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확장공사 진척과는 관계없이 분뇨수거 구역을 군내 일원으로 확장 결정한 것이 5, 6개월이 지났는데는 아직껏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개월째 분뇨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의 생활불편이 이만저만 아닌점을 감안할 때 주민편의 행정이라는 문민시대의 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확연히 밝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대명제를 주민속에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과장에게 93년 잠업농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농경시대에 농촌생산물로 각광을 받은 잠업이 점차 시대적 변천에 따라 산업사회의 발전추세에 밀려 농촌에서도 양잠농가는 사양길로 접어들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잠농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도의 양잠농가호수, 뽕밭의 면적, 잠견의 생산량과 판매대금, 잠실건립지원 융자 등 전체 지원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시장성 등 침체된 잠업발전을 위한 전망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숭아 시험 연구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의 주요 농산물의 하나인 복숭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영농법의 보급 품질향상, 종자개선, 농가소득증대 등에 큰 역할을 할 복숭아 시험연구소를 본군 이서면에 설립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수개월지난 현재까지 그 결과가 주민한테 나타나지 않고 이 문제 또한 결과가 없는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의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출신 박순필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피해가 정부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오지 마을이 많은 청도군이 9월 15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자체 작황 조사결과 2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 농민들 주장은 만생종을 심은 산간오지마을 경우 벼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벼짚농사를 지었다며 아우성입니다. 경북도 자체 피해조사반의 현지답사 조사결과 당초 20% 감소보다 2∼3배 피해가 많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청도군의 전. 답 전체의 냉해피해 조사결과는 어떤지? 지금은 문민정부입니다. 새정부 새정치를 핏치로 개혁을 부르짓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장님께서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모든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적당히 줄여 보고한 사실은 없는지, 정확히 보고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조생종벼와 산간오지의 벼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청도는 산간오지 지역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 일선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동장과 지역주민 몇몇사람과 적당히 보고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재조사 지시와 소한마리를 사육하면 논 200평 감소율을 제한다는데 사실인지, 금년도 전반적인 농사가 냉해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청도군 자체 피해조사 결과와 앞으로 정부지원 대책은 어떤지, 또 청도군 계획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아울러 피해조사를 철저히 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불성실로 인하여 조사를 누락하여 피해 주민들의 반발등이 있을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출수가 되지 않아 소사료로 벼를 베어 먹인다는 예가 많답니다.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운문댐도 완공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0월20일날 담수고사를 지낸다는데 사실이며, 확실히 언제 담수할 계획인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주민 대책과 세입자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데 지금까지 지원계획 결과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방지 이주단지내 방지주민 32세대 택지분양 내용과 방지이주단지내 미분양된 택지 2필지 343㎡에 대한 경위와 향후 처리계획 및 그리고 분양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세대 이주단지 주민 폐천부지 분양결과와 매각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지금까지 매각계획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 군 자체에서 10세대분은 팔았다하여 폐천부지를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63세대 상대 변종일씨의 진정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 또 10세대에 대하여 지금 새로 폐천부지 분양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분양할 계획인지, 그 결과와 또 댐 하류지역에 위락시설지구 개발계획과 군의 방침,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청도군 행정당국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규정대로 잘 이행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가 알기로는 부산수도사업소에서 운문댐 전망탑을 설치할 계획이라 하는데 듣기로는 그 계획을 청도군에 위임했답니다. 상세히 그 내용과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