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차미중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와 그다음 페이지에 취·창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원래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꾸준히 해왔던 박람회일 테고 코로나가 심해서 한 분기는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신규로 한 취·창업박람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박람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100%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전 검토도 없이 그냥 과기대에서 하겠다는 통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학교하고 연계된 이런 박람회 사업들은 요구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면 대학생들이나 되게 좋은 박람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기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혹시 온라인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자체 계획이 그랬을까요? 예,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395~6페이지에 보면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이 있었던 희망근로 지원사업, 이거 취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거는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요구할 텐데 집행률이 그렇게 100%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낮진 않지만 그래도 다 소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혹시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맞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예, 그러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제가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미중입니다. 500페이지에 숲속의 집 운영과, 서비스공단입니다. 여성 안심 모니터링 운영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사업장 휴관이 6개월 정도 됐고요. 위탁 종료에 따른 사업장 구청 반납이 또 6개월이에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숲속의 집 운영.

이 위탁을 지금 마무리돼서 구청에 반납하려고 했던 계획이 2021년도에 미리 세우지 않으셨냐고요. 그럼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재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구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1년을 재연장을 하든 아니면 종료하는 걸 결정을 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예, 그러면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기간은 대부분 위탁을 하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성 안심 모니터링도 위탁 종료에 따라서 6월 말에 반납이 되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성가족과에도 이런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여성 안심 귀가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종료 됐는데 굳이 그러면 서비스공단에 사업 종료를 시키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위탁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부서에 구청으로 반납을 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숲속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타 부서로 지금 이관을 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통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구간 구간 숲속의 집 자체가 나뉘어 있어서 주민들이 각자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30명 이상 단체가 활용하는 그런 숲속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가 지금 운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운영이 됐다고 보고요. 또 타 부서로 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계획이 지금 그래도 그러면 2022년도에는 나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