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몇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문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최근 기업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80.3%의 기업이 5년 이내에 해외로 이전하겠다, 또 2004년 1월에 발표된 충북포럼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충청북도 제조업 가운데서 30%가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고용이 감소되는 거죠. 고용이 감소된다는 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또 기업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주머니가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지역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김문천 의원께서 적시하지는 않았고 또 경제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낙후돼서 국내의 기술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든지, 또는 기술자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자금의, 시장의 한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은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와 같다고 어느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경제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이 또는 충청북도에 중견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진맥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애로사항을 기업으로부터 들어 가지고 우리의 창구가 있으니까 와서 얘기해 다오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발로 걸어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적어도 충청북도의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기업의 문제점이 뭔가, 애로 사항이 어떤 것인가, 건의하고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바를 도와 시·군에서 충족시켜 줘서 되도록이면 해외이전을 지연하고 가급적이면 가지 않도록, 결국은 지금 앞에서 인용한 대로 많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 그러면 대체기업이 들어서지 않는 한은 충북의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일부에서는 청주공단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눈앞에 보고 직면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업종별로 기업체의 방문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이 지역의 기업이 잘 되고 정말로 명실공히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지원 육성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박종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대책에 대한 농정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댐규제지역에 지난해부터 25억원을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각종자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댐규제지역 지원을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대청댐, 충주댐 주변지역에 약 5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특히 12개 시·군중 7개 시·군 30개 읍·면 310개 리·동이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금강·한강특별법 등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축산폐수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생업에 제약으로 농외소득이 없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도로가 없어 생활에 불편과 짙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감수, 빈번한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여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1980년 대청댐과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지 20년 내지 25년 동안에 이댐주변규제지역에 도와 시군비 합쳐서 1994년부터 5년동안 연간 10억원을 지원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2003년도부터 다시 연간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다지만 그 내역은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자부담 2억5,000만원입니다. 2004년에도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10년전이나 10년이 지난 현재 똑같이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북도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댐규제지역 개발과 여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도정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댐규제지역도 그 주민도 충청북도에 속해있고 충북도민인에 체면 유지용 형식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진정으로 규제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댐하류지역에서 물을 이용하는 대청댐 250만명과 충주댐 2,240만명을 의식한 편중된 도정이요 도정본연의 궤도를 이탈한 도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댐규제지역 발전전략 용역결과가 나오면 댐규제지역에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댐규제지역의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한 발전전략을 충북개발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도내에 댐이 완공된지 4반세기만에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으로 추진하는 과업입니다. 그런데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당연히 사장되거나 극히 일부분을 수용하여 종래 비판대상이 되어온 것과는 달리 낙후된 댐규제지역의 절박한 문제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우려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댐규제지역발전전략에 친환경농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하면 벼농사에 국한되어 왔지만 작목도 늘려야 하고 특히 기후, 토질, 영농기술 및 수준, 노동력, 농기계 판매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 검토위에 농업행정기관과 농업기술원이 자재지원, 기술교육 등 분야별로 분담하여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댐규제지역에 친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로 한가지는 각종 규제로 뭘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규제지역 농업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을 도와 시·군이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서 물정화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물을 하류 이용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친환경농업이 절대 필요하므로 타지역에 우선하여 중점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의 효율적인 확대 추진을 위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영농 착수전에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에 선도금을 지원해 주고 익년도에 상반기중 상환하게 하는 길은 없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