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박종갑 의원님의 충북신보운영에 관한 질문에서“신용보증재단이 타 시·도의 재단도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에 이 답변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본말이 전도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물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술신보 등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구하려 할때 담보력이 취약한 경우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쓰고자 하는 자금의 액수가 몇천만원, 몇억 등 많은 자금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한 밑천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나 운영자금으로서 충북신보는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앞장서서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박종갑 의원님의 지적대로 무려 96.7%의 보증에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보나 보증인이 있으면 동네 은행어디에 가도 자금지원 받을 수 있고 요즘은 대출을 좀 해 가라고 대출세일을 하는 실정에 충북신보가 일반 시중은행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업무수행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충북신보를 왜 만들었고 왜 운영해야 하는지 신보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충북신보의 직원수와 급여수준을 볼 때 충북신보가 신보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북신보는 앉아서 보증인만 요구하는 편법 편의운용에서 벗어나 적격, 부적격을 스스로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며 부실화될까 두려워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답변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는 논리처럼 자신이 자신의 존립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는 관리자로서 충북신보의 영업방향이 도민의 복리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루빨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