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승인 후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 13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2건에 국비 3억 7,972만 5,000원, 시비 12억 5,629만 3,000원으로, 총 16억 3,60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복지과 "해산․장제급여" 1건에 1억 8,470만 7,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건에 1,162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3건에 3,108만 5,000원,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건에 2억 2,891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 "상상이룸센터 운영" 등 4건에 10억 7,269만 3,000원, 교육지원과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 1건에 1억 7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뇌병변 활동지원사 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간주가 쭉 올라왔는데요. 이게 21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20년도에 서울시에서 활동지원사들한테 정신 건강검진과 교육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업이 맞죠?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의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 교육과정 운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원내용이 강사료와 교육수당, 교재비 명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수당도 있지만 정신 건강검진도 20년도에 새로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정신 건강검진에 관한 사업은 운영을 안 하시나요?

시에서 저희한테 작년과 올해, 2020년도는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과 올해 내려온 걸로는 그거는 없었고, 사업내용이 교육시키게끔 그리고 교육받으면 수당받을 수 있게끔만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는 정신건강하고 교육수당으로 했는데, 구별로 다 나오는 거는 교육만 나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원을 제한하는 건가요?

이게 활동지원사 30명 이상인 제공기관에만 교육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게 조금 안타깝게도 상반기에 내려오면 저희가 많이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보통 보수교육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막상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21년도 거를 봤거든요. 21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했더라고요, 교육 참가율이. 그래서 그 원인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늦게 편성을 해서 그냥 처리하게 돼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꼭 굳이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라고 명칭을 하신 건지?

그게 시 사업으로……

아, 시 사업해서 아예 제목이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딱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뇌병변장애인을 활동 지원하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예,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노원구에 그러면 활동지원사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활동지원사가 한 1,700여 명으로 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예.

1,700명 정도?

예,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제공기관은 ‘활동지원사 30명 이상인 제공기관’ 이렇게 대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0명인 거에서……

저희 노원구는 12개소.

예, 그러면 1,700명 중에서 뇌병변장애인을 활동 지원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 봐야될 거 같습니다.

아니 너무 이게 국한된 걸로 나오는 거 같아서, 저는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이렇게 제목이 정해서 내려온 건지……

시 보니까 사업 근거가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보수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 사업 자체가 뇌병변장애인에 한한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걸로 해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나 싶어서, 활동지원사들한테 다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굳이 왜 뇌병변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으로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요. 제공기관에 작년에도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올해도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 “상반기에 좀 내려보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도 올해도 역시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1년도에 너무 저조했으니까, 만약에 내년에는 또 하반기에 나오더라도 나온다는 것만 확실하면 이 대부분 기관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셔서 ‘이 보수교육이 있으니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먼저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우리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까지 1명 나온 겁니까? 여기 보니까 1건.

코로나 사망자요?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244명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200?

44명.

244명이 사망했나요? 코로나가?

예.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건당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뒤에 보면 소요예산에 ‘돌봄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돌봄수당 외에 또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비용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돌봄서비스가 소득별로 차등 지원이 되거든요.

예,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안 해주는……

한부모가족도 사실은 저소득 한부모일 때 거의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대신 내주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5,790억 6,959만 원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7,416억 1,84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57억 4,182만 원입니다. 이 중 6,946억 3,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5,050만 원을 이월하고 175억 6,973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315억 8,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20억 7,113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9억 9,748만 원에서 3억 1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억 9,62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5억 9,508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4억 64만 원에서 23억 9,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5쪽에서 89쪽, 세출은 173쪽에서 199쪽, 특별회계 세입은 266쪽에서 268쪽, 세출은 279쪽에서 28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8,125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1억 8,958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4억 8,97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9억 8,112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820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만 13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2,446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1억 1,113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640만 5,000원에서 이자수입으로 659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923만 7,000원을 지출하여 6억 4,375만 8,000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2,841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405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1,76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1,480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355쪽에서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까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2021년도 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개 부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구비 분담금 2억 1,71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구비 분담금 7억 6,881만 원 중 7억 7,6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백신의병단 활동비 지원으로 5,800만 원을 승인받아 2,7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노후·훼손된 안심귀갓길 재정비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7,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예룸예술학교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소방점검에 따른 긴급천정 보완공사를 위해 4,600만 원을 승인받아 4,5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유아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 조성을 위해 5억 9,700만 원을 승인받아 5억 8,9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34쪽,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서 하고 이게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거죠? 맞습니까?

예, 여성가족과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듯이 작년에도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를 이만큼 할 테니 구의 분담금을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준 금액은 작았습니다. 약 1억 정도가 안 와가지고요. 지금 불용률은 20%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80% 이상 집행했습니다.

아, 아니 복지관들은 다들 “기능보강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 여기는 불용률이 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시하고의 그런 관계상의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은? 예산이 내려오고 늦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특히 복지예산은 거의 다 매칭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얼마를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시에서 대부분 이제 가내시라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줄 테니 너희들 이렇게 편성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해가 바뀌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또 어떤 중요성에서 조금 밀리다 보면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아예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관마다, 그렇죠?

예, 민간 위탁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비용이, 저는 잔액이 남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민간 위탁 사업을 줬는데 거기서 79%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주면은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장을 다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교부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준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불용률이 이렇게 20% 정도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전체 과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021년도에 굉장히 불용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그러는 건지,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진하거나 그런 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진행을 꽤 하잖아요, 어찌 됐건. 근데 보면 주민참여예산 것들이 거의 다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특히 복지국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다거나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메워보기 위해서 그런 주민예산이 많은데요. 그런 거를 현장에서 할 수 없음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1년도에는 불용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07페이지, 생활복지과에서 진행한 저소득 주민 소원수리 사업 이거는 100%를 달성했어요.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인데, 107쪽 봐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물품이랑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거의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꼴로 지원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물품을 주는 거다 보니 이게 잘 진행이 된 거고 사업으로 어떤 진행을 한 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못하면은 배분의 사업만 잘되고 프로그램한다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을 사업별로 평가할 때는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이것도 분명히 들어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배분한 거기 때문에 100% 달성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용률이 없다고 해서 ‘잘했어’는 아닌 느낌이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평가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의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특별한 상황을 다 참고해서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은 특별한 사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런 저소득 주민 소원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특수한 상황이 된 거죠. 거기하고 딱 맞는 사업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는 예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각 소관 과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추진을 잘 못해서 경우도 많이 있다보니 그 부분을 소관 과에서 많이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결산서 2-1을 보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2-1이 아니고 2-2네요. 2-2에 성인지예산 해가지고 161쪽에 보면, 147쪽부터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성인지예산인데 어르신복지과 사업이긴 하지만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이거를 이 사업에서 성인지예산을 했어요. 성인지예산으로 이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다른 사업들은 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 뭐 양성평등 뭐 여러 가지 성인지 사업비로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다 남녀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공릉어르신복지센터를 굳이 이 사업비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강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비용이 3억 9,000 정도나 되나요? 그 비용이 꽤 될 텐데. 이게 공금 15억 정도 예산이잖아요, 160쪽 보면.

예.

그러면 이게 15억 정도 예산이 다,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복지센터에 성인지 사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건지?

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50플러스센터, 공릉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자세한 사업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저께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제 너무 낮은 에너지절감 비율을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에너지절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국비와 시비를 활용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얼마나 에너지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도 나중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복지정책과 과장님, 175페이지. 결산서, 2-1.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제일 끝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보셨나요?

예.

결산서 수정 사유가 예비비 사용, 세부사업, 지출·누락으로 지출액 및 잔액 수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2021년 예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노원구가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사업 구 분담금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조금, 이 사업이 진행하기 위해 부랴부랴 예비비로 분담금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추경이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해 추경은 4회 있었고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4회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실수를 인정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우리 구 차원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 걸려있을 때마다 조금 약간 금액이랑 그런 방침이 변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추경은 구의회가 열려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7월에 집행할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17억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예비비 통장 출금내역,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고 이 부분 결산승인 보류,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장님?

예.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 결산서 수정 관련,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생활복지과, “생계급여 상당 부분이 불용되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사유라고 하지만 이 사업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8년간 노원구 인구가 10만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을 2배 증가하였는데 노원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소득, 장애인, 영유아 등 직접적으로 공공사업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인구 10만이 감소함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계적인 사업비 편성으로 노인연금, 생계급여, 기초연금, 보육지원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 되었습니다. 교육복지국 전반에 2021년 예산편성 및 결산 결과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8년간 우리 노원구 인구가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계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도 나가고 주민들의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또 각 동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러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주먹구구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어디에 몇 명 정도 할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특히 복지국에 있는 예산은 매칭비율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한 70~80%가 매칭비율로 저희가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편성기준을 저희한테 가내시로 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확정내시라든가 예산의 변동이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얼마나 노원을 사랑하시고 또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노원구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제가 교육복지국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복사업도 많고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다 들춰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에둘러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일단, 그러면 얘기를 전해주세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 검토하는 저희도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힘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총괄내역표에 사업예산 매칭비율이나 우리 예산 금액을 명시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거진 매칭이 많아서 그 내역이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이건 상위기관에서 주도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마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그 내역이 없어서 일일이 “어, 이게 뭐지?” 하면 일일이 다 현안, 주요업무를 찾아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 부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과별로, 이게 상당히 매칭비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막 복잡한 것이 있지만 과별로 매칭비율의 현황을 목록화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고 사용중단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범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시설 사용 기준 및 프로그램 수강기준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전에 보고 받기로는 프로그램을 아직 설정을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동안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바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물려가지고 보훈회관을 거의 문 닫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오픈하기 시작해가지고 회원님들만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원들만 다니기에는 너무 공간이 아쉽고 아까워서 저희가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수강을 했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하실 경우에 그런 반납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수강 프로그램이 설정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시설 사용은 보훈대상자만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은 주민 전체 오픈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 및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보훈단체 활동이 감소하고 있어 보훈단체장의 단체회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에 보훈단체 회원 관리 지원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보훈단체장 실비 지원하는 거죠? 보훈단체장들.

예.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나요?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내에 보훈단체가 몇 가지나 있나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9명이 실비를 받게 되는 거죠?

예.

혹시 이제 빠지는 분들이 없는지?

빠지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여기 회장 말고 또 사무국장이란 직책이 있나요?

사무국장이요? 그거는 단체……

예, 사무를 보는 직원을 얘기하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비를 어떻게?

그분들은 저희가 운영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냥 상주하는 직원들인가요, 이분들은?

거의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급여가 솔찬히 되겠네요?

저희가 보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전부 다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1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단체회장분들한테 이게 나중에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등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여기보다 보니까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밖의 수입을 어떠한 걸로 수익을 내는 건가요?

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이나 모금 같은 걸 통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출연금 또는 보조금, 민간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집 비용 충당비율 해당 금액 및 그 밖의 수입금’ 이게 후원금이나 모금으로 한 게 그 밖의 수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1년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그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선경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후원금 총계가 23억 정도 되고요. 연합모금, 따겨모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6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집이 되었고요. 후원품이 한 6억 8,000 정도 해서 총 23억 정도의 모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한 17억 정도의 후원 금품이 모집이 되어 있고요. 연말에는 작년 수준 정도의 모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후원사는 보통 어디 어디에서 후원을 합니까?

후원사는 개인 CMS모집도 있고 희망천사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요. 대부분 대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려아연에서 장학금 수입으로 한 2억 정도가 들어온다거나 강북메가스터디, 롯데백화점 이런 대기업들도 좀 많이 상당히 있고요. 일반 노원구에 있는 일반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오금란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돌봄영역 확대와 주민상호 간의 서로돌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에서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제10조에서 ‘서로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와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손영준·윤선희·이용아·차미중·최나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민상호 간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영역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복지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예.

전에 우리가 이거 부결됐던 조례인데요. 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와도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는 부결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회기를 몇 번 지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거가 쉽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오금란 의원님, 18쪽 보시면요. 전에 이것 때문에 저희하고 많이 논쟁이 있었었는데, 굳이 ‘2년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1년으로 하면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은 준비하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냥 사업수행 자체도 제대로 못 하고 끝나버리는 기간이 될 거고요. 그거는 결국은 주민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년으로 하되 1년은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재계약할 수 있는 거하고 2년을 위탁기간 주는 거하고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위탁기간 만료됐을 때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정도로는 기간을 줘야 되고 그리고 보통 복지 관련해서 이런 위탁은 대부분 3년 내지 5년 정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줄인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한 업체 선정된 걸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끝까지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본인은 소신껏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 발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9조 맨 마지막에 ‘점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면 어떨까요, 오금란 의원님?

예, 뭐 그거는……

‘지도 점검한다’, 그리고 11조에 가번 ‘노원구의회 의원’만 돼 있는데 어차피 여야가 상충 돼 있으니 두 명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의원님? 명수를 두 명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두 명으로……

그거는 굳이 명수까지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어떤 조례는 또 넣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회 숫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 명으로 해도 되고 두 명으로 하기도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예, 두 명으로 그냥 넣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의견을, 다른 조례도 보니까 한 명 넣은 데도 있고 두 명 넣은 데도 있고 그냥 안 넣은 데도 있는데, 두 명으로 넣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다 검토를 하셨던 건데.

어디를 보면 다른 조례는 또 한 명으로 들어간 데도 있어요, 의원님. 그래서 그럴 바에는 두 명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다음에 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요. 여기는 한 명이라고 또 써 있어요, 의원님. 이렇게 명수가 돼 있는 조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한 명으로 제한을 한 거고.

예,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수정 발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두 명으로 제가 수정 발의를 넣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다른 거는 다 명수가 제한이 없는데 이거만 굳이 두 명을, 그러니까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해 놓으면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그때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꼭 두 명으로……

의원들은 굳이 회의에 들어가서 의견 개진에 대한 것만 있지 수당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의견 개진에 대한 그게 풍부하게 들어가면 더 좋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게 굳이 지금 안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의원님. 그래서 저는 두 명이 들어가, 기왕에 들어가서 나쁠 거는 없지 않을 거 같아요. 같이 좋은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잠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중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지도 점검하게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배준경·손영준·윤선희·최나영 의원 발의)

오금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정보접근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보급과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배준경·손영준·윤선희·최나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자기 선택 및 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8조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8조의 5’ 밑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위탁사업 조례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위탁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의사소통 관련된 보조기구를 개인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개인이 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 밖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 위원회를 안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혹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유형별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장애인기금 심의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직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시고요. 부구청장님, 국장님 두 분, 보건소장님, 구의원 두 분 그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구의원 지금 2명이 누구신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추천을 노연수 님하고 정영기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7조에 보면 추가로 이거는 이제 그 위원회에 원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는데 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항에 4항을 특별히 넣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용도 지원범위의 확대, 사업자금 대여 및 사업장 임대 지원범위 조정 등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폐지, 기금의 용도 지원범위 확대, 사업자금 대여 및 사업장 임대 지원범위 조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추천 구의원이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 1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할 때는 보통 1명 정도를 추천해서 합니다.

조례의 공정성을 위해서 2인으로 이렇게 수정 발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아, 이게…… 말씀하세요.

1명이라는 것은 그 회의를 하거나 안건을 할 때 1명을 추천해서 그분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을 2명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1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 위원회에 있으면은, 보통 위원회가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통 이제 위원님들이 나눠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명이다 보면 제척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 많아서 보통은 위원회에 구의원님들 1명으로 추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게 공정성을 위해서 항상 2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이제 저희가 한번 이 사항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오면서 쭉 봤을 때 한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두 분, 꼭 안 돼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두 분 들어 왔을 때에는 조금 전에 설명이 중복됩니다마는 계속 위원회에 번갈아 가면서 가기 때문에 제척 사항이랄지, 오히려 구의회에서 추천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면 저는 일단은 이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럼 반대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2명으로 해도 되죠, 수정 발의해도?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꼭 그러시겠다면 저희야 뭐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렇죠?

지금 근데 검토를 저희도 이제 이렇게……

수정 발의로 2명으로, 왜냐하면 양쪽에서 같이 들어가 갖고 의견 개진을 풍부하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자활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들어가는 거보다 양쪽에서 들어가서 풍부하게 의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은 조윤도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아니 조금 전에 어디였었죠? 어르신, 아니 어르신이 아니라 조금 전에 것도 장애인도 2명이었나? 2명이었어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거기도 두 분이 구의원이 들어가셨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뜻에 굉장히 존중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의 구성은 우리 자활 소관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우리 생활복지 과장 저를 포함하여서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자활센터 세 곳, 위원으로 들어있어요. 그 정도 위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한 7명 정도 되죠, 구의원님까지 해서. 만약에 위원의 규모가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견을 가지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견제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방금 위원회 몇 명인지 규모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재 일곱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노원구 의원은 누구세요?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

의원님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들한테 추천 공문을 보내시면은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오게 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 꼭 ‘여당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야당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정해진 바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보내면 여기 제척 사항이 있어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나 어떠한 그 지역의 구의원인가, 그래서 이런 것만 없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척 사항이 저희도 나름대로 있는데 이해관계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심의위원회에 누구를 하실 건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은 의원을 추천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총인원수 7인에 사실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흔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과 조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견제가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구의원 1인의 몫을 야당 몫으로 넣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아마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두 분이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회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위원회도 가셔야 되고 많이 소속이 되어 있으신데 시간만 되시면 두 분이 오셔도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명수를 늘릴 수도 있나요? 7명이면은 위원장하고 지금 당연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에요.

지금 규모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장 3곳 정해져 있고요. 그 이외 사람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들어온다 해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7~8명 정도, 7명 정도 지금 구성되고 있다는 거고요. ‘꼭 몇 명이다’ 정도는 정해진 건 없고요, 아까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앞으로 이제 1명이 더 되면 8명이 되겠죠, 지금 경우가 들어오면은.

이외에 민간인은 없는 거예요?

민간인, 자활센터장들.

자활센터장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과장님, 당연직 말고 전체 민간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위원회가 몇 명이냐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는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활센터장이 3명이에요. 3명이 민간인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여야 한 명씩 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4항 제1호 단서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다섯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협의회의 위원 구성’, ‘위촉직 위원 자격 사항 정비’, ‘위원의 결격사유 정비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여기 다번에 보면 현행,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 양육·교육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교육지원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자녀 몇 명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제한이나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양육·교육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원.

예.

그 지원금액이 설정되고 그런 건 없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 관련 지원은 노원구 가족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1인당 지원금액보다는 여러 가지 가족관계에 대한 서비스를, 상담이라든지 교육라든지 이런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 한 개는 집행할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조례니까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의 용도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거는 묻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이용아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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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