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먼저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과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북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모든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 도민과 집행부 공직자는 물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로써 우리 도에서도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가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부권의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6,720억원을 투자하여 10여년간 286만평 규모로 개발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미래산업인 IT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중부권의 신산업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신행정수도 이전 등 향후 국토의 중심역할에 대한 기대와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충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21세기형 첨단과학기술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은 물론 미래 충북발전과 지역경제의 심장역할을 수행해 나갈 거점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개선해야 할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이 2001년도 12월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에도 아직까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산업용지 분양대상면적 약 80만평중 89%인 71만3,000평이 110개 업체에 분양되어 5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6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중에 있으며 나머지 42개 업체도 조만간 착수 준비중으로 앞으로 입주업체 증가에 따라 가동업체가 계속하여 늘어날 것인데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고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기관 설립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관리주체가 도지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자인 도지사는 과학산업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면적의 36%인 103만평의 연구용지와 일반용지는 충청북도가 관리를 하고 5%인 15만평의 외국인용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나머지 59%인 168만평의 업무용, 상업용, 주거용과 공공녹지 등은 청원군이 관리하고 있는 등 대규모로 조성된 오창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에도 충청북도는 관리의 주체로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 같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서의 자치단체를 설립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신산업도시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의 건축이 활발히 시작되었고 불과 얼마후면 5만명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보건지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우체국과 복지회관은 충청체신청과 청원군에서 각각 부지만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대중교통 대책과 주변 도로망 확충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는 기반시설과 APT 등 주거시설을 대규모로 건립중에 있어 유동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도 대중교통이라고는 청주에서 시내버스가 약 1시간에 1대씩 1일 15회 운행하는데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기업체 종사자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번 청원생명쌀 유채꽃 축제시 인근지역의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는 최근 준공한 엘지화학 등 가동중인 50여개 기업체 종업원의 출·퇴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옥산～청주역간에서 정체가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데 하루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확장하여 기업체 입주 증가에 따른 시간과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시행 및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촌 농업인들의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농가부채를 줄여 나가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9년도 음성군을 시작으로 청주시와 영동군 등 3개 시·군에만 시·군당 3～4억원씩을 지원하여 기종마다 4대정도씩의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확보하여 시범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닌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데에도 2001년도 이후에는 추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 사업이 수혜자의 반응이 좋고 혜택이 크다면 당연히 확산 추진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농기계은행을 개설할 경우 농기계 보관·관리와 반납, 수리 등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드는 다소의 문제는 있으나 농촌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도에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 각 시·군당 1개소 이상씩은 설치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는 농기계 초기 구입비용을 전액 도비로 보조하는 방안과 농기계은행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임대 수입은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ꡐ유기재배 쌀은 경영비와 생산비가 각각 56%와 71% 더 들어가는데도 소득은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ꡑ는 조사결과와 같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우리 농업이 양보다는 질을 외치고 있어 우리의 농촌과 농업의 살길은 친환경농업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농업도인 우리 도가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몇가지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의 조성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역으로서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퇴비화시설, 미생물발효시설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에 필요한 지원대책 강구와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의 기술교육 및 환경오염경감시설과 자재생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전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친환경농산물은 농협,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직거래 위주로 유통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유통업체 및 백화점 등 유통형태가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함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함께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토록 도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도차원의 적극적인 농업정책의 개발과 집중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의 집중투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업무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분권의 추진과제가 구체화되어 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관리와 부서간 기능의 배분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 방재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직이 없으며 WTO, FTA협상 등 국내·외적 농업환경이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되어 타도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전담기구가 없으며 구제역, 조류독감 등 예전에 없던 악성가축 전염병이 재난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에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나, 세입 주관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입관리업무와 경리·계약의 세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세입관리부서와 세출관리부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등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있어야할 조직이 없다거나 이곳에 있어야할 조직이 다른 곳에 있거나 과장급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대인원의 과운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능 배분과 인력의 재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시정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나가기 위하여 ’99년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가 186억원의 도비를 들여 총 340억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한 가운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설립 취지와 같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함에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에 반하는 업무행위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즉시 시정·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신용보증 지원 신청시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꼭 두도록 하는데 대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입니다. 물론 신용보증사고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보증지원 신청시에는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그들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신용보증을 해줘야 할 것인데 신청만 하면 담보와 연대보증인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2003년도 이후 실적을 보면 전체 1,161개업체중 담보나 보증인 없이 신용보증한 것은 전체의 3.3%인 38개업체 뿐이고 나머지 1,123개업체는 연대보증 입보하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로 보증실적이 매우 미흡할 뿐만아니라 도민들로부터 재단의 설립 존재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실행율 저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청주 등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실행율은 57%에 불과한 실정으로 강원, 경북, 인천 등 타시·도는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로 그 실행율이 우리 도보다 현저히 높은데 이는 타 시·도에서는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기업활동에 우리 도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폭설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신청을 했다가 수혜를 받지 못하여 부도처리되고 폐업을 해야만 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다시한번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타 시·도와 같이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업무 처리로 기댈 곳이 없어 찾게 되는 어려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조직도 재정비하여 현재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재단 관리·운영상 인건비 절감방안 강구 등 건전한 재단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교생 대학진학지도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해가 갈수록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가 하면 학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중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의 합격자를 보면 ’99년도의 경우에는 330여명을 합격시켰으나 2001년도는 220명으로 줄었고 2004년도는 289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교육의 도시로 알려졌던 우리 도가 근래 몇년간 합격자가 4～5년전 보다 훨씬 적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립보다는 국공립고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는 3개 시의 고등학교 22개교 중에는 사립학교가 8학교인데 최근 몇년간 서울대에 합격시킨 합격자수가 국공립 14개교에서 합격시킨 수와 같은데 국공립고교의 진학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정시 국공립 고교에 배정 받게 되는 학부모들의 불평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일류대라는 몇개 특정대학의 합격률과 수능성적만이 도내 전체학생 학력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교육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예전만 못하다는데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와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학력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도는 대도시를 비롯한 타 시·도와 학력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