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박종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대책에 대한 농정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댐규제지역에 지난해부터 25억원을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각종자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댐규제지역 지원을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대청댐, 충주댐 주변지역에 약 5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특히 12개 시·군중 7개 시·군 30개 읍·면 310개 리·동이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금강·한강특별법 등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축산폐수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생업에 제약으로 농외소득이 없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도로가 없어 생활에 불편과 짙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감수, 빈번한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여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1980년 대청댐과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지 20년 내지 25년 동안에 이댐주변규제지역에 도와 시군비 합쳐서 1994년부터 5년동안 연간 10억원을 지원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2003년도부터 다시 연간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다지만 그 내역은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자부담 2억5,000만원입니다. 2004년에도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10년전이나 10년이 지난 현재 똑같이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북도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댐규제지역 개발과 여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도정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댐규제지역도 그 주민도 충청북도에 속해있고 충북도민인에 체면 유지용 형식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진정으로 규제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댐하류지역에서 물을 이용하는 대청댐 250만명과 충주댐 2,240만명을 의식한 편중된 도정이요 도정본연의 궤도를 이탈한 도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댐규제지역 발전전략 용역결과가 나오면 댐규제지역에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댐규제지역의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한 발전전략을 충북개발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도내에 댐이 완공된지 4반세기만에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으로 추진하는 과업입니다. 그런데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당연히 사장되거나 극히 일부분을 수용하여 종래 비판대상이 되어온 것과는 달리 낙후된 댐규제지역의 절박한 문제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우려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댐규제지역발전전략에 친환경농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하면 벼농사에 국한되어 왔지만 작목도 늘려야 하고 특히 기후, 토질, 영농기술 및 수준, 노동력, 농기계 판매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 검토위에 농업행정기관과 농업기술원이 자재지원, 기술교육 등 분야별로 분담하여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댐규제지역에 친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로 한가지는 각종 규제로 뭘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규제지역 농업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을 도와 시·군이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서 물정화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물을 하류 이용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친환경농업이 절대 필요하므로 타지역에 우선하여 중점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의 효율적인 확대 추진을 위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영농 착수전에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에 선도금을 지원해 주고 익년도에 상반기중 상환하게 하는 길은 없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