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계 속)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 기획실소관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2개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비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기존위원회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17개,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 13개, 각종 훈련에 의해서 된 것이 12개, 총 42개를 정비 계획당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만 2건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2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지하였고, 민원 재심의 위원회는 기능 중복에 따라서 민원조정 위원회로 통합함으로 해서 민원재심의 위원회는 통합해서 한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은 40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4월 16일날 도에서 정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군산하 설치되어 있는 42종의 실태조사 및 의견을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존치를 29개, 통합은 4개, 폐지는 9개 해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8월 9일자로 1차 내무부정비지침에 따라 보건지소직원운영협의회등 4개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42종 조사할 당시에 이미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42종 중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폐지했는 상태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4개중에 3개 위원회는 기 폐지하고 없었으며, 1개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는 관련실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중에는 폐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시된 9개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보니까 기 42개에는 포함되지 않고, 조사할 시점 이전에 정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중앙부서간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군 단독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서에서 중앙부서와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비되는 즉시 저희군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관변단체 정비계획은 저희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변단체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정액보조 단체는 8개 정도가 있고, 풀보조단체로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는 것이 19개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법에 규정되어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의 사단법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예산은 주고, 안주고는 군에서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위원회 자체를 정비해라 마라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정비할 계획으로 9개가 지시되었는데 이미 정비되었는 것이 많아서 정비할 대상은 2개뿐이다 라는 조로 설명을 했는 것이 틀림없죠?

지금까지 정비했는 것이 2개이고 앞으로 정비할 것이 2개이고

아니 그것말고 중앙부서 정비대상 위원회가 9개인데 청도는 그곳에 기 정비되었기 때문에 2개만 해당된다 이야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정비시달이 없는데도 필요불급한 위원회를 청도군에서 자진해서 정비를 할 때는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위원회는 청도군 실정을 봐서는 꼭 정비해야 된다고 볼 때 상위법 때문에 정비를 못한다는 것은 이론에 조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기 시달 안되었는 상태에서 정비를 했고, 지금은 꼭 필요한 정비사업도 상위법에 묶여서 정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4월 16일자로 정비계획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5월 3일자로 우리군내 현존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42개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서 여러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앙에서는 이미 존치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라 이것은 기 지시내려갔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애라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보니까 기 없앴습니다. 그런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잘못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정도를 응용하면 지금도 좀더 없앨수 있는 여지가 있지 싶고, 따라서 관변단체 그러면 법인체로 전부 되어 있으니까 법인체를 어떤 의회에서든지, 군에서 법인체를 해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관변단체 통합이라든지, 기타 위원회 폐지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획실장은 군 재정을 총괄한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 분인데 필요없는, 말하자면 재정낭비성 소지가 많이 있는 관변단체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풀보조라든지, 정액 보조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군 재정에 지출되는 돈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관변단체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없애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줄이는 방향은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보조단체라고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올해도 10개 정도는 한푼도 안내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 예산 상태도 5천만원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만 필요없는 곳은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문제와 수신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은 방송공사에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써 난시청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1,500원으로 1,000원을 감면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의 내역을 통보받기 위하여 수차 협조 요청하였으나, 통보가 없던차에 지난 9월 27일 다시 난시청지역 내역에 대하여 대구방송 총국으로 질의공문을 발송하여 수차의 전화독촉으로 회신을 촉구하여 10월 5일 정식으로 공문을 회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첨의 내역과 같이 우리관내 총 8개읍면 127개리 11,238호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운문면 지역은 현재 수신료를 징수치 않고 유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시 37개 마을은 방송국에서 지정된 난시청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차이가 있어 92년 7월 도지시에 의해서 군자체로 조사한 결과 난시청지역의 비율은 95%로 나타나서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후 방송총국에서 난시청지역을 자체 조사하여 결정된 수치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난시청 비율은 전체 68%입니다. 그 내역을 10월 7일 각읍면에 시달하고 주민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수신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10월 12일 다시 읍면에 재강조 지시하여 각리별, 반장까지 통보하고 각 리별로 게시판에 게시하여 부당한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였고, 수시 반상회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것이며, 특히 다가오는 10월 25일 반상회시에는 내역을 수록, 가구별로 배부하여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후 수신료 징수원이 징수를 위해서 호별 방문시에는 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마찰음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TV시청료 납부에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속박물관 건립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문댐 수몰지내 국비 6억을 투입. 경북대 박물관등 6개대학과 계약, 94년말 예정으로 유물발굴 및 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유적지 발굴작업이 진행중으로 많은 지석묘군과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석실 고분 수십기가 확인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다량 출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운문사를 중심으로 삼층석탑, 대웅보전석등, 석조여래좌상 등 보물 8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5갑사중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가슬갑사지에 대하여는 현재 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서지역은 각남 옥산리의 토기요지, 폐성, 천정사지, 석빙고등 유적지와 대적사 극락전, 봉기리 삼층석탑등 많은 보물이 산재하여 있고, 각지에서 고배 장경호등 토기와 철도끼, 철촉등 철기류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의 뿌리를 찾고 애향심을 높여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우리가 보존키 위해서 가야문화권인 산서지방과 신라문화권인 산동에 각각 가칭 향토사관을 건립할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향토사관 건립을 위해서는 도비 또는 국비의 지원이 따라야 하며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야될 사항이므로 아직 구상단계에 있으나 지난 10월 2일 매일신문에 본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청도지방에 대한 역사의 최초기록은 위지동의지에서 우유국으로 기록이 있으며, 우유국에 대해서는 진단학회, 한국사학회에서 오례현으로 기록하고 지금의 청도군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국의 실체와 이서국과의 상호관계는 명확히 알수는 없으나, 이서국의 전신 혹은 별칭으로 보고 있으며, 우유국에 속하는 변한일부가 가야문화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14대 조의 기사를 보면 이서국의 신라공격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의 이서국조를 보면 권호 18년에 이서국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보아 이서국과 신라와는 서로 적대시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운문사 사적지에 의하면 진흥왕 18년부터 오갑사가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평왕 22년 원광법사가 점찰법회를 열고 화랑인 추항과 귀산에게 세속오계를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당시 운문지역은 신라의 영향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출토토기의 특징을 비교하면 산동지방 출토토기 조각은 투창이 엇갈리게 구성되어 있어 신라토기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 각남 옥산리 출토토기등 산서지방 출토토기는 기대의 투창이 상하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야토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라가 이서군을 점령한 시기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서기 42년 또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297년이며, 또 신라가 지역을 넓히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되는 오갑사는 서기 600년 전후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산동지역은 신라의 문화가 많이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산서지역은 막강한 부족국가 즉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서국이 신라의 적성국으로 존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지역 출토사기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청도지역에 존재하였던 이서국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이서국의 가야문화권 영향설과 산동지방의 신라문화권의 영향설이 더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문화를 권별로 구별짓기가 학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도역사, 지형등을 고려하여 우선 권별로 구분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고찰적인 연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슬갑사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기간이 92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이며,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도합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학에서는 1차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 책자를 준비중으로 오갑사의 위치등이 추정되었다 하며, 금후 낙엽이 지고 조사가 용이해지면 2차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운문댐 지역내의 6억원, 가슬갑사지의 5천만원등 거액을 투자하여 향토의 뿌리를 찾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계기로 우리지역에 출토되는 유물을 우리가 보존할 시설이 없으므로 우리의 유물을 우리가 보존하고 군민의 화합과 우리 교육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향토사관건립에 관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발생함으로 이를 구상중에 있었습니다. 본건은 앞으로 예산, 부지선정, 건물의 관리문제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의원님의 의견청취와 도의 지원방안등 다수의 검토를 거쳐야 함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우리 고장의 옛 성현들의 발자취와 문화유적을 통계자료를 보면 문화재가 43점, 사찰 48, 서원 11, 성지 16, 봉수대 2, 제실 242, 서당 27, 정자 42, 역원 6개등 많은 사료가 분포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댐하류 위락시설지구 개발계획과 군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은 운문댐 시행청인 부산권 수도건설사무소에 건의한 댐 하류보 설치계획이 반영된 후 검토하여야 될 사항으로서 우선 하류보설치를 위하여 관계부서에 계속 건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부산권 수도건설사무소 회시에 의하면 본 사업을 시행코자 몇차례 소요예산을 건설부에 요청한바 있으며, 예산이 반영될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알려온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90년 9월 29일 운문댐수몰대책위원회에서 건의된바 있고, 최근 93년 7월 22일 운문댐 이주단지 생계대책위원회에서도 건의되어 93년 7월 29일 생계대책위원회 앞으로 하류 위락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운문댐 준공 및 부산권 수도건설사무소에 건의한 하류보설치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향후 검토할 것임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하류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위락시설지구 개발계획은 시기상조로 군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한바 없으나 투자능력등 좋은 계획이 있으면 검토할 사항이며, 금후 구체화시는 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선임자 행위는 덮어두더라 해도 지금 이의원하고 공보실장하고 대화중에 확인해볼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금년 7월에 난시청지역 호수가 95%, 군에서 도로 보고했다 이런데, 그러면 발송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군 의회에 제출해 주고, 또 다음에 도에서 방송국에 발송했는 것은 도에서 했는 것이니까 모르고, 방송국에서. 우리가 600여호 하든 것을 우리가 이의를 해서 95%라는 난시청지역이라고 도로 보고했더니 도에서 방송국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서 재조사해서 조정된 것이 11,238호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절되었다는 공문서가 하달되었는 사본하고 2가지만 회기내에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공문받았는 사항은 조정을 해서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왔는 공문을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때는 우리군에서는 95% 난시청지역이라고 군민을 위해서 조금 과다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저쪽 실무자가 와서 볼때는 보고가 너무 과다함으로 해서 실지 현장답사를 해서 책정되었는 것이 65% 11,238호라는 것이 되었으니까 그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풍각 장심재의원입니다.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이의원하고 김의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불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이 관계는 저가 먼저 임시회때 지적한 것이라도 그런데 월 2,500원에서 난시청지역이 됨으로 해서 1,500원이라고 하는데 1,000원 차이가 나는데 시청료 징수법에 보니까 환불이 과오납부가 되었을때는 즉시 환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꼭 홍보든지, 반상회 회보든지 해서 저도 몇군데 알아보니까 영수증이 분명히 작년도하고 올해 내었는것 하고 1년분에 22,500원씩 영수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음에 오면 1년분을 제시할 때는 영수증이 있는분이라도 1만원을 삭감해서 내도록 그런 조항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과오납부 세금이 잘못 징수되었을때는 즉시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은 받아야 되지만 다음에 징수료를 줄 때 삭감해서 주도록 그런 조항을 주민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할적에 그것을 참고해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 의원입니다. 청도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동지방을 신라권, 산서지방은 가야권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문헌에 의해서 구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헌은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와서 문헌에 의해서 산동지방은 신라권, 산서지방은 가야권으로 이야기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운문사내 오갑사에 대한 지표조사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벌써 그곳에 용역을 줘 놓았다 뿐이지, 아직까지 출토된 모든 고증할만한 유품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몰지구 유품발굴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유품에 대한 감정의뢰라든지 해서 신라권에 뒷받침 될만한 학술을 고증받은 사실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고증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될 만큼 이러한 발표가 있다는 것은 갑자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가야권에 대한 출토된 토기라든지 이것 역시 감정을 안 받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천정사지, 석빙고등, 석빙고는 이조시대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가야권에 대한 뒷받침될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정사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풍각초등학교 그 자리지 싶은데 이것도 신라시대의 사적지라고 보겠는데 가야권에 대한 자료를 명시해 놓았고, 출토 이런것도 고증을 안 받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답변할 때 예산문제라든지,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전문인력 문제는 앞으로 군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발굴할 때 군 의회에는 사전의 말도 없이 있다가 그 다음에 예산문제라든지, 세부적인 문제는 군의회들하고 의논하겠다. 그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운문댐에 나오는 유물발굴하는데 계약했는 것이 6억입니다. 가슬갑사지표조사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들고, 이런 거액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학교에 산재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도 청도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구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이 되어서 보도 되었는 것이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권에 대한 어디 어떻게 위치선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나왔는 동기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 나와서 그런 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할 계획이다. 박물관 짓는다는 신빙성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가야권이나 신라권 유품에 의해서 고증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때가서 이 박물관을 설치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줄 것인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김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분도 많이 있을줄 압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발설이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산서지방에는 가야권이라는 그 내용을 옥산에서 토기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주쪽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때는 가야권에 있는 토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쪽에서 나오는 것은 신라 문화권에 속하는 것이다고,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이서국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슬갑사에서 화랑 세속오계 정신을 전수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위락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구상으로 했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화단계에 들어가면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의견과 종합적인 학술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 이유는 너무나 짐작에 의한 지레짐작을 해서 이러한 발설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당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계획이라도 신빙성있게 구체적인 것은 뒤에 받기로 한다해도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기상조로 발표된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야문화권하고 신라문화권에 향토사관을 산서, 산동, 한군데 한다했는데 과연 전시할만한 유물이 출토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개대학에서 유물발굴 작업했는 것이 운문댐에서 나올 예상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대박물관이라든지,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량이 출토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층은 많이 비켜놓고 곧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유물내용이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것이 보이고 있고, 곧 열것으로 생각되어서 또, 일단 교수들 이야기는 청도에는 상당한 유물이 나올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서지방의 유물출토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전시할만큼.

산서지방에는 지금까지 별도로 유물을 모아 놓았는 것이 없고, 각 대학, 영남대학이라든지, 경주 박물관에 보내 놓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할만큼 많이 있습니까?

전시할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많은 량이 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유물을 발굴하면 보관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동이나 산서나 향토사관건립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충 앞으로 향토사관을 지을 위치를 구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치라든지,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관리문제까지 구체적 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고, 일단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슬갑사지표조사를 한다든지, 유물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런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물론 공보실장도 들어서 잘 알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댐 여기저기를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해인사 합천댐에 가 보았습니다. 전망탑 밑에 수침지역에 나온 유물을 전시하고 있더군요. 박물관 비슷하게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던데 저도 교수들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진앞에 조금 출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순지지역에는 많이 나온 것은 없고, 많이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윤교수라는 사람 이야기가 바로 여기 운문에도 전망탑을 짓고 그 위치에 박물관을 지을 정도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예, 맞습니다.

저도 잘 듣고 있는데 앞으로 군의 어떤 계획은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까지 깊이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어쨌든 유물이 많이 나오게되면 일단 의회의 의견청취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장소가 선정될 것이지 지금은 장소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슬갑사 지금 지표조사를 5천만원 들여서 교수들이 왔다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곳에 다니고 지금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진척사항을 사실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올 낙엽이 지고나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하류지역의 위락시설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운문댐 수몰민들이 이주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을 폐지하고 운문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자체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만들어 앞으로 개발한다고 경제기획원, 건설부등에 개발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자체에서 자금은 한 1억2,500만원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들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행정당국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군의 어떤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운문댐 위락시설지구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들었는 적이 있습니다만 보조댐이 되고난 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운문댐 수몰민 대책을 할적에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바 있습니다. 현재와서는 개발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공보실장으로서는 처음 들었는 이야기고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는바 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 접수되어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고, 건의서 같은 것 들어왔는 것도 없습니까?

건의서가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생계대책 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여러곳으로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은 운문댐이 완공이 되고 보조댐이 설치된 후에, 보조댐 설치문제는 부산청에서 관여를 하는 모양인데 보조댐이 설치된 후에 위락시설 문제가 검토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위원회 구성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댐 하류지역에 건설부 땅이 한 600몇평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이 위락시설 관계도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그저께 질문을 드렸는데 공보실인데 바로 댐밑에 프론트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공보실 소관입니까, 땅 남은 모든 조치관계 이런 것?

저희들 공보실 업무는 관광, 개발, 그리고 땅 문제라든지 용역변경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다루는 성질이 아니고, 관광문제, 농토가 정리된 후에 관광문제를 하는 것이 공보실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걸입니다. 먼저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출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지방공무원의 자세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문민정부 출범의 역사적 의의를 잠깐 설명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날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역사의 한 물굽이를 돌아서 사실 32년만인 지난 25일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성원, 그리고 세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대망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었을뿐 아니라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한껏 더 높이는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통성, 대표성, 도덕성을 가진 정부로써 출범 그 자체로서 한국 현대사에 큰 분수령을 이루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자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세의 정립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날 우리 행정은 중앙집권적 행정형태로 인한 지시일변도의 행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행정수행을 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분리행정과 국민보다는 상급기관의 행동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이제는 문민시대를 맞아 중앙에서부터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직내부에 잔존해 있는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이 바라는 미래지향적 행정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방 공무원도 과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첫째 주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과 둘째 상급기관의 지시에 앞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수행하고, 셋째 폭넓은 친절봉사행정을 체질화시키며, 넷째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수행을 위해 부정부패를 과감히 척결하여 밝고 투명한 공직상을 확립함으로써 공직자 의식개혁에 꾸준히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의 군정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 실시목적은 보다 높은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야만 공정한 행정수행이 가능한 것이며,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화 함으로써 음성적 거래로 인한 혼탁한 경제를 바로잡아 착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을 검은돈의 장난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 헌법상 긴급재정경제 명령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8월 11일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본 조례 제2조에 의거 대구지방법원 판사 1명, 군의원 1명, 행정공무원 1명, 민간인 2명등 5명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11일 등록대상자 11명 전원 등록완료하여, 공개대상자 10명을 10월 8일자 경상북도 도보에 전원 공개하였으며, 앞으로 본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94년 1월 8일까지 등록재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추호의 의혹도 사지 않는 공정한 공직윤리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융실명제에 있어서는 금융거래 정착화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본군에서도 부군수외 7명으로 실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 반상회 개최와 유관기관단체 및 중소기업체 관계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군민의 불안을 불식시켜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군정방향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의 과감한 척결로 공직자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로 서민생활보호에 행정력을 집주함으로써 경제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차원높은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실시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하고 순리에 따른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외거주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달 임시회의때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 총 인원이 583명에 관내 거주자가 466명, 그리고 관외 거주자가 117명으로서 그 중에서 91명이 대구에 거주하고 경산거주자가 23명, 기타가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 공무원수가 총 597명으로 5월달보다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거주자는 501명이고 관외 거주자가 86명으로 지난 5월달보다 3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86명중 대구가 69명, 경산이 15명, 기타 2명,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에게 근무지에 거주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근무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라도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지시로 근무지 관내 거주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은 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며 비상소집 응소시간은 1시간이내 응소가 가능하며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만 대구 인근에 있는 타시군에 비하면 본군의 출퇴근 공무원수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구인근에 있는 타시군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실정에서 관외 출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군에 비하면 우리군이 훨씬 덜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공무원 임용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타시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상당수가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 청도군에 주소를 둔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합격이 되어서 그들이 다 임용을 받다 보니까 전부 관외거주자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상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본군의 교육여건이 나빠서 자녀들을 보다 좋은 조건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대구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실상 청도군 같은 곳은 생활을 2중으로 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 대구로 가는 사례가 있어 다소간의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 계속적인 지시와 권유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퇴근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고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행정지시와 권유와 단속 등을 통해서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말과 행동은 같아야 되는데 우리 청도 공무원은 말과 행동이 다른점이 있는 것이 난감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을 때 별 실감나게 본 위원이 생각이 나는 것은 과거에 전임 군수님 두분에 대해서 행정면에 좋은 면도 있지만, 무엇인가 성실성이 없고, 또 공직사회에서 충분히 지켜야될, 말하자면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그 산하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우리는 과장이고, 계장이지만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여 윗물맑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들 자세가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져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들면 누구라고 지적은 안합니다. 단체장 몇분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얼마후에 국수로 점심을 먹고 이러한 광경을 어떤 단체장은 청도군내 단체장입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단체장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국수를 먹고 또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선창하는데도 비실거리며 헛돈을 물쓰듯하고 다녔으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이 과연 올바른 자세를 가지겠나 하는 것을 의문시 되어서 상당히 많은 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우리 청도군 공무원 정신자세가 해이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지적해서 단서별로 이야기 하라해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피차간 재미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첫째는 공무원이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공무집행, 말하자면 봉사정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나 때우고, 남의 눈치나 봐서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때문에 아직까지 어려운일, 군에 이익되는 일은 하나도 추진했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위의 지시사항, 밑의 하달사항 이 중간일 하는 공무원은 과거의 공무원이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산적이고 좋은 일을 하자고 아무리 선창을 해도 그때그때 지나가면 된다해서 하나도 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무과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무과장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 공직자를 내무과장이 어느정도 통솔해서 모든 것을 해야만 될 분인데 앞으로는 화려한 일보다는 정신자세를 바로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이 전. 출입을 위장해서 입장 곤란한 분은 대구에서 청도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 아들이 낙후성이 있다해도 우리가 여기 청도를 아낄려면 청도에 정착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가족이 전부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위장전입을 해서 가족은 서울이나 등지에 놓아두고, 무슨 공직의 책임부서에 있으니까 대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내왕해서는 남보기 모양같지 않다. 이러니까 내라도 위장전입을 해서 살아야 체면유지가 되겠다. 그런데 체면유지는 빼 버리고 앞으로는 모든 청도공직자가 체면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한가지를 하더라 해도 군민이 볼 때 우리 청도군 공직자는 과거보다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공직자 말을 듣고, 공직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문민시대를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외부에 그렇게 안 비쳐졌다면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께서도 사실상 허례허식이라든가, 전시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이라든가,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로 올바르게 착실하게 하자는 것이 군정방침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사실상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째는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자세가 과거보다는 달라져야 되겠다.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내무과에서 9개 읍면에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와 같은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와 같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말로 주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을 이룩하자 이래서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들도 친절 봉사행정도 체질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을맞이 큰 봉사를 해서 실시를 했고,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해서 어떤 민원인이든지 관청내부의 일로써 두 번 다시 관청을 안 찾고 한번만 찾으면,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찾은 것은 별수 없습니다만 관청내부에서 확인하고 할 것은 한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1회 방문제 처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해서 청도군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의 강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의 출퇴근이 법상은 없습니다만 군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도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을 무시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 또한 자기 자녀교육을 위해 관외거주한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상은 관외 거주하면 강의원님께서 세부적 계산을 해서 관외거주를 통제해서 안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이 현행 공무원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행정지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거주 안한다고 해서 특별한 벌을 준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은 청도군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착실하게 청도군 복지증진을 위해서 올바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시라든가 권유를 해서 고질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행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관내 거주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앞으로 추진방향은 본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94년 1월 8일까지 등록재산의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재산의 오기 및 미비사항을 확인 대조하고, 허위 은닉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고의적인 오기 및 누락이 발견될시는 관계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8일 저녁 9시와 9일 아침 7시에 MBC TV에 청도군의회 박순필의원 집이 3채라고 2번이나 방영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청도군의원이 투기나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이나 하고 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며, MBC방송국에 연락하여 정정보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방송을 못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체의 등록된 자료는 외부에 누출 안시켰습니다. 단, 지금 현재 공개대상자는 도보에 일괄해서 경상북도에서 10월 8일자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도보에 보도의 것이 실렸습니다. 실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방영을 했는 모양인데 사실은 저희들 내용을 어떻게 방영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일체 자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신문기자도 일체 나오지 않은데 그런 방송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도 감사과에서 경상북도것을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방송이 나갔다면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저 위신이 추락되었는데, 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가 무진장 왔습니다. 또 그 중에는 특히 지역의 주민들이.

공개된 재산이외의 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집이 3채라고, 저는 집이 3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진상을 확인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윤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회에 떨어진다 걱정을 해서 무진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탁은 피해보상 다른 것보다도 조금 일어났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가 9일에 직접 보았는데 8일날 서울교육가서 마침 경주군 손진목의원이라고 같이 한방에 있었는데, 그 의원은 재산 공개할 때 집이 9채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식 집이 많다" 고 한 그 밑에 몇단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청도군 의회 박순필의원 집 3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 군의회로 전화하고 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없다 보다도 많다하면 좋은지도 모르지만 당장 부탁은 저 위신도 있고 하니까 도에 연락하던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정정보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사무소 정원승인 신청은 10월 15일날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인력은 행정7급 1명과 기능 9등급 전기 1명, 기능 10등급 위생직 1명, 기능 10등급 방호직 1명, 총 4명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로서 7차 공사가 12월 8일까지 되어 있어 현장인부들이 관리하고 있으나 정원이 승인 되는대로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승인이 늦어질 경우 운동장을 관리자가 없이 그대로 둘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 이후에는 정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일용인부를 우선 채용하여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시는 의회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 농촌새마을사업 지구별 추진현황과 미완공지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농촌새마을 사업 추진현황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도에 45개 사업으로서 4억천만원이 3월 4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00%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은 농촌새마을사업 추진지침상 새마을단위사업의 지원은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마을 이상 관련되는 광역권사업의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선정해서 읍면단위 협의회를 거쳐 군단위 협의회에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읍면부락 단위로 신청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결정하게 됨으로 사실상 사업량보다 예산에 비중을 두어 지역별로 배분하는 식의 사업선정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농촌새마을사업 3개년 계획이 금년으로 종결되고 정부방침에 따라 94년부터 건강국토가꾸기 사업계획에 따라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앞으로는 물량에 맞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지구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동천리 산18-1번지입니다. 규모는 인구 10만이하 국제규격 C급, 400m 8트랙입니다. 수용인원은 약 5천명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본부석 265평, 화장실이 2동에 52평, 스탠드가 4단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주차시설은 45대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10월 9일 청도공설운동장 준공기념 및 제42회 군민체전은 기존주차장 44대분으로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3월에 운동장옆 동천지 및 토지 1,500평을 구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토지감정을 의뢰한바 최근 인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90년도 화양읍 눌미리 264 김태정씨 전 1,531평의 보상을 근거로 감정가격을 최고치로 하여 지가변동율을 합하여 13%를 하면 평당 52,545원이 됩니다. 이와같이 감정가격은 52,545원인데 반하여 토지 주인은 평당 12만원이상 보상요구하여 토지매입을 못하고, 그 다음 후보지 동천지를 용폐하고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천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필지에 3,925평입니다. 국세청이 1건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몽리면적은 23.7㏊입니다. 그리고 동천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할 경우 동천지내 지주와 몽리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동천지 윗편에 금강지를 확장하여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명의원님이 질문하신 93주민숙원사업 지구별 추진현황과 미완공 지구대책에 대해서 93주민숙원사업 지구별 현황은 군 시행분이 14건입니다. 5억1,100만원으로서 현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읍면시행분 74건에 10억4,700만원입니다. 96%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완공 되었는 것은 서상1리에 하수구 복개가 1천만원, 봉기1리 하수구가 1,960만원, 갈지 정곡지 준설이 2천만원입니다. 갈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건은 아직 미착공분입니다. 사업지구별 현황은 읍면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남의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농촌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은 45건에 100% 완료를 하였는데 93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서는 96%의 진척을 보였는 가운데 추진중인 2건이 있고 미착공 1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군 시행분 2건입니다. 군 시행분 2건은 매전면 금천리 가자골인가 그곳인데 토지를 마을에서 편입할려고 하니까 벼를 베고난 후에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 1건은 고수4리 하수구입니다. 이것은 하수구를 해 놓고 나면 상수도가 금년 계획에 들어서 상수도가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군시행분 2건은 그렇고 서상 하수구 복개공사는 주민의 의논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봉기 하수구 1,960만원은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요구되어서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갈지 정곡지 보수는 9월 27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총 5건입니다. 읍면이 3건이고 군이 2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사업선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현장을 답사하던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러한 부실될,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공사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전 철저한 점검을 해서 그냥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구별로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과 동시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진흥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또 새마을 사업은 앞으로 국토건강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저가 말씀 안드려도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할 때 주차장부지는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예,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못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때 교통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왜 그날 관광차라도 2대정도 대절해서 청도정류소에서 운동장까지 풍각에서 운동장까지 왕복을 계속했으면 주민들의 불편을 좀 들었을텐데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전 계획을 모든 차량은 청도국민학교와 모게중학교, 군민회관과 옆의 땅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그곳에 전부 주차시키도록 계획을 해서 읍면을 통제하고 했지만 사실 그날 지도원도 있었지만 인원수가 좀 적었고, 보편적으로 청도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것과 공설운동장을 해 놓고 보니까 범위 자체가 크고 관광객들도 상상외로 많이 왔고 이래서 지도에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대회할 때 노인분들이 시간이 남고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는데 노인들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차를 몇 대 대절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의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과에서 할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알아서 예산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금후 할때는 그런 방법을 예산조치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제42회 군민체육대회 팻말 든 여학생이 쓰러졌습니다. 개회식이 너무 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회식을 좀 단축시킬 의향은 없는지?

금년에는 개회식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30분 정도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개회식등 모든 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군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단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마이크 테스트를 했을 것인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아침 7시에 나가서 식 바로전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고장이 나서 30분 지연되었습니다.

군민전체를 모아놓고 시간을 지연시켜서 됩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로패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또한 특정면에 3개가 돌아갔고 없는면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는지?

예, 공로패 같은 것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에서 하라, 못하라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것도 참고사항으로 체육회에 이야기 해서 앞으로 할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로패를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체육회에서 해도 진흥과에서도 어느정도 알고 모든 것을 해야지 체육회에서 하는 그대로를 따라가면 됩니까?

그냥 따라간다 하기보다는 체육회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가 책임이 없다 하는것도 아니고 그 주관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해 나왔는 것입니다. 금년에만 공로패가 많았는 것은 아닌줄 압니다.

그 대회장은 누구십니까?

체육회 회장님은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 하는데 체육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군하고 상의가 되었을것인데. 공로패가 그곳 뿐입니까, 한 개면에 3개가 가고, 특정하게 해서는 공로한 사람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면적과 예산은 어느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잔액이 남는 예산은 얼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차난 때문에 체육회 개최하기 전에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인근에 부지를 임시로 임대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임시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난후에 뒤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뒤에 운동장옆에 동천지가 있습니다. 이 못 자체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명이 개인이고 1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3,925평입니다. 그 위에 현재 물은 동천지를 안쓰기 위해서는 위에 금강지라는 못이 작은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못을 확장해서 사용하면 주민과 못 지주들이 동의만되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구상하에 있어 추진중입니다.

개인땅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국유지는 440평이고 나머지는 3,500평 사유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20%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받은 건수와 앞으로 시공대상은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먼저 9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한건씩 조사를 해서 20%는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고 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받아서 도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각읍면에 할당제로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군에 보고했기 때문에 마을자체 자발적으로.

읍면에 대충 할당배정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읍면당 1건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잘못된 방송시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전시에 30분에서 40분정도 행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에라도 왜 방송의 무엇이 잘못되어서 행사가 지연되었는지 원인파악을 해 보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가 그날 아침 7시에 현장을 나가서 하루종일 근무를 했습니다만 처음 7시에 나가서 방송앰프를 넣어서 할때는 순조롭게 잘 나왔고 그것이 한시간 반 정도는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앰프가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수하느라 1시간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30분간 지연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장이 났는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비로서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관은 건설과 소관 입니까?

예, 구입해 놓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날 방송시설의 잘못된 부분이 기본설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여론이고, 그리고 방송장비를 금성이면 금성, 대우면 대우, 인켈이면 인켈 일률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금성하나, 대우하나, 비메이커 하나, 이렇게 해서 출력이 높아서 유니크 4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 1만명이상 모인 자리에서 30분이상 행사가 지연되어서 피켓걸이 쓰러졌다든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으면 크나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