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계 속)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김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점용재산 10필지 1,697㎡에 대한 경계측량, 변상금 부과 및 대부실적, 그리고 방치재산 1,027필지, 1,483㎡에 대한 공공용 사용 또는 대부실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분할 불하시 확정측량에 먼저 무담점용재산 10필지 1,697㎡중 6필지 827㎡에 대하여는 변상금 9,167,510원을 이미 부과하고 대부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중 2건은 현재 대부조치중에 있으며, 2건은 2사람의 이해관계상 아직까지 대부를 못했습니다만 경계측량중에 있어 금명간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10사람에 대한 대부조치 내지는 추진상황은 별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 대부된 방치재산 1,027필지 1,483㎡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도로 하천등입니다. 이중에 도로가 25필지, 하천이 22필지, 돌무덤이 26필지, 마을숲이 13필지, 공동묘지가 222필지, 황지 719필지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공용재산으로 활용 또는 개인에게 대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재산입니다. 그러나 본 재산중 용도폐지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부등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하도록 군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지 분할 분하시는 당연히 매각승인 범위내에서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한후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양읍 서상리 소재 청도관 부지 경계상황은 매각당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경계재확인 측량을 실시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별표 나누어드린 표와 같이 현장상황과 도면을 대조해 보건데 도주관내 사유지가 침범해온 사례는 현재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주관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경계확인을 다시한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군유지 944필지에 대해서 전필지 현장조사와 사진을 촬영해서 보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단위, 시군단위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군이 저희군 뿐입니다. 이래서 좋은 사례라고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도유재산에 대한 112필지에 대해서도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없이 재산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가 저희들하고 있는 국유지가 2,046필, 도유지가 112필, 군유지가 944필입니다만 이외에도 국유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않은 무주부동산을 합하면 8,494필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일부 공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막중한 재산관리업무에 비해서 담당자는 1사람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알뜰하게 자기 개인재산과 같이 이러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최선을 다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상당히 상세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부지 25건, 이것은 지금 현재 공부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사용하는 것은 폐도로로 인정받을만한 것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25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점용부지에 도로가 있는지, 있다면 저희들이 대부 내지는 변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지 719필지인데 이것은 못 쓰는 땅입니까?

예, 주로 못 사용하는 땅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런 것이 현재 개인재산 같으면 다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 필지를 확인 못해봐서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황지로 되어 있는 현재 상태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다면 황지로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기존 전답도 묵히는 것이 많은데 이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동묘지로 아까 김을준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관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활용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는 황지라든지, 공동묘지, 도로, 하천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개인이 점유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수입용으로 가람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부족상으로 일일이 다 못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계시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문의를 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등단하셨는데 부수적으로 몇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도구관입니다. 도주관이 문화재 몇호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호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연도로는 87년도에 안되었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를 만약에 복원한다든지, 문화재건물을 이장한다든지, 이럴때는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도주관 복원하는데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예.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개인집을 짓더라도 대지가 오래도록 경계측량이라든지, 미확인된 이럴때는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본인 역시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한 다음은 집을 개축한다든지, 신축을 하는데 하물며 문화재 건물을 복원하고, 신축하는데 사전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시공했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그런점은 저로서 생각할 때 개인사유지가 접해있고, 또 도주관부지를 일부 몇 년간 불하했기 때문에 경계측량의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도주관은 현재 5필지에 660평입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도면을 보시면 가에 파란선을 해 놓았는 것은 보호구역입니다. 전부 사유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14필에 970평입니다. 이렇게 현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땅과 전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는 침범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현지에 가보았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땅이 도주관을 침범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측량을 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주관 대문체말입니다. 대문체가 본 의원이 볼때는 전에 문이 있던 그 자리에 세워야 원칙인데 옮겼는 이유를 잘 아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들어서 알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만 아마 공사할 때 현장내에 있는 도주관 건물과 정면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이 보이던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관성없는 시설을 했던데, 지금 세웠는 자리에 세워 놓고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하니 어떤 압력을 넣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여론에 밀려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가, 또 여론이 그래서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또 다시 옮기는 그런 처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장에게 책임을 져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알 수 있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일부러 문화공보실장을 불러서 묻기가 어려워서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무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군출신 재무과장님이시고, 또 본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두루 잘 살펴서 앞으로 행정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풍각면 장심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9월말까지 실적과 잔여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행개요와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개요입니다. 소유권정리 예산목표는 14,500필을 설정했습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적용대상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에 의하여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 및 보존등기 안된 부동산이 적용대상입니다. 적용지역은 군지역은 전토지와 건물이며,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입니다. 단, 인구가 50만이상 시지역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홍보실적입니다. 반회보 3회 게재를 했으며, 신문게재 1회, 팜프렛 2종을 제작하여 전가구에 배부하고, 군. 읍면 민원실에 게시했습니다. 보증인 교육을 1월, 9월 2회에 걸쳐 했으며, 민원행정편람 책자를 수록하고, 군민이 알아야할 책자 수록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월말까지 처리실적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9월말 현재 실적이 목표의 66%에 해당하는 9,523건을 접수하여 공고기간이 만료된 7,752건은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나머지 미 발급분 1,771건은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목별 및 취득별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현황은 총 접수건수가 9,523건으로써 면적은 1,460만5천㎡입니다. 취득별로는 매매가 8,667건, 증여가 672건, 상속이 184건이며, 지목별로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6,505건, 대지가 1,864건, 임야가 959건, 기타는 하천, 도로, 묘지가 되겠습니다. 195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 및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30건입니다만 면적은 1,660㎡ 확인서 발급된 것이 18건, 공고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9월말까지의 접수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내년말까지는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잔여분에 대한 조치계획은 일간신문 게재, 반회보 및 리동 앰프활용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토지 전량이 정리되도록 하겠으며,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리 보증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일반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편리하고 주민의 혜택이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조법 소유권이전과 일반 소유권이전을 비교하여 주민의 편리한 사항과 주민혜택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일반이전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매도인 인감증명 첨부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치법의 경우는 토지거래 신고 및 인감증명, 농지매매증명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재지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받아 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하여 군에서 2개월간 공고해서 이의가 없을시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인과 관계없이 보증인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신청 법무사의 보수입니다. 일반이전의 경우는 기등기의 경우는 최하가 49천원, 미등기의 경우는 최하가 28천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신고금액이 많으면서 법무사 보수가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법의 경우는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기등기의 경우는 15천원, 미등기의 경우는 1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세부담입니다. 일반이전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를 신고금액에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되나 조치법 경우에는 조세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등기신청과 동시에 등록세등 토지등급 기준에 적용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은 현시가에 26.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혜택입니다.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능하며, 법무사 수수료가 경감되며, 토지등급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조세가 경감되겠습니다. 끝으로 조치법이 199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리대상의 토지와 건물은 이 기간동안에 등기하여 권리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심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출신 장심재의원입니다. 9월말 현재 실적이 66%에 해당하는 9,523건을 접수하여 7,752건의 확인서를 발급함으로 과장께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실적 올린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앞으로 100%이상 실적을 올리도록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부담에서 일반이 알고 있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취득세가 전혀 감면이.

취득세는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조치법에도 등록세가 있습니다. 농민에 한해서는 읍면에 가서 감면확인서를 받으면 50% 감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198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관계에서도 감면혜택이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약 취득했으면 세금은 일절 부담이 안됩니다. 단지, 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등기하고 난후에 등기필증을 세무서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허위사실로 인해서 뒤에 85년 이후에 취득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등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토지중에서 문중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문중 답이라도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면 관계없습니다. 이 법이 당초에 시행될때는 문중토지와 외지인이 취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고 인정이 되면 대상이 된다해서 외지사람도 이전을 할 수 있고 문중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강동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취업정보센타운영 현황과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알찬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강동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법적근거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취업안정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27조에 근거해서 행정권한위임 위탁규정에 관한 규정 3조 44조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받아서 노동부 예규 제202호, 91년 9월 27일 취업정보센터 읍면 취업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로는 군 및 읍면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타 및 상담창구설치 운영으로 근로자 능력에 적응하는 직장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공산업의 수요인력을 촉진시켜 군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관련법과 지침에 의해서 92년 1월 1일자로 군 사회과와 읍면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타 및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 93년 반기별로, 기업체별 구인조사를 실시해서 24개 업소에 300명을 파악해서 구인접수대장을 비치 관리하면서 반회보, 유선방송 자막등 취업정보지 배부안내실시로 적극 홍보를 실시한 후 읍면창구를 통한 구직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71명을 조사해서 구직자 접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20개업체에 상담해서 39명을 알선한 결과 취업시킨 인원은 16개사에 3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역시 취업자에 대한 알선대장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5인이상 고용업체가 26개사 있습니다. 여기에 총 고용인원은 66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그중 77%인 506명이 지역인으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구인업체를 조사를 하니까 5개사에 19명으로 되었습니다. 사무직 1명, 기술직 4명, 단순 노무, 생산직이 14명으로 조사가 되어서 현재 취업알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취업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업자는 카드관리를 해서 취업정보지를 가정송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자를 등록부에 등록관리토록 하고, 농한기에는 연령별 유휴인력을 조사 관리해서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과 구직자간의 요구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되는데 여기에 군사회과가 적극 조정 중개하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의 보다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으로는 매 반회보 및 유선방송 2개사를 이용해서 수시 홍보토록 하고, 대구 등지에서 오는 각종 취업정보지를 배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체 부족인력 등 인력수급계획과 구직 희망자 조사를 수시로 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분기별 기업체의 취업정보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 상설 안내판을 정류소와 역, 다중 집합장소에서 설치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미진학 청소년, 실업자등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수료자중 미취업자를 정기적으로 조사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취업정보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고 향후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도내에는 6개시군이 이 전산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대책 협의회의 활성화로 농한기 유휴인력 고용에 상응하는 공산품개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임지 구미에서보면 이런 공산품 생산업체가 많아서 각 가정에서 부품조립을 해서 납품한다, 불량품을 선별해서 납품한다. 이런 사항으로 소득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월곡단지에는 9개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 5개업체가 들어가 있으며, 풍각은 25개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3개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주업체의 선정시에 4계절 무휴가공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지역 농산물을 낭비할 수 있고 유휴인력을 항시 고용시킬 수 있고 농외소득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저희들 월곡단지에 대성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미비로 가동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고용해서 딸기와 포도, 사과, 밤 등을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가동이 되었을 때 겨울철 농한기에 보다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고용대책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기업주와 항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의 지금까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인, 구직자간에 조건이 상이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구인자는 대체로 단순노무를 원하는 반면에 구직자는 경리 및 사무직을 희망하고 있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구인을 기피하고 있고, 다음 취업자의 60%가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여 영구적인 직장여건 마련이 미흡하며, 구인 구직자 내방시 읍면창구에서 취업상담실이 설치되지 않아서 구인, 구직신청자와 전담요원간의 격의없는 대화 및 상담이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후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취업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취업상담 중개로서 지역고용 증대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 생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구인접수는 24개업체 300명입니다. 그런데 구직접수는 171명입니다. 그것을 볼 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 기업이 창설된다하면 관리직과 중요한 기술직인 창설될 때 사람들이 정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저희들 과에 요구한 인원은 거의 대부분이 8∼90% 전부다 단순노무,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선임기술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고용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 조사가 된데도 읍면 창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리 설명드린바와 같이 5인이상 취업되고 있는 업체가 26개 업체에 660명으로 얼마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77%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나름대로 안면이 있어서, 집안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사람으로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171명밖에 구인자가 나오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아직.

그런 점도 다소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홍보를 하고 매회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홍보가 부족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은 청도 관내밖에 잘 안나오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할려면 이장 회의시나 이럴 때 지시를 해 놓으면 이장은 한 동네를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지 발간 및 향후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인데 도내 6개소 운영한다는데 어디 어떤 장소에 운영하는지?

그것은 결국 전산망을 가지고 경상북도 안에 구인업체를 파악해서 우리 청도에 되어 있으면 청도에서 그것을 보고 구미에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비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취업알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현재 도내 6개소는 포항, 경주, 구미, 달성 이런 지역에만 되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지 발간자체도 우리는 아직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9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취업정보지를 발간해서 구인 희망자 가정마다 송달을 해서 기업과 구직자간에 저희들이 적극 중개역할을 해서 많은 인력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해 앞으로 상담실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요?

양읍에는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 형편상 그 점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도 현지에 한번 나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참석을 해서 그 점도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농공단지에서도 부문적으로 과장은 연구를 했지만 저희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하고 몇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타가 읍면에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읍면 민원실에 팻말이 붙여있고, 저희들은 대구에서 정보지가 나오면 읍면창구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구직자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침에 따라서 읍면에 배부를 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취업하러 온 분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체하고 절충을 해 가면서 취업하러 온 사람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전문성이 읍면에서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직 청도로 봐서는 읍면에서는 일종의 취업하러 오는 사람을 군에 알선하는 정도로 해서 군 민원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알선을 해야 취업하러 온 사람도 설득이 되고, 또 회사하고도 동일창구로써 어느 농공단지에는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 이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사실은 읍면에 정보센타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읍면에 꼭 해라는 지침이 있으면 부득이하지만 읍면에 취업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군 사회과 민원실에 보내면 어느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일반 노무직과 구분이 되어야 오히려 청도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 여자분들이나 아가씨들이 와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수 없다는 식으로 돌아가서 그만두는 사례가 올 것 같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 창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창구에 구직 희망자가 있을때는 저희들 사회과로 보내도록 해서 사회과에서 안내를 해서 좀 더 기업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중개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도읍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 주거지역, 공장, 축산폐수과정에 법준수 여부와 환경정화를 위한 군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폐수배출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업체수가 26개소에 현재 가동업소수는 12개소, 미가동 업소수가 14개소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26개소로 현재 14개업소는 휴. 폐업 또는 폐수 재이용 및 시설 설치중인 업소이며, 실제 가동업소수는 12개업소로서 폐수방지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및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처훈련 제203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년 1회이상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환경처 훈련에 의거하여 우리군에서도 연간 2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도읍 상수도 수원에 위치한 청도한천, 명정식품과 기타 중요한 업소인 대성농산, 삼신라텍스, 도축장은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 9월말까지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도한천에 대하여 477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폐수배출시설을 무단 증설한 명정식품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사용금지 명령 및 청도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 있고, 배출시설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전에 조업행위를 한 대성농산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93년초에 김을준의원님의 지적으로 청도한천 방류관로 파손부분을 발견하고 긴급 보수시킨 일도 있으며, 앞으로 상수도 수원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것이며, 기타 폐수배출업소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깨끗하고 맑은 청도를 가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축산시설은 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점도 크지만 악취의 발생 및 파리, 모기의 서식 등으로 인하여 잦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행정지도를 통한 계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다음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은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법적 규제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 말은 350㎡에서 1,20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허가대상은 1,200㎡이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나옵니다만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신고대상이 총 48개소이며, 허가대상은 1건밖에 없습니다. 각남 구곡 최성한씨댁 돈사가 허가대상이 되고 그 외는 전부 신고대상으로 소규모 축산시설입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허가 1개소, 신고대상 48개소인데 대상 전 농가가 신고 및 허가를 받았으며, 톱밥발효 퇴비화시설, 저장액비화 시설 근간에 많이 하고 있는 슬러리시설등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발생에 대하여는 탈취제사용, 정화시설의 밀폐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인접한 축사에서는 악취 및 파리, 모기서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농지전용을 통하여 인가와 원거리에 축사를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늘막 시설, 스크래퍼 등을 통한 시설자동화 및 현대화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기금의 지원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집단주거지역의 오. 폐수처리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중순경 청도천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도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생활하수로 발생이 되고 전체 오염원의 92%로 추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축산폐수나 공장이 근간에 많이 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염도 많습니다만 거의 청도지역은 생활하수가 전체 오염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군자체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수계별, 오염 요인별로 정화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가정, 직장, 위생업소, 점포, 공장 등 전 군민 실천사항 홍보용 스티카 20,43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반회보에 게재하고 관내 유선방송을 통하여 국민 실천사항을 1일 1회이상 방영 홍보하였으며, 리별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1일 1회 이상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와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하여 93년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군 전지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상태가 부적합한 정화조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업소 177개소에 대해서는 청소통지서를 발부하여 청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의 설치된 정화조 156개소를 색출해서 정화조 설치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미 신고 축산폐수 배출농가 16개소에 대해서도 설치신고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청도대남병원에 적법 설치된 기존 700인용의 정화조가 있지만 행정지도를 통하여 600인용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추가시설 준공처리하여 병원이라는 선입감에 의한 일반 주민의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청도 상수원 유역인 눌미, 송북, 소라리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눌미리의 돈사시설을 개사육시설로 업종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정화조 시설자금의 지원과 기술지도 등으로 법규제 미만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가급적이면 설치토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물 가꾸기 시범마을인 풍각면 수월리에 대하여 여성단체에서 저공해 비누를 8회에 걸쳐 2,920장을 제작하여 가구당 월 1장씩 공급하여 청도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도군 자연환경 보존회에서도 매월 1회씩 하천 및 저수지 주변에 대해 자연정화운동을 실시하는등 민간자율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22일 청도천에 대한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도천 전지역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0.4∼0.9ppm으로 환경기준 1등급, 1등급은 1ppm이하 수준으로 이 물은 정수처리없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청도천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도읍 음지리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위생 매립장이 없어 군내 청도읍, 산서, 산동 3권역별로 위생매립장을 건설토록 추진하는 한편, 읍면에서는 자기 읍면 쓰레기는 읍면 스스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지리 지구를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당시 청도읍장 박희쾌씨로부터 92년 10월경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지지구에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구두요청이 있어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소유자들의 영농기피현상에 따라 경작농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농지의 지대가 낮고, 비옥하지 못한 곳이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최적지는 아니지만 위생매립장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고 매립장 설치가능지가 있는 타 읍면장은 자기 읍면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기피하는 상황하에서 차선책으로 약 7,000평을 후보지로 잠정,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경작자들의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종전의 파묻고 덮는 식의 비위생매립지가 아닌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토록 후보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92년 11월 6일과 92년 12월 1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은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92년도 8필, 2,036평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사유지 11필 3,069평에 대해서는 93년 5월 11일 의회에 취득동의를 받아 현재 취득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취득한 면적은 5필 862평이며, 현재까지 취득한 총 면적은 13필에 2,898평이며, 남은 면적은 국공유지 4필 1,948평과 사유지 6필 2,207평이 남았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국공유지는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으며, 사유지는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취득코자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쓰레기 매립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공해 방지시설을 완벽히 갖춘 쓰레기 소각시설을 가급적이면 음지리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은 현재 도에서 4∼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민원을 좀더 줄일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활용품을 매립하지 않고 분리시켜 보관할 수 있는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설치하는등 매립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인근주민, 농경지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숙원사업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구역 확대에 따른 청도읍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9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청소구역인 청도 고수1리에서 8리, 원정 2리, 화양읍 범곡2리의 2개읍면 면적 5㏊ 대상인구 15,942명이 분뇨수거대상 지역에 해당되었으나 분뇨수거 업무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50호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전 읍면 확대하여 면적 76.2㏊, 대상인구는 약 4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83년도 완공된 본군 분뇨처리장 처리시설 능력인 1일 10㎘은 1일 4.5톤차로 2대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는 90년도부터 분뇨종말처리장을 1일처리능력 40㎘의 시설로 확장하기 위하여 90년 12월달에 국비, 지원요청 했으며, 91년 5월 20일 확장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 425평을 취득하여 92년 2월 29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91년도 8월 8일부터는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시 분뇨처리방법을 결정코자 칠곡, 안동, 문경, 경주, 남원등 11개 시. 군을 견학하여 가장 좋은 처리방법으로 기존 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한 호기성 소화식으로 결정하였으며, 92년 5월 4일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였고, 6월 18일 지방양여금 12억1천만원을 요청하여 93년도 예산에 12억 지원받았으며, 9월 8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분뇨처리장 설치승인을 받고 92년 작년연말 공개경쟁 입찰결과 동진건설에 낙찰되어 시공하던중 3월말경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금년 10월 9일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현재 재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일 분뇨수거 요구량은 약 20㎘로 추정되며 본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이외 발생되는 분뇨처리에 관한 대책으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최대한 퇴비화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세척하는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분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계도토록 지시하고 유선방송, 반회보 게재등 홍보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를 1일 40㎘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확장공사를 94년 6월경 완공하여 시험가동에 들어가면 분뇨수거요구량은 적체없이 즉시 수거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때까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너무 장황한데 줄여서 빨리 끝내 주십시오.

예. 다음 분뇨처리장 확장공사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17억입니다. 92년 사고이월액이 4억2,500만원이고, 군비가 7,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사고이월액 4억2,500만원에 대한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사는 6월말 이전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분뇨처리장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관내 발생되는 분뇨의 전량처리는 물론 관내 600여개 정화조청소를 년간 1회이상 실시할 수 있어 분뇨관련 민원을 완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완벽한 분뇨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청도군 수질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도읍 음지리 쓰레기 현황 및 대책과 분뇨수거구역 확대에 따른 청도분뇨처리장 확장공사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을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감독관청인 환경과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뇨정화처리장이 되어 있는 집단주거지에 있어서 설치는 해 놓고 가동을 안하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밤에 경비하듯이 서서 못지키는 형편이고 이런데 그에 대한 묘안이 없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전문적으로 다루면 묘안을 세워서 그런 것을 사전방지하는 대책쯤은 강구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사안을 세웠던 일이 있습니까?

예, 안그래도 저희들 관내는 아파트가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주로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학교 사이에 4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3∼4일전에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그 외 정수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로 아파트는 전기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다 가동중인데 얼마전에 모터가 고장나서 며칠간 못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업체수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안나도 났다하던지, 모지구 아파트에는 입주자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 이것을 그냥 방류하면 물이 오염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해서 24시간 풀가동해야 된다고 장치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욕심이 많고 이런 몇몇 사람이 그것을 돌리면 상당한 전기요금 부담이 오는 때문에 모터를 꺼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주무과에서 특별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도축장 폐수정화를 위해서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이 도축장 전기요금이라면 그곳만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전체 사용요금이 한달에 324천원, 먼저달에 나왔고, 이것은 가동할때고, 작년 1월달에는 55천원밖에 안 나오고, 2월달에는 2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동을 전혀 안 시켰다 이것입니다. 애기들에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볼 필요없이 애기를 배를 보면 알 듯이,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아파트에서 정화시설 하는데는 그곳 계량기를 따로 부착해서 절대 다른곳에 도용을 못하도록 해서 한달에 몇 번씩 점검을 하면 그 아파트 내에서 가동했다는 변명이 명백히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미루어두면 안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도둑 1사람보고 10사람이 감시해도 도둑 맞는다는데 그때는 그대로 하고, 어떻게 했거나 공무원이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전체에 무엇인가 생활폐수가 정화되도록 하는 이런 묘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직에 있는 분이 위의 지시가 있고, 아니면 군의원들이 많이 지적한다해서 어쩔수 없이 감시를 한다든지 해서는 이 일이 잘 안됩니다. 능률도 안 올라가고, 내가 이 물을 먹고 사는데 내가 이런 철저한 감시를 안하면 내가 결국 10년후에 병들어 죽을 경위가 생긴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끝내는데 단, 도축장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사용하는 동력이 몇마력이며 기본사용료가 얼마이며, K당 얼마의 사용료가 나오며, 그러면 하루종일 돌리면 몇K가 된다하면 자연히 돌렸는지, 안돌렸는지, 첫째 우리 관청부터 명확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다 불도 켰을 것이고 또 다른 기계도 설치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빼 버리고, 여기에 필요하게 사용한 량만 뽑아서 풀가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조사해서 추후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전기료문제, 사용료 문제를 검토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에는 스위치를 착상시킨다 할적에는 별도로 어떤 한사람이 보관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행정지도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취득하는 부지가 약 3,000평은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중에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그것은 3,0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그 중에는 국. 공유지가 필수로는 적습니다만 1,948평으로서 한 2천평 가까이 되고 나머지 사유지가 6필지 되는데 사유지는 현재 협의중에 있고 또 서류절차상 문제가 되어서 미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7천평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부지가 7천평을 한꺼번에 사더라도.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7천여평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남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가능성이 있나 이것입니다.

매입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까지 됩니까?

저희들도 올해말까지는 꼭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입가능성이 있다면 파는 사람이 좋아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조금 늦어진 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등기수속 절차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이미 판다고 다 동의까지 해놓고 서류절차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 취득을 못해서, 올해도 몇필지 어떤 것은 특별조치법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다 구입해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할 것입니까? 모두 구입하지 않고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현재 저희들 관내 임시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곳이 한 7,000평 정도가 되면 완전 승인을 받아서 해야될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도 일부 사용하면서 나중에 위생매립장 설치가 안되느냐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때는 추진상황을 물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계획성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것을 물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지 자체는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런 답변을 지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설치 계획을 인근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현재 거의 다 알고 있고,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바쁘게 설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난 7, 8월경에는 일부 부지만 취득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처음 당초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는 소각시설 같은 것을 하면 현재 연기도 나지 않고 아주 더러운 모양이 적어지니까 현재 주민들에게 못 물어보았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면 연기든지 먼지, 냄새가 작게 나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호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께서 완전히 완공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일해볼 작정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두달내 빠르게는 안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을 다 해야된다 해야된다 하면서 자꾸 시일만 늦추면 문제가 되겠는데 앞에 사 놓은 부지도 있고 하니까, 계속 나머지 매립하는 부지를 기어코 못 구입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빨리 매입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소신껏 추진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답변시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소각로를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장 이것도 공사에 대한 진척은 아니고, 수거구역을 확대해서 수거를 다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저께 위생업자를 만났는데 저희들 청도읍 지역에는 유선방송도 의뢰하고 반회보도 해 놓았는데 지난 추석경에 상당히 수요량이 많았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적어진다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퇴비화하는 사람은 퇴비화하고, 상당히 처리장 시설능력이 모자라서 어렵구나 하는 것을 감안 하셨는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십시오.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쳐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취득관계로 개인 것은 이미 3천평 가까이 구입해 놓고, 앞으로 구입할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명의이전관계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왜 관공서에서 1,900평, 말하자면 국유지, 산림청 부지라든지 오늘날까지 개인 것은 구입하면서 그것을 미루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한데.

공유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계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다지만 그것이 한달, 두달도 아니고 기일이 얼마나 걸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될 것인데, 그것은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않고 이야기뿐 아니라 그것은 벌써 취득해 놓아야 될 이런 문제라고.

저희들 현재 국. 공유재는 물론 매입방법도 있지만, 특히 임야관계는 마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땅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대부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또 동네로 환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취득이든, 임대든 간에 이것은 조속히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문산을 통제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올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요?

통제관계도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회진흥과에 다시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루한데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9월 22일날 청도천하고 내려오면서 도축장 하류지점까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청도천물은 정수처리없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우수한 물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믿어도 될지 의문되고 그 다음에 청도에 자연환경 보존회가 자생조직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사랑회 단체에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개혁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회원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환경운동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질서를 잡아서 보존회도 있고, 환경과도 있으니까 그곳에 이야기해서 협조도 얻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들었는적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급수 관계는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지난 3월달에 수질검사를 했고, 6월달에 했고, 방금 말씀드린 9월달에 했는 것이 0.4내지 0.9ppm인데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저도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래서 지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온 원인이 있는 것을 생각했고, 17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경북도내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검사치이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안 난 이상 물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도사랑회에서 관계는 제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단체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많이 참석하도록.

청도에서 여러 가지 치루는 행사는 잘되나 못되나 청도군민이 해서 잘못되면 청도군민 전체가 욕을 먹는데, 나는 질서잡는 뜻으로 의회에서 해주면 안된다 해서 환경과장에게 가라고 주선을 했습니다. 곧 연락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이렇게 되면 정수처리없이 식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어도 될지 의심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시간이 나시면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급수는 BOD가 0.1이하입니다. 이것이 정수없이 식수가능하다 이야기이고, 2급수라는 것이 BOD가 1.1에서 3.0되는데 이것은 정수해야만 식수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BOD가 3.1이상 되면 정수를 해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온 것은 0.4에서 0.9니까 1급수 중에서도 물이 상당히 좋다 하는 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읍 고수7리 뒷산의 공동묘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때에 검토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묘지가 거의 만장되었다고 보아지는 군유지는 월곡 산 195-2번지를 중심으로 서쪽 윗부분의 교육청소관 월곡산 194-3번지는 21,120평중에서 7,500평 정도가 묘지설치가능하고, 기존 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랫부분에 고수동 소유임야는 산중앙부까지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서 군유지와 인접한 부분은 바위등으로 불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공설묘지를 설치 운영한다면 첫 번째 매장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시설이 불가능하고, 또 임야매입비라든가, 고수동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야매입비와 시설투자비, 관리운영 직원과 인부등을 사용한다면 이 예산수입에 비해서 수입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묘지법의 시행령의 시설을 갖추려면 폭 5m의 십자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할려면 대부분 연고자가 있는 묘지가 되어서 이 기준 묘지를 이장하고, 구획정리를 반듯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투자액에 비해서 예상수입이 가소하다는 것은 청도군민의 사망자수를 가망할 때 연간 670명으로 보면 이용할 대상자가 10명에서 20명, 많이 보아도 20명 정도인데 묘지공원 운영상으로 보아 청도군에서는 대부분 선산을 이용하고, 선산이 없는 영세민이 공원묘지라든가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10명, 20명도 많은 숫자로 보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연간 총 수입액을 평당 20만원의 사용료를 보더라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년간 사용개수를 10개에서 20개로 볼 때, 이 수입으로 도저히 경영사업으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설묘지 운영은 수익사업으로 보다는 묘지를 집단화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을 굳이 공설묘지를 지정치 않더라도 기존 묘지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묘지를 설치할 사람들하고 지금 기존 묘지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하는데나 묘지설치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공설묘지 못지않게 최대의 투자를 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 끝나면 연차적으로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일주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 전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고,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업센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청도읍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일직 시작한곳은 7월달부터 했고, 8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읍과 운문은 떡을 만드는 기계이고, 다음 화양과 풍각은 고추건조기와 고추를 빻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고, 각남과 각북은 참기름을 주로 짜는 쪽으로 설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은 8월달부터 지금까지 440만원의 운영수입을 내었고, 총 판매금액은 1,800만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효과를 말씀드리면 농가의 부업이 증대되었고, 또 부녀회원들간에 이 단체를 활성화하고 조직을 서로 협동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떡을 한다든가 가정에서 필요한 양념을 할때 소재지까지 나간다던가 이런 시간을 절약했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에게는 고향에 있는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해서 애향심을 고취했다는데 운영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읍면회장님과 동네부인중에서 이 부업센타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희생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장기간까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심사,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곳은 읍면단체마다 적절하게 회장이나, 직접 운영하는 분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은 본 의원이 개인임야를 취득해서 공설묘지를 하라고 했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취지가 빗나갔고, 군 묘지 부분에 남았는 것이 21천평인데 1만평이상 남아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학교관계도 해서 교육청에 서류를 내어 있는 것이 21천몇백평이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빠뜨렸는데 산림청에서 소유한 국유림이 약 4만평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공동묘지를 하고 있는 이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교육청 땅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돈주고 사서 남았는, 사는 과정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묘지가 숱하게 산재해 있는 이곳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학교관계로 해서 교육청산림에는 묘지라고는 없고, 산림청산에도 묘지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묘지없는데, 비교적 본 의원도 여러번 가 보았는데, 지방실정을 가장 잘 아는 촌로외에는 그곳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매일 다니는 분이라도, 그 관계 실정을 잘아는 사람에게 설명을 들어볼 때, 교육청 산림관계로 봐서는 백합공원처럼 그렇게 지을려면 80이상 90구를 이용해도 되는데 그저 공동묘지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2만평중에 1만평 가까이, 안그러면 8∼9천평 가까이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4만평되는 산림청 국유림의 3만평 정도는 평지인 때문에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증거로 도면도 가져왔고, 동네에서 소유하는 도면이며, 여기에 대한 대장등본을 본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새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공설묘지 허가할 필요없이 지금 묘지가 되어있는 것처럼 하는 방향 같으면 군에서 가졌는 군묘지에 한기를 사용하는데 20만원을 받을려면 문제없이 받고,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1년에 10기정도 밖에 이용 안한다는 것은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임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그곳에 묘지를 할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경사가 지고 침목이 많아서 도저히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개 정도는 오도가도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또 형제간이든지 있는 사람들이 시체를 메고가듯이 메고가서 묘지를 했는데, 지금 임도가 중간쯤 설치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수십구의 묘가 생겨 있지만, 이 통계라는 것은 전에것을 말씀하실 필요없이 앞으로 전망을 이야기를 해야지, 반대로 영구차가 가게 되면 자기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곳에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구해서 그곳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기산은 침목이 우거져서 도로가 있는 곳은 앞으로 무의미하게 되고, 이곳에 하겠다는 여론이 나니까 그 점을 복지과장님이 감안해서 과장님 혼자 하실 생각은 마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묘안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군내 더군다나 중산층이하 사람에게 절대적인 좋은 사업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런데, 청도에는 돈있는 사람 자기산 가지고 있는 사람 몇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주위를 보고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지금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고수동 임야 소유지를 판단했는데 그것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소유의 산을 청도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지는 산림과하고 우선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할때는 고수동 산을 개간하듯이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결해서 할때는 너무 크게 군에서 수입만 생각할 수 없고, 그 동네만 올라가는 부분까지 도로를 하고 사용하는데, 만일 매입이 된다고 가정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가 책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수입 하는쪽은 묘지를 국토이용효율이라든가 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것이지, 꼭 이것을 수입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쪽은 저는 생각을 할수도 없고, 또 경영수입사업을 엄밀히 따지면 가정복지과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이나,

여러과에서 해보고 우선 산림청산을 그런 취지에서 양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산림청 산리 고수동민 산이라고 등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고수동민이 전부 그러는데, 산림청 4만평은 과거 50여년전에 살던분, 지금 연령 80정도 되신분은 다 아시는데, 강제로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장에 고수동 산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런 것을 하는 곳은 그냥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돈을 주어서라도 추진을 해 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림으로 되어 있는 아랫부분은 전혀 묘지가 없었고 산림청 부분도 묘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너무 크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잘된다면 묘지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같이 해결되고 하니까 좋은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운영수수료 수입이 43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출향인 판매현황이 1,804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세부적인 근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수수료 수입은 풍각에 가장 많은 수입이 나왔는데, 풍각에는 고추를 건조해주고, 또 동민들이 사용하는 고추를 거의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건조기를 사용해서, 세밀하게 뽑으면 이 439만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세세한 수입은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판매현황은 어떻습니까?

출향인 판매수입도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풍각에서는 고추를 제자리에서 건조해서 고추장과 양념으로 구분해서 팔아서, 제가 알선해 준것만 해도 3∼400건이 넘습니다. 1,8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상설알뜰시장 개설이 어제 11시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주관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했고, 장소는 청도읍 5일시장 곡물전에 건물조립식으로 건축했는데 예산은 얼마가 들었으며, 어떤식으로 충당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말씀을 드리기전에 상설알뜰시장을 설치한 목적이나 사회에 미치는 지도효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알뜰시장은 여성단체의 기금활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각 가정에서 잘 사용안하고 창고에 아까와서 못 버리고 놓아두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과 바꾸어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나누어 사용하자는 뜻으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는 장으로 이용하자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집을 수리한다던가 새로 지으면 거의 가구는 다시 구입하는 쪽으로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를 청소원들에게 돈을 주어서 가져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저희 가정복지과로 연락을 하거나 하면 이것을 제2의 창고를 마련해서 놓아두고, 저희 운영센타는 유선방송이나 반회보에 이러이러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댁에서는 가져가십시오, 해서 저희과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직접 연결해서 가져야 준다든가, 아니면 그곳에 가서 가져가게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발전시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학생들이 입는 오바 같은 것은 안에 털까지 들어서 잘 되어 있는것도 사실 버리기는 아까와서 넣어두었다가 많이 나왔는데 나오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고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하루씩 나와서 거의 희생적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운영해서 쓰레기를 안 내고, 또 재활하자는 뜻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에 1,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적 보조로 해서 의원님들이 1,000만원 승인해 주신것에 대해서 했는데, 건물설립에 700만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70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고, 경리계장님하고 협조를 많이 받아서 했는데 비싼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일반조립식 건립은 옆에 샌드위치 판넬만 대면 되지만, 이것은 샌드위치 판넬이 안 들어가고 쇠기둥으로 지붕도 골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서 샷드를 다하고 알루미늄 샷시로 유리창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샷시 유리창을 했기 때문에 700만원 가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는데 700만원, 상설 알뜰시장하는데 간판료가 10만원 가까이, 상세하게 제가 조목조목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 1,000만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잘 되도록 어차피 시작은 해 놓았는 것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장소선정이 잘못되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5일시장은 평일에는 이용객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조립식 건물을 건축했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되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가에나 점포를 개설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이 몇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알뜰시장센타는 고수동이나 이런곳의 주민들보다는 그분들은 내어놓는 주민들이고, 5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쪽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봐서, 장소를 당초에 계획할 때 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의 이 장소하고 두 번째는 청도택시 정류소 옆의 농협에서 사용하는 창고를 이용하는 2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고, 청도택시 정류소보다는 시장에 오시는 택시정류소에 오시는 분들도 시장날 이용하게 되고, 또 저희들 노휴여성단체에서 이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니까, 시장이 아닌날은 전화라든지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고 이용은 시장 하루만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매일 안 하더라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두 번째도 이용자도 시장에 오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으로 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은 매일 시장마다해서 여성단체에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해서 잘 하시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홍보계획은 반회보에 개별로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서 수시로 방송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물건 그 곳에 비치 못하는 것이 나올때는 유선방송에, 또 반회보에 이런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는 가정에서는 가져가시라는 그런 내용을 홍보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업센타 앞으로 더욱 많이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요?

예, 안그래도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연차적으로 신청이 있는곳은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읍면당 1개소 내지 2개소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거리가 멀더라도 소재지까지 가야되는 리동에서는 자기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자기 부녀회센타를 이용해서 이런 수입이 생겼는데, 동네마다 하게될때는 이런 큰 투자를 했는 시설자체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운영을 생각한다면 읍면당 2개소 이상은 동마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내년 당초예산에는 1건도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치안하고 있는 읍면이라든가 또 설치하고 있는 읍면에서도 동에서 신청이 있다면 정밀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읍면당 2개소까지는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신청이 들어올 때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이나 그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안 되었던데.

홍보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 리동 새마을 부녀회장을 통해서 전부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리동 부녀회장이나 읍면 부녀회장님이 이것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하고 해야되겠다는 그런 강한 희생정신이 없는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적어서 홍보가 안된 것으로 느껴질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6개소가 되었는데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6개소 들어와서 6개소 들어온곳은 다 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부녀회 부업센타 이 사업자체는, 사업자금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앞으로 복지과장께서 특단의 지도가 없으면 잘 되어가는 부녀회의 조직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한 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돈을 벌일때는 굉장히 의논이 좋지만 나눌때는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을 내년예산에 안 얻었다니까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해보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기계구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권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 부인네들은 굉장히 조밀합니다. 그것을 분파작용을 해서 성씨별로 나누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니까, 그러니 어느 사업보다 사업자금은 얼마가 되지도 않지만 이것은 부인회에서 시실 무슨 기계는 얼마씩주고, 조밀한 회계가 분명치 않으면 부인회에서 굉장한 분쟁이 생기겠다.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잘 되어가는 부인회가 앞으로 더 잘되도록 이것을 해서 수입사업으로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특단의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길어도 석달에 1번씩은 꼭꼭 분석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하겠습니다.

장부등 시작할때부터 완벽하게 비치되었는지, 증빙서류를 갖추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안되면 12월달에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업일지를 준비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확인이 덜 되었는데 자주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에 대해서 조금 동떨어진 질문같습니다만 맑고 깨끗한 청도라 하는데 산서, 이서, 대곡동 산에 경산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산서에서 쳐다보면 얼굴에 화상을 입은듯한 느낌이 느껴지고, 또한 대곡주민들에게는 울음소리와 또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날적에 대곡주민에게 피해가 없을는지, 이렇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염려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께서는 이를 경산군이나 혹은 공원묘지측에 강력한 촉구를 해서 단풍림이라든가, 은폐림이라든가,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잔디를 심어서 묘지는 공원묘지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오. 폐수나 피해를 우리 청도에서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한 강구책을 복지과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10월초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그전부터 여러번 하셨고, 저도 출장갈때마다 보이니까 보기 싫었는데 10월초에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군 가정복지과에 공원묘지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10월 17일까지 회시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했으니까, 구두연락이 공원측에서 묘지설치한 사람들이 반대가 있어서 묘지앞에 조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조림하는것도 제가 불가능하다면 축대에다 페인트 비슷한 뿌리는 스프레이로 풀씨앗을 넣어서 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묘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청도 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던지 경산군에서 나무를 못 심으면 색칠이라도 하라는 말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공원묘지측하고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경산군의 과장과 계장을 대동해서 내일 공원묘지에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측에서는 묘터를 팔아먹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깍아놓는데, 그에다 우선 잔디를 심어놓아야만 외관상에도 보기좋다 이것입니다. 자기들 무한정 늘려서 팔아먹을 수 있는 대지확보에 주력하지, 미관상 해롭다, 잔디를 심어야 되겠다는 신경을 안 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도고 하니까 미관을 가장 안 해칠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