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민원실에 팻말이 붙여있고, 저희들은 대구에서 정보지가 나오면 읍면창구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구직자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 창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창구에 구직 희망자가 있을때는 저희들 사회과로 보내도록 해서 사회과에서 안내를 해서 좀 더 기업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중개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도읍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 주거지역, 공장, 축산폐수과정에 법준수 여부와 환경정화를 위한 군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폐수배출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업체수가 26개소에 현재 가동업소수는 12개소, 미가동 업소수가 14개소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26개소로 현재 14개업소는 휴. 폐업 또는 폐수 재이용 및 시설 설치중인 업소이며, 실제 가동업소수는 12개업소로서 폐수방지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및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처훈련 제203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년 1회이상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환경처 훈련에 의거하여 우리군에서도 연간 2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도읍 상수도 수원에 위치한 청도한천, 명정식품과 기타 중요한 업소인 대성농산, 삼신라텍스, 도축장은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 9월말까지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도한천에 대하여 477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폐수배출시설을 무단 증설한 명정식품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사용금지 명령 및 청도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 있고, 배출시설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전에 조업행위를 한 대성농산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93년초에 김을준의원님의 지적으로 청도한천 방류관로 파손부분을 발견하고 긴급 보수시킨 일도 있으며, 앞으로 상수도 수원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것이며, 기타 폐수배출업소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깨끗하고 맑은 청도를 가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축산시설은 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점도 크지만 악취의 발생 및 파리, 모기의 서식 등으로 인하여 잦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행정지도를 통한 계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다음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은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법적 규제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 말은 350㎡에서 1,20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허가대상은 1,200㎡이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나옵니다만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신고대상이 총 48개소이며, 허가대상은 1건밖에 없습니다. 각남 구곡 최성한씨댁 돈사가 허가대상이 되고 그 외는 전부 신고대상으로 소규모 축산시설입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허가 1개소, 신고대상 48개소인데 대상 전 농가가 신고 및 허가를 받았으며, 톱밥발효 퇴비화시설, 저장액비화 시설 근간에 많이 하고 있는 슬러리시설등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발생에 대하여는 탈취제사용, 정화시설의 밀폐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인접한 축사에서는 악취 및 파리, 모기서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농지전용을 통하여 인가와 원거리에 축사를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늘막 시설, 스크래퍼 등을 통한 시설자동화 및 현대화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기금의 지원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집단주거지역의 오. 폐수처리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중순경 청도천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도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생활하수로 발생이 되고 전체 오염원의 92%로 추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축산폐수나 공장이 근간에 많이 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염도 많습니다만 거의 청도지역은 생활하수가 전체 오염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군자체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수계별, 오염 요인별로 정화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가정, 직장, 위생업소, 점포, 공장 등 전 군민 실천사항 홍보용 스티카 20,43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반회보에 게재하고 관내 유선방송을 통하여 국민 실천사항을 1일 1회이상 방영 홍보하였으며, 리별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1일 1회 이상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와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하여 93년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군 전지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상태가 부적합한 정화조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업소 177개소에 대해서는 청소통지서를 발부하여 청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의 설치된 정화조 156개소를 색출해서 정화조 설치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미 신고 축산폐수 배출농가 16개소에 대해서도 설치신고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청도대남병원에 적법 설치된 기존 700인용의 정화조가 있지만 행정지도를 통하여 600인용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추가시설 준공처리하여 병원이라는 선입감에 의한 일반 주민의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청도 상수원 유역인 눌미, 송북, 소라리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눌미리의 돈사시설을 개사육시설로 업종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정화조 시설자금의 지원과 기술지도 등으로 법규제 미만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가급적이면 설치토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물 가꾸기 시범마을인 풍각면 수월리에 대하여 여성단체에서 저공해 비누를 8회에 걸쳐 2,920장을 제작하여 가구당 월 1장씩 공급하여 청도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도군 자연환경 보존회에서도 매월 1회씩 하천 및 저수지 주변에 대해 자연정화운동을 실시하는등 민간자율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22일 청도천에 대한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도천 전지역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0.4∼0.9ppm으로 환경기준 1등급, 1등급은 1ppm이하 수준으로 이 물은 정수처리없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청도천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태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도읍 음지리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위생 매립장이 없어 군내 청도읍, 산서, 산동 3권역별로 위생매립장을 건설토록 추진하는 한편, 읍면에서는 자기 읍면 쓰레기는 읍면 스스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지리 지구를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당시 청도읍장 박희쾌씨로부터 92년 10월경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지지구에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구두요청이 있어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소유자들의 영농기피현상에 따라 경작농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농지의 지대가 낮고, 비옥하지 못한 곳이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최적지는 아니지만 위생매립장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고 매립장 설치가능지가 있는 타 읍면장은 자기 읍면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기피하는 상황하에서 차선책으로 약 7,000평을 후보지로 잠정,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경작자들의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종전의 파묻고 덮는 식의 비위생매립지가 아닌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토록 후보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92년 11월 6일과 92년 12월 1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은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92년도 8필, 2,036평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사유지 11필 3,069평에 대해서는 93년 5월 11일 의회에 취득동의를 받아 현재 취득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취득한 면적은 5필 862평이며, 현재까지 취득한 총 면적은 13필에 2,898평이며, 남은 면적은 국공유지 4필 1,948평과 사유지 6필 2,207평이 남았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국공유지는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으며, 사유지는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취득코자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쓰레기 매립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공해 방지시설을 완벽히 갖춘 쓰레기 소각시설을 가급적이면 음지리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은 현재 도에서 4∼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민원을 좀더 줄일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활용품을 매립하지 않고 분리시켜 보관할 수 있는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설치하는등 매립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인근주민, 농경지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숙원사업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구역 확대에 따른 청도읍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9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청소구역인 청도 고수1리에서 8리, 원정 2리, 화양읍 범곡2리의 2개읍면 면적 5㏊ 대상인구 15,942명이 분뇨수거대상 지역에 해당되었으나 분뇨수거 업무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50호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전 읍면 확대하여 면적 76.2㏊, 대상인구는 약 4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83년도 완공된 본군 분뇨처리장 처리시설 능력인 1일 10㎘은 1일 4.5톤차로 2대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는 90년도부터 분뇨종말처리장을 1일처리능력 40㎘의 시설로 확장하기 위하여 90년 12월달에 국비, 지원요청 했으며, 91년 5월 20일 확장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 425평을 취득하여 92년 2월 29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91년도 8월 8일부터는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시 분뇨처리방법을 결정코자 칠곡, 안동, 문경, 경주, 남원등 11개 시. 군을 견학하여 가장 좋은 처리방법으로 기존 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한 호기성 소화식으로 결정하였으며, 92년 5월 4일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였고, 6월 18일 지방양여금 12억1천만원을 요청하여 93년도 예산에 12억 지원받았으며, 9월 8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분뇨처리장 설치승인을 받고 92년 작년연말 공개경쟁 입찰결과 동진건설에 낙찰되어 시공하던중 3월말경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금년 10월 9일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현재 재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일 분뇨수거 요구량은 약 20㎘로 추정되며 본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이외 발생되는 분뇨처리에 관한 대책으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최대한 퇴비화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세척하는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분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계도토록 지시하고 유선방송, 반회보 게재등 홍보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를 1일 40㎘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확장공사를 94년 6월경 완공하여 시험가동에 들어가면 분뇨수거요구량은 적체없이 즉시 수거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때까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너무 장황한데 줄여서 빨리 끝내 주십시오.

예. 다음 분뇨처리장 확장공사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17억입니다. 92년 사고이월액이 4억2,500만원이고, 군비가 7,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사고이월액 4억2,500만원에 대한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사는 6월말 이전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분뇨처리장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관내 발생되는 분뇨의 전량처리는 물론 관내 600여개 정화조청소를 년간 1회이상 실시할 수 있어 분뇨관련 민원을 완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완벽한 분뇨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청도군 수질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도읍 음지리 쓰레기 현황 및 대책과 분뇨수거구역 확대에 따른 청도분뇨처리장 확장공사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을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급수 관계는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지난 3월달에 수질검사를 했고, 6월달에 했고, 방금 말씀드린 9월달에 했는 것이 0.4내지 0.9ppm인데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저도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래서 지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온 원인이 있는 것을 생각했고, 17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경북도내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검사치이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안 난 이상 물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도사랑회에서 관계는 제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단체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많이 참석하도록.

예, 시간이 나시면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급수는 BOD가 0.1이하입니다. 이것이 정수없이 식수가능하다 이야기이고, 2급수라는 것이 BOD가 1.1에서 3.0되는데 이것은 정수해야만 식수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BOD가 3.1이상 되면 정수를 해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온 것은 0.4에서 0.9니까 1급수 중에서도 물이 상당히 좋다 하는 평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읍 고수7리 뒷산의 공동묘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때에 검토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묘지가 거의 만장되었다고 보아지는 군유지는 월곡 산 195-2번지를 중심으로 서쪽 윗부분의 교육청소관 월곡산 194-3번지는 21,120평중에서 7,500평 정도가 묘지설치가능하고, 기존 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랫부분에 고수동 소유임야는 산중앙부까지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서 군유지와 인접한 부분은 바위등으로 불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공설묘지를 설치 운영한다면 첫 번째 매장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시설이 불가능하고, 또 임야매입비라든가, 고수동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야매입비와 시설투자비, 관리운영 직원과 인부등을 사용한다면 이 예산수입에 비해서 수입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묘지법의 시행령의 시설을 갖추려면 폭 5m의 십자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할려면 대부분 연고자가 있는 묘지가 되어서 이 기준 묘지를 이장하고, 구획정리를 반듯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투자액에 비해서 예상수입이 가소하다는 것은 청도군민의 사망자수를 가망할 때 연간 670명으로 보면 이용할 대상자가 10명에서 20명, 많이 보아도 20명 정도인데 묘지공원 운영상으로 보아 청도군에서는 대부분 선산을 이용하고, 선산이 없는 영세민이 공원묘지라든가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10명, 20명도 많은 숫자로 보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연간 총 수입액을 평당 20만원의 사용료를 보더라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년간 사용개수를 10개에서 20개로 볼 때, 이 수입으로 도저히 경영사업으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설묘지 운영은 수익사업으로 보다는 묘지를 집단화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을 굳이 공설묘지를 지정치 않더라도 기존 묘지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묘지를 설치할 사람들하고 지금 기존 묘지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하는데나 묘지설치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공설묘지 못지않게 최대의 투자를 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 끝나면 연차적으로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일주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 전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고,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업센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청도읍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일직 시작한곳은 7월달부터 했고, 8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읍과 운문은 떡을 만드는 기계이고, 다음 화양과 풍각은 고추건조기와 고추를 빻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고, 각남과 각북은 참기름을 주로 짜는 쪽으로 설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은 8월달부터 지금까지 440만원의 운영수입을 내었고, 총 판매금액은 1,800만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효과를 말씀드리면 농가의 부업이 증대되었고, 또 부녀회원들간에 이 단체를 활성화하고 조직을 서로 협동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떡을 한다든가 가정에서 필요한 양념을 할때 소재지까지 나간다던가 이런 시간을 절약했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에게는 고향에 있는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해서 애향심을 고취했다는데 운영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읍면회장님과 동네부인중에서 이 부업센타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희생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장기간까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심사,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곳은 읍면단체마다 적절하게 회장이나, 직접 운영하는 분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길어도 석달에 1번씩은 꼭꼭 분석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하겠습니다.

작업일지를 준비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확인이 덜 되었는데 자주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