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 “디앤무”의 피해를 보신 농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그리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과 “으뜸충북” 구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C를 주도할 충북의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청년실업 증가 그리고 농촌경제 피폐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 각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먹는물 관리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요 모든 생명체의 원천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이 맑고 풍부하여 물에 관한한 축복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활용수·공업용수 등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나마 사용가능한 물마저 점차 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UN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2011년에는 약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물문제가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청북도는 2개의 다목적댐을 가지고 있어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는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수질오염과 이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실정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비싼 수돗물은 세탁, 설거지, 샤워나 하는 허드렛물로 쓰여지고 있고 양질의 먹는물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은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파고 산으로 들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자원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여름철이면 되풀이되는 상수원인 충주댐과 대청댐의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둘째, 최근 경남 고성에서는 30년 전에 폐광된 구리 광산에서 갱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주민들이 중금속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휴·폐광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광산의 휴·폐광 실태와 휴·폐광산에 대한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실태 등에 대한 검사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78%에 이르고 있으나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1%내외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의 보급으로 먹는물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양질의 좋은 물 공급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민들이 언제쯤이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 18만명이 아직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1970년에서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농약, 비료,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도내 수인성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 15건, 2002년 37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노후관로 교체,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3년도에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자가수도에 대하여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수도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영세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3만3,64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전액 자부담인 수질검사료가 개소당 18만4,000원으로 극빈 영세농가로서는 수질검사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기존의 자가수도는 2003년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에 해당하는 5,059개소만이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2만5,584개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모르는 시골의 고령화된 주민들은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헤아려 벌칙 적용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수질검사료의 면제나 지방비를 대폭 보조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교통도로망의 발달에 의한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행정구역 일제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제천시는 강원도권과 그리고 원주와 진천·음성군은 경기도 그리고 옥천과 영동은 대전권에 생활권이 맞닿고 있습니다. 도계지역은 우리 충북의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인접 道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왕래가 빈번할 뿐 아니라 외지인들로 하여금 곧잘 지역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 대부분의 도계지역주민들은 인접 도의 도계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충청북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과 인접한 음성군 감곡면의 경우 감곡면 쌀은 20Kg 한 포대당 4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인근 장호원 쌀은 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경기도 장호원읍에 비해 감곡지역은 동부전자공장이 있음에도 소재지 중심지역이 농업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고 도시발전의 장해요인이 되고 있는 등 경기도 장호원의 상권과 함께 생활권마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일제정비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도계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도계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정비, 복지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 지역특성을 살린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고품질 농특산품의 생산과 상품성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의 선형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8,872건이 발생하여 사망 365명, 부상자는 1만4,4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2003년 567건이 발생하여 사망 35명, 부상 866명으로 도내 각 시·군별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도로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일반국도에서 180건이 발생한 반면 지방도에서는 19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보다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굴곡이 많은 지방도의 선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를 관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지방도 선형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형개선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한편 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리라 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음성 삼성에서 맹동을 잇는 515번 지방도를 답사 점검한 결과 14.1㎞ 구간에서 선형개선이 필요한 곳이 무려 38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곳 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3년 조사에 5,730대로 인근에 크고 작은 공단 5곳이 가동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고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이 매우 큰 곳입니다. “으뜸충북”은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기반시설 즉 도로망 등이 발달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으뜸충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선형개선 사업의 기준을 충청북도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계획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방재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충청북도의 방재시책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는 “매미”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폭설 피해” 그리고 며칠전 태풍 “디앤무”의 자연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생한 조류독감은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구제역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빈도가 낮은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지변과 인재로 말미암아 인적·물적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발방지 대책과 복구사업에 기대를 걸지만 얼마 안 가 똑같은 피해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울진에서 발생한 지진 등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방재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자료의 부재, 인력 및 예산부족, 재난계획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무관심, 무이행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작년에 발생한 음성 조류독감방역 현장에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다가 오후에 현장에 투입되어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중앙정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조직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조직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방재조직 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조직정비 시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은 10년만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올 것이며 기간은 짧지만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하고 있어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민 안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재해예방 신고를 사전 접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도내 농민들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차원에서 가입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C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입니다.

교육도 여기에 걸맞게 세계 속의 충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은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자원이 없는 충북이 국제화·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고 “으뜸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충북의 인재양성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원어민교사제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대부분이 영어회화교육에 관심이 많아 학원수강과 해외 어학연수 등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시·군교육청에 각 1명, 단재교육연수원에 1명,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1명 등 총 13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학습 및 국제문화감각과 이해를 높이는 등 내실있는 외국어 수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원어민교사가 1개교에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 확대 방안과 초·중·고생들의 외국어 실력배양을 위한 교육당국은 대책이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으로 유아교육의 수요를 100% 충당하지 못하여 유아교육기관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사립유치원교사도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에 대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비지원이 미약하고 재정상황도 열악해 사실상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국내 대학의 논문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우리 도내의 유치원도 같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종교재단이나 대학부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국·공립유치원의 보수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수당지급 여부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국·공립유치원 250개와 사립유치원 91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에 대한 2004년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교단선진화 지원금의 배분 현황과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맞벌이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종일반 학급”에 대한 지원대책이 공립과 사립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들의 지원에 공립과 사립유치원간에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 유치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355개교에서 2002년도에는 349개교로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341개교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유치원들이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지원이 많은 보육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유치원의 27%에 해당하는 91개 사립유치원에서 52%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바사립유치원의 황폐화 현상은 우리 유아교육에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북 유치원교육에 대한 지원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음성군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