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2002년도 9월에 제7대 도의회가 구성돼서 충북과학대학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본 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이렇다할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서 확실한 처방이 내려갈 때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의 위기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정원에 크게 미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충북과학대학에 도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 두 가지가 크게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손바닥의 앞뒤와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정원에 크게 미달될 때에는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03년도에 75% 등록했는데 2004년도에 63%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전년과 대비해서 12%가 등록률이 저하됐다고 할 적에 51%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비의 부담은 자꾸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이 도민들이 충북과학대학 아니더라도 충북의 인재를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데 왜 허구헛날 거기다 돈을 퍼붓고 있느냐는 지탄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기왕에 대학의 경영진단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충북과학대학의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겠다 말씀이 안 계셨어요. 또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입학정원에서 50%, 불행하게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후년에 40몇% 감당할 수 없게 등록률이 저하될 때에는 마치 어린 싹이 폭풍우 앞에서, 한파 앞에서 시들어서 말라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정말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숙사를 져주고 확장해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타 대학처럼 성금을 모은다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값싼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게 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시장이 없는 곳에 가계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51%가 청주·청원의 학생들인데 옥천에 계속 고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명한 답안을 도출해서 도의회가 납득하고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하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달라진 것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 앞에서 비단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 도민들이 충북과학대학을 애처로운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50만 도민 앞에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지사님께서 언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언제쯤 언제까지 명년도 입학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니면 후년도 입학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