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입니다. 어제그저께부터 해서 “디앤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충청권 일원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내 일원에 3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34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픈 상처를 어찌 다 위로해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한 85회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또 열린교육 젊은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의 헤드라인에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공적자금 1조원 횡령”, “밥 굶는 아이들 30만명”, “직업을 잃고 헤매는 청년실업 50만명”, “신용불량자 400만명” 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속된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삼류국가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공적자금이란 무엇입니까?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 일컬었던 IMF사태를 맞아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손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하여 국가가 대준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국가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떠안긴 빚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들에게 1인당 350만원이라고 하는 빚을 우리가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집권자들의,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과 정치행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난데없이 빚벼락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자금인 것입니다. 그 액수는 보통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164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100조원에 가까운 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 당시 이러한 유행이 풍문에 떠돌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큰 가마솥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마솥에 밥을 가득 지어놨더니 전두환씨는 그 밥을 다 퍼먹었답니다.

노태우씨는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화가 난 김영삼씨는 그 솥을 깨버렸고 김대중씨는 그 솥 한 조각마저도 외국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유언비어가 지금 국민들에게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나라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외국의 예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어찌 나라가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나라를 과연 지키고 이끌어가겠습니까?

물론 국민 모두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공직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공익과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직자는 처음부터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그 기본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공직은 결코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와 보람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옛말에 “국정천심순(國正天心順)이요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이라 하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것이 공직자들의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행동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무(本務)로 공직사회를 관통하며 도도히 흐르는 원류(原流)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공직자들은 더욱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경륜과 식견을 지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늘 겸손하고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선우후락(先憂後樂)” 걱정할 일은 남보다 먼저하고 즐거운 일은 남 다음에 찾는 그런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때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며 국가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서 우리는 위안을 삼으며 희망을 발견합니다.

본 도에서는 3연속 전국 정부종합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과 청렴도 1위라고 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향에 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과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 부족, 지역사회에서의 파트너십 결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경쟁력을 잃고 침체국면에서 허덕이거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내에 위치한 대학들도 예외없이 신입생 입학정원이 60~70%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대학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신입생을 1만5,000명 감축하고 경쟁력없는 학과를 통·폐합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수보다 대학정원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을 영역별 특성화 지원사업과 주문식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13개 대학에 1,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살펴보면 2003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75%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6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2005년도에도 신입생 등록률이 더욱더 하락한다면 대학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충북과학대학이 도립대학이면서도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등록률이 저하되는 이유를 보면 대학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가장 협소한 캠퍼스 부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악한 후생복지시설 또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학경영이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대학지원정책 부재 등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교육·연구·봉사·직업탐구의 기능을 담당할 각오와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편보다는 특수성을, 타율보다는 자율을, 획일주의보다는 합의를, 평등보다는 차등을 생각하는 대학으로 질적 변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립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 전문공무원으로 양성하는 대학으로 변모하여 통합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대학들은 무한경쟁 속에 놓여 있으며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과연 충북과학대학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대학경영을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 개입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경영진단을 전면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한 분권화, 분산화, 분업화라는 이른바 3分전략에 따른 혁신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정이 절대적 개혁과제로 도립대학, 현재 충북과학대학입니다. 도정연구기관, 충북개발연구원입니다.

도민교육기관, 공무원교육원 등 이 3개 기능을 통합하여 상호 보완하여 통합하는 기능을 만들어내야 하고 지역발전의 핵심요체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정원이 입학자원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에서 대학입학 자원들이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들은 인수합병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라남도 도립대학인 담양대학과 남도대학은 도지사의 결단으로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진천·음성지구.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동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충북과학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여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북과학대학의 학생분포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청주·청원 거주학생이 50.9%, 14.2%로 매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거주학생들의 지원률이 상당히 저하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인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퇴색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입학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촌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충북과학대학은 현 위치에서 더 이상 경쟁력과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북과학대학을 바이오농업을 중심으로 한 제1캠퍼스(옥천)와 IT·BT를 중심으로 한 제2캠퍼스(청원)로 분리해서 대학의 기구와 체제에서부터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정신과 전향적인 발상에 입각한 개별화와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충북도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도민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최종적인 입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입지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가 이전이 될 경우 주변지역에 파생되는 다양한 변화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행정수도와 연계하는 지역관광의 발전방안 모색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중앙에서 결정되는 입지선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차적인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비전, 관광정책 18대 과제 등 참여정부의 중앙정책에도 상대적으로 충북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우리 충북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 개발과 발전전략에 무관심하게 대처해온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국토의 중심이자 우리 충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조차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웃 충남의 경우는 서해안 광역관광권,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등이 중앙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우리 도의 대응전략이 얼마나 미흡한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관광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대응전략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중부내륙 관광휴양 거점도시’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가벼운 일로 치부하였던 「관광정책 18대 과제」,「문화비전」등 참여정부의 중앙정책에 우리 지역의 관광정책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내용과,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농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미래가 없으면 인류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한국 농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밝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사회 전반에 침체된 경제 여파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의욕상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 및 경제, 농업분야의 침체와 위기를 이대로 수수방관해서는 더욱 어렵고 힘들어질 뿐 아무런 해결방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과거만 있고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땅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땅이 대부분이고 날마다 제초제로 농약으로 화학비료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우스 안에서 제철이 아닌 딸기, 포도, 토마토, 수박 등을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길러내는데도 농가소득은 해마다 떨어지고 농협 빚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구태의연한 재래식 농사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영농방법으로 우수농산품을 개발하라고 쪼아만 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후안무치(厚顔無恥)도 극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는 시장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시장도 대폭적으로 자유화 길로 접어들어 우리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할 국제환경과 부담은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쌀산업의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실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경상북도에서는 농수산국 농정과에 농업관련 기술인력을 6명으로 담당급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WTO·FTA 농업협상 대응과 지역농업 중장기 대책 및 협상 동향자료를 수집·분석해서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과수, 쌀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시장의 개선과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등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첫 번째 과학기술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취임당시 인수위에서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중심 사회구축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정책에 밑그림마저도 지금 현재 그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나무의 일종인 황장목은 80년 이상 키워야 수백년이 지나도 끄덕없는 궁궐의 대들보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혹시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통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과학기술의 진흥과 이에 대한 소양을 갖춘 과학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기초과학기술 진흥과 우수 과학인재 육성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낙후된 과학실험실의 리모델링과 학교 과학교재·교구 확충을 통한 실험수업 여건조성, 학생들의 과학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선호도 및 자신감을 제고토록 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의한 창의력 제고와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말만 앞서고 실천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과학교육의 일류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우수 과학인력 양성 기반조성이 되도록 과감한 예산과 조직을 집중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와 과학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충주시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