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탄소중립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은 소홀한 부분 또 공약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지난 4년 하면서 계속 해야지 해야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구청 사업이라는 게 목표를 정하면 굉장히 태풍처럼 몰아쳐서 해야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계속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투자대비 별로 성과가 보이지 않아 보였었고, 물론 이게 단기간의 성과를 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기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두고서 꾸준히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두가 안 난 부분도 있고요.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게 올해 특히나 기후변화를 몸소 겪으면서 역대급 서울에서 폭우 문제라든가 또 전지구촌에서 폭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동안 이거는 국가나 광역시에서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자체,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제는 ‘우리 노원구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4년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원을 힐링도시로 만드는 게 먼저 선택과 집중 문제에서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4년간 계속 투자를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화와 환경 문제를 전면적으로 걸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약까지는 못 걸어서 죄송합니다. 의지는 있었는데, 민선 8기 되고 나서 의지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려면 무조건 이거는 말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하자고 하는 거는요. 이거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특히 대체에너지 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 가지고도 원전을 줄이냐 아니면 계속 살려 나가느냐. 그래서 이거를 단일한 사업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또 해당 주체가 우리 노원구청에 녹색환경과가 있긴 한데, 녹색환경과도 이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부족하고요. 또 그걸 전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충원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게 할 것이냐, 물론 모든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진두지휘하겠지만 4년 해보니까 각 부서의 과 팀장들, 주무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좌우가 됩니다. 워낙에 다양한 분야를 제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확대개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 구청 내에 다른 부서에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과로 있어가지고는 다른 과에서 속된 말로 잘 먹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 하기에도 바쁘거든요. 귀찮아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자꾸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재활용 하세요, 일회용컵 쓰지 마세요’, ‘불 끄세요’ 이러고 다니면 말은 옳은데 그냥 귀찮은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것, 지나고 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격상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과 국, 6개 국에 병렬적으로 놓으면 저 국의 일 그냥, 우리 국하고 상관이 없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상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탄소중립실천단? 추진단, 탄소중립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도 부구청장은 모든 국을 다 총괄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국을 힘있게 해서 자꾸 간섭을 해줘야 되거든요. 탄소중립을 어떻게 각 과별로 지킬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격상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풀로 찼습니다. 7개 국장들이 다 차서 더 이상 국장 신설은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부구청장 직속에 탄소중립추진단. 급은 국장급으로 대우해주고 그쪽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팀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해볼까 구상을 하고 이거는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초안 단계여서. 조만간 완성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추진단장도 예를 들면 내 공무원이 할지 아니면 외부공모를 할지. 근데 아무리 봐도 탄소중립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별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저도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전문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워낙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신 분들이 끌고 나가야 이 일이 되겠다. 일이 되게 하는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이 나왔습니다. 환경재단에 맡겨가지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물론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해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재단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타부서에 파워가 안 가요. 귀담아듣지를 않아요. 그냥 산하기관으로 봐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서서 해야 일이 잘되는 거는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고 하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그거를 귀담아듣는데 문화재단이나 환경재단이 이야기하면 다른 데서는 ‘아이 뭐 우리는 우리 일이 있고, 거기는 뭐 참고할게’ 이 정도로 밖에 그치지 않아서 환경재단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직접 구청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만들어지면 뭔가 일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거기 보완해 가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또 자치구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직 시작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노원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 표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관협치가 위기죠.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하다가 지원을 끊는 건 저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하면 되는데 민관협치를 그동안 가로막았던 가장 위기는 코로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의제 발굴에서부터 해놓은 것도 다 중단이 됐고, 물론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사업들, 온라인 사업들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되고 많이 변경을 했는데 제가 2년간 코로나를 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도.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해서 뭘 하긴 하는데 하다못해 교육 그것도 집중도도 떨어지고 투자 대비 성과가 잘 안 나는,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써 버리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코로나 끝나길 기다려서 예산을 아껴놨다가, 그게 어차피 예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돼 가지고 다음에 예산으로 또 가서 다른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성과 없는 곳에 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훨씬 더 그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면 위주로만 했고 대면을 못할 상황이면 아예 사업을 접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지금은 다시 대면이 됐기 때문에 봇물 터지듯이 지금 민관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만큼 민관협치가 잘 되는 곳은 또 없습니다. 뭐냐하면 민관협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주민자치회 예산을 저희가 2억씩 배정해서 38억의 예산이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주민총회를 의원님들도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한 300~400명의 주민들이 현장투표도 하고 미리 사전에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동네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의제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주민자치회장들이 2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가져와서 저희랑 상의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들하고. 근데 굉장히 이거는 우리 구청이나 직원들이나 저도 찾아내지 못했던 정말 기발하면서도 꼭 필요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협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청장이 다니면서 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청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동장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 중 어딜 가도 없는 제도고 골고루 저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치라는 게 또 있고요. 협치는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협치가 워낙에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과제들은 주민자치회의 아이템 거기서 하고, 민관협치회의에서는 노원구 전체적인 광역적인 의제들을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자기 동 것밖에 못 보지만 이분들은 몇 개 동에 걸쳐져 있는 일들을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제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왜냐하면 이것과 옛날에 이게 중복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민관협치에서 광역적인 의제를 요구했으나 어쩔 때 보면 너무 지역적인. 그러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관협치라는 의제로 끌어와서 제한을 한다거나 때로는 각 단체나 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민관협치라는 예산이란 이름으로 둔갑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민관협치 위원들과 조만간 회의를 할 건데요. 그런 방향에서 광역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협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를 통한 그런 계속 19개 동이 내년에도 살려나갈 생각이고요. 그거 외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아고라라든가 또 새싹기, 뭐 이런 의원님이 워낙에 잘 기반을 다져놨던 그런 활동들도 코로나였지만 계속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요. 또한 노원구 곳곳에 18개의 마을커뮤니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 중심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코로나라서 조금 제한됐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을 그 공간으로 오게 해서 교육하고 동네 배움터 역할도 하고 그걸 계기로 커뮤니티 공간의 존재도 알리고 그러면서 동네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공세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올해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아마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두 가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풀어낸 사업 중에 하나인데 행정 편의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임광·대림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예?

아까 아파트담장허물기를 이야기하셔서. 그거는 임광·대림아파트도 제가 주민들 여러 번 만나서 원래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됐었습니다. 원래는 가운데를, 두 경계선에 있는 담을 확 허물고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쪽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분들 결국 설득을 못했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 그래서 좀 기형적으로 돼버려서 아쉽긴 한데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물어봤고. 그렇게 했고 상계5동에 대림아파트도 그랬고요. 하계1동에 한신동성아파트 열린녹지사업도 해놓고 주민들이 또 등까지 설치해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녁 조명등까지 설치할 정도로 계속 저희가 민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했던 일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조금 뭔가 다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 해서 조금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도 저번에 손영준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게 맞고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주차장 개방하고 돈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냥 장소를 아무렇게나 물색해서 했겠습니까? 주민들 수요 조사도 다 했죠. 수요 조사도 하고 미래산고라든가 하계중학교라든가 대진고라든가 그런 데는 다 하게 되면 댈 거냐, 차를. 대진고 앞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지금 일반주택가가.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한 건데 실제로 또 개방해 보니까 그 차이는 있었습니다. 유료냐, 무료냐. 그러니까 돈을 좀 내라고 하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거 많지도 않은데 돈까지 내면서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도 그때는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변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 끝나고 쭉 점검을 해서 유료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니 유료를 무료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할 때는 학교에서 반발합니다. 제가 그때 학교가 자꾸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서 차단기도 만들어 주지만 유료로 된 돈을 학교로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제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개방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없어서 돈 못 받으나 무료화 해서 돈을 못 받으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해 보면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이거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민들 세금을 쓰는데 그렇게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 계획이라든가 힐링한마당이 불용됐나요? 올해 11월에 할 텐데, 아, 작년에.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중계근린공원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파트 힐링한마당을 예산을 크게 잡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잡았을 텐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서 그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크게 보이셨을 텐데요. 올해 11월 달에, 10월 말인가?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불용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문제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협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최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