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과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 2004년도 의회사무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등 6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정윤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 한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위원장님을 돕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본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조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2,922만6,000원에 대한 불용사유와 향후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개발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주전산기 서버 교체사업비로 홈페이지 또 회의록 확장 및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선정해서 저가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상한 사업비 중 미집행한 배상금 1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60만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사유와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베타캄플레이어 구입비 8,000만원 중 7,915만2,000원을 사고이월시킨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및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불용사유는 배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소송비용으로 미리 예상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회관련 소송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된 사항이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예산이 360만원인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 정관에 2003년에는 991만원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부담금 산출방식이 변경이 돼서 과부납금액 1,070만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납부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베타캄플레이어 구입비 사고이월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외자 구매이기 때문에 납품기일이 상당히 길게 3개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24일날 계약을 하고 금년도 4월 7일 납품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이월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월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다년간 사업으로서 확연히 그 계획이 분명히 이거는 금년에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다른 거를 명시이월,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보면 되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납품기한이 연장된다든가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이 선임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상반기중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전반기중에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의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두 명의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댐관련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종료되고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상반기중에 신설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기구와 인원으로 사무처장과 2담당관 5전문위원 4담당이며 정원은 상반기보다 2명이 증원된 58명입니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담당급 사무관 1명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사무처 인력증원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21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5.4%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경비는 예산액 대비 46.6%인 5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45%인 15억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집행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방향은 도민을 위한 수준높은 자치의정 실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선도, 지역현안 적극 대응으로 충북발전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의회 실현 등 7대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먼저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46회에 걸쳐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고 의회 견학과 방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군별 순회 의정간담회 운영은 상반기중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리 도의회 소개와 함께 지역별 현안사안을 파악한 바 있으며 미개최 시·군은 하반기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9월중에는 지역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특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건의 활동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는 6월중에 의견제출 과제를 부여하고 현재 접수중으로 제출된 의견은 분석과 함께 보상할 계획이며 하반기중에는 의원·의정모니터 합동 연찬회 개최와 표창을 실시하는 등 명실공히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여론창구가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중 회기운영으로 임시회는 연간 80일 중 51일을 운영하였고 정례회는 연간 40일 중 8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 금년 1월중에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회에 걸친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47건의 조례안 등 당면현안 처리와 수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견제와 지원의 조화를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금년도 상·하반기 회의운영실적과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의원연찬·연수활동으로 2회에 걸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별로 의정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금년 2～3월중에는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기회교육 참여를 위해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지역현안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자료들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회, 의정연수원 등에 의정관련 교육실시와 타 시·도의회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연수시에도 함께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해서 매 회기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제출토록 유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심의가 되도록 사안별 사례나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은 금년부터 의원임기중 1의원 1입법 목표를 설정하고 의원입법 관련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하반기중에는 의정활동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여 의원입법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협의·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 회기별로 의장·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원 공통관심사항 등을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현안해결과 의정화합창구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의원한마음수련대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과 직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경쟁력있는 사무처 조직을 운영하고자 집행부와의 인사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인사교류시에는 우수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사기진작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등 의원·직원간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의정수행능력 향상과 의회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의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케이블 TV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한편 도의회의 모습이나 의정활동방향 등에 대한 의정활동 광고도 수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인터넷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전자의정 운영입니다. 전자의정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 기능을 이용 총 396건의 의정활동을 게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고 도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의안검색기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정보능력 향상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실습위주의 정보교육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의회 주전산기를 금년 1월중에 교체한 바 있으며 유지보수전문업체에 계속 위탁 관리하여 의회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자료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책자회의록은 상반기중 2회 1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속기담당공무원의 기능향상을 위해 신속한 발간체제유지와 보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도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의록 번문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열린 자료실 운영으로 도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하반기중에는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전반기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기록 보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의정 등 의정관련 전문도서도 신속하게 확보하여 의정활동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건의하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완료가 7건, 추진중이 4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상반기중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는 제7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상반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중에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미흡한 점은 언제나 지적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를 7,000부 매월 발간을 하는데 이것을 배포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 한 사람당 몇 부씩 배포를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소식지 배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7,000 정도를 발간해서 의원님들에게 309부 또 집행기관에 260부, 유관기관 및 단체에 219부 또 시·군에 한 5,829부, 보관이 한 380부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235부를 하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위원님당 10부씩 해 드리고 있고 교육사회위원님들은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데 대신 오장세 위원님은 1부 또 위원님께서는 3부만 달라고 해서 3부만 드리고 있고 조계숙 위원님 3부 또 김문천 위원님은 10부, 이대원 위원님 10부, 이기동 위원님 20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고 산업경제위원님들은 48부인데 2부씩 하고 또 박재국 위원님하고 정상혁 위원님은 20부씩 달라고 해서 20씩 드리고 있고 관광건설위원회는 위원님들 전체 10부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10부 내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홍보를 하자면 그 지역구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나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 돌려야지 여기서 직접 부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지 의정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한 사람 앞으로 집으로 10부씩 보내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직접 여기서 그렇게 배부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는 5,829부가 뭐냐하면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나가고 통장, 이장한테 4,423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읍면동 민간단체장한테도 직접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를 얘기해서 뭣한데 단양군에 몇 부가 나갑니까? 민원실에서 부쳐줍니까? 우리 도에서 부쳐줍니까?

군별로 저희들이 파악하면 단양군에 전체 79부가 나갑니다. 보면 새마을지도자한테 19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 나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남녀농업경영인 또 생활개선회 또 농촌지도자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에다 적정하게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의회에서 직접 배부를 합니까?

예.

군에 보내서 위탁해서?

우리가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 노인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장 최소한도 그 정도는 여기서 직접 이렇게…

직접 배부를 합니다.

글쎄 단양에 전체 나가는 게 17부 나간다면…

아닙니다. 76부.

76부 간다고 해 가지고 자연부락단위가 얼마나 많은데 부락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됩니까?

읍면별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따지면, 이런 데 도회지같은 데 지역구가 큰 데는 그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시나 군에 갔다와서 그냥 사장돼서 있는 것보다는 도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좀 번거롭더라도 다음에 선거도 있고 다음에 또 나올 사람도 있고 그러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지역구민들이 보게끔 실감있게 우리 의원이 뭐를 하는 건가 이런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소식지를 많이, 한 1만부 더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를 더 부수를 늘려가지고 아마 시·군의 각 자연부락단위로다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증액해 가지고 아니면 또 부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올 때는 저한테 10부가 왔어요. 그런데 나혼자 보고 10부를 내버려야 돼요. 누가 볼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것 좀 보라고 내가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사무처에서 의원 한 사람당 배포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각 이장협의회장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하면 각 지역구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주소를 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여기서 부쳐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부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안 받았는데요.

단양군에 지금…

나한테는 3개밖에 안 받았어요. 단양군에서 받았지만 본 위원한테 직접 받아서 지역구대로 해 달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는 민간단체고 단양군의 통리반까지 해서 166부하고 아까 76부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243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글쎄 원활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지역구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 주소하고 명단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갖다주면 그대로만 부쳐주면 그게 더 실용적이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집에서 의회소식지를 저도 10부 정도 받는데 1부만 받으면 읽고 나면 9부는 전부 그냥 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누구 보라고 이웃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것은 너무 낭비스럽구나, 그래서 집에는 1, 2장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집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읍면단위 이장회의때 참석을 해 보면 다 이장님들편에 전달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도정소식지도 그렇고 의회소식지도 그렇고 거의가 우리 청원군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군민신문이 있습니다. 반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이장회의때 각 마을별로 배정이 되면 군민신문을 마을별로 돌려줄 때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같이 곁들여서 도정소식지나 의회소식지를 곁들여서 돌려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은 부수를 발간하셔가지고 우편물로 적어도 자연부락단위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정도까지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모니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21쪽을 보면 의정모니터 활성화 방안강구라고 해 가지고 연수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중에 어떤 연찬이나 아니면 연수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시죠.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의정모니터 연수계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 전체 워크숍을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정모니터분도 다 초청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의정모니터들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연찬회 하는데 같이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의정모니터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끔 강사를 초빙해다가 전문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연수계획을 별도로 잡아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그 위 3번 항에 민원접수 처리결과에 도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추적관리하고 관련지역의원들에게 처리결과까지 보고를 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의 민원내용이 있어가지고 도로문제로 접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신은 해당기관인 국토관리청에서 본인들한테 회신내용은 다 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한테는 회신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완료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역구 의원인 저는 이 처리결과를 통보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건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조치사항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볼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발짝한발짝 접근을 해 가야 될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전반기 15건을 접수를 해서 일단 해결한 것은 1건으로 지금 보고 있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준 것이 8건 그 다음에 불가 쪽으로 회신이 5건, 처리중이 1건 해서 이렇게 지금 처리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사항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꼭 해당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묵방리 마을 3차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처리중에 있고 해당기관에 이송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처리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관할관청이 국토관리청인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미 주민들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의회에서도 매끄럽게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는 이렇게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결과보고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역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당신은 뭘 대처를 했느냐라고 질타를 할 적에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부터 우리 사무처하고 의원들이 한발짝씩 빨리빨리 접근해 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중 의정활동의 전문성에 관하여 15페이지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을 하면서 구체사항으로 의정활동 연구모임 구성 운영 해서 하반기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하반기중 몇 월달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23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것 건의사항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조치상황으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추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 연구모임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어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혼자 하셔도 좋고 그룹으로 하셔도 좋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보좌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전반기에 신청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몇 월달에 하겠다 하는데 의원님들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월 표기를 못했고 하반기중에는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명시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몇 명만이라도 모이면 이거는 바로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기준은 5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월 300만원요?

월이 아니고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요?

예,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줄 예산이지 해 주고 있는 거는 아니지요?

아니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