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탐방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주요 도정갈등현장 및 현안 사업장을 탐방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주요 도정갈등현장은 주로 어떤 곳을 지칭하는 건가요?
밀레니엄타운 내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데를. 그런데 거기 보면 도민 120명이 참여한 청사모 주관, 청사모란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도 안 해 주고 전혀 없는데 주관을 한단 말입니다.
도정탐방단하고 도정갈등현장 관련된 부분을 주관하는 건가요? 그리고 주관 과에서 현장브리핑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 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말씀인데 그 사회단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도정과 관련된 갈등현장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능력의 검증이 완전히 되고 그랬다면 정말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라면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단체가 움직여줄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도민과 함께 하는 갈등현장에서 현안사업해결 중재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몇 번이나, 이게 시민단체죠?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사실 청사모 회원인데 지금 전혀 처음이거든요. 이해가 너무 안돼서.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에서 뭔가 뚜렷한 대책을 갖고 시민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업무보고사항이니까 제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이는 게 미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렸고요. 지금 행정수도에 대한 기 평가점수가 공개돼서 사실은 우리 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시민단체에서의 요구가 당초에 오송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었는데 오송은 후보지에서 조차도 배제가 됐고 또 지금은 들러리 식으로 진천·음성을 집어넣어서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제약만 받게 하는 이런 식의 도에서의 대응이 과연 최선책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어떠한 도의 책임자로서의 발언은 하나도 없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들의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측면에서도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제 행정수도는 어느 정도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본 안이 나왔고 추진되는 것은 정부의 어떤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이제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다른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는 전라도 쪽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걸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굉장히 시급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이나 분권이 지방화시대에 많이 혁신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주요 과제로 대두가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한번도 뚜렷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대책이라든가 또는 중앙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나눠줘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체역량이 지방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무수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 능력을 신장시켜 갈 수 있는 워크숍도 좋고 어떤 용역을 통한 논리적이거나 기본 토대개발 등 등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게 사실 시급하거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그리고 도 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6건의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에 관계없이 금액상으로 보면 한 4,000만원대 되는데 늘상 지적했던 것이 이번에 신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우리 모 개발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영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자체능력에도 용역처에 대한 관련이 되겠죠. 그러나 금액도 보다 다른 곳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추진이 돼야지 금액을 갖고 금액에 맞추기식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 한 건의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로 우리 도가 바라는 쪽, 이런 쪽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