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던 건데 아직 시정이 잘 안 되네요. 첫 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하고 밑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직함을 써 주려면 밑으로 쭉쭉 내려가도록 써주면 읽기도 좋고 찾기도 좋은데 두 분 기획관, 예산담당관은 밑에 내려가게 제대로 써놓고 법무통계담당관은 밑으로 읽다보니까 이쪽 것 따라서 읽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또 그 옆에 도정혁신기획단장도 그렇고 밑으로 쓸려면 전부 밑으로 쓰든지 옆으로 쓸려면 전부 옆으로 써주든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 먼젓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기억을 잘 못하시나 먼젓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글씨 잘못된 것.

이런 거 유념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하나 제가 지적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조를 해 보니까 매년 연초에 보고한 양식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7월달에 정례회에 보고하는 양식 전부 똑같아요 문안도 똑같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우리 도단위만 해도 연구하고 시·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뭐를 좀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하고 해서 만들어서 해 줘야 되겠는데 좀 색다른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매년 매월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업무보고에 대한 어떠한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태여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6월말까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 6월말까지 보고를 하시는 건데 예산집행이 6월말이면 대략 50%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을 해 놨는지 아직 사업시기가 덜돼서 그런 지 예산집행이 6개월 동안에 50%가 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렇지요? 이거는 인건비가 덜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돼서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알아요. 거긴 내가 지금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가 내가 알고 있다고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는 거 같아요.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볼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뭐 그렇게 운영만 되신다고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사업이 제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이게 도에서만 경영수익사업을 가지고 있지 말고 시·군에도 경영수익사업 하는 것 있죠? 여기는 지금 상수도전환 4개가 있는데 13쪽에 상수도전환은 뭐예요?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수도료가 오른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되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알았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방살림살이 하는데 새로운 뭐를 이렇게 발굴을 해서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걸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체전은 원래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거 뭐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명칭이 법무통계담당관이죠?

한참 앉아 계시느라고 기합 받는 것 같을 텐데 이 통계조사도 거기서 하는 거죠? 통계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업통계나 이런 거를 통계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나 이런 거 통계조사가 철저히 잘못돼 있으면 수급계획이 안 맞아요. 수급계획이 안 맞는 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수급에 불균형이 오면 농사 지어봐야 적자예요. 수급계획이 통계숫자가 잘 맞아야 수급계획이 서는 거고 그렇죠? 통계조사 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 맞도록 우리가 앉아서 안방에서 하는 통계조사가 안 되도록 말이에요.

가격면이라든가 생산면이라든가 모든 게 말이에요. 이게 맞아야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연말에 가서 감사할 때 내가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조사 그때 가서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할 테니까 통계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말이에요.

지나친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좀 철저히 정부차원에서 좀 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