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심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예산안심의의건(청도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 한해동안 저희군의 살림살이를 바르고 알차게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모든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5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본청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총경비로써 49억4,1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부터는 기관공통운영비 세세항의 신설과 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기준경비제가 새로이 도입되어 국내여비, 국외여비, 급량비에 대하여 총액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방대한 재정운영을 사전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 여비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풀여비 3천만원을 93당초수준보다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기준 경비에 의한 2,1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의 국외여행 업무추진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2,129만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일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6억9,630만원을 본청 직원 211명에 대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방호활동비로 지침에 따라 금액이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7억1,753천원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법규에 따라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이전경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1천만원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군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기준액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년금지급금 5,904만원은 불의의 공무원 순직에 대비하기 위하여 3천만원, 군산하에 고용되어 있는 일용인부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1,500만원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용인부의 퇴직 전환금으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급여관리 부문으로 93년도에는 실과소별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 기본급과 수당 32억9,358만1천원을 일괄 계상 조치하여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 부문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기본급의 봉급과 상여금, 62페이지의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63페이지 정액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5,974만6천원으로 기획관리 1억1,441만6천원, 심사분석 1,550만원, 예산관리 8,461만1천원, 법무관리 1억2,318만9천원, 통계관리에 2,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획관리부문으로 총 1억1,4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총 6,481만8천원중 일반수용비는 군정보고서 및 국정홍보보고서 유인에 100만원, 군정설명회 자료 및 군정현황 유인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3년 당초예산보다 885만원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비 각종 자료작성에 따른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3년도보다 9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써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거 4,6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목 역시 93년보다 112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1대와 행정업무추진용 컴퓨터에 대하여 2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내여비로 의회활동 확인사업 보조지도 및 재외군민 군정보고회 참가, 주요사업추진 확인점검, 군정추진 자료수집 및 지도를 위해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3년보다 35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로써 대민활동과 각계 각층의 주민과 대화행정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활동비, 부군수님의 정액활동비로 600만원, 군정추진활동비 역시 부군수님의 정보비입니다. 1,000만원, 기획업무 추진활동비, 기획실장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로는 군정업무 추진중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3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보상금은 총 640만원으로 본 경비는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써 군정보고회 및 도정보고회 참가자 경비로 3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정책 및 지역발전 세미나 참가자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심사분석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총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계획서 및 지침서 제작에 200만원, 주요사업대장 유인에 200만원, 주민소득향상 발굴자료 및 특수시책 평가서 제작에 300만원, 의회제출 자료 준비용지 및 서식 유인에 30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계획서 유인에 50만원, "94년 군정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라는 책자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산운영부문 8,461만1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 675만원은 예산계 예산정리 보조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6,608만원은 예산서 조제 유인과 예산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 2,920만원을, 그리고 70페이지의 예산 및 지방재정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단 관서당경비는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써 비목별 구분집행 통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서단위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하고 경비집행의 융통성, 신속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의 효율적인 지원과 기구신설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비로 관서당경비 총액의 5%인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임차료는 240만원을 예산편성 및 주요작업 추진을 위한 작업장 임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31만1천원은 예산편성결과 보고를 위한 도 및 내무부 합동작업, 지방재정분석, 자료수집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분석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등 주요업무 합동작업을 위하여 출장하는 여비로, 93년보다 62만원이 감액된 8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활동비 340만원은 예산담당 공무원 4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와 지방재정 추진활동비로 93년보다 6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법무관리부문으로 1억2,3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제연무 연찬 및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로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복잡다양한 사건의 조사 및 자료수집등 소송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45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국가, 민사, 행정소송등 어려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한 각시군 공동부담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학사건립비는 총액이 90억원정도입니다. 도에서 6억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34억을 부담하고, 특별교부세에서 10억, 기타 독지가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총 90억을 모아서 대학생 기숙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는 행정소송 업무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경비로 800만원 및 변호사의 현지출장비 보상과 사건의 제반수수료등에 필요한 경비 16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93년보다 664만2천원이 감액이 9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는 소송수행에 따른 공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통계관리 부문으로 통계관리부문 총예산은 2,203만원으로 93당초 예산액 1,865만4천원보다 337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관내도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 1천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통계관리부문은 총 1,51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1,286만원으로써 관내도제작 및 관내도 제작은 89년도에 1천부를 작성해서 현재 전량 사용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각종서식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086만원 각종 통계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소매업 및 지역내 총생산등 통계조사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4페이지 보상금은 민간 우수조사요원 시상금으로써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년보 발간부문으로써 총 3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30만원으로 통계년보 제작비 200만원, 통계년보와 통계자료 우편료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계년보 자료수집에 필요한 자료조사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비로써 총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무원 교양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행정도서 보관을 위한 함구입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결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살림을 알뜰히 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해야만 된다는 것이 국정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국외여비를 과거에 1천만원 계상했는 것을 2,100만원을 계상하여 1,100만원을 증액했는 이유와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작년도는 5천만원인데 집행도 5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1억1천만원, 말하자면 6천만원을 증액했는 취지와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점을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여비 1,1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판공비, 정보비만 총액제 기준금액을 했는데 94년도부터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급량비, 관서당경비까지 기준금액을 각시군마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는 작년보다 약 50%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6,800만원이었는데 올해 3,400만원으로 줄었고, 정보비는 작년에 2억3,200만원인데, 올해는 1억100만원해서 1억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작년에 8억2,100만원인데 올해 2,1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특별히 저희들이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 보다는 각시군별 기준액을 묶다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 1,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국내여비는 그 대신 1억6,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저희들 문책하시는 것과 같이 읍면, 각실과소에도 정보비든지, 판공비든지 여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한 저희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1,100만원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풀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도 기준액입니다. 1억1천만원을 우리군에 시달되어 의회에 상정했더니 필요없다 해서 작년에 5천만원밖에 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추경에도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보겠다 해서 추경않고 지냈는데 올해도 역시 기준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우리군에 시달되었는데, 전에와 같이 각종 단체가 통폐합될줄알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통폐합 지시가 없고 해서 올해도 이전도 돈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실 위원님들이 5천만원 승인해 주셨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각 노인회든지, 각종단체에서 이때까지 주던 것을 안주니까 상당한 문의를 받아서 저희들도 감수하고 견디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신다고 다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 감소되었는 예산인데 굳이 어렵다고 해서 국외여비에 100%이상 증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다음에 풀자금에 있어서는 통폐합이 된다고 보고 작년에는 감액해도 그대로 했는데, 통폐합이 안되는 사항에서는 도저히 풀보조가 모자라서 증액해야 된다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단체가 있다해도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절약하는데 작년에 5천만원 풀보조를 가지고도 충분히 지냈으면 올해는 농촌실정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살림이 궁핍하면 이런 예산을 어느정도 삭감해서 농촌에 소득증대든지, 복지향상 말하자면 농촌사람이 겪는 어려운 것을 해소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본 위원은 백번 지당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 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작년도 풀자금을 책정해서 해 놓으니까 지나간 군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디를 다니면서 설날 떡국을 끊여 준다. 심지어 모임에 만원짜리 도시락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자금이 풍부한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자금이 풍부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는 못하니까, 그러한 것을 또다시 답습하도록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었다고 보면 초반기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낭비를 해서 후반기에 들어서는 말하자면 현 군수님이 풀자금을 집행함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나지만, 처음부터 저런식으로 하면 충분히 5천만원 가지고도 민간 단체보조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풀보조단체에 의무적으로 주라는 돈은 아닙니다. 한푼도 안주어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줄이면 사실상 기존의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하든 단체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액 다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집행 안되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만큼 아끼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 이병옥위원입니다. 많은 감액을 기획실에서 했다는 설명은 장황하게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실과를 비교해서 조정은 안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예산조정시에 참고할 작정으로 본 위원 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참작이 됩니다만 한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 기획실에는 관서운영비와 국내여비가 월 1인당 32만5,600만원 돌아갑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적과는 물론 출장은 적겠습니다만 71,700원이 돌아갑니다. 또 가정복지과는 95,200원이 월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물론 기획실에서 돈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참작은 합니다만 이렇게 불평등해서야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관서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또는 급량비가 전혀 없는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서 재 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 해마다 각실과별로 여비라든지 급량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각실과에 여비를 1인당 얼마, 평균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각실과마다 업무가 다르고 각 실과마다 출장하는 빈도가 다른데 여비를 급여나 기본급과 같이 한사람한테 얼마씩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비와 급량비는 실지로 필요한 부서에 얼마나 더 많더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과에는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야근하지 않는 것도 급량비를 주고 어떤 부서에는 해도 머리숫자로 나누어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자인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출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군인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년간 이것을 집행해 보고 이것을 실지로 운영해본 결과에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갔는데 여비를 못가져가는 과는 없습니다. 풀여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출장 가서 여비를 못 가져 갔는 과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정이 지금까지 계속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공통여비 기획실에 있죠?

예.

공통여비 이것을 다른 실과에 나누어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져왔는데,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6개과는 전혀 없는데 이곳은 급량비가 전혀 필요없습니까?

급량비는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근무하든것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가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풀급량비로 지급했는과가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기획실에는 밥을 한달에 50그릇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조사했는 바에 의하면, 그 50그릇을 먹을려면 매일 야근 한다해도 30그릇을 먹으면 30일이 되는것인데, 50그릇 밥이 계산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 기획계하고 예산계 예산이 다른 실과보다 인원이 3∼4명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물론 기획실에 돈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참작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하는데 이것은 너무하다, 본 위원이 보는데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여관작업을 하는것만 해도 2개월이 넘습니다. 그러면 각종 밥을 먹는거라든지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을 특수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실과의 사업부서는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작업을 해도 되고, 기획실도 위원들이 참작하기로는 사실 예산문제로 도 출장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500만원이나 따라 세워놓으면 명백하게 다른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되면 그런 출장문제로 따로 한 500만원정도 따로 필요하다 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려서 해 버리면 공평하게 될 것인데 한달에 32만원 정도로 사용하는 부서가 있나하면 한과는 사실 몇만원에 불과한 과가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이 안잡고, 재무과가 잡고 있으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 오해가 안 가겠는데, 예산자체가 기획실에서 배분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해서는 되겠습니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도 여러 예산을 짜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뭔가 솔선수범할려고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특히 위원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사석을 가져서 사실은 오늘 금방 답변함이 재조정이 불가능하니 조정을 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특위전체가 조정할 적에 참고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3년 한해동안 향토문화의 발전과 보존육성을 위해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총예산 규모는 492,773천원으로서 공보분야 126,338천원, 문화분야 63,229천원, 문화재보존분야 303,206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20,680천원, 군비가 321,093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공보비는 공보관리와 보도관리로 구분되며 먼저 공보관리분야로 7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의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94,738천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를 69,56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 및 홍보사진 재료구입비가 2,400천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는 전문 교양지인 지방행정지등 6,693,600원, 주민홍보용신문 686부 구독료를 45,27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사항등 공고료 및 수수료가 4,500천원,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660천원, 비디오 촬영편집비 2,000천원, 국정홍보용 영화필름 폐기처리비 240천원, 군정홍보 유인물 제작비 300천원, 일반도서구입비 500만원, 본관 2층 현관 홍보용 사진 게첨판이 낡아서 이를 교체키 위해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군홍보위원 9명의 정액수당을 2,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군정홍보 및 문화재관리 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80페이지로 19,312천원은 저희 공보실 운영의 기본 필수경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용 장비 및 사무기기등 장비수리 유지비로 1,7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00만원을 군정홍보 추진여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군정홍보 추진활동과 신문보도등 메스컴 홍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의 1,21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활동 및 사업의 정액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비로서 기존 카메라가 낡아서 120㎜로 교체하는데 500만원과 35㎜ 신규구입 1대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도관리분야중 보도행정에는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언론보도 자료 수집제공 및 취재협조 여비로 150만원과 보도활동 및 취재 협조 민간인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분야는 280페이지입니다. 일반문예진흥의 일반운영비는 744만원으로서 군민회관 분뇨수거비 및 관리용품 구입비 66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78만원은 군민회관 전기사용료, 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상수도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는 지방문화원 운영비 830만원과 문화원사업 활동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38,300천원으로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액보조금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도회에서 실시할 하절기 충효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군민회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이륜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분야로서 보상금 100만원은 제3회 경상북도 민속경연대회 출전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문예시설 확충분야의 일용인부임 6,235천원은 비정규직 보수인 군민회관 관리 인부 1명에 대한 300일분의 임금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36만원은 군민회관 시설물 소독 등 방역비이고 연료비 161만원은 군민회관의 각종 행사시 냉. 난방을 위해 가동되는 보일러 및 에어콘의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364천원은 군민회관의 각종장비 에어콘의 12종에 대한 장비관리 유지비이며, 재료비 72만원은 군민회관 기계수리를 위한 공구셋트, 전기재료 구입 및 화장실 세면대 및 환풍기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238만원은 각종 문화재 보조관리 운영비 150만원, 관광문화재 전문도서 5종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차산농악 전수관 분뇨수거료, 관리용품비 3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416천원은 풍각 차산농악 전수관 전기, 전화사용료, 전기안전검사 및 소방안전 협회비로 계상되었으며, 연료비 1,610천원은 차산농악 전수관의 난방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84천원은 차산농악 전수관 38평에 대한 건물유지, 관리비입니다. 재료비 636만원은 문화재 보존 및 발굴사업보조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5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지정 문화재 보존지도 및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778만원은 향토문화유적, 보존현장협조자 실비보상금 160만원과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 기능보유자 생계비, 문화재 후보장려금, 피전수자 장학금 단체 전승보조, 공개비를 합쳐 계상한 것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1,140만원은 9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6건에 대한 보수공사 설계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8,170만원은 국비가 2,700만원, 도비 8,150만원, 군비가 7,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건으로 적천사 사천왕기 좌상 대문채보수 2,790만원, 고운 영정각 보수 2,232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5건으로서 원모재 및 운곡정사보수 4,650만원, 청도향교 보수 3,720만원, 삼족대보수 2,790만원, 선암서원 방충방연제 도포가 1,488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사업 추진을 위해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100만원으로서 운문댐 유적발굴 및 문화재 업무추진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재료비 8,076천원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수호인들의 인건비와 충혼탑 관리인부임 및 충혼탑관리 재료비, 지정문화재 보호관리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지방무형문화재 육성지원금으로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차산농악의 보존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 7,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로 보조내시된 문화재보수 도비보조사업 2건으로 도일고택 보수 2,790만원과 명중고택 보수 3,999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운 예산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보실 명시이월 사업건수는 3건으로 예산액은 124,605천원입니다. 그중 청도향교 보수비 79,605천원 및 자계서원 보수비 4,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가로 보조내시된 추경사업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 지침조사 및 문화재 관리국 설계승인의 지연등으로 동절기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이월이 되며, 끝으로 반공투사 고 정두표공적비 건립공사 500만원은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운문 언양간 도로 확. 포장공사로 인하여 비석 건립장소의 지반정리 미비로 연내공사가 불가하여 이월조치함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군민의 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므로서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주민의 여망이 어느때보다도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여망에 다소나마 부응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예산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최소화시켜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의 선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의 미흡한점, 의원님의 이해와 지도를 바라오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철저히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비움으로 간사가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81페이지에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카메라를 120㎜, 35㎜ 이런 카메라를 많은 돈을 주고 교체함이 500만원이 있고, 새로 구입하면서 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구입해야 합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120㎜ 500만원은 저희 공보실에 120㎜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사실 내구연수도 다 되고해서 사진찍기에 어려운 그런 사정 이어서 교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신규로 35㎜는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 더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칼라하고 흑백하고 슬라이드하고 3가지를 찍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사진찍으러 나가서 중간에 필림을 교체할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기록보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금 흑백은 많이 안 사용합니다만 신문보도용은 거의 100% 흑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할까해서 한 대 더 넣어놓았습니다.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구요, 다음에 적천사를 비롯해서 군청에서 도비보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적천사를 비롯해서 도비보조는 군 예산에 신청을 해야 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 사실은 신청안한 근거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청자체가 해마다 예산을 해도 불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만 매년 상하 반기로 해서 도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가서 그 사람들이 표찰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올리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주로 문화재과에서 1년에 두 번씩 나와서 저희들의 군에 문화재 43개소가 있는데, 전부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사람들이 보고 나타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특수활동비 8,100만원에 대해서 대충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예, 금천의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부분의 시설비에 61페이지입니다. 도일고택과 명중고택이 나왔는데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문화재로써 가치성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고택과 명중고택은 금천면 신지에 있습니다. 그곳에 작년에 4집이, 도일 고택과 명중고택, 선암고택, 운남고택 4개가 저희들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금천입니까?

예, 금천 신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험한 2곳이 되었는데 이 관계도 지난 9∼10월경에 도 문화재과에서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4동 중에서 2동 시급하게 보조를 하지 않으면 파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 보수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매전의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특수활동비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비가 7천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추진비가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어지며, 활동비와 추진비의 차이가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86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군수님의 정액정보비입니다. 1,100만원, 그 외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을 위한 특수활동비, 이것도 역시 정보비입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93년도에 정보비 명목으로 목이 되어 있었는데 94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1,100만원은 정액정보비이고, 그 외 7천만원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진될 예산지침에 규정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는데 읍면 13대 다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빠졌는 것도 있을텐데.

지금 저희들이 14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에 있는 한 대를 제외하고 13대가 전부 5년전에 동시에 구입한 기종입니다.

그럼 동시에 고장이 납니까?

이것이 구 기종이 되어서 부품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1대 고장나면 이것을 통채로 들고가서 대구가서 본사에다 보내서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본사에서도 부품이 안 나와서 수리를 거의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여유분 하나를 가지고 들리고 하긴 합니다만 5년이 경과하여 기계가 거의 낡아서 계속적으로 읍면에 고장이 나고, 고장이 안 난 부분도 지난번 풍각의 장심재위원님께서 그것을 카피한 것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사전송기의 기계가 낡아서 줄이 나와서 숫자된 부분에 줄이 들어가 버리니까 1자인지 2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 증명발급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기종은 전량 교체를 하지 않으면 민원발급에 차질이 생기겠다 해서 13대는 전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풍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납득이 가는데 우리가 예산에 우선이 가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문민정부하에서는 그렇게 돈이 절약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수활동비에 7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감액을 해도 될 수 있는 돈인데 증액을 700만원 한데 대해서 무엇 때문에 증액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문시가는 것은 109페이지 시설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 7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상 우리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특히 청도군 같은 곳은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큼직큼직한 기관이 없고 해서 대부분의 경비가 군수님의 호주머니에서 다 나갑니다. 군수님만 보고 있어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군수님이 굉장한 애로점이 있고, 돈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래서 꼭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기준경비가 7천만원 되어 있고 이래서 작년에 보다 아마 예산지침서가 올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9페이지의 시설비.

109페이지의 시설비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맨 마지막에 경찰서 부대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전경이라든가 합숙하는 시설의 보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가 106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에 경찰서 전경 편리 시설을 만들어준다고 해 놓아도 충분히 예산이 될 것인데 우리 시설비 해놓고 돈만 적어 놓으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93년도 사회진흥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057,87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98,55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59,328천원으로 93년보다 180,740천원이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산출 내역을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과의 사환인건비로 기본급료와 상여금, 휴일근무수당을 합하여 4,9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분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군민의식 개혁운동 및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침서 유인비 90만원과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비로 2개부락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고향을 떠나서 사는 출향주민들에게 고향의 참모습을 알게하고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봉사하는 고향돕기 운동전개를 위하여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운동 홍보활동 및 안내, 특산물 판매장 운영경비 등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하고 알뜰한 생활습성과 질서운동 정착을 위한 신한국창조운동홍보, 계도활동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서 근검, 절약생활의 정착과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군민정신교육실시를 위해 51만원의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인 부서단위 기본운영비로 14,7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전국단위 새마을운동 지도자대회에 따른 차량임차 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장비의 유지운영을 위해 1,3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진흥계 국내여비로 3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주도 의식개혁 활동지원을 위하여 중앙 및 도단위 정신교육생 217명의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1,100만원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민간단체토론회, 의식개혁 선도요원들의 특별교육여비 보상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5페이지 국민운동 단체의 의식개혁운동 솔선참여를 다짐하는 전국지도자대회 참석자 30명의 여비 및 군단위 지도자 대회 참석자 600명의 급식 및 시상품 대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군민체력 증진을 위한 범군민 자전거타기 및 군민건강걷기 행사시상품 및 기념품대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새마을운동 군단위 3개단체의 정액운영비 보상금으로 3,56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기존 시설물 정비, 점검을 위한 시설물 관리카드 및 기록보존 대장작성에 45만원, 노후새마을기 교체 및 대청소 도구 구입비로 160만원, 농로확장 및 신규 사업 지구에 대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공원화사업의 기록보존용 사진첩 제작과 사업지구의 측량수수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보호 행사개최에 따른 피켓, 현수막, 어깨띠, 홍보전단 및 완장제작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락지의 이동식 화장실 30개소의 분뇨 수거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군정특수사업으로 전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묘포장 임차료로 읍면당 150평 기준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연도변 정비에 사용하는 예취기, 전정기 등의 장비유지비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전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비용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공원화사업장 관리인부임으로 5,724천원, 묘목 구입비 500만원과 약제 및 비료구입비 200만원과 시가지 화분대 꽃묘목구입 및 인부임 1,924천원, 운문산과 행락취약지 및 연도변 자연정화활동 인부임 18,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98페이지입니다. 군 전역에 걸쳐 추진하는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비닐, 마대, 휴지통, 집게 등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전개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4명의 중앙교육여비로 40만원, 어린이 봉사대원 10명의 하계교육 여비로 40만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에 따른 자녀장학금으로 29명에 14,9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하여 우수단체 및 모범주민 40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과 행락지의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맑은물 지키기 시범지구 장려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99페이지, 마을문고 활성화 3개년 계획중 1차년도에 청도, 이서, 금천면의 새마을구심문고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락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화장실 5개소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분야로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하는 94으뜸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분야 1개소,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자연경관조성분야 1개소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복지시설 확충분야 1개소는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추진을 위해 개소당 1억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내역은 국비 17%, 도비 25%, 군비 58%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자체 건강국토가꾸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읍면당 4,900만원씩을 9개 읍면에 4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80%를 도, 군비로 지원하고 20%는 주민 자력부담으로 추진하는 자력새마을 사업비로 9개읍면에 3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비 14%가 지원되고, 군비 6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주차공간 마련과 공동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마을공동마당 조성사업에 읍면당 1개소에 1천만원씩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가 도비지원되는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으로 화산진입로포장 1억2,500만원과 예산서안 100페이지의 금곡안길 포장사업에 5,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0% 보조의 전도 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1개소에 2천만원과 9개읍면에 대한 연도별 꽃길조성 사업비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명2리 하수구 300m의 설칩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도계정비사업에 대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각 2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기타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중 오지개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오지개발사업으로는 각북, 매전면에 대하여 61,9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편입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 4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 부대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의 지역개발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는 일반수용비로 광고물 홍보 전단비 48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광고물 정비, 단속 인부임 5,5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0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0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취약지 헬기장 보수비 144만원과 광고물 시범가로 2개소 조성에 400만원이며, 광고물 관리 벽보판제작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막 다목적회관 건립에 14,625만원을 이것은 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온막다목적 회관건립을 위한 기타부대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비로 총 27,8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05만원은 청소년 상설 충효예절교실 운영비로 교재대 150만원, 수료증 유인비 50만원과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 서한문 유인비 등에 30만원, 청소년 관련행사 사진 인화료로 30만원, 청소년의달 주요행사 홍보물 제작비 및 청소년관계 전문서적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청소년선도 강사수당 1,575천원과 청소년 상설충효예절교실 운영강사수당 336만원,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시 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수당 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190만원은 청소년 상설 충효예절교실 운영비가 80만원이며, 이는 교육수료후 우수학생 시상품구입비 30만원, 간식비 50만원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비 30만원, 불우청소년 긴급 구호비가 100만원,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야외수련대회,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가자 여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비 160만원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시 모범청소년 시상금 40만원, 행사참석자 중식비 375천원, 다과회 경비 30만원, 기념품구입비가 525천원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 사업비 16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단위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비입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비 400만원은 풍각면 흑석2리에 운영중인 시범마을 공부방 운영비, 도비 50%지원입니다.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비 20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손금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출손금으로 4,5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북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지방세 수입목표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행사비 300만원은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고향의 문화유산 및 명산대천을 직접 돌아보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애향심과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양여금사업으로 1,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이며, 도비 양여금 보조가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 총 예산이 7,946만원으로 그중 체육관리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으로 6,235천원은 체육진흥 업무보조 일용인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42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분뇨수거료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74천원입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0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2,878천원은 체조강습회 참가자 여비보상 50만원,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자 기념품과 종사자급식비 1,875천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경비 13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군대회 개최경비 150만원, 도대회 참가경비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 4,903천원은 현재 운영중인 청도, 화양, 이서면의 에어로빅 강사수당이며, 복리후생비는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1,7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체육회 운영비보조가 240만원으로 일년간 체육회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회의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군민체전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2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시 읍면당 100만원씩 900만원과 도민체육대회 경비 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 임원이 205명입니다. 다음은 향토우수선수 발굴 지원비 300만원은 각종 체전에 대비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총 259,328천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5,600만원과 이자수입 228천원을 합해서 5,282천원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사업을 권장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희망자가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소득금고 융자금 가구당 200만원 한도 년리 3%로 5,828천원과 소득특별지원융자금 가구당 300만원, 무이자 25,350만원으로 저소득 농가 및 마을에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사회진흥과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예산서안 26페이지의 새마을사업 분야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우리들의 생활주변이 급격히 훼손되어 생태계의 파괴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온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비디오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운문산 자연휴식 통제소 감시원 3명의 인부임으로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분야의 시설비로서 노후된 마을회관을 정비, 보수하여 경노당 겸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개소당 500만원씩 9개읍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조령 휴게소의 주차공간 확장 및 주변휴식시설의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2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건강국토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측량, 등기수수료 누락으로 시설비에서 15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안 10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각남면 녹명2리 하수구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99페이지에 설명드린 건강국토가꾸기 기타사업으로 읍면 단위로 묶어서 설명드린 것을 읍면장의 보고에 따라 지구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건강국토 자력사업으로 읍면단위로 묶어서 설명드린 것을 읍면장의 보고서에 의해 자부담을 희망하는 지구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안 31페이지로서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을 위해 누락된 측량 및 등기 수수료 등 부대경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37페이지의 청소년 육성 양여금사업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안 148페이지의 양여금 540만원이 3,876천원으로 1,524천원이 감액됨으로서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3,04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45페이지, 지역개발 양여금 분야의 오지개발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안 198페이지에서 누락된 각북 삼평마을 회관 및 풍산잠수교의 실시 설계비로 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양여금 및 도비 지원 감액분 8,851천원과 군비부담 7,149천원, 그리고 시설설계비 및 기타부대비 요율적용 착오로 975만원등 2,5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추진 측량 등기수수료 및 기타부대비를 요율에 따라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안 55페이지로서 지역개발 사업분야의 민간이전 경상비 보조금으로 운문, 금천 면민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가확정에 따라 실시설계비 1,200만원과 소도읍 사업지구 토지 및 물건보상비 11억6,325만원과 도로개설 공사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20억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군비확보가 어려워 5억만 확보하고 6억700만원은 다음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연도변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에 1,600만원과 고수 8리 원정교 입구 강변도로 포장 300m에 2,388만원과 93년도 확장을 마치고 공사비 부족으로 미포장된 유등 1∼2리 순환도로 240m 포장에 2,784만원, 그리고 화양읍 삼신1리 안길포장 300m에 2,985만원, 매전면 금천리 이어태부락 진입로 500m에 2,985만원 매전면 덕산리 신촌에서 송정부락 안길포장 500m에 2,9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단위 숙원사업중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공사비 한도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부득이 저희과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6페이지로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및 공사감리비등 부대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부대비로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2페이지의 체육진흥분야의 직장체육운영 복리후생비로서 본군과 경산시, 군의 친선 테니스 교환경기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일반운영비로 군청 테니스장 관리 소금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 1,560평의 불하 매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81페이지로서 도비보조사업인 각남면 녹명2리 하수구설치 시설비 9,95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이 연말인 12월에 보조 내시되어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여 94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로서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의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담당사항과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국토 대청결운동, 건강하고 깨끗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94년도에도 선진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사업과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금천의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의 박의명위원입니다. 온막의 다목적회관이 선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적으로 타당하며, 과연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할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가십니까?

예, 매전면으로서는 중앙지이고 그 외의 회관은 없습니다. 그 장소에 다목적회관이 설립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읍면 소재지 같으면 모르지만 소재지도 벗어나고, 위치가 이농현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적인 선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진흥과장 의견과 저의 의견이 상반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온막의 장연이라든지, 호화라든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있고 해서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비가 1억이 온다고 해서 군비를 5천만원 더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상 이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비보조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재지에 어떠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재지에는 다목적 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자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소재지에는 부지 구하기가 힘들고 한쪽 귀퉁이쪽에 지어 놓아서 보기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런데 매전으로 봐서는 온막이 제일 중앙지이기 때문에.

온막이 중앙지 같으면 소재지를 중앙지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치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다음은 각 읍면당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보조금 100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현 시가로 면민들 주머니속의 돈을 받지말고 차라리 읍면당 공사 한건을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가의 경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군에서 100만원 준일도 있고, 올해도 나오고, 그전에는 50만원씩 저희들은 자체 재원도 그러하고, 군에서 도와준다 해도 읍면당 약 1천만원씩 드는데, 얼마를 도와주어야 할지, 군비로써 군에서 시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100만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체육대회하고 난 연후에 각 읍면마다 찬조금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감안해서 현실가에 바로 읍면당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군민들을 위하고 발전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를 하셔서 관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예, 각남의 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상성충효예절교실 운영해서 200만원이 있죠? 주어야 당연하지만 수료증을 천원씩해서 수료증을 만들어서 줍니까?

연중 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료증을 배부해 나왔습니다.

250부를 만들어서 이천원씩 해서 50만원 들여 수료증을 만들어준다. 이 사업은 예산부서는 진흥과이지만 충효예절교실 실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유도회에 보면 충효교실 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

또 1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전통예절교실해서 교실운영해서 1개소에 200만원이 들어있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방학기간중에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관계는 유도회에서 전담을 하던지, 아니면 통합을 해야지.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부서는 저희들과에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실 이것은 도비가.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에 보면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행사비해서 또 얹혀 있거든요?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예산이 막대하게 얹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예산이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향토순례가 있었고, 저희들과에는 저희들과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진흥과나 문화원에 향토순례를 하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실 통합안되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적이 교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흥과에서는 데리고 가서 했는 이야기와 공보실에서 향토순례 하면서 설명했는 내용이 상반될 적에는 잘못하면 순례하지 않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인솔해서 가신분이 이종국씨라고 향토사 그분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내용은.

그래서 유도회에서 하면 통합해서 하던지 해야지, 진흥과에서 청소년충효예절교실 또 문화원에서 순례교실, 이것은 위원을 머리가 나빠서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안되면 예산을 통합을 해서, 그러면 추진은 문화원에 사학연구하는 이종국씨를 모시고 다닌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실에서도 이종국씨를 모시고 갔고,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복잡성이 없고 통합된 예산이 작성되어야 되고, 추진하는 것도 자기 부서에서 자기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예, 운문의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운문산 자연휴식 통제소 설치가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있는데?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생태계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자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또 3년간 휴식년제로 해서 돈을 계상했습니다.

한해 더 연장했습니까?

3년을 연장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시원이 4∼5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교대로,

지금 현재도 3명입니까?

예, 연말까지는 3명있고, 내년에는 예산이 승인되면 3명이 계속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위원 말씀인데, 현재 세외수입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금년도 입찰보아서 600만원인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면 수입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예, 확장이 되고하면 차도 많이 세워지고 하면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예, 매전의 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7개면에 4,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타사업은 수정예산에 읍면별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른도 밥한그릇, 애기도 밥한그릇인데 큰면에는 조금 많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조그만한 면은 완결이 되고, 큰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읍면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각 읍면에 공평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과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는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환경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주민재원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의 쓰임새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은 산업구조가 단순 영세하여 재정력 확보가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정여건 하에서도 군 재정력 확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저희군,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6,309,211천원과 의존수입 27,590,789천원으로 총 33,9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 수입 3,428,461천원과 세외수입 2,880,750천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보통세가 3,285,528천원중 그중 주민세가 197,208천원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29,920천원, 자동차세가 549,000천원, 농지세가 6,000천원 도축세가 37,400천원, 담배소비세가 2,036,000천원, 종합토지세가 330,000천원이며, 목적세는 124,837천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71,487천원, 사업소세가 53,350천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8,096천원, 전년도 당초보다 109%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880,750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145,858천원은 재산임대수입 34,200천원, 그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55,976천원 중에 도로사용료가 806천원, 시장사용료가 700만원, 도축장 사용료가 4,775만원, 기타사용료가 42만원, 수수료 수입은 259,172천원중 관공업수입이 77,972천원, 증지수입이 1억3,200만원,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4,4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7,001천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574,509천원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49,44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7,900만원, 기타 1,109천원, 이자수입은 20,500만원중 일반이자수입이 2억, 기타이자수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734,892천원중 재산매각수입이 58,508만원, 그중 국유재산 매각이 3,500만원, 공유재산매각이 55,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053,773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6,039천원, 잡수입이 7,700만원, 그 중에서 과태료수입이 7,1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로서 1,938,0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농촌도로, 청소년사업 등 특정사업비로서 64,870만원이고, 보조금은 7,562,089천원으로서 그중 국비보조금이 3,829,249천원으로서 사회복지비가 1,497,509천원, 산업경비가 2,120,993천원, 지역개발비가 7,499천원, 문화체육비가 43,828천원, 민방위비가 1,405천원, 병사비교부금이 158,015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3,732,840천원은 일반행정비가 1억5천만원, 사회복지비가 509,463천원, 산업경제비가 949,292천원, 지역개발비가 1,977,008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91,217천원, 민방위비 55,223천원으로서 세입총액은 33,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정 환경측면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민주화추세와 지방세에 대한 일반군민의 인식향상 등으로 세정운영의 공평성, 합리성에 대한 대외적 여건과 대내적으로는 업무의 복잡, 다기화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업무량의 폭주에 따른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액과 회계업무의 철저한 집행관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요액 779,0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는 131,573천원으로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126,573천원과 세무관리 500만원으로서 지방세관리 122,573천원은 비정규직 보수가 17,869천원, 일반운영비가 95,404천원, 일반수용비 27,72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6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관서당 경비가 39,469천원, 장비유지비가 13,259천원, 재료비가 429천원, 특수활동비가 840만원, 보상금이 90만원, 세외수입관리는 일반운영비 400만원이며 세무관리 세무지도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회계 및 재산관리 667,459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회계관리가 102,807천원과 재산관리가 564,652천원으로서 그중 회계관리 102,807천원은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32,942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 운영수당이 18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연료비가 18,142천원, 국내여비가 5,444천원이며, 자산취득비는 705만원이며, 차량관리는 57,37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은 9,444천원, 차량비가 47,927천원입니다. 재산관리 564,652천원은 국공유 재산관리 371,765천원으로서 비정규직 보수가 6,235천원,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684천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8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4,004천원, 국내여비가 250만원, 출손금이 16,746천원, 토지매입비가 34,060만원이며, 영선관리에 있어서는 192,887천원으로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887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272천원, 장비유지비가 7,615천원, 시설설계비가 300만원, 시설비 168,250천원, 시설부대비가 75만원이며,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세입 339억원에서 61억원이 증가되어 4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46,400만원과 세외수입 1,182,636천원을 증가하여 7,955,847천원으로 당초보다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가 현행 500만원이상 담배 360원에서 내년도에는 46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6,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세인 담배소비세가 이번 예산에 합하여 25억원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182,636천원이 증가된 총 4,063,386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11,494천원입니다. 그 중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259,808천원, 관공업 수입이 78,608천원 계상이 되고, 이자수입은 2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이자수입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7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851,892천원으로 이월금이 2,167,773천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2,167,77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3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4,453,364천원이 증가된 32,044,153천원으로 지방 교부세인 법정교부세가 210,910만원, 지방 양여금은 군도 정비, 농어촌 도로정비와 하수도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해서 2,024,978천원, 보조금은 1,366,086천원이 증가되어 8,928,1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금이 5,098,926천원, 그 중에는 일반행정비가 188,047천원, 사회복지비가 539,213천원, 지역개발 사업비가 3,235,297천원, 문화 및 체육보조금이 131,21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1억원이 증가한 4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대부분이 국. 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811,947천원으로서 회계관리 350만원과 재산관리 808,447천원으로서 재무과 세출예산 1,590,97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가 1,055만원, 이것은 사무실 노후 비품을 교체하는 소요액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의 국. 공유재산 관리 180,212천원중 도비보조금 30,847천원을 재원 대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231천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35,227천원이고, 급량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50만원, 토지매입비 22,610만원을 삭감해서 11,45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의 영선관리 대부분은 군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서 1,192,887천원으로서 기본 조사설계비가 2,280만원, 실시설계비가 8,460만원, 청사시설비가 104,625만원, 감리비가 1,560만원, 시설부대비 275만원으로서 수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세입예산의 철저한 확보와 세출의 적정을 기하면서 집행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1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11억1,7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디에서 수집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12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재원의 조달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군예산을 추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11억1,700만원이 더 계상되었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22페이지 국. 공유재산관리 3억7,100.

그것은 전부 앞에 있는 당초예산하고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재산.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11억1,700만원 근거가 납득이 안가서 묻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도와 비교를 해서 올해에 계상을 얼마나 했나하면 당초에 10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예상치와 금년도 앞으로 이월될 것을 계상해 보니까 한 10억정도 더 해도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선 이번 수정예산에 재원이 딸릴 것 같아 더 넣었는 것입니다.

아니 근거는 없는데, 추산적으로 넣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작년도와 대비 근거와 금년도에 지금 현재 군의 잔고가 앞으로 사업비 나가고 12월 20일에 기준해서 기준경비를 다 집행하더라도 약 6∼70억 이상의 자금이 이월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재원조달상 다음 추경에 가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군청사 신축도 사실상 62∼3억이상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당초 1년에 다 하는 것 아니니까 한 10억을 계상할려고 해도, 일부재산을 매각해 보아야 한 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충당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소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산이지만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예산집행현황 사무감사때 보고가 들어왔는것에 비하면 차량비가 예산액은 37,823천원이고 집행했는 것은 18,902천원이며, 10월말현재 잔액이 18,921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자료는 76,073천원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량관리는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절감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서도 절감을 했지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차량은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를 줄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금년도에 차량을 감축했습니다. 3대를 감축해서 기본경비가 좀 줄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량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관용차를 줄여 들어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 대수를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기본 관리비가 줄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보다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무감사때 재무과에서 제출했는 것이 어떠냐 하면 차량관리비라 해서 37,823천원이 본 예산에 책정되었다고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작년도 차량비가 76,073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비하고 순수하게 연료비를 뺏는 것이 아니고, 차량유지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유지비중에 이런 것이 빠져도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 이것입니까?

제세 공과금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계를 보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것은 차량비, 연료비만 들어가 있고, 보험료와 수수료는 제세 공과금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구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차량비 중에서도 이것은 순수하게 연료비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심사 위원회 김응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저희과 94년도 총 예산은 93년의 79,198천원에 비하여 6,603천원이 증액된 85,801천원으로서 비정규직 보수가 19,134천원, 일반운영비가 62,417천원 여비가 425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19,134천원은 저희과 주요업무인 지적측량 보조수 1명과 지적민원발급보조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소요되며, 일반운영비 62,417천원중 일반수용비 27,963천원은 전산운영 및 각종민원 발급용 용지구입비가 3,198천원 복사기 및 프린트기용 토너구입에 250만원, 지적측량 검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79만원, 운문면 지적약도 제작비로 180만원,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따른 서식 유인비가 2,175천원, 토지임야 바인더 구입비로 1,750만원이 소요됩니다. 운문면 지적약도 제작과 토지, 임야 바인더 구입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면을 제외한 여타 읍면은 모두 지적약도를 제작 완료, 배부하였습니다만 운문면은 댐건설 관계로 지금껏 제작치 못하고 유보해 오다가 댐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94년도에 제작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현재의 토지, 임야대장 카드는 토지표시사항 및 소유권현황을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나 현 보관중에 있는 구대장카드 256천매는 낱장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분실, 마멸등의 위험성과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바인더를 구입 100매 단위로 편철하여 후일 소송대비 및 입력자료 오류발견시 정정자료로서 영구보관하고자 금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466천원은 특정 통신회선 2대에 대한 사용료에 2,656천원과 특조법 사실 통지서 우편 구입비에 781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운영수당 480만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정리하기 위하여 내무부 지시에 의거 구성되는 등록사항 정정 배상토지 정리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 11,992천원은 과별 규모에 의하여 계상된 것으로서 급량비가 173만원, 국내여비가 6,08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96천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공공요금이 252천원, 자산취득비가 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906천원은 지적과 보유장비의 유지비로써 이륜차 한 대 35만원, 복사기 2대에 100만원, 컴퓨터 5대에 150만원, 타자기 한 대에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429만원은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요원 사역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끝으로 118페이지, 여비 425만원은 지적측량 검사 및 지목변경 추진여비에 200만원과 부동산 특조법 추진여비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청도군청의 얼굴인 민원부서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부동산등기가 94년까지 기한이 되어 있죠?

예, 94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군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조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목표예상량이 14,500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까지 1,600필지를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남았는 것이 대충 4천건 정도인데, 그것은 현재 접수가 안된 상태이죠?

예,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4천건을 추상하는 것이 4천건이 안 들어오면 그만 아닙니까?

예, 예상목표량입니다.

모든 예산을 세우는데는 송달료하고 우편료하고 하는데는 대충 계획을 14,500으로 잡고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지금 접수하는 량에 비하면 93년 연말까지는 2만필이 넘을 것 같습니다.

2만필이 넘으면 모든 송달료하고 예산자체는 14,500을 근거로 해서 세웠는데 2만필이 된다하면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상 차질도 오겠고,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목표량이니까 예산이 더 요구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한건이라도 더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조치법 관계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78년도부터 84년도까지 7만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치법을 실시하니까 또 많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향토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회과에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지루하실 것 같아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희 사회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예산 규모는 1,977,291천원이며, 업무성질별로 사회복지분야 및 의료보호 분야 196,500만원이며, 위생관리분야가 12,149천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38,100만원, 도비가 27,900만원, 군비가 3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회계가 103,300만원, 특별회계가 9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대비 94년 예산안은 약 6%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국가종합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며, 예산 회계별로는 94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약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94년 예산은 93년대비 8.8%가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 분야로 사회복지의 일반수용비는 현충일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285만원을 계상했으며, 관서당경비로 각과 공히 할당되는 관서당경비로 14,767천원을 과운영에 필수경비인 부서단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 사회과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워드프로세스, 복사기 및 타자기 장비수리를 위한 유지비로 2,1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이며, 보상금은 현충일 참석자 도시락구입, 독립유공자 기념품구입, 장애자 재활증진대회 및 백마고지 위령제 참석 소요여비 보상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서식유인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장애인 군, 도단위 행사 참석과 심신장애자 검진여비 보조 및 맹인들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의 노정관리의 보상금으로 115만원은 노사대표 간담회 및 근로자의날 시상품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안정과 훈련에 관한 일반수용비로 관내 구인구직 정보매체를 위한 취업정보비 발간에 따른 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를 직업훈련 탈영세민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관리에 필요한 서식유인 등에 76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은 연말연시, 추석 및 자연재난시 저소득층 불우계층을 구호하고 대도시 영세민 이주자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42,3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구호비를 776,2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붕괴위험 가옥수리를 해서 재해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가구 20동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4,000만원을 특별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 탈영세민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것을 3,000만원 일반회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5년간 1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4년차도 지원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해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발생시 긴급지원을 위해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취로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비 3,465만원과 시설부대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행여사망자와 부랑인 보호를 위해 보상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분야로 의료보호 2종대상자중 정신병원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보상금 21,1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위생업소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및 일반서식 유인등을 위해 38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3페이지 위생분야 직원들의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실비보상으로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관내 및 시군단위 교류 심야퇴폐업소지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시 수거제품 구입을 위해 보상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수거한 부정불량식품을 일시 보관, 제품검사 의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P437을 보면 총 예산이 943,630천원중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잡수입은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의료보호 180일 초과수급자 진료비 환수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지원분 734,424천원을 계상하고, 도비지원분 187,6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관리비 400만원은 장부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0만원,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93,863만원은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비로 92,803만원, 대불상환금 및 잉여금등 반환금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드라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 및 위생관리분야 등 군정발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노정관리에 과거에 전년도 예산 13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272만원이 되면 2,142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정관리 예산으로서는 전체 115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위의 총체적인 노정관리는

증액이 2,1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132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 내역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15명 금년도 까지는 전도자금으로 와서 그대로 집행되던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천만원 예산중에 도비가 1천만원이고, 군비가 1천만원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5명 저소득층 직업훈련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3개월, 6개월, 12개월 훈련기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구미 또는 대구에 나가서 직업안전 훈련원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고 이것은 불우소년 아닙니까? 학교다니는 학생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선발하여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느 읍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직종에.

분야별로 훈련실시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무슨 자금을 가지고, 이 자금 말고 다른 자금을 가지고 이 경비를 충당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슨 자금입니까?

지금까지는 도비 내지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 전도가 되어와서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군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1천만, 시군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직업훈련을 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국비로 하던지, 도비로 하던지 집행을 작년도에 했다고 보면, 여기 예산상 나와야 될것인데, 이 예산이.

그것은 전도자금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는 관계없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에서는 1천만원하고.

94년도부터는 시군예산에 편성해서 군비도 1천만원 보태라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모범 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문 제작인데 모범음식점 15개소에 한 개소에 15만원씩인데 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 모범업소에 대한 것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 사회과 특수시책으로 모범업소 활성화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소 중에 5% 내외를 요식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업소에 대해 모범업소가 되게끔 특별지도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그 업소에는 붙이고, 주문식단제 내지는 위생관리를 정말 모범적으로 해서 주변의 업소에 확산되어서 보다 잘할 수 있게끔, 음식찌꺼기도 덜 내어놓고 아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모범음식점 확산을 위해서 총체 예산은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저희 사회과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어떤식으로 하는데 15만원정도 들며.

그런데 아무렇게나 써 붙이는 것이 아니고 스탠판으로 제작을 하여 업소 앞에 이 업소는 모범업소이다,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범업소로 알고 들어가서 주문식단제 위반에 대해서 많은 반찬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게끔 하고, 또 그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아주 소량으로 내놓을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도 30% 감면해 주도록, 이 수도료 감면관계는 다른 시군에도 기히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791개업소인데 다른 업소에 확산되어서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모범업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보상금, 이제까지는 3,008천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금년 예산을 봐서는 적어도 3,930만3천원이라는 것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볼 때 설명서에 명시되었는 것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94년도 예산은 조금전에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 보다 관항목 세분화하는 바람에 보상금, 3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학비지원관계가 여기에 별도로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서 국비, 도비 합해져서 3,481만1천원이 이 과목에 계산됨으로 해서 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300만원만 이 과목에 쓰일것이 3,300 얼마가 증액되고, 600만원 정도는 지금 있는 증액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과목을 세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 보호를 위해서 보상금이 작년에는 3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세분해서 이쪽에 것을 이쪽에 넣고, 저쪽에 것을 다시 과목 해석에 맞도록 넣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금년에도 있습니다만 과목이 이쪽으로 당겨오는 때문에 이 과목의 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상금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다 33페이지에 있는 그것을 이기해서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 하는 것인데.

예, 3,900만원정도 증액이 되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33페이지와 32페이지가 따로 해서 이것은 홍길동의 하는 식으로.

내년도에는 중학생 의무교육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떻게 했거나 이렇게 폭증할때는 사유를 명시해야되는데 의심이 가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와 비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론 아닙니까, 그래야만 예산서를 보는 사람도 이것을 절약형이다, 아니면 낭비형이다 그런 것을 빨리 식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처음부터 이기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94년도는 과목이 세분화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항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생활보호자 붕괴위험지구 보수 200만원씩 20가구이죠?

예.

이것이 대충 조사가.

이것은 93년도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특별예산으로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저희들 관내 거택보호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양곡으로 먹고 사는데만 급급하고 자기가 기거하는 집이 곧 쓰러지는 단계에 가 있는데도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곧 넘어지기 쉬운 가옥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6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 군이 확인을 해서 20세대만 한 200만원씩 해서 우선 위험을 면하도록 보수를 해주자 해서 특별예산을 위원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근년에 93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위험한 일부 면은 면장님의 재량사업비 여유있는 것을 우선 기둥을 2개정도 갈아서 끼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지침을 올해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라고 군비로써 되어 있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해재난이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나오게 되면 안된다.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여러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것의 계획을 하고 예산반영을 위원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3년도에 면장재량사업비로 1가구정도 보수했고 그렇다면 어려운 예산에 5호나 10호정도 실천을 해 보고 난후에 하시지, 단번에 4천만원 예산을 군비에서 염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안되나, 물론 어려운 사람을 보태주는 것이야, 본인의 자비로 보태주어도 좋습니다. 너무 예산에 대한 것을 값없이 생각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회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로사업비는 작년까지 도비지원이 많았는데 94년도 예산에는 군비로 많이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공히 같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비는 도비가 안 나옵니까? 군비로 다 대체해야 합니까?

예, 94년도부터는 자체 시군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1,470만3천원은 도비만 나왔는 예산입니까? 도비, 군비 합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로 하고, 군비가 없었는데, 그러면 군비로 하라하면 작년 표준을 해도 군에서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데,

이것이 작년 기준입니다. 3,400만원.

이것이 1회 추경까지를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추가로 국비가 와서 사전집행을 승인해서 했는 것입니까, 합하면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70만3천원, 이것은.

당초예산을 마치고, 올해 1회추경까지 금액이 14,703천원이고, 1회 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또다시 국비에서 보조가 되어서 그것은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3,465만원은 전액 군비로 해야 된다는.

국비지원이 없어져 버리고,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다.

서류를 볼 때 의아심이 가는 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반기 것이 포함이 안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보호관리에 21,615천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동액으로 했는데 실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들 관내 정신질환자로는 전체 48명이 장기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의료비전액이 부담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활보호자는 자기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조로 계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지원하고 있는 내력, 말하자면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줄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이 관계를.

금년도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대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12명으로 입원이 되어 있고 외래로 현재 8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인데 지원액수는 1,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액수입니까?

예, 금년도말 실적입니다.

그 명단을 작성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과제를 안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자연환경 훼손은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군정의 방향은 개발보다 보존에 우선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환경의 감시자가 되어 환경오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94년도 환경행정분야의 주요시책은 풍각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등 환경기반시설의 확충과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확충함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총 예산은 1,441,4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환경관리 분야에 34,454천원, 환경 지도분야에 19,928천원, 쓰레기 처리분야에 564,082천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분야에 823,0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오염 행위근절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청소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제안설명에서 예산내용을 앞쪽으로 표시해놓고 다음에 산출근거란에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서는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보호과 사무실 청소사환의 기본급여 4,9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483천원에 대해서 공해검사 수수료와 환경오염 계도 홍보물 제작비 및 배출시설 허가증 유인에 소요되는 경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야간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8,205천원을 계상하였고, 과의 복사기, 타자기, 워드프로세서의 장비유지비를 1,47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자라나는 세세대들에게 환경윤리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문예활동 자연정화,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분야로 16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용지, 자동차 매연단속서식 유인, 채수병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24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통신 회선사용료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31만원과 폐기물 투기 및 공해배출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소요되는 급량비 100만원,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완충용액 및 자동차 매연측정여지 구입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난에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자동차 매연 시군간 교체단속에 소요되는 관외여비 1,186천원 계상하였고, 다음 환경오염 주민신고 보상금과 불법투기 특정 폐기물 처리비 및 명예환경 감시원 간담회시 소요되는 경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193천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화에 따른 기계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용 전산기기 통신회비 가입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청소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47천원 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전단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과 환경보호에 있는 캔 압축기 및 카메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2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00만원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36,985천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50만원과 쓰레기 자원화 폐품수집용 마대 제작비 12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추진 운동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선진지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3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군내 환경 미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행사 경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활용품 수거자에 대한 판매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액 3,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내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실과 및 개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시범용기 구입비 81만원과 군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자원화 우수마을에 설치할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 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500만원과 시설설계용역비 1,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47,75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50만원등 총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읍지역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변소 일반운영비는 역, 버스정류소, 시장변소 등 공중변소 9개소 대한 소독약품, 청소도구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1,300만원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기본급여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운영비는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48만원과 저류조 및 호기성정화조 청소수수료 390만원과 위생처리장 전기안전검사비 336천원과 전기요금 12,3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근무자의 피복비로 47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숙직실 및 온수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연료비로 1,85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의 건물유지 및 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5,896천원 계상하였으며, 또 위생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과 산기관교체, 오일, 구리스, 종균제 구입비 19,76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월 2회 실시하는 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여비 72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장비수선비로 양수기 3대, 여액 이송펌프 부로와 2대, 협잡물 처리기, 탈수기밸트 각 1대, 실험장비 10종, 탈취기 1대, 드럼스크린, 탈수기 콤푸레샤 2대에 총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00만원은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대하여 분뇨수거료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과 시설비 696,074천원, 공사 감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486천원등 총 사업비 74,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뇨종말처리장 옆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까지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61,152만원과 도비 13,104만원, 군비 1억3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39페이지 환경지침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39만원은 94년 본 예산서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처리 통신회신 사용료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13만원을 추가하여 339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9천원은 유독물 사고시 응급방제 조치용 기본 방제장비입니다. 방독면, 장갑, 장화, 안전모 등인데 여기에 따른 방제약품 황산, 가성소다, 소석회 구입비 5,699천원을 추가하여 6,199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쓰레기 처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본 예산서 174페이지 일반운영 목에 재활용품 분리용기 및 음식물 사료화 시범용기 구입비 881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된 연후에 도비보조 1,244만원을 추가해서 2,125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93년도 예산으로 93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94년도로 이월할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들과에서 좀더 업무를 빨리 했으면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용역비에 4,5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조사 기본 설계용역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예정부지가 100%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불가하여 9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8천만원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매입비로서 토지소유자의 매각 미승락으로 년내 매입이 불가능하여 94년도에 이월하여 꼭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82페이지 명시이월비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각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비로서 25개 입주예정 업체중 3개업체만 입주된 상태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입주예정업체의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등 폐수발생량을 재확인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는 분뇨종말 처리장 조경공사비 950만원과 방류수 모래여과처리 시설공사 1억7천만원등 추가공사비로서 현재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중 토목, 건축, 기계공사와 전반적인 시설배치가 안된 상태에서 년내 조경공사가 불가해서 94년도로 이월하여 앞에 말씀드린 토목, 건축, 기타 기계가 완공된 이후에 조경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4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여기에도 꼽아놓고 저기에다 꼽아놓고, 이것은 홍길동 작전도 보통 홍길동 작전이 아니고 누군가 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해서 의문나는 것을 풀어낼 사람이 있는지, 이것은 아주 특수한 박사학위 받았는 사람이면 모를까,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총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에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이중에 복리후생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2가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발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년도든지 하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 과정과 내년도 예산과 연결이 있어야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만큼 사용했는데 집행은 얼마만큼 했으니까 내년도는 그 %내에 증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 예산서를 봐서 명확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답변도 내가 핵심을 이야기 하니까 답변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지금 못하면 그 관계는 별도로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이것을 봐서 우리가 의문나는 것은 재차 출석하여.

그것은 오후에 저희들이 드리고, 저희들 환경관계는 청소분야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과에서 보기도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은 결국 작년도 수준에서 크게 시설비 외에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집행 안했는 부분, 말하자면 공사비가 집행이 안되었으면 그것은 모르지만 인건비든지, 모든 것이 집행 안되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환경과에는,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도 못하는 이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또 넣으면 자료만 사장시킨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명시이월 관계가 자산취득관계 때문에 1건하고 사업비 관계가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 관계는 거의 다 되고, 조경공사분만 명시이월 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유독물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인데 작년도는 50만원인데 올해는 6,199천원인데 이때까지 장비가 없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 과가 생긴지는 1년이 없었습니다만 나머지 기타 자동차관계하고는 다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렸는 부분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새로 구입한다 말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캔압축기가 나옵니다. 캔압축기가 각읍면에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청내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범교육장해서, 관내 저희들이 읍면마다 구입을 다 못해주고, 현재 화양읍하고 군청하고, 운문에 1대, 읍면별 숫자는 다 안 되었습니다. 4∼5대 정도.

지금까지 1년간 사용했으면 그 효능이라든가, 그에 대한 실적이 대비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캔압축기를 200만원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캔이 무게는 없습니다만 부피가 많아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현재 저희들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찌그러트리는 것입니다. 한포대를 하고 나면 량이 얼마 안되어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쉬운 실정이고, 이것은 고장관계 때문에 해 놓았는 것이고, 캔 압축기는 상당히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새해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각 읍면에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제까지 공급한 것은 운문은 관광지로 캔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해서 구입이 되었고, 여타 읍면은 캔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관시에 자기들이 편리하면 가져와서 압축해서 보관하도록 조사치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내년기 하절기라도 소요량이 많아지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93년도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올해 들어와서 건축물 폐기관계 때문에 지도계하고 과하고 사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야간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넘어오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실적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그 성과는 좋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활동을 안하고 놓아두면 담프트럭으로 해서 특히 아침일찍 이던지, 아니면 저녁 늦게 상당히 많이 넘어오는 편인데, 그것이 한달전인데, 지금은 조금 나은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특히 대구쪽에서 불법 쓰레기매립이 지난번에 폐유관계라든지, 상당히 넘어오고 해서 저희들 이 관계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직원들 급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용어상 상당히 예산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47,75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중규모나 대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4억7천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은 소각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1개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읍에 해야 되겠죠, 소각할 것도 많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나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비가 1억이 지원되고, 저희들 보았을 적에도 소규모를 여러개 하고 싶어도 소규모 소각장은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시군별로 1개소씩 하여 5억여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소각시설은 공해배출시설 관계가 완전무결하게 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냥 금액이 많다고 해서 시설이 크고 넓다기 보다는 공해쪽으로 상당히 많은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되는대로 소각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시든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설치규모라든지,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시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재 관내는, 타군은 의성군하고 울릉군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청소계장은 현지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소각로가 가격이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품이 완전히 국산화된 것이 아니고, 외제가 상당히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3억7천이 투자되면 사업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계장 이문희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과 가정의 중요성 및 여성의 역할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여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4,025천원이 줄어든 670,33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정복지에 17,394천원으로 1,95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에 455,385천원으로 14,51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에 22,074천원으로 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녀복지에 4,506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43,75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복지에 130,425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3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 14,994천원은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원, 의례업소에 대한 종사자의 교육을 통해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강사수당에 28만원, 업무추진을 위해 야근시 저녁식사대로 84만원, 관서당경비는 저희과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무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 9,6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 13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1대, W/S 2대, 타자기 1대의 수리비로 1,18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은 예식장, 장의업소 등의 행정지도 및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이며, 자산취득비 40만원은 행정실적,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을 위해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 5,036천원은 노인의 날 행사홍보용 현수막, 입간판, 피켓제작비 25만원과 614명에 대한 진료비 4,336천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상금 1,22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33,07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2,500만원, 80세이상 노인생일선물 구입비에 650만원을 94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노인 지도자대회 실비보상 등에 2,07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8,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71,058천원은 65세이상 거택 및 70세이상 자활보호대상자 877명에 대한 목욕비 지원으로 7,893천원,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지원비로 9개소에 81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91개소에 연 125천원씩 11,375천원,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로당 특별 난방 연료비 44개소에 235만원, 경로당 운영비 월 2만원씩에 2,184만원, 70세이상 거택, 자활대상자 625명에 대한 노령수당 1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운영비로 작년에 비해 100만원이 줄어든 지원액 600만원, 군 노인회 오락취미활동 및 건강관리 지원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52,091천원은 65세이상 전노인 8,415명에게 분기별 36매씩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액으로 93년까지는 국비 70% 지원이 있었으나 94년부터는 전액 군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무의탁노인 주택보수 5세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였으며,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선용을 위한 경노당 보수비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의 일반수용비 8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피켓제작에 25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사표 유인비 20만원, 어린이날 레크레이션 지도 강사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상금 535만원은 93년도에 비해 소년소녀가장 세대 위문과 어린이날 행사 기념품 구입비에서 2,375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소년, 소녀가장 50세대, 결함가정자녀 20세대에 대한 분기별 1회 위문금으로 280만원, 기아발생에 따른 위탁보상금, 기아급식비, 기아아동 귀가여비 보상금으로 55만원, 가출아동 귀가조치 여비로 30만원, 선행어린이 시상비로 30만원, 어린이날 행사 급식, 기념품 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고3 소년소녀가장의 취업을 대비한 기능교육비로 2명에게 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5,924천원은 소년소녀가장 87명에 대한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 826만원은 여성교양교실을 위한 교재 유인비에 18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재대, 감사패제작, 수료증 인쇄에 96만원, 여성교양강좌시 강좌수당으로 182만원, 취미클럽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68만원, 수질보호를 위한 저공해 비누제작재료 폐유구입비에 100만원, 취미클럽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여비 160만원은 부녀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비입니다. 보상금 1,100만원은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전국 여성대회 참가 및 부녀지도자 교육참가비로 98만원, 부녀지도자 연수대회시 급식, 시상, 기념품비로 265만원, 건전생활 순회강좌에 100만원, 9개읍면 교양강좌에 90만원, 모범모자가정 3세대 자립지원금으로 300만원, 동거부부 5쌍에 대한 합동결혼식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14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5명에 73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4명에 대해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00만원은 취미클럽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센타운영비 지원금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00만원은 여성대학운영 위탁비입니다. 모자보호에 420만원은 불우모자 12세대에 대한 긴급구호비 120만원과 다음 145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50세대에 대한 구호지원비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93년도에 비해 새마을 부업센타 운영 지원비 4,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영세모자 5세대의 불량주택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유아복지의 민간이전 130,425천원은 어린이집 청도하고 풍각 2개소에 대한 아동간식비 315만원과 어린이집 2개소 운영비 지원액 127,275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의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대산, 칠성1리 노인회관 건립비 지원에 5,500만원을 추가하고 당초예산안 140페이지 무의탁노인 주택보수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413만원은 여성교양강좌를 위한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63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복지비에 어린이집 2개소 운영비가 127,275천원인데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지?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이전 130,425천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호봉이 승급되는데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그 외에 증가된 것은 없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내용도 나옵니다만 아동간식비를 한사람 앞에 500원씩 하루해서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정 저소득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과 그리고 월소득 70만원 미만인 아동, 그리고 일반아동 3종류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 즉 생보자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7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50%의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반아동은 100% 개인으로부터 부담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대산, 칠성1리 노인회관 건립비 5,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5,500만원은 각남 대산학구 노인회관 건립비에 4천만원입니다. 도비지원이 2,500만원, 군비부담이 1,500만원 해서 4천만원, 그리고 칠성1리 노인회관 건립에 군비 1,500만원 해서 금액이 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목적 회관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경노당입니까?

그곳은 칠성1리도 그렇고, 각남 대산학구도 그렇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대산학구는 인접해 있는 옥산1리와 함박이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3동네가 연접해서 붙어 있는데 옥산1리에는 허름한 동 회관이 있습니다만 함박에도 동회관이 없고, 옥산3동에도 동회관과 경노당이 없습니다. 그 3동네를 학구로 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회관도 되고, 노인회관도 되고 겸용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으로 볼때는 노인회관으로서 건립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같으면 결국 경노당 아닙니까? 작년에 경노당 3건을 신축하는데 1,500∼2,000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사치성 경노당입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군비지원은 1,500만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가 2,500만원 확보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했습니다만 지금 1,500만원으로서는 실제적으로 노인회관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올해 지었는 노인회관도 7군데가 되는데 군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자체 출향인사로부터의 도움이라든가, 마을기금, 안 그러면 노인회에서 찬조금을 얻어서 대부분 3∼4천만원을 확보해서 노인회관을 지었지, 1,500만원으로 지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3년도에 건설했는 것은 1,500만원 했는데, 94년도 되는 것은 그에 3배 가까운 건축비가 소요되니까 조금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공히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해주지, 이러한 많은 금액을 해주어서 완전한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500만원 주어서 경노당을 지어라 하니까 주민들하고, 아직까지도 다 끝나지는 않했죠?

한군데가 70%정도 진행되고,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형평을 고려해서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