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오장세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하는 보고는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다든지 의심이 나는 것만 검토하는데 제가 오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확보가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아마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이걸 먼저 확보를 얼마나 더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건이 이용희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어서 아마 그 관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의하기도 좋고 또 그 보좌관이 이전에 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 후에 아무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통 미약하고 거의 없다, 꼭 해야 할 게 있으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특별교부세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상반기에 180억이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좀더 노력해서 우리 예산확보 면에서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13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운영개선 지도 이렇게 했는데 38개 사업을 각 시·군별로 추진했다고 했는데 11개 시·군에서 38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내역하고 투자액하고 지출액 그래 가지고 순 소득이 된 표를 하나 추후에 주시는데 앞으로 이거를 해서 독립채산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