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가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를 달성한데 대해서 이종배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크게 기여했다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도민의 예산을 적절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니까 중앙정부의 국비를 가능한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어떠한 예산을, 물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적법한 예산이 아닌 충북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또 기왕에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속칭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점심 전에 방문한다고 하고 우리 충청북도 관계관들은 점심 후에 방문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약간의 꼬집는 듯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투명하고 청렴한 의미에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 국비확보라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어떤 업무추진비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많이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이종배 실장님처럼 서울의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오래 계셨으니까 많은 인맥도 아시고 부처도 아시는 이런 인맥을 발굴해서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원칙적으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충분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 좀 확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었던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주문을 하고 인맥이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제가 관계관에게 38개 사업에 대해서 현황 좀 뽑아 달라고 했더니 뭐 전혀 준비가 안 된다고 하길래 우선 다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8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려면 관계관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자료준비가 안 됐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 질의요지는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물론 정확히 그 자료는 안 봤지만 예를 들어서 모래채취를 해서 판다든지 하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은 당연히 흑자가 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군에서 운영하는 저쪽 초정스파텔인가요 이런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에서 거의 적자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주소는 관공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흑자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있는 모래 팔아서 수익하는 게 그게 사업입니까?
그건 사업이 아니죠. 있는 재산 팔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말고 관광휴양지개발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인건비 제외하고 관리운영비 제외하고서 과연 흑자가 나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려고 자료 좀 요구했더니 자료가 준비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평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하는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영수익사업을 그냥 많이 발굴하고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다운 사업 아니면 사업확장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아주 차라리 잘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담당자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아까 자료 안 된다고 두 번이나 자료요구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서 과장님은 자료 된다는 것은 이런… 오장세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운영지도개선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원군에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래서… 초정스파텔이 경영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괴산군에 ‘경인쇄소 운영’ 하는데 경인쇄소가 뭡니까? 아니, 12개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 단체 중에 자체적으로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주변에 인쇄소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침해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하에, 당연히 뭐든 우리 관에서 사서 하면 싸게 먹히겠죠. 가능하면 이런 거는 지도를 잘 하셔서 민간인 사업에 침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